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수기술팀	과 장 장 영 숙 팀 장 우 인 덕 주무관 임 종 흥	054-679-6870 054-679-6891 054-679-6897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6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저온 저장하여 상품가치 유지

◦ 수확기 출하 조절을 통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 도모

◦ 지역별 품목 특성을 고려한 중 ․ 소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유통 단계 콜드 체인화 추진에 기여

◦ 기 보유시설의 개 ․ 보수 지원을 통한 저온저장시설 이용률 제고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3. 10월 ~ 12월

◦ 사업신청서 접수 : 읍 ․ 면사무소 산업팀

2. 읍 ․ 면별 사업량 : 297㎡(1,056㎡)

◦ 읍 ․ 면별 배정계획

구 분	10평형(신축)
계	9
봉 화 읍	1
물 야 면	1
봉 성 면	1
법 전 면	1
춘 양 면	1
소 천 면	1
석 포 면	0
재 산 면	1
명 호 면	1
상 운 면	1
군 유 보	0
사 업 비(천원)	252,000
사 업 량(동)	9
사 업 단 가(천원)	28,000/33㎡
보 조 율(%) (보조금:천원)	50% (14,000/33㎡)

※ 상기 읍·면별 배정계획은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사 업 비 : 252,000천원(보조50%, 자부담 50%)

4. 사업내용

◦ 농가형 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 지원한도 : (신규설치) 개소당 2,800천원/3.3㎡

(기존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개소당 1,400천원/3.3㎡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5. 사업시행체계

농가	→ ←	읍·면·동	→ ←	시·군	→ ←	도
∙ 사업신청 ∙ 사업시행 ∙ 보조금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홍보 ∙ 신청농가 시 ․ 군에 보고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보고 ∙ 시설물 사후관리		∙ 사업물량 확정 및 배정 ∙ 추진사항 점검 ∙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정산

6.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지원규모

- 지역, 품목 등 여건을 감안, 농가(개소)당 33.3㎡ 이내 지원하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공동사용 경우에는 66.6㎡~264㎡이내 지원 가능

* 주품목 과수 재배 농가 지원

7.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과실류를 생산하는 전업규모의 농가 및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읍 ․ 면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2023. 10. 24일(화)까지 군에 보고

- 군에서는 선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2023. 11월초까지 대상자 선정【서식 1】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

※  저온저장고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 요망

◦ 시장 ․ 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가단위의 소규모 지원은 지양하고 영세농가 공동이용(2~3농가) 시 우선지원

- 과수전업농,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농가

- 과수 등 재배면적 대비 저온저장고 보유 비율이 낮은 지구에서 신청한 농가

- 친환경인증 또는 계약재배, 학교 또는 기업 등 식재료 납품 참여농가

-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과 출하약정(3년간 생산량의 80%)체결 및 이행농업인

- 기타 시 ․ 군 과수발전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 대상자 선정 제외

-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부지가 근저당, 압류 등이 설정된 농가

※ 사업 시작 전 설정 해제 시 대상자 선정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기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저온저장고(사후관리기간 내)의「기존시설 개‧보수」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 제외(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

Ⅲ. 사업추진요령

1.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전문시공업체 선정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며 자가 시공은 금지

* 단, 사업대상자(농가 등)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시공업체)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 체결 가능(계약서 작성 시 공동계약업체를 명시하여야 하며, 단순 자격대여는 금지)

- 시공업체로 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징구

◦ 비전문업체가 시공 후 정산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2.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선정 후 2개월이내 착공 미실시 농가는 사업 선정 취소함

- 시 ․ 군에서는 선정농가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2개월이내 사업 미착공 농가 및 사업포기자는 대상자 전원을 군으로 보고하고, 사업량은 군 농업기술센터에 반납 조치할 것

-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및 설치

- 개․보수시에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저온저장시설로 등재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 설치완료 시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후 부동산 등기 조치

※ 부동산 미등기 시 보조금 지급불가 또는 환수조치

	설 치 기 준 김병삼,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계기준’, 설비/공조 ․ 냉동 ․ 위생(한국설비기술협회지), 2009.11월호(p37-52)
○ 외관철판 : 0.45mm이상(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 사용 ○ 냉 동 기 : 3평형 2마력,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 이상 등으로 채택 ○ 유니트쿨러(송풍기), 증발기(제상용) 각 1대 ○ 기타 부속장비(KS제품) :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온도조절 및 표시기, 경보등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농가와 시공업체 계약체결 이행 유무 및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 징구 첨부 유무 확인 후 착공 유도

3. 추진점검

◦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부실시공 사전 방지(현지 출장 및 점검)노력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사항 준수 확인

-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 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부터 보완 요구

- 시설 설치 후 하자보수(A/S)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이행 확인

4. 사후관리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 ․ 군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표지판

(압착철판) 부착

※ 규격 : 가로 60cm 이상, 세로 30cm 이상(녹색바탕에 흰 글씨)

20◯◯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 규    모 :  33㎡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 ․ 군비      , 자부담     )

❑ 설치년도 :  2023.     .     (사후관리 기한 : 2032.    .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                )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서식 2】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Ⅳ. 행정사항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 ․ 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기간 중 대상자 및 지역을 변경할 경우 시 ․ 군 자체변경 후 도에 통보

◦ 시장 ․ 군수는 시공업체로부터 설치기준에 의한 적정설치, A/S 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

◦ 공사 계약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외에도 인증표지판, 시운전 경비 등을 포함하여 결정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1월(시 ․ 군 ⇒ 읍 ․ 면)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이 사업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장 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 간에 걸친 경우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2023. 10. 24.(월)까지 (시 ․ 군)【서식 1】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2023. 11월 중(시 ․ 군 ⇒ 도)

- 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2023. 11월 중(시 ․ 군 ⇒ 읍 ․ 면)

- 선정 후 2개월 이내 착공 여부 확인서 제출(읍 ․ 면 ⇒ 시 ․ 군)【서식 2】

- 대장 작성 및 사후관리 철저【서식 3】

- 사업비 정산보고 : 시장 ․ 군수 책임 하에 정산을 실시 후 그 결과를 ’23. 12월말까지 도에 보고

◦ ’23년도 지원사업 포기, 이월 또는 ’23년도 사업추진실적(11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20%이상 사업량 변경,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읍 ․ 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적용

◦ 반드시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을 할 것

【저온저장고지원사업 참고사진】

<33㎡형 저온저장고 공사시방서>

경량철골 구조물로 시공한다.

건축물 면적은 33㎡로 한다.

높이는 3,500mm 이상으로 한다.

단열은 우레탄을 50mm 이상 발포 후 갈바륨으로 마감한다.

모든판넬은 중불연성판넬로 한다.

불연성냉동우레탄판넬 시공 시 100mm 이상이며, 지붕판넬 100mm 이상으로 시공한다.

내부 배수구를 설치한다.

온도는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철골은 아연 100*100으로 시공 한다.

냉동기는 10평 기준 5마력 이상으로 한다.

제상방식은 전기히터방식으로 한다.

응축기 휀모타는 압력스위치 설치 후 한파 속에서 자동컨트롤로 작동하도록 한다.

자동온도조절기는 편차 2℃ 이하로 한다.

전기배선은 화재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메인전기는 저온저장고 판넬에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제품은 KS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저온저장고 문은 방열문으로 설치한다.

【서식 1】

봉화군 보조금 지원 및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생년월일			세
	설치 예정지		경북 봉화군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							전 화
신청내용	신청사업명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재배면적(ha)
	사업기간		2023. 10. ∼ 12월			작 목 명
	신청규모(㎡)					생 산 량(톤)
	신청유형		신규( ), 개보수( )			영농경력					년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세부사업명				소요재원 구분(원)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읍·면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 농업경영체 확인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설치 예정지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근저당 유무 확인 필수)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필수) 3. 토지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1부. 4. 공동이용 협약서(공동이용 시) 1부. 5. 자부담 확보 여부(잔액증명서) 1부.

【서식 2】

2023년 농가형 저온저장고 착공 여부 확인서

(           읍 ․ 면)

사업자		주 소
		성 명		(핸드폰)
사 업 대상지		규 모		㎡			사업비(천원)	보조금 자부담
		사 업 예정지		경북 봉화군 읍 ․ 면 리 번지
착공 여부 확인	세부항목		확인여부			업 체 명			미착공 사유	착공일자
			여		부
	시공업체 선정계약
	건축예정지 측량의뢰
	건축예정지 농지전용
	저장고 설계의뢰
	저장고 공사 추진
	문제점 및 특기사항 : ※ 사업 추진 중일 경우 반드시 계약서 사본 첨부 제출

※ 선정 후 2개월 이내 착공여부 확인서 제출

※ 2개월이내 제출하지 않은 읍 ․ 면 사업대상 농가는 자동 선정 취소됨

【서식 3】

농가형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개 요		규 모		㎡/ 평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저장품목
			직		성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저온저장고 설치 사진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