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표고재배 지원사업 추진계획

□ 표고버섯 재배시설 및 배지지원으로 경영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임가 소득 증대 도모

1		사업개요

❍ 대 상 자: 관내 표고버섯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등

❍ 사 업 비: 21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 조	자 부 담
합 계		210,000	105,000	105,000
표고 재배시설 지원 (비닐하우스, 판넬 등)	5개소 이내	150,000	75,000	75,000
표고배지 지원	6개소	60,000	30,000	30,000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 신청 및 접수 (산림녹지과 소득팀)		우선순위 결정 및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결정		지원사업 추진	⇨
~2022. 6. 3.까지		2022. 6월 중		2022. 6월 중		2022. 6.~ 10.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		보조금 지급
2022. 7. ~ 11.		2022. 7. ~ 11.

❍ 지원내용

1) 표고배지지원: 개인 최대 10,000천원, 단체 20,000천원 이내

※ 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배시설 규모의 1회 공급 가능량 지원

※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에 등록하여 영업하는 자로부터 배지 구입 가능

2) 표고재배하우스: 표고재배하우스(165㎡/50평), 원목·배지 받침대 지원

※ 통상적 시설기준에 준한 금액으로 지원(고급자재 사용 시 자부담)

3) 판넬형 버섯재배사: 4,800천원/1동(100㎡) × 50% 지원(공조시설 등 내부 포함)

∙ 골조규격: 각파이프 150×100이상

∙ 공조시설: 냉난방(13℃~25℃, 10마력 이상), 가습, 환기시설 포함

∙ 벽체판넬: 120T이상

※ 균상대 제작 시 판넬형 버섯재배사 지원 외 통상 견적가의 50%  추가 지원

※ 판넬형 버섯재배사는 건축신고 대상으로서, 건축사 사무실을 통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축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건설업이 등록된 유자격 업체를 통해 사업추진(자가시공 불가)

❍ 세부사업 추진요령

∙ 보조금의 관리: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신청,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

∙ 사업비는 당해 기준단가 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부지, 사업내용 등)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기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설치

∙ 보조금교부결정 이후에 반드시 사업시행(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ㆍ기간		처분제한기준
건물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ㆍ장비	납품일	5년

∙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등기를 한 후 정산 실시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우선지원

1)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임업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상 표고재배 임가

❍ 기타사항

1) 재배현황 및 대상지 현지실태조사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2) 자부담능력, 시설부지조성, 사업여건 타당성 등을 고려

3) 사업부지가 본인 소유 토지

※ 단, 10년 이상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토지 신청가능

※ 1996년도 이후 소유 농지는 개인 간 임대차 불가

❍ 지원제외 대상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 설정 및 지상권 설정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3		행정사항

❍ 제출기한: 2022. 6. 3.까지(기간엄수)

❍ 제출서류

1) 보조금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붙임1·2]

2) 견적서 2부(타견적 포함).

3) 임업인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토지등기부등본 1부.

7)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1부.

붙임 1]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홍길동			회원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등록번호)				00.00.00
		주 소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0000			전 화			010-0000-0000
사업내용	분 야		산림소득분야
	신청사업명		2022년 표고재배 지원사업
	사업 기간		2022. 6. ~ 11.	위 치			봉화군 ○○읍·면 ○○리 ○○○번지
	총소요사업비		10,010천원	지원신청액			5,000천원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참고사항(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등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개인(단체)명 :              (대표 :      )】

1. 사 업 명 : 2022년 표고재배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표고배지 지원을 통한 임가 생산비 절감/

표고재배 시설 지원을 통한 재배 경영기반 구축

3. 사업개요 : 사업비 금○○○○○원(금○○○○○원), 사업량 ○○○봉

사업대상지: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4. 추진계획 :

가. 추진기간 : 2022. 6. ~ 2022. 11.

나. 내    용 : 표고배지 구입(○kg/○봉)/ 표고재배 하우스 시설 165㎡

5. 사업기대효과 : 표고 재배 임가의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 안정 기여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천원)

사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10,010	5,000	5,010
표고배지	10,010	5,000	5,010	표고배지 3,500원 × 2,860봉
표고재배시설 (비닐하우스)				이중 비닐하우스 000천원 배지 철제 다이 000천원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