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 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 계획

❖ 무농약 지속 실천농가에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실천의지 확립

❖ 친환경농업의 생산비 차액을 일부 지원하여 소득안정 도모

1		추진배경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정체 및 생산비 차이, 판로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에 한계

무농약 인증농지의 친환경농업직불금은 3회 수령하므로 친환경직불제지원제외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실천의지 고취

2		사업개요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 ~ 제23조

• 봉화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사 업 비 : 42백만원(군비 100%)

사 업 량 : 140ha

지급단가 : 300,000원/ha(30원/㎡)

※ 지급한도 면적 : 0.1 ~ 5ha

사업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친환경 인증농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회(3년) 지급이 종료된 무농약 인증농가

• 사업기간(2023. 11월 ~ 2024. 10월) 중 무농약 인증이 유효한 관내 농지

•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필지

3		사업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가능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 정부의 친환경농업직불금(무농약) 3년(불연속 3회)차 이후 계속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지원대상

• 농산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농 지 : 관내 경작지로서 2024년 사업기간(‘23.11월~’24.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거나 미갱신 농지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등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등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직불금(무농약)이 3년(불연속 3회) 이상 지급된 필지에   지속적으로 무농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지원형태

• 사업비 : 42백만원

• 사업량 : 140ha

• 재원비율 : 군비 100%

• 지급단가(ha당) : 논, 밭(채소·특작·기타), 과수 – 300천원(30원/㎡)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을 3년간 지급   (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받은 후 무농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필지에 대해 매년 지급

* 이행점검 종료일(10.31.)을 기준으로 함.

4		사업추진체계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4. 3. 4. ～ 4. 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총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 : 친환경농업직불금 3년(불연속 3회) 이상 지급받은 필지

• 구비서류

①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필지내역포함)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 통장사본

변경신청

• 사업기간 중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단계,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 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

** 인증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직불금 최종 수령일 전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인증기관 변경)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변경) 사업 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변경) 신청 농지의 주소(지번) 변경, 필지 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도 연속되는 것으로 간주)

• 변경신청 기간 : 변경 및 승계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신청 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① 무농약 지속 직불금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필지내역포함 변경 최종본)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변경 최종본)

④ 통장사본

신청내용 확인조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이행점검

• 각종 직불제 현지 확인과 같이 병행추진(신청내용 진위여부 등)

• 친환경농업직불제 이행점검과 같이 병행추진(~ 10.3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이행점검 완료 후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 11. 30.까지

• 논, 밭 등 지급단가를 적용 무농약 농산물 생산인증 지속 실천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 (2024. 12월)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23.11.1~‘24.10.31)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세부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준용

행정사항

• 사업계획 홍보 : 관내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인증 농가에 사업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및 신청집계 제출 : 2024. 5. 3.(금)까지

• 지급대상자 사망 및 인증농업인 변경 시 반드시 친환경농산물인증 및 농업경영체 승계 후 30일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

∙ 친환경농산물인증 : 승계의 경우 제반 서류 제출 후 30일 정도 소요

변경의 경우 제반 서류 제출 후 30일 정도 소요

∙ 농업경영체 : 경영주 외 경영체가 승계할 경우 변경신청 후 30일 정도 소요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신규신청 후 30일 정도 소요

(농업경영체 관련 상담 및 안내 : 1644-8778)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무농약지속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휴대전화)
②인증현황		인증구분		무농약			인증번호						인증기관
③신청농지 현황
구분	품 목			농지소재지								재배 면적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O,X)				과거 지급 횟수
				읍·면		리·동		지번(본번-부번)
논(벼)
밭(과수)
밭(채소,특작,기타)
합계
④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 및 2024년도 봉화군 친환경농산물 무농약지속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무농약지속직불금 지급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보조금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 ② 인증현황 :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현황을 기재 ③ 신청농지 현황 - 구분 : 실제경작 품목에 대한 분류 기재(논(벼), 밭(과수), 밭(채소, 특작, 기타 등) - 품목별 분류 : 실제 경작 품목명 기재 - 농업경영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를 기재 ④ 입금계좌 : 보조금을 수령할 신청 농업인(법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면
	신청서				▶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검토
									▼
	통 지	◀				대상자 선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무농약지속직불금 변경 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휴대전화)
②신청 변경사유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내역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품목
농지현황	농지주소(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무농약지속직불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무농약지속직불금 지급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인증내역 : 사업신청 후 인증내역(인증기관, 인증품목, 인증단계, 인증품목)이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 수, 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면
	신고서				▶	접수
									▼
						변경사실 확인
									▼
						대상자 선정 검토
									▼
	통 지	◀				신청내용 변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