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는 유실·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반려견을 등록해야 함

□ 반려견 등록비 지원을 통해 개 물림 사고예방 등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등록비용 부담 경감

Ⅰ		추진배경

□ 동물등록 제외지역 범위 축소(2023년 4월 시행예정)에 따른 기존      동물등록제외 지역의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이 필요

- (기존) 도서 또는 동물등록대행자가 없는 읍면 → (변경) 동물등록대행자가 없는 도서

Ⅱ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3. 1.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사 업 비 : 40,000천원(군비)

□ 사 업 량 : 2,000마리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이된 반려견 소유자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지원금액 : 마리당 등록비 20천원 정액 지원

- 지원한도 : 2마리/가구당

□ 지원내용 : 동물등록 마이크로칩비(8mm 이하 칩 사용) 및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 등록비 지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능

□ 등록대행자 : 인근 동물병원(관내에는 시술할수 있는 동물병원이 없음)

Ⅲ		추진요령

□ 사업신청 : 읍면 산업팀

□ 절 차

- 신청방법 : 사업대상자 확정 후 견주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등록 후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 동물등록비용은 신용카드결재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지원금 신청시 첨부)

- 지급방법 : 소유주 계좌에 지원금(20천원/마리) 입금

□ 신청기간 : 2023. 2. 20일(월) 까지

□ 읍면별 사업량 배정내역

구 분	가구 수		배정량(마리)	비 고
계	16,830	비율(%)	2,000
봉화읍	4,802	28.5	570	신청량 초과 및 미달시 읍면별 재배정
물야면	1,732	10.3	206
봉성면	1,135	6.7	134
법전면	1,133	6.7	134
춘양면	2,506	14.9	298
소천면	1,333	7.9	158
석포면	1,044	6.2	124
재산면	858	5.2	104
명호면	1,275	7.6	152
상운면	1,012	6.0	120

※ 반려견 동물등록 관련 법령(동물보호법)

□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