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정주호 사무관 공 석 주무관 김혜미	054-880-3360 054-880-3365 054-880-33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기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 정착 유도

❍ 정부의 유기농 지속 직불금 지급단가가 기존 유기농 직불금의 지원액 보다 낮아(기존 유기농 직불금의 1/2 그 차액을 품목별로 차등 지원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20조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제11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3. 추진방침

❍ 사업대상자는 정부의 유기농 지속 직불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로 선정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침에 준하여 추진하되, 지급단가는 품목별 일반농업과의 소득차이를 고려하여 결정

4.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친환경농업지속 직접지불제	993	340,000 (100%)	102,000 (30%)	238,000 (70%)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 지원대상

❍ 2024년 사업기간(’23. 11월～’24. 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기농업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농지,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4. 지원형태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급단가(ha당)

- 논 : 350천원, - 밭 : 채소·특작·기타 650천원, 과수 700천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을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후 유기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필지에 대해 매년 지급

6.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유기농 지속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단, 정부의 유기지속직불 신청서로 갈음)

❍ 신청기간 : 2024. 3. 1. ～ 4. 30.

❍ 대상자 선정 : 정부의 유기지속직불 대상자와 동일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는 논, 밭 등 품목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 (2024. 12월)

❍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사업비 집행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정산 보고 : 2025. 1월한.

8. 사후관리

❍ 유기농 지속 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직불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기간 내(전년 11.1.~10.31.) 인증취소,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불금 회수 조치

❍  부정수급 제재

- 직불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 결정취소, 반환, 제재 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

- 부정수급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유기농업지속직불제 사업신청 참여를 제한

9. 기타사항

❍ 이 밖에 해당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시행 지침서를 준용함.

2024년 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30%)	시군비 (70%)
합 계	993.3	340,000	102,000	238,000
포항시	132	22,950	6,885	16,065
경주시	13	7,650	2,295	5,355
김천시	4	1,257	377	880
안동시	35	14,083	4,225	9,858
구미시	1	170	51	119
영주시	14	8,503	2,551	5,952
영천시	10	4,372	1,312	3,060
상주시	135	59,680	17,904	41,776
문경시	27	14,490	4,347	10,143
경산시	-	-	-	-
군위군	17	9,863	2,959	6,904
의성군	39	20,247	6,074	14,173
청송군	24	6,967	2,090	4,877
영양군	17	7,237	2,171	5,066
영덕군	14	6,137	1,841	4,296
청도군	6	850	255	595
고령군	21	5,167	1,550	3,617
성주군	32.3	8,607	2,582	6,025
칠곡군	9	5,177	1,553	3,624
예천군	50	13,083	3,925	9,158
봉화군	23	11,897	3,569	8,328
울진군	370	111,613	33,484	78,129
울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