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2 - 906호

2022년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

「경상북도 에너지조례」제17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공고 제2022-369호)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2. 5. 9. ~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ㅇ 사업규모 : 686백만원(도비)  ※ 시군별 지원금 별도

ㅇ 사업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으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도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

- 지원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 설치

3. 지원대상                             ※ 2021년부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완료한 경상북도 소재 주택

② 태양광 설비 설치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참여기업이 시공하고, 상기 ①번 항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단,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의 계약만 적용

※ 2022년 시행 사업은 2021년과 같은 한시적 예외사항은 없으나 시군 재량 사항은 허용(도비 지원액 없이 시군비만으로 지원 결정 등)

4.  지방보조금 지원 기준

ㅇ 태양광 설치 용량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 지원	지 원 구 분 (설비가격기준)			지원 보조금 단가(천원)
				합 계	국 비	지 방 비(3:7)
						소 계	도 비	시군비
태양광 (고정식)	단독 주택	2.0kW이하(2,181/㎾)		1,523/kW	1,090/kW	433/kW	130/kW	303/kW
		2.0kW초과~3.0kW이하 (1,721/㎾)		1,203/kW	860/kW	343/kW	103/kW	240/kW
태양광	공동주택	~30kW/동		1,150/kW	827/kW	323/kW	97/kW	226/kW
태양열	평편형· 진공 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882/㎡	765/㎡	117/㎡	35/㎡	82/㎡
			7.5MJ/m2·day초과~10.0MJ/m2·day이하	836/㎡	726/㎡	110/㎡	33/㎡	77/㎡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884/㎡	734/㎡	150/㎡	45/㎡	105/㎡
			7.5MJ/m2·day초과~10.0MJ/m2·day이하	843/㎡	700/㎡	143/㎡	43/㎡	100/㎡
		14.0㎡초과~ 20㎡이하	10.0MJ/m2·day초과	742/㎡	559/㎡	183/㎡	55/㎡	128/㎡
			7.5MJ/m2·day초과~10.0MJ/m2·day이하	699/㎡	526/㎡	173/㎡	52/㎡	121/㎡
	자연 순환식 온수기	6.0㎡급		5,160/대	4,027/대	1,133/대	340/대	793/대
지열	수직 밀폐형	10.5kW초과~17.5kW이하		1,035/kW	675/kW	360/kW	108/kW	252/kW
연료 전지	1kW이하			19,155/kW	16,822/kW	2,333/kW	700/kW	1,633/kW
[울릉도-도서지역]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이하(2,507/㎾)		1,851/kW	1,254/kW	597/kW	179/kW	418/kW
		2.0kW초과~3.0kW이하 (1,978/㎾)		1,462/kW	989/kW	473/kW	142/kW	331/kW
태양광	공동주택	~30kW/동		1,398/kW	951/kW	447/kW	134/kW	313/kW

5. 사업신청

ㅇ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시스템(https://greenhome.kemco.or.kr) 신청

진행내용	기 간
	1차	2차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 (그린홈 시스템)	공고일 다음날부터 상시
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	5.9(월) ~ 6.3(금)	6.13(월) ~ 예산소진 시
제출서류 검토 (서류 보완)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계좌 발급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기준 참고

6.  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급

ㅇ 시군 담당부서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시스템에 선착순으로 접수된 신청서 접수·사업선정·승인(1차 접수건) 및 지방비(도비+시군비)를 일괄 지급하므로, 해당 시군 에너지담당 부서로 문의

7. 기타사항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시군별 세부시행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69호「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관련 문의처

ㅇ 국비 보조금 관련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1855-3020

ㅇ 지방보조금 관련 문의처

- 본 공고에 관련 문의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과(054-880-7645)

- 세부 지방비 지원 및 재량사항 관련 : 해당 시군 담당부서(붙임 참고)

붙임 : 담당부서 연락처 1부.

붙임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과	054-880-7645
포항시	미래전략산업과	054-270-3394
경주시	경제정책과	054-779-6245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054-420-6754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054-840-5305
구미시	신성장산업과	054-480-6196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32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463
상주시	교통에너지과	054-537-7390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245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9
군위군	경제과	054-380-6258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248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1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054-680-6642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37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74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82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705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2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566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85
울진군	원전미래전략실	054-789-6461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790-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