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계획

1. 목   적

❍ 최근 잦은 이상기온 및 가뭄으로부터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의 가뭄피해 방지로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

❍ 근거법령 :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84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280ha

❍ 지원대상 :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 신청한도 : 농가당 0.1 ∼ 1ha (0.1ha미만은 제외)

❍ 사업기간 : 2024. 1.  ∼  2024. 6. 30.

3. 사업추진 방법

❍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관내 농지를 이용하여 원예특용 작물 재배농가

❍ 전년도 사업추진 농가는 후순위로 배정

❍ 사업 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 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사업비 범위 안에서 점적테이프, 스프링클러 선택하여 구입

❍ 지원 기준

• 배정된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배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보조금대상자 확정 및 지원

• 신청한도 : 농가당 0.1 ∼ 1ha (0.1ha미만은 제외)

• 점적테이프, 점적호스, 분수호스는 부가세환급품목으로 정산

• 스프링클러는 영세율 품목으로 정산

• 양수기, PE물탱크 지원 제외

• 과수재배용, 임산물재배용, 비닐하우스용(스프링클러) 제외

• 지원품목 범위 내에서 농가에서 원하는 품목을 구입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영농자재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구입(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함)

• 지원기준

- 기준단가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기준단가의 50%, 나머지 자부담)

-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세부사업별 기준단가 및 규격

세부사업내용	기 준 단 가	지 원 품 목	비고
점적테이프	300천원/0.1ha	- 점적테이프(부가세환급품목) 점적호스(부가세환급품목) 분수호스(부가세환급품목) - PE송수관, 여과기 및 부자재
스프링클러 (노지용 이동식)	480천원/0.1ha	- 노지용 스프링클러(영세율) - 송수호스 - 여과기 및 부자재

❍ 제외대상 및 선정방법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봉화군으로 되어있는 자

• 봉화군 외 농지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경영주외의 농업인 제외)

【별지 제6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024년도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3.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4. 보조금 신청액 :

5. 자기자본 부담액 :

6.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최근 잦은 이상기온 및 가뭄으로부터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가의 가뭄피해 방지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

7. 사업수행기간 : 2024. 1월 ~ 6월 30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경영체등록번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4년    월    일

본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체납이 없음을 확인함.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7-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4년도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2.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ha)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100%)	보조금 (50%)	자부담 (50%)
계
점적테이프		300
스프링클러		480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4년도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4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성명 :            (서명)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