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지원 운영지침

2023. 4.

	봉 화 군
	( 인 구 전 략 과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선발 및 지원계획 2 Ⅲ.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5 Ⅳ. 기타 행정사항 7 [별표 1] 사업대상자 체크리스트 8 [별표 2] 지원사업 신청서 9 [별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1 [별표 4]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12 [참고 1] 소상공인기본법 관련 법 13 [참고 2] 지원제외 업종 15 [참고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16 [참고 4] 봉화군 소재 매출액 규모별 사업자 현황 18 [참고 5] 봉화군 소재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사업자 수 19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인구감소로 지역의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관내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실적인 지원 필요

- 승계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업소의 육성과 청년 유입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2. 근거법령

ㅇ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봉화군 청년 기본조례 제21조제4호(청년의 정착분야 발굴)

ㅇ 봉화군 청년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기준)

[봉화군 청년 기본조례 제21조제4호]

제21조(청년의 정착분야 발굴) 군수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4. 가업승계형 : 소상공인의 가업 승계 등

[봉화군 청년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지원기준)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의4호에 따른 가업승계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추진경과

ㅇ 2023년 1월 : 2023년 봉화군 인구정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

ㅇ 2023년 4월 :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Ⅱ		선발 및 지원계획

1. 사업대상자

◈ 관내 소상공인 가업을 승계받은 청년으로 ‘2. 신청 자격 및 요건’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업”이란 관내 사업장을 두고 봉화군 청년 기본조례 시행규칙 시행일(2023.4.17.) 이전부터 운영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 가업을 승계받아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자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2. 신청 자격 및 요건

1)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신청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가업을 이어갈 자

다. 봉화군 소재의 사업장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업을 이어갈 자

라. 지원 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지, 사업자등록을 관내에 유지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할 자

마. 지원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

바. 지원 기간 중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2) 위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발되어 지원금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자

다.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승계받으려는 자 ([참고2] 참조)

3. 신청방법

1) 사업장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2) 신청서류

신청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표2]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승계받은 자와 승계한 자의 관계가 적시되도록 발급) 3. 승계받은 자와 승계하는 자의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4. 승계받은 자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승계한 자의 폐업 사업자등록증 1부 6. 영업(등록)신고증 1부 (해당 시) 7. 승계받은 자의 소상공인 확인서 1부(가업사업장의 소상공인 확인서) 8. 승계받은 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표3] 10.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별표4]

4. 지원내용

1) 지급 규모

ㅇ 1인당 월 1백만원 최대 3년간 지급

ㅇ 소상공인 가업 별 한 사람에게만 지급

ㅇ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가업승계 청년으로 신청한 경우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선발된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의 결혼 후 부부 개인별 독립 사업장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ㅇ 선발 시 49세 이하인 자가 지급 기간 중 50세를 넘어도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2) 지급 방법

ㅇ 신청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3) 지급 대상자 제재조치 등

가) 가업승계 사업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봉화군은 지급 일시정지, 중단 또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① 3개월 이상 사실상 휴업 상태일 경우

② 점검 결과 지원금에 대한 제재 대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제재 대상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15일 이내)를 부여함

③ 봉화군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④ 가족 또는 타인에게 사업장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⑤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⑥ 기타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

나) 환수조치

① 제재조치 위반 시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위반 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

②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환수

③ 다만, 사업대상자가 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연도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사업 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④ 기타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름

Ⅲ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1. 사업 추진체계

단 계		추진 내용			추진 주체
사업계획 수립		사업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읍면 시달			인구전략과
□
사업 홍보		이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 홍보물 게시 등			각 읍면
□
신청접수		사업 신청 및 접수(상시)			각 읍면
□
신청서류 이관		익월 7일 이내 인구전략과로 신청서류 이관			각 읍면
□
대상자 심사		대상자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인구전략과
□
대상자 선발		대상자 선발 및 개별통보			인구전략과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매월 말일까지)			인구전략과
□
모니터링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각 읍면 인구전략과

2. 사업 신청단계

인구전략과

ㅇ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하고 각 읍면에 시달

각 읍면

ㅇ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를 상시 접수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별표1]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자격과 요건 확인 후 접수

ㅇ 접수 후 접수대장 작성 및 관리

ㅇ 매월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7일 이내 인구전략과로 제출

3. 사업 대상자 선정단계

인구전략과

ㅇ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와 신청 자격 및 요건을 검토 후 사업 대상자를 확정

ㅇ 사업 대상자 및 읍면에 선정 결과 통보

4. 자금 집행 및 이행 점검단계

인구전략과

ㅇ 사업 대상자 명의 통장으로 매월 지원금 계좌이체(당월 말일까지)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장 운영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분기별 현장점검 실시 후 제재·위반여부 점검

ㅇ 사업대상자 전산 관리 등 대장 관리 철저

ㅇ 향후 전산시스템 구축하여 관리 예정

각 읍면

ㅇ 사업 대상자 반기별 현장점검 실시 후 점검표 인구전략과 제출 (필요시 인구전략과 합동점검)

Ⅳ		기타 행정사항

1. 각 읍면 각종 회의 시 안내 및 홍보물 게시 등 홍보 철저

2. 각 읍면별 담당팀 및 담당자 지정하여 아래의 서식에 의거 ‘23. 4. 24.(월) 까지 인구전략과 제출

<제출 서식>

읍면명	담당팀	담당자	행정번호	비고

[별표 1] 사업 대상자 체크리스트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 (읍면)
단계	점검 사항			내 용						점검 결과
접수 단계 (읍면)	필수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가?			①지원사업신청서(앞/뒤 기재, 동의여부 체크)						여 / 부
				②가족관계증명서(승계자, 받은자 관계 명시되도록)						여 / 부
				③승계자, 받은자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여 / 부
				④승계받은 자의 사업자등록증 1부						여 / 부
				⑤승계한 자의 폐업 사업자등록증 1부						여 / 부
				⑥영업(등록)신고증 1부(해당시)						여 / 부
				⑦가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여 / 부
				⑧승계받은 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여 / 부
				⑨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여 / 부
				⑩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1부						여 / 부
평가 단계	신청 자격		자격 여부	①19세이상 49세이하 청년 여부						여 / 부
				②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여부						여 / 부
				③봉화군 소재 사업장 여부						여 / 부
				④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여부						여 / 부
			소상공인 여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여부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기준 [참고3])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업종 5명미만 - 상시근로자판단「소상공인기본법」제3조 참조			근로자 수 __명
				제외업종여부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정 준용 확인			여 / 부
			근로소득등 기타소득발생	①근로소득 유무						유 / 무
				②기타사업장 운영 여부						여 / 부
선정 단계	대상자 적격여부 최종확인			위 서류 최종 확인하여 적격 여부 판단						여 / 부
지급 단계	지원기간동안 수시확인			사업 지속 영위 여부(사업자등록 유지 확인) 및 주민등록유지 여부						여 / 부
				근로소득 발생 여부						여 / 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여부						여 / 부
비고

[별표 2] 지원사업 신청서                                       <앞면>

봉화군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신청서

관리번호	담당부서 기재	접수번호	읍면 기재

가업승계아이템
승계받은 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전화/핸드폰		이메일	/
	주 소
가업정보	승계한 자와의 관계
	승계한 자의 성명		핸드폰
	사업장명		업종/업태
	사업장주소		사업자 등록일
	연간매출액
	주 생산품/ 서비스
※ 봉화군 가업승계 청년 지원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 ①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사업비 환수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 : 예 □ 아니오 □ ② 영업실태조사(운영여부, 매출액, 고용인원 등)에 성실히 응답할 것 : 예 □ 아니오 □ ③ 사업자 본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대리운영 금지) : 예 □ 아니오 □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봉화군 가업승계 청년 지원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바, 이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봉화군수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봉화군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장주소, 사업장전화번호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봉화군 가업승계 청년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등이 다소 지연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봉화군이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봉화군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위 행정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않을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본인은 봉화군이 위의 목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 의 자(신청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신청인 제출서류 (최초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승계받은 자와 승계한 자의 관계가 적시되도록 발급)

2) 승계받은 자와 승계하는 자의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3) 승계받은 자의 사업자등록증 1부

4) 승계한 자의 폐업 사업자등록증 1부

5) 영업(등록)신고증 1부 (해당 시)

6) 승계받은 자의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승계받은 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 신분증

2) 제출서류 구비여부

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상북도 봉화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봉화군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표 4]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본인은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의무사항 이행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확인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지 않을 것	예 / 아니오
영업실태조사(운영 여부, 매출액, 고용 인원) 등에 성실히 응답할 것	예 / 아니오
사업자 본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대리 운영 금지)	예 / 아니오
가업승계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을 것	예 / 아니오
지원기간 중 근로소득 등 기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 인 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참고 1] 소상공인기본법 관련 법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참고 2] 지원제외 업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포함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제8조제1항 관련)

[참고 4] 봉화군 소재 매출액 규모별 사업자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비고
		일 반	간 이		일 반	간 이
합 계	575	1,910	1,111	594	2,152	1,142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	211	1,250	1,057	197	1,451	1,047
연 매출액 1억 이하	53	230	35	43	234	73
연 매출액 2억 이하	54	213	19	66	227	16
연 매출액 3억 이하	45	58	-	46	78	6
연 매출액 4억 이하	34	25	-	38	32	-
연 매출액 5억 이하	29	27	-	30	27	-
연 매출액 10억 이하	62	57	-	64	52	-
연 매출액 10억 초과	87	50	-	110	51	-

※ 연매출액(과세표준금액 + 면세분 매출수입금액), 5미만 사업자 수는 “-” 처리

※ 출처 : 국세통계센터

[참고 5] 봉화군 소재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사업자 수(2021년)

구 분	연 매 출 액
	5천만원 이하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4억 이하	5억 이하	10억이하	10억초과
1. 식료품 제조업	79	6	6	-	-	-	-	8
2. 음료 제조업	13	-	-	-	-	-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	-	-	-	-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	-	-	-	-	-	-	10
9.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7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	-	-	-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15. 가구 제조업	-	-	-	-	-	-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89	28	21	-	-	-	-	-
17. 수도업	-	-	-	-	-	-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27	6	-	-	-	-	6	-
19. 광업	-	-	-	-	-	-	-	-
20. 담배 제조업	-	-	-	-	-	-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	-	-	-	-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	-	-	-	-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6	-	5	-	-	-	-	-
29. 건설업	120	56	102	38	31	25	42	42
30. 운수 및 창고업	96	20	13	9	-	-	-	-
31. 금융 및 보험업	6	-	-	-	-	-	-	10
32. 도매 및 소매업	297	62	60	25	14	10	38	56
33. 정보통신업	5	-	-	-	-	-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	-	-	-	-	-	-
35. 부동산업	230	5	8	-	-	-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	-	7	-	-	-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0	-	-	-	-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7	-	-	-	-	-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519	142	79	12	-	-	5	-
41. 교육 서비스업	7	-	-	-	-	-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0	6	9	-	-	-	-	-
합 계	2,645	331	310	84	45	35	91	133

※ 연매출액(과세표준금액 + 면세분 매출수입금액), 5미만 사업자 수는 “-” 처리

※ 출처 : 국세통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