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방역인프라지원사업 계획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함

1		사 업 개 요

사 업 비 : 금291,000,000원(국30%,도9%,군21%,융자30%,자담10%)

사 업 량 : 36개소 정도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가금 및 양돈농가

사업기간 : 2022년03월 ~ 06월

사업내용 : 가금 및 돼지 방역시설 설치비 지원

2		추 진 방 법

사업대상 자격 및 요건(우선순위)

• 2021년 하반기 방역인프라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농가 우선

• 가금농가

①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②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③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④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등

• 돼지 사육농가

①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돼지 사육농가

② 과거 5년 이내 야생멧돼지에서 ASF나 돼지열병(CSF)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③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농가

④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등

지원대상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밸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        (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방역실,         전실,CCTV,소독 및 세척시설장비(차량,대인,축사내·외부),야생조류 퇴치기 등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내부울타리, 돼지 입출하대, 축산폐기물관리       시설,방충시설,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인창고(시설),방역실,           전실,CCTV,세척시설·장비(차량,대인,축사내·외부), 야생조류퇴치기 등

사업 의무준수사항 : 시행지침에 따름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2천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만원임

<지원 단가>

구 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50,000천원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내부울타리, 돼지 입출하대, 축산폐기물보관시설, 방충시설, 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입창고(시설), 물품반입창고, 방역실, 전실, CCTV, 세척·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전국 야생멧돼지 확산에 대비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지원

※ 가금 중점방역관리지구 방역시설 지원은 AI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속한 가금농가에 한하여 지원

3		사업비정산

제출서류

• 견적서, 계약서, 납품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사진(전중후) 그 외 세부사업에 따른 품질보증서 등

• 부가가체서 환급대상품목은 사업비 정산시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

•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지불위임 가능

4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