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작물 가뭄(폭염)피해 예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최근 기상이변 등 폭염·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농업용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농작물의 피해 예방

지역 농업의 특성상, 산간지역과 소규모밭작물재배중심 농가 피해 최소화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구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봉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 사 업 비 : 235백만원(보조금 117.5백만원, 자부담 117.5백만원)

❍ 지원내용 : 가뭄·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구입 지원

- 용수저장 물탱크(10톤 기준) : 150대(보조 50%, 자부담 50%)

- 양수기(부속장비 포함) : 50대(보조 50%, 자부담 50%)

※ 용수저장 물탱크 + 양수기 중복 신청 및 지원 가능

❍ 신청장소 : 물탱크 설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양수기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가능)

❍ 제품선정 및 범위

- 물탱크(물탱크 5톤 또는 10톤, PE관, 여과기, 설치비 포함), 양수기(엔진 또는 전기양수기, 양수기호스 포함)

- 품질규격(KS)이 명확한 자재만 지원가능

		10톤, 5톤 중 택 1

❍ 기준단가

- 용수저장 물탱크(10톤) : 1,400천원/대

- 용수저장 물탱크(5톤)   : 700천원/대

※ 물탱크(5톤) 2대까지 신청가능, 5톤 이하 제품 구입불가, 사업비 한도 내 지원(초과 시 자부담)

- 양수기(부속장비 포함) : 500천원/대

※ 사업비 한도 내 지원(초과 시 자부담)

❍ 사업기간 : 2024년 2월 ~ 8월

사업 추진방향

❍ 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은 농가

- 산간오지 가뭄(폭염) 우심지역

- 밭작물의 경작면적 비율이 높은 농가

- 다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농업인(소규모 농가)

- 피해예방을 위해 상반기(6월말)까지 사업완료 가능 농가 우선 지원

※ 지원대상은 읍·면 실정에 따라 우선 지원 자체기준 마련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한 농업인

- 보조금교부결정 이전 사업시행은 지원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은 농업인

❍ 지원기준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지원유형 중 물탱크 지원의 경우 신청인원 초과 시 2019~2023년 지원대상자는 후순위 배정[신규지원 우선]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정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보조사업 완료실적 및 정산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 사업정산요령

-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무통장 입금 불가)을 원칙으로 함

- 양수기는 부가세 환급품목으로 사업비에서 부가세를 공제 후 정산

※ 세금계산서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정산(영세율 제출 시 부가세 환급 적용대상 제외)

- 자금집행은 보조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 및 장비를 구입 후 보조금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