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신청서

사업자형태 (해당유형 ☑ 표시)		□ 위탁설계형							□ 자가설계형
		□ 신축			□ 시설이전				□ 시설확장							□ 개축
신청자	사업자(법인)명						농 가 수				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소 속 (농산물전문 생산단지 등)				(해당자만 기재)
	재배작물						재배규모				㎡
	기존온실	유 리	㎡			경 질 판				㎡			비닐					㎡
	연 락 처	일반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신청 내용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온실면적	㎡					부지면적					㎡
	온실종류	□ 철골유리		□ 철골경질판			□ 철골비닐					□ 파이프비닐					□ 기타
사업 계획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융자
	수출 계획	구 분		품목				물량							금액
		과거실적 (’18~’22 연평균)						톤							백만원, $
		향후계획 (’23~’27 연평균)						톤							백만원, $
	기 타 (연계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		□ 지열, □ 지중열,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기타( )
				□ 2023(□ 신청, □ 미신청), □ 2024, □ 2025
		에너지절감 시설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2023(□ 신청, □ 미신청), □ 2024, □ 2025
	보조금 지원 제한대상 여부(지자체 작성)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ICT융복합 확산(온실신축)사업 추진 시 관련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붙임 참조

구 비 서 류

유의

사항

○ 신청 농가별로 구비서류를 작성, 농업법인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신용조사 증빙자료 1부

① 신용조사서 1부

② 고객종합정보조회서(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액 기재) 1부

③ 예탁금 잔액증명서 1부

3. 사업비 수지예산서 1부

4.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소유	임차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5.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④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7.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8.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사실 확인서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 2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변경)계획서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변경)계획서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사업목적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위    치:       시․도      시･군․자치구       읍·면        동․리

□ 면    적:        ㎡(매입：      ㎡(     %), 임대 :      ㎡(     %))

□ 총사업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 사업기간：

□ 시설물 조성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고
스마트팜 온실		품목별 면적 등
냉난방시설
기타

Ⅱ. 사업 추진여건 분석

1. 지역의 시설농업 주요현황(시‧군 단위)

□ 생산자 현황

연도	합계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생산자수	%	농가수	%	법인수	%	단체수	%
2022

□ 시설유형 현황                                                       (단위: ha)

연도	계		유리온실		비닐온실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2022

□ 주요 품목 현황                                                     (단위: ha)

연도	계		00		000		000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2022

2. 사업예정지 토지 현황

□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면 적(㎡)
구성비(%)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 토지 확보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매입/임대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3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4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합계							70,000	60,000

3. 사업예정지 입지분석

□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접근성 및 도로현황 등

* 국내시장에 출하 또는 수출 시 물류 수송 교통여건 등 고려하여 기재

◦ 용수 확보, 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기후조건에 따른 시설재배 환경 분석

◦ 일조량, 적설심, 풍속, 온‧습도 등

*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의 자료 활용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부지정지 및 지내력 확보 및 계획

◦ 민원발생 가능성 및 해소방안

4. 사업대상지역 재정여건(시․군 단위)

□ 지자체 재정 자립도 현황

□ 시설원예분야 예산편성 내역(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원예시설현대화 (농식품부)
0000 (세종시)

* 농식품부 추진 사업과 시․도 또는 시․군 자체사업 모두 기재

5. 관련 법규 검토결과

□ 법·제도 개발제한 사항 등에 대한 현황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첨부

*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가설건축물 신고‧등기 등 관련 인허가 또는 개발제한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관련 법령‧조례 내용, 지자체 공문 등 증빙자료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

* 인허가 취득 계획, 제한요소 극복방안 등 제시(관련 법령‧조례 내용, 지자체 공문 등 증빙자료로 제출)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추진배경

□

2. 목표 및 전략

□ 목표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시‧군 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 추진전략

3. 시설물 조성계획

□ 스마트팜 온실

* 수출을 위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 고려

* 조성규모(면적, 측고‧동고), 시설의 유형(유리 또는 비닐), 형태(연동 또는 단동), 설치되는 주요 시설‧장비, 온실 특성(반밀폐형 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냉난방시설

* 온실규모를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시설 등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와 규모, 확보계획 수립

□ 기타시설

* 양액 재활용시설 등 부수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재생에너지 이용 계획(필수 작성)

□ 농식품팜맵 서비스 분석 결과

* 농식품팜맵 서비스(https://agis.epis.or.kr)을 활용하여 해당 시·군·구의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현황 및 온실현황 분석, 사업예정지 주변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분석

*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 미이용사유 반드시 작성

◦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및 주변 온실현황

사업예정지 주변 농식품팜맵 이미지 1	사업예정지 주변 농식품팜맵 이미지 2

◦ 미활용에너지 이용 가능 여부 검토 결과

□ 지열/공기열/수열/연료전지발전 등 이용 계획

5. 생산 및 유통계획

□ 생산 및 판매 실적‧계획(요약)

◦ 품목 1

구분		연도	품목명 (품종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주요 판매처***
생산	실적*	2020
		2021
		2022
	계획	2023
		2024
		2025
내수	실적	2020					○○마트(00%), ○○도매시장(00%), 직거래(00%) 등
		2021					″
		2022					″
	계획	2023					″
		2024					″
		2025					″
수출	실적**	2020					국가명-○○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1
		2022
	계획	2023					일본-○○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4
		2025
수출비율(%)		2020			%	%
		2021			%	%
		2022			%	%

* 생산실적: 연간 판매된 물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주요 판매처별 비율은 물량 또는 금액 단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연도	품목명 (품종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주요 판매처***
생산	실적*	2020
		2021
		2022
	계획	2023
		2024
		2025
내수	실적	2020					○○마트(00%), ○○도매시장(00%), 직거래(00%) 등
		2021					″
		2022					″
	계획	2023					″
		2024					″
		2025					″
수출	실적**	2020					국가명-○○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1
		2022
	계획	2023					일본-○○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4
		2025
수출비율(%) (계획)		2023			%	%
		2024			%	%
		2025			%	%

◦ 품목 2

* 생산실적: 연간 판매된 물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주요 판매처별 비율은 물량 또는 금액 단일 기준으로 작성(기준 제시)

□ 생산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재배시설의 생산성, 사업대상자의 기술력, 기후조건 등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내유통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재배품목의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내 유통·판로확보 계획 및 방안 수립

* 생산물량에 대한 도매시장, 조공법인, 산지농협에의 출하‧판매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출하약정 또는 가계약서, MOU,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수출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수출물량 생산‧관리 계획(수출대상국 요구 크기, 품질, 안전성 등 확보 계획 등)

* 수출대상국, 수출경로, 예상 소비자, 수출가격(잠정치)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

* 유예기간(3년) 포함 의무수출비율 이행계획을 제시(지속적 수출확대, 바이어 확보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국내수출업체 또는 해외 수입업체와 수출약정서,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6. 추진일정

* 관련 인허라 처리계획, 설계(위탁설계형) 발주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시공‧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 추가)

Ⅳ. 사업비 조달계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율(%)	산출내역
합 계		100.0
∘건축공사				㎡	×		천원
∘기계공사				㎡	×		천원
∘전기공사				㎡	×		천원
∘설계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기타비용

* 기타비용: 한전납입금, 기타부대비 등

* 위탁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는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한 요율 적용

□ 재원별 소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 사업비		합계
	‘24년(설계비)	‘25년(시공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2. 소요재원 확보계획

□ 재산현황

◦ 자산보유 및 부채현황

* 신용조사서 및 관련 증빙자료(자부담 확보 증명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금액이 기재된 고객종합정보 조회서, 예탁금 잔액증명서(단, 예탁금 다수일 경우 발급일자 동일) 등) 제출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	추정가격(백만원)		소재지	비고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토지대장 등 증빙 첨부

□ 사업비 확보계획

◦ 지방비(지자체에서 작성)

* 본예산 또는 추경 편성계획 제시(구체적인 시기 포함)

◦ 자부담 및 국고융자

* 국고융자금(대출실행방법), 자부담 확보 등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예시: 모태펀드 유치, 자본금 활용, 담보 또는 신용대출 실행계획 등)

Ⅴ. 지역활성화 계획

□ 지역 사회에의 기여방안

* 생산자 조직화, 유통 규모화, 시설물을 활용계획(예시: 농업인, 청년 등의 교육・훈련, 농촌관광 등) 제시

□ 지역인력 채용계획

Ⅵ. 기대효과

□

※ 필요 시 위치평면도, 예정지 전경, 항공·위성사진,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편입용지도 등도 추가로 첨부

[별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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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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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