밤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제출 지침

1. 근거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제28조

* 해당 품목의 농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농식품부는 매년 지자체 등의 협조를 얻어 자조금단체에 통계자료 제공

*「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대의원 선거 절차 진행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회원인 농산업자 수가 전체 농산업자 수의 50%를 초과하거나, 회원의 재배면적 등이 전체 재배면적 등의 50%를 초과해야 의무자조금 설치 가능

2. 회원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

□ 밤 1,000㎡ 이상 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다만, 1,000㎡ 미만 경작자라도 회원가입 희망자는 신청서 제출 가능

□ 전년도 밤 출하액 10억원 이상 생산자단체

3.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

□ 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안내 → 회원확보(농업경영체 수 또는 재배면적 기준 50% 초과) → 대의원 선출 → 대의원회 개최, 의무
자조금 설치 찬반투표(대의원 2/3 이상 투표, 2/3 이상 찬성시 가결)
→ 투표결과 공표(일간지 등) → 의무자조금 설치 →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 의무자조금 거출 및 사업 추진

4.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산업계)

□ 신청서 접수기간 : 2022. 6. 3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방법

ㅇ (생산자단체) 조합원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 읍·면·동에 제출,
해당 법인의 신청서는 직접 ㈔한국밤재배자협회로 제출

- 회원가입 안내자료(붙임1)와 신청서(붙임2)를 비치하고 조합원 등에게 안내, 접수한 신청서는 매주 해당 읍·면·동에 제출

-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회원가입 신청서(붙임2)는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한국밤재배자협회로 직접 제출

* ㈔한국밤재배자협회 (주소) 33191 충남 부여군 구룡면 흥수로 180
(전화) 041-835-0067, (팩스) 041-835-0068 (이메일) koreanut2020@hanmail.net

ㅇ (읍·면·동)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서 배포하는 회원가입 신청서붙임2)를 해당 경작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서 접수

- 접수된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서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 상단 “읍·면·동장(직인)”란에 해당 읍·면·동 직인 날인

* 읍·면·동 직인이 없는 경우, 경작자의 자격과 경작면적 등을 인정받지 못하며「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 등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날인된 회원가입 신청서는 매주 초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로 송부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주소) 30034 세종시 조치원읍 산막길 17, 301-203,
(전화) 044-867-2789, (이메일) co-op3@hanmail.net

-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내역(붙임3)은 매월 말 시‧군에 제출

ㅇ (시·군) 해당 시·군 접수내역을 취합하여 매월 초 시·도에 제출

ㅇ (시·도) 해당 시·도 접수내역 취합, 매월 초 농식품부(산림청*)에 제출

* 산림청 오성완 주무관(042-481-4207, sw1015@korea.kr)

붙임1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안내자료

자조금, 자조금단체란?

❍ 자조금은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영하는 자금

* 의무자조금: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

❍ 자조금단체란 자조금 조성·운영을 위해 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 소비촉진, 교육, 정보제공사업 등 추진

❍ 산지에서 수급안정, 유통 개선, 경쟁력 제고, 연구사업 등 추진

의무자조금제도 운영 효과는?

❍ 소비 홍보사업을 통한 새로운 식문화 창출, 농산물 소비 확대

❍ 경작정보 공유 등을 통한 생산유통 조절, 수취가 제고, 소득증대

예1) 한돈 `16년 소비촉진사업으로 농가거출금 1원 당 농가수익 43원 증가

예2) 뉴질랜드 키위 ha당 수익 `05년 2.9만 → `18년 9.6만달러, 234.8% 증가

자조금 납부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100 이내를 한도로 대의원회 결정

❍ 품목 특성에 따라 재배면적, 포장재, 출하액 등을 기준으로 설정

예) 포도 재배면적 1㎡당 10원, 참외 포장박스 1kg당 2원, 감귤 출하액의 0.25%

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나요?

❍ 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에 참여 가능, 지역별 대의원 수 배정 근거

❍ 각종 보조사업, 자조금사업 참여 가능, 미가입자·미납부자 제한

어디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나요?

❍ 제출처 : 거주지(또는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산업계)

❍ 문의처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044-867-2789

붙임2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

	접수기관 일련번호 - 읍·면·동장(직인)

밤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경영체명 (법인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설립일)	. . .
주 소				휴대전화	- -
농업 경영체	경작지 시·군·구	밤 재배면적(㎡)		생산자 단체	전년도 밤 취급액(백만원)
상기 본인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밤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며, 밤 자조금단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지방자치단체, 농협, 통합마케팅조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 3.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기간까지 5.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밤재배자협회 귀중

붙임3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내역(엑셀양식)

밤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내역

일련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영체명 (법인명)	성명 (대표)	재배면적 (㎡)	비고
합계

붙임4		주요 시군별 밤 현황

번호	시도	시군	전체 재배면적(ha)	전국대비 재배면적 비중	0.1ha이상 경영체 수(건)	전국대비 0.1ha이상 비중
전국	합계		24,703	100.0%	21,331	100.0%
2/3 이상	합계		16,725	67.7%	11,242	52.7%
1	충청남도	공주시	4,325	17.5%	2,410	11.3%
2	충청남도	부여군	4,045	16.4%	2,138	10.0%
3	충청남도	청양군	3,020	12.2%	1,500	7.0%
4	경상남도	합천군	1,508	6.1%	1,262	5.9%
5	전라남도	광양시	1,504	6.1%	1,314	6.2%
6	경상남도	하동군	1,311	5.3%	1,613	7.6%
7	전라남도	순천시	1,012	4.1%	1,005	4.7%
8	기타	시군구	7,978	32.3%	10,089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