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계획

2022. 7.

	식량정책과

Ⅰ. 2021년산 쌀 시장격리 매입계획

□ (매입 대상) 농가, 농협, 민간 RPC가 보유하고 있는 ’21년산 벼

○ 농가는 농협, 민간 RPC를 통해 참여(조곡공매시스템 상 별도 코드 부여)하되, 입찰 전에 상호 협의하여 참여 신청서 및 계약 체결

* 농가에서 입찰에 참여할 품종, 물량, 판매가 등을 작성하여 농협·민간RPC와 계약, 판매가는 농협에 완전 위임 또는 20톤 이상 출하 농가에 한하여 가격을 1개 별도지정(농협과 협의)하는 방식 선택 가능

○ 입찰 참여농가, 농협, 민간RPC 업체의 소재지 시군에서 생산된 쌀로 한정

□ (매입 물량) 2021년산 10만 톤(정곡 기준)

○ 10만 톤 중 1만 톤(347,222포대/벼 40kg)은 전국 단위 농가 우선매입 물량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9만 톤(3,125,000포대/벼 40kg)은 재고량, 가격하락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배정

<시도별 배정 물량>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배정물량(톤)	90,000	6,034	2,767	1,920	20,273	17,136	24,130	14,017	3,723
포대수(벼40kg)	3,125,000	209,514	96,076	66,667	703,924	595,000	837,847	486,701	129,271

* ① 농가 우선매입 물량 중 유찰물량 발생시 시도별 배정 비율에 따라 배정, ② 농가 우선매입 물량 1만 톤을 초과할 경우 농협·민간RPC와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 참여

○ (응찰물량) 농협, 민간RPC는 업체별로 최대 800톤(27,778포대/벼 40kg), 최저 20톤(694포대/벼 40kg) 응찰 가능

* 농가 응찰물량은 농협 ․민간RPC 응찰한도에 산입하지 않고 별도 응찰 가능

□ (매입 방식) 지역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입

○ 농협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 활용

○ 예정가격 이하 응찰자 중 도별로 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

* 도별 입찰결과 낙찰되지 않은 물량 발생시 타 도의 적격자 중 저가 순으로 낙찰, 낙찰자가 물량부족, 등급 미충족 등으로 낙찰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후순위로 이관

□ (예정 가격) ‘21년산 민간 벼 거래가격, 최근 시장 가격 변화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전국 동일 가격 적용

□ (매입 일정) 입찰 공고 및 입찰 등록(7.8~7.15) → 입찰(7.18) → 낙찰(7.19) → 계약 및 인수도(7.20~8.26)

□ (매입 품종 및 연산) 품종은 입찰 참여업체 소재지 해당 시군의 ‘21년산 공공비축 매입품종과 농협, 민간RPC 매입품종(혼합 포함)으로 한정

○ 다만, 농협, 민간RPC 매입 품종이라 하더라도 공공비축 제외 품종 4개(새누리, 황금누리, 호품, 운광), 가공용 품종(보람찬 등)은 제외

○ 품종검정 및 연산 위반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참여 제한, 농협, 민간RPC는 정부양곡 매입·판매 제한, RPC는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 시장격리곡 참여신청서 및 입찰계약서에 명시하고, 농협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

** 연산 위반 농가, 농협, 민간 RPC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조치(제20조의4 및 제3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기타) 입찰 대행기관, 매입기준, 검사 방법 등

○ (입찰 대행기관) 농협경제지주가 입찰시스템 운영․정산 실시

○ (매입 기준) 농산물검사기준의 벼 1등급 이상, 건조벼(알속무게 800kg 또는 40kg)로 매입    * 매입조건 : 낙찰자가 차에 실어주는 조건

○ (검사 방법) 정부양곡 창고로 이고시 농관원의 검사 후 합격품에 한하여 인수

* 농관원은 인수 일정에 차질 없도록 검사 실시,  ** 지자체는 품종검정 및 보관창고 여석 등 확보

○ (비용 부담) 농협경제지주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에서 추후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

○ (매입곡 보관)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보관, 공공비축미곡과 구분 관리

Ⅱ. 행정 사항

□ 시장격리 매입 세부추진계획 수립 통보(농협경제지주, ’22.7.7.)

○ 시장격리 매입계획 공고(‘22.7.8.), 입찰 등록 등 사전 준비(1주간), 지역농협 교육 및 사전 홍보 등 추진(1주간)

□ 시장격리 입찰․낙찰 결과 보고(농협경제지주→부,지자체, ’22.7.18.)

□ 시장격리곡 인수 일정을 정하여 매입․검사 실시(지자체․농관원․낙찰자), 인수증명서 발부(지자체→낙찰자), 시료채취확인서 통보(지자체→검정기관) (‘22.7.19~8.26.)

○ 낙찰자는 인수증명서를 농협 도 지역본부에 제출하고 대금 수령

* 자세한 사항은 「’21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검사계획」 (붙임1) 을 준용

참고1		시장격리곡 매입 추진절차

① 매입계획 수립 및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 농협경제지주)

② 매입 공고 및 세부계획 통보(농협경제지주 → 시·도, 농협 도 지역본부, 협회 등)

③ 업체 등록,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서 제출(참여업체→조곡공매시스템)

④ 낙찰자 결정 및 통보(조곡공매시스템 게시)

⑤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 납부(낙찰업체 ↔ 농협 도 지역본부)

⑥ 매입 일정 안내(시·군 → 낙찰업체, 농협 시·군 지부, 보관창고)

⑦ 품위 검사 및 품종 검정(시·군, 농관원, 검정기관)

⑧ 합격품에 한하여 물량 입고

⑨ 매입대금 청구(낙찰업체→ 농협  시·군 지부→ 농협 도 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⑩ 결과보고 및 대금 정산(농협경제지주→농식품부)

참고2		지자체 및 농협 연락처

○ 지자체(시도)

지역	주소(부서명)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도시농업과)	02-2133-5383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농축산유통과)	051-888-4965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1가) (농산유통과)	053-803-3457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원동) (농축산유통과)	032-440-4377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생명농업과)	062-613-3973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농생명정책과)	042-270-3803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농축산과)	052-229-2943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친환경농업과)	031-8008-5451
강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친환경농업과)	033-249-3565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82(문화동) (농식품유통과)	043-220-3683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식량원예과)	041-635-2522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농산유통과)	063-280-4611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농식품유통과)	061-286-6442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친환경농업과)	054-880-3380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친환경농업과)	055-211-633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농업축산과)	044-300-4324

○ 농협 도 지역본부

지역	주 소	연락처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효원로 279	031-220-8683
강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05(중앙로3가)	033-258-8129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23	043-229-1732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64	041-339-5423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290 6층	063-240-3112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264	061-289-7243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333	054-851-5465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627(신월동)	055-268-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