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가금․양돈농가 전실, 물품반입시설, 소 자동목걸이 등 방역인프라 구축으로 가축질병 조기신고 유도, 차단방역강화 등 농가 방역의식 고취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1. ~ 12월(연중)

◦ 지원대상 : 952호

◦ 사  업 비 : 4,313백만원(기금 1,294, 도비 388, 시군비 905, 융자 1,294, 자부담 432)

다.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는 가금류 사육⋅종축업 등록 농가(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지원 가능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가금·양돈, 소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라.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선정 우선순위>

① 최우선 순위

<가금사육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다만, 사업 연도 9월 이후에 선정된 농가는 제외

<돼지 사육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른 ASF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돼지 사육 농가

◦ 과거 5년 이내 야생멧돼지에서 ASF나 돼지열병(CSF)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군사분계선과 인접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

◦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 소규모(500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그밖에 지자체 등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다만, 사업연도 9월 이후에 선정된 농가는 제외

② 기타 순위 등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③ 후순위 선정

◦ 상시 ①, ②에 해당되는 우선 순위 농가라 하더라도 과거 3년간 AI‧구제역ㆍASF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의 경우 후순위 선정

◦ 가금 밀집지역에서 축산 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가금 농가

<지원 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3년간('21.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  마감일 연장한 경우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21∼'23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 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마. 지원대상 시설·장비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바닥재, 분동통로, 난좌세척기, 오리종란 수거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 왕겨 살포기, 폐사체처리시설(보관용 시설), 고상식시설, 왕겨 보관창고, 출입로 포장, 축사 바닥관리기, 온풍기, 축사내부 안개분무 소독장치 등

※ ①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 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설치비로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한 농가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지자체는 CCTV와 연관된 기타 장비는 실질적으로 방역 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②  CCTV 설치시 업체를 통한 임대 형태도 지원(3년) 가능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축산폐기물보관시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①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 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설치비로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한 농가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지자체는 CCTV와 연관된 기타 장비는 실질적으로 방역 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②  CCTV 설치시 업체를 통한 임대 형태도 지원(3년) 가능

* 전국 야생멧돼지 확산에 대비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지원

바.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30%*, 자부담 1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 · 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시장․군수)

<사업 의무준수사항>

◦ CCTV는 일반적인 축사 내 환경에서 영상기록이 가능한 수준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30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 CCTV 설치 장소는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외부 차량 및 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축사별 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축 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

- CCTV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대상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와 사업 계약을 통해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축사 연면적이 1,000㎡이하일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관할 시도지사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www.kika.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사업대상자는 업체를 통한 CCTV 임대 설치·관리 지원 가능

◦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관련된 질병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재질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역실) 동절기 및 우천 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소독실, 샤워실, 탈의실 등 추가 가능)

- (전실) 축사 전실은 가금농가는 AI 긴급행동지침의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 (그물망) 새 그물망은 격자 크기는 야생조수류, 설치류 등이 침입하지 않은 크기인 2×2㎠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설치

※ 방역시설은「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 관련 별표1의2(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사.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2천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만원임

<지원 단가>

구 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가금) 방역시설 및장비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 진입차단 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분동통로, 난좌 세척소독기, 오리 종란 자동수거 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 시스템, 자동 왕겨살포기 장비, 폐사체처리시설(보관시설에 한함), 야생조류 퇴치기, 고상식 시설 등	50,000천원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내부울타리 및 전실*, 축산폐기물보관시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방역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나, 농장 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현장 사유로 대체시설(‘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참고)을 설치한 농가에 한함

**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시설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닭⋅오리 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시 기 지원 금액과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허용

아. 사업 추진요령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23.12월)

도

◦ 관할 시군 및 생산자 단체 등 관계자에게 농식품부 사업지침서 설명 등

시군

◦ 가축 사육농가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지침서를 각 농가들에게 안내

◦ 시장․군수는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 및 도에 결과 보고

-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축사 연면적 1,000㎡ 초과 농가의 경우, 정보통               신공사업 등록업체와 계약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가금, 돼지, 소 사육농가

◦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24.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 중도 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3.12월～)

도

◦ 시군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3.12월～)

시군

◦ 시장․군수는 시군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농가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시도에 보고(’23.12월～)

*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 하지 않은 농가는 사업대상자 제외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3.12월～)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가에서는 관할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 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 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사업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기관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사업 착수(계약체결 등)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민간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비율(70%)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국비 보조금 외 융자금에 대해서도 70% 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의무 지급비율(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34조(기재부 계약예규))

공 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50%
물품구매, 용역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거나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자체에 계약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비율(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지원장비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로 제출

- 농장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 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교부 및 집행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 시도)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 ‧ 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시군

◦ 시장 ·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입금 조치할 수 있음(붙임 5)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23년 12월

- 점 검 반 : 농식품부, 시도와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 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시군

◦ 시장 · 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  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사업대상자의 설치완료 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 · 군수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 · 군수(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분기별로 농식품부에 보고

6. 사 후 관 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으로 설치 · 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422호) 제78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자. 평가 및 환류

1. 선정취소

◦ 선정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조치 검토

< 선정 취소 기준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계약체결 등)를 하지 않는 경우

- 공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및 사회재난(화재, 붕괴 등), 가축전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일 경우 제외)

- 법적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부당 노동행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

2. 사업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익년도 12월 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시장 · 군수(도지사)의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군

◦ 주관기관 : 시장․군수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붙임 1]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2]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본인은      년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CCTV 지원에 한함)

* 농장 출입구 설치 CCTV는 외부 차량‧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사별 입구 설치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축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2. 농장에 설치하는 CCTV는 방역상황 실태확인 가능한 사양*이어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 내 CCTV는 30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3. 농장에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4.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CCTV 지원에 한함)

5.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6.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5년, 가설 건축물 5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설치사업자(지원대상) 주소 :

사업자(지원대상) 성명 :

[붙임 3] 사업계획 신청서(가금농가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가금 농가용)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종계( ), 육계( ), 산란계( ), 종오리( ), 육용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수수	종계(오리)			병아리 (오리새끼)	육성계 (육용오리)		산란계		총 사육 수수
		수		암
		수		수	수	수		수		수
축사 현황	부화사			종계사(종오리사)		육추사			산란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부화기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개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국 고		융 자(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축사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농장입구

CCTV

가금사육사

전실

합 계

① 설치장소

1. 농장입구, 2. 부화장, 3. 가금 사육사(초생추, 육성사, 성추사), 4. 사육장 통로,
5. 농장 내 시설(퇴비사, 왕겨창고 등), 6.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C)
	총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 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3.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CCTV 설치 시 축사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5.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붙임 4] 사업계획 신청서(양돈농가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양돈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모돈(후보,웅돈포함)	육성·비육돈	자돈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④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신용조사서, 기타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방역 인프라 장비

(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① 설치장소

1. 농장입구,  2. 모돈사,  3. 비육사, 4. 자돈사,  5.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1. 방역시설 및 장비(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축사 내·외부 소독장비,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C)
	총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 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CCTV 설치 시 축사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5.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붙임 6] 위임장

위 임 장
금액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에 대하여 20 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경영체(업체)명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예비신청 현황(○○시군)

축종/ 구분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 (농가)	허가연도	축사 면적 (㎡)	사육규모 (두, 수)	사업추진면적 (㎡)	사업추진 규모 (동)	사업규모(백만원)					연락처/ 주소
									합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가금농가CCTV														010-1234-5678/ 경북 포항시 ○○로 □□
가금농가 방역시설
양돈농가 방역시설
소농가 방역시설

<CCTV>

* (가금농가) 영상보완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설치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견적 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방역시설 지원>

* (가금‧양돈ㆍ소농가)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 사업계획 신청 시 항목별 설치 견적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첨부 2] 대상자 현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자 대상자 현황

(○○ 시도)

시군	농가	축종/ 추진규모 (두,수)	사업내역		농가 지원내역
			주요추진 내역	CCTV 수량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첨부 3] 실적보고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추진상황보고

(○○시도)

(단위 : 천원)

시군	농가	축종/ 추진규모 (두,수)	사업진도		( )분기 기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주) 가. “주요추진내역”란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나. “사업비집행”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1. 사업추진일정

2.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3. 기타 참고사항

❍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시 군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952	4,312,800	1,293,842	387,626	905,690	1,725,642
포 항	44	48,003	14,400	4,293	10,080	19,230
경 주	21	360,005	108,000	32,375	75,600	144,030
김 천	4	200,005	60,000	17,975	42,000	80,030
안 동	74	225,395	67,630	20,264	47,341	90,160
구 미	76	1,180,005	354,000	106,175	247,800	472,030
영 주	34	270,005	81,000	24,275	56,700	108,030
영 천	13	500,005	150,000	44,975	105,000	200,030
상 주	60	300,005	90,000	26,975	63,000	120,030
문 경	113	310,005	93,000	27,875	65,100	124,030
경 산	237	234,141	70,245	21,049	49,172	93,675
의 성	13	72,005	21,600	6,455	15,120	28,830
청 송	10	14,005	4,200	1,235	2,940	5,630
영 양	1	13,005	3,900	1,145	2,730	5,230
영 덕	2	3,975	1,200	335	840	1,600
청 도	50	35,005	10,500	3,125	7,350	14,030
고 령	3	17,356	5,217	1,540	3,652	6,947
성 주	108	222,005	66,600	19,955	46,620	88,830
칠 곡	11	54,305	16,300	4,865	11,410	21,730
예 천	40	128,005	38,400	11,495	26,880	51,230
봉 화	25	115,005	34,500	10,325	24,150	46,030
울 진	-	-	-	-	-	-
울 릉	13	10,555	3,150	920	2,205	4,280

7)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채혈비

가. 지원대상

◦ 긴급상황 발생 시 모돈 출하전 검사, 권역간 돼지이동, 방역대 농장 일제검사 등에 동원된 채혈 요원(공수의 등)에게 지급

나. 지원단가

◦ 채혈 두당 모돈 15천원, 비육돈 10천원   ※ 입회·확인은 미지급

다. 지원기준 :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라. 실시요령

◦ 시군은 공수의 등 채혈 또는 입회 ․ 확인 요원을 동원하여 채혈(입회 ․ 확인)토록하고 비용 지급

◦ 소요경비 총액은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국비)｣ 소요경비 총액에 포함

◦ 긴급상황 발생 시 소요 예산

8) 럼피스킨 백신접종시술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소규모 소 사육 농가(50두 미만 사육)

나. 지원내용 : 소규모농가 럼피스킨 백신접종에 동원된 수의사의 접종시술비 지원

다. 지원단가 : 5,000원/두

라.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마.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접종시술비	245,000	1,225,000 (100%)	612,500 (50%)	183,750 (15%)	428,750 (35%)

바. 실시요령

◦ 소규모 농가 중에서 자가 접종이 가능한 농가는 스스로 접종을 실시 하도록 하고, 접종이 어려운 고령·여성·장애 등 영세농가에 대해서 수의사(공수의 및 개업수의사 등)를 동원, 접종지원

◦ 백신접종 및 관리

접종 실시 후 백신접종 결과서를 취합, 이력제 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개체별 전산 입력토록 후속조치 이행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접종요원에게 접종대상 개체 정보를 배부하고 접종 결과 확인 철저

- 접종요원이 담당하는 최소 1농가 이상 백신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접종 적정 여부 확인

◦ 시군에서는 시술받은 농장에 대해 무작위로 방문 또는 전화 확인하여 허위로 청구한 접종요원 확인 시 고발조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예방접종 완료 후, 해당 농가의 예방접종 대장 및 공병 수거 실적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실적급 형태로 접종시술비 지급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보조금 회수 조치

⇨ ｢허위 시술｣ 확인 철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을 통한 정산 수행

□ 보고사항

◦ 시군에서는 2025. 1. 10일까지 별첨 1의 서식으로 경상북도(동물방역과)에 정산 보고 및 추진실적 제출

❍ 럼피스킨 백신접종시술비

구 분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245,000	1,225,000	612,500	183,750	428,750	◦ 지원대상 -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 지원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5,000원/두 - 국비 2,500원 - 도비 750원 - 시군비 1,750원 ◦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실시요령 - 시군은 매월 접종 대상 소 사육 농가 및 가축현황을 파악, 접종계획 수립* * 일제접종 기간 내에 모든 개체를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 일정 관리 - 수의사를 동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 대장 및 관련 증빙 자료,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내 구제역 백신 접종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수의사애게 시술비 지급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 개체별 접종 내역을 철저히 확인할 것
포 항	9,800	49,000	24,500	7,350	17,150
경 주	33,000	165,000	82,500	24,750	57,750
김 천	11,000	55,000	27,500	8,250	19,250
안 동	13,000	65,000	32,500	9,750	22,750
구 미	21,000	105,000	52,500	15,750	36,750
영 주	21,560	107,800	53,900	16,170	37,730
영 천	13,500	67,500	33,750	10,125	23,625
상 주	25,000	125,000	62,500	18,750	43,750
문 경	10,000	50,000	25,000	7,500	17,500
경 산	13,000	65,000	32,500	9,750	22,750
의 성	9,300	46,500	23,250	6,975	16,275
청 송	2,400	12,000	6,000	1,800	4,200
영 양	1,900	9,500	4,750	1,425	3,325
영 덕	3,500	17,500	8,750	2,625	6,125
청 도	7,500	37,500	18,750	5,625	13,125
고 령	6,100	30,500	15,250	4,575	10,675
성 주	6,000	30,000	15,000	4,500	10,500
칠 곡	4,000	20,000	10,000	3,000	7,000
예 천	20,000	100,000	50,000	15,000	35,000
봉 화	7,500	37,500	18,750	5,625	13,125
울 진	5,500	27,500	13,750	4,125	9,625
울 릉	440	2,200	1,100	330	770

< 별첨 1 >

2024년 가축백신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구 분	연간 계획 (A)	누 계
		실시 두수 (C)	공급률 (C/A)
럼피스킨 백신접종시술비

2.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사업비 배정				집행 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럼피스킨 백신접종시술비

2. 도비보조사업

1) 긴급방역비

가. 사업목적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방역에 필요한 예방약품, 소독약품, 방역복, 방역(소독) 장비 등 방역자재 구입 ․ 지원함으로써 질병전파 조기차단

나. 사업비 : 180,000천원

다. 지원기준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및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시 청정화에 필요한 소독약품, 생석회 등 공급

◦ 돼지 열병, 닭 뉴캣슬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발생농가 및 인접지역 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공급, 소독실시 지원

◦ 기타 질병 또는 재해 등의 발생 우려가 있어 긴급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방약 ․ 진단킷트 등의 구입과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기자재 공급 지원

라. 지원절차

◦ 시군 및 관계기관에서 상기 사유 발생 시, 도에 긴급방역비 지원 요청
(구체적인 사유, 소요예산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을 첨부)

◦ 도에서 긴급방역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 지원

마. 지원체계

◦  도에서 시군 및 관계기관의 요청내용을 검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2) 공수의 수당 지원

가.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검진 등 가축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 가축질병 예찰업무 강화로 전염병 조기검색 및 전파 방지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사 업 량 : 100명(일반지 99, 특별지(울릉) 1)

◦ 사 업 비 : 1,327,200천원(도비 398,160, 시군비 929,040)

◦ 지원단가 : 일반지 1,100천원/월 ․ 명, 특별지 1,700천원/월 ․ 명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다. 추진요령

1) 공수의 자격 및 업무

◦ 자격조건

-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 주요업무

- 동물의 진료, 건강진단 및 동물 질병의 조사 ․ 연구

-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 ․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2) 공수의 위촉 및 해촉

◦ 위촉조건

가) 위 촉 자 : 시장 ․ 군수

나) 위촉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위촉기준

① 예방주사, 채혈, 순회진료, 질병 예찰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산업동물 수의사 우선 위촉, 인원 부족 시 반려동물 수의사 위촉가능

②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인 자
※ 단, 관내 수의사 중 만 70세 미만자가 없을 경우 만 70세 이상자도 위촉 가능

③ 수의사연수교육을 필한 자(수의사법 제34조 관련)

④ 공수의 업무수행을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위촉(서식 5)

※ 시군에서는 공수의 업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공수의 업무 지도 ․ 감독 철저

라) 제외대상

① 수의사법 위반으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촉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시군 관내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등 부족으로 인하여 공수의 위촉이 어려운 경우 1년으로 조정하여 위촉 가능

③ 도 및 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방역교육 및 행정업무에 비협조적인 자

마) 위촉절차

- 시장 ․ 군수는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수의사로부터 매년 12월 중 신청을 받아(서식2) 시군 자체심사 후 적격자 위촉

바) 기타

- 공수의 업무지역은 가축사육두수 및 방역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순환 지정(2년)

◦ 해촉조건

가) 해 촉 자 : 시장 ․ 군수

나) 해촉기준

① 위촉기간중 수의사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비윤리적 진료행위 등으로 민 ․ 형사상 처분을 받은 경우

③ 부정 채혈 ․ 예방접종, 업무수당 부정 수령, 업무관련 서류 조작 ․ 위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 의뢰 시료에 대한 동일성 검사 불일치 등

④ 공수의 업무보고 실적 등 행정업무 지연 또는 미이행한 경우

⑤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반복적인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⑥ 긴급한 방역업무 등에 대한 시장 ․ 군수의 지시나 명령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 회피 ․ 불응하는 경우

◦ 해촉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촉하며, 방역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자 즉시 위촉

라. 행정사항

◦ 공수의 위촉 및 배치현황 보고 : 매년 1월 10일까지

◦ 공수의 해촉 및 재위촉 :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  공수의로 위촉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라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하고, 가축방역관증 발급(해촉시 즉시 회수)

◦ 업무실적보고

- (공수의) 매월 추진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보고(서식 3)

- (시군) 매분기 추진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도에 보고(서식 4)

◦ 사업추진실적보고

- 2024년도 사업추진실적을 2025. 1. 15일까지 보고(서식 1)

❍ 공수의 수당 배정내역(도비)

구 분	사업량 (명)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 계	100	1,327,200	398,160	929,040	<월수당> ◦ 일 반 지 : 1,100천원 ◦ 특별지(울릉) : 1,700천원 <재원> - 도 비 30% - 시군비 70% ※ 공수의 위촉기간 중 해촉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촉하고 타 공수의 위촉(위촉지연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할 것)
포 항	5	66,000	19,800	46,200
경 주	10	132,000	39,600	92,400
김 천	5	66,000	19,800	46,200
안 동	5	66,000	19,800	46,200
구 미	9	118,800	35,640	83,160
영 주	6	79,200	23,760	55,440
영 천	6	79,200	23,760	55,440
상 주	8	105,600	31,680	73,920
문 경	4	52,800	15,840	36,960
경 산	5	66,000	19,800	46,200
의 성	6	79,200	23,760	55,440
청 송	1	13,200	3,960	9,240
영 양	1	13,200	3,960	9,240
영 덕	1	13,200	3,960	9,240
청 도	4	52,800	15,840	36,960
고 령	4	52,800	15,840	36,960
성 주	4	52,800	15,840	36,960
칠 곡	3	39,600	11,880	27,720
예 천	7	92,400	27,720	64,680
봉 화	3	39,600	11,880	27,720
울 진	2	26,400	7,920	18,480
울 릉	1	20,400	6,120	14,280

서식 1

도비 공수의 수당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시군비 공수의 수당 사업추진실적은 해당 없음

서식 2

공수의사 위촉 신청서

성 명		수의사 면허번호
		생 년 월 일
동물병원명		개설신고일
동물병원주소
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
신청사유

위와 같이 ○○시군 공수의 위촉을 희망하오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식 3

○월 공수의 업무보고

수신 : ○○ 시장 ․ 군수              발  신 :       동물병원장(인)

참조 : ○○ 과장                   제출일 :       년    월    일

1. 가축진료 상황

구분	진료 두수	폐사 두수	완치 두수	폐 사 내 역				가검물 송부
				계	질병	전염병	기타
계
소
돼지
가금
개
기타

2. 업무 추진실적

업 무 명	추 진 사 항				실시 기간	실시지역 (읍면동)	비 고
	질병명 (축종별)	계획	실적	%
가축전염병 예 방 주 사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가축질병 예 찰		회/ 호	회/ 호
		회/ 호	회/ 호
결핵 ․ 브루셀라 채 혈		두	두
		두	두
기 타

서식 4

○ 분기 공수의 업무보고

1. 질병예찰내역

구분	예찰 세부내역							비고
	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기타
농가
두수

2. 주요 추진현황

업 무 명	추 진 사 항				비 고
	질 병 명	계획	실적	%
가축전염병 예 방 주 사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결핵 ․ 브루셀라 채 혈		두	두
		두	두
기 타

3. 특이사항

서식 5

○○○공수의 업무평가

항목별	평 정 기 준	평정점수	비고
계	100점
가축질병 예찰업무 수행 (40)	◦ 담당지역 예찰농가수 - 월 20농가 이상 : 20점 - 월 15 ~ 20농가 : 15점 - 월 15농가 미만 : 10점
	◦ 담당지역 예찰횟수 - 월 8회 이상 : 20점 - 월 5 ~ 7회 : 15점 - 월 5회 미만 : 10점
가축방역 업무수행 (20)	◦ 예방접종계획 대비 실적 - 계획대비 95% 이상 : 20점 - 계획대비 80~94% 미만 : 15점 - 계획대비 80% 미만 : 10점
동물병원관리 (10)	◦ 위생관리 및 운용실태 - 양 호 : 10점 - 보 통 : 8점 - 미 흡 : 5점
가축방역 업무협조 (30)	◦ 지시사항 이행, 방역교육 참석, 방역활동 등 - 양 호 : 30점 - 보 통 : 20점 - 미 흡 : 10점
- 해당항목이 없는 경우 각 항목 중간점수 배점함

※ 평가는 시군 자체 심사반 구성하여 실시

<별표>

공수의 업무지침

1. 목적

- 수의사법 제21조에 의거 가축질병예찰 및 방역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수의 업무를 규정

2. 업무의 범위

가. 동물의 진료

나.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다.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라. 동물의 건강진단

마.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바.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3. 업무별 세부지침

가. 동물의 진료

1) 시군의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진료 요청시 협조

2) 진료중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시군 또는 방역기관에 보고

나. 동물 질병의 조사 ․ 연구

1) 시군 또는 가축방역기관에서 요청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연구 ․ 조사 등에 협조

2) 재난형질병 발생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예방접종, 예찰활동, 살처분 업무 지원 등

3) 현안 질병 검사 등을 위한 채혈 등 시료채취 ․ 검사 동원

다. 전염병 예찰 및 예방

1) 월 4회이상 담당지역 전염병 예찰 실시

2) 예찰결과 전염병이 의심될 경우 즉시 보고, 시료채취, 현장조사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 협조

3) 가축방역사업실시요령 등에 의한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 및 지도

라. 동물의 건강진단

1)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증명서(보상 등) 요구시 진단 ․ 검안후 발급

마.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1) 시장 ․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전염병 홍보, 방역 지도사항에 대한 홍보

2)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지도

바.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한 협의회(살처분, 방역관련 협의회 등) 등 참여

사. 시장 ․ 군수가 요구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의 검사관 업무 수행

아. 그밖에 가축방역 및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시장 ․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1) 예방접종사업, 특정전염병 공동방제, 자연재해 발생시 무료 진료 등 가축방역활동

4. 행정사항

가. 공수의 위촉을 희망하는 수의사는 신청서(붙임1)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한다.

나. 매월 추진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붙임2)

5. 기타 준수사항

가.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농장 출입시 1회용 방역복, 장갑, 장화착용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한다.

다. 농장 출입 전 ․ 후 각 1회 이상 소독을 실시(장비 ․ 차량 등)한다.

⇒ 특히 타이어, 차량 밑바닥, 운전자와 빈번하게 접촉되는 핸들 ․ 시트 ․ 차량 내부 바닥 등 오염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철저 소독

라. 사용한 1회용 방역용품은 현장에서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

붙임 1

공수의사 위촉 신청서

성 명		수의사 면허번호
		생 년 월 일
동물병원명		개설신고일
동물병원주소
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
신청사유

위와 같이 ○○시군 공수의 위촉을 희망하오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붙임 2

○월 공수의 업무보고

수신 : ○○ 시장 ․ 군수              발  신 :       동물병원장(인)

참조 : ○○ 과장                     제출일 :       년    월   일

1. 가축진료 상황

구분	진료 두수	폐사 두수	완치 두수	폐 사 내 역				가검물 송부
				계	질병	전염병	기타
계
소
돼지
가금
개
기타

2. 업무 추진실적

업 무 명	추 진 사 항				실시 기간	실시지역 (읍면동)	비 고
	질병명 (축종별)	계획	실적	%
가축전염병 예 방 주 사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가축질병 예 찰		회/ 호	회/ 호
		회/ 호	회/ 호
결핵 ․ 브루셀라 채 혈		두	두
		두	두
기 타

3) 방역시설설치 지원

가. 사업목적

◦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 출입구 소독시설 및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를 통한 농장 차단방역 효과 극대화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1. ~ 12월(연중)

◦ 사 업 량 : 소독시설 192조(대규모 3조, 중규모 189) 울타리 29조,

원격차량통제기 16조, 장화세척기 30조

◦ 사 업 비 : 1,600백만원(도비 240, 시군비 560, 자부담 800)

◦ 대상자 선정보고

∙ 사업자 선정 : 농가(축산농가) → 읍면 또는 시군

∙ 대상자 선정보고(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 '24. 2. 29일까지

- 사업대상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도에 보고하고 사업추진

∙ 보고서식

<지원대상자 보고>

대 상 자		구 분	축 종	사 업 비(천원)				비 고
주 소	성명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구분란에는 정착촌, 종돈장, 종계장, 부화장, 축산단지, 일반농가로 구분

※ 비고란에 ｢대규모, 중규모, 울타리, 원격차량통제기, 장화세척기｣ 표기

다. 세부사업 추진내역

①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사업(대규모)

◦ 사 업 량 : 3조

◦ 사 업 비 : 72백만원(도비 11, 시군비 25, 자부담 36)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축산관련 집단시설 및 축산단지(축산농가 밀집지역) 진입로 등 우선지원

∙ 지원단가 : 24,000천원/조(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추진요령

∙  축산관련 집단시설 및 축산단지 등에 지원하고 소독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 시설기준

- 축산관련시설 및 농장 출입구 등에 통과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 자체엔진 및 좌우측 분무시설이 부착되어 있고 자동감지센스가 있는 것

-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소독이 가능한 시설

- 소독실, 소독기, 기타(보온이 가능한 소독약품통 등)

-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②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사업(중규모)

◦ 사 업 량 : 189조

◦ 사 업 비 : 945백만원(도비 142, 시군비 331, 자부담 472)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집단사육지 및 축사면적 500㎡ 이상 소유농가 우선지원

※ 기 지원대상자 중 장비노후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농가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관리연한 경과 시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5,000천원/대(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추진요령

∙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가 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 장비기준

-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우선 지원(차량 자동감지, 동파방지장치 등)

-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부대장비 포함)

- 구입 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③ 울타리 설치 지원(가금 ․ 양돈)

◦ 사 업 량 : 29조

◦ 사 업 비 : 348백만원(도비 52, 시군비 122, 자부담 174)

◦ 지원대상 : 가금 및 양돈

◦ 지원기준 : 개소당 12,000천원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국비 등 외부울타리 예산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상한액 내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하여 추진

◦ 사업추진

① 울타리 규격 : 기둥 깊이 50cm, 울타리 높이 지상 1.5m 이상

② 야생동물 등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

③ 공사업체 가금·양돈농장 출입 시 차량·장비·인력 등에 대한 소독 철저

- 소독필증 등 차량 소독여부를 확인, 계사 및 돈사 내부 출입 금지

④ 원격차량통제기

◦ 사 업 량 : 16조

◦ 사 업 비 : 160백만원(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80)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집단사육지 및 축사면적 500㎡ 이상 소유농가 우선지원

∙ 지원단가 : 10,000천원/개소(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추진요령

∙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가 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 시설기준

- 농장소독 CCTV단말기, 차량 차단바 및 원격소독 관리시스템

- 소독전후를 촬영‧녹화 및 차량번호를 확인 가능하도록 설치

- 소독기 및 차단바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 구축

-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⑤ 장화세척기

◦ 사 업 량 : 30조

◦ 사 업 비 : 75백만원(도비 11, 시군비 26, 자부담 38)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집단사육지 및 축사면적 500㎡ 이상 소유농가 우선지원

∙ 지원단가 : 2,500천원/개소(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추진요령

∙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고가 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 시설기준

- 세척효과가 크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비를 설치

- 전실, 방역실 등 대인소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라. 보고사항

◦방역시설(소독시설, 울타리, 원격차량통제기, 장화세척기)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첨부

◦시군에서는 방역시설 설치완료시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

보 고 사 항	보 고 기 관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시군 → 도	2025. 1. 10.까지	서식 1호

서식 1

□ 축산농가 소독시설(대규모) 설치사업 지원

시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축산농가 소독장비(중규모) 지원사업

시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시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원격차량통제기 설치 지원사업

시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장화세척기 설치 지원사업

시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① 축산농가 소독시설(대규모) 지원

구 분	사업량 (조)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3	72,000	10,800	25,200	36,000	◦ 단가 : 24,000천원/조 ∙ 도 비 : 3,600천원(15%) ∙ 시군비 : 84,000천원(35%) ∙ 자부담 : 12,000천원(50%) ◦ 설치대상 - 축산관련시설 및 축산단지 진입로 등 ◦ 방역교육 이수농가 우선 지원 - 유지보수가 용이한 제품 선정 - 농가 자부담 우선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추가비용 발생시 자부담으로 충당 - 부가세 환급제품 구매시 환급금을 감안하여 지원
포 항
경 주	1	24,000	3,600	8,400	12,000
김 천
안 동
구 미
영 주
영 천
상 주	1	24,000	3,600	8,400	12,000
문 경
경 산
의 성
청 송
영 양
영 덕
청 도	1	24,000	3,600	8,400	12,000
고 령
성 주
칠 곡
예 천
봉 화
울 진
울 릉

② 축산농가 소독시설(중규모) 지원

구 분	사업량 (조)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184	945,000	141,750	330,750	472,500	◦ 단가 : 5,000천원/조 ∙ 도 비 : 750천원(15%) ∙ 시군비 : 1,750천원(35%) ∙ 자부담 : 2,500천원(50%) ◦ 설치대상 - 축산관련시설 및 축사면적 500㎡ 이상 축산농가 ◦ 실시요령 - 설치대상 농가 등에 우선지원하고 사업량이 남을 경우 규모가 작은(500㎡ 이하) 농가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 가능 - 방역교육 이수농가 우선 지원 - 유지보수가 용이한 제품 선정 - 농가 자부담 우선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추가비용 발생시 자부담으로 충당 - 부가세 환급제품 구매시 환급금을 감안하여 지원
포 항	10	50,000	7,500	17,500	25,000
경 주	20	100,000	15,000	35,000	50,000
김 천	20	100,000	15,000	35,000	50,000
안 동	5	25,000	3,750	8,750	12,500
구 미	10	75,000	11,250	26,250	37,500
영 주	10	50,000	7,500	17,500	25,000
영 천	10	50,000	7,500	17,500	25,000
상 주	10	50,000	7,500	17,500	25,000
문 경	10	50,000	7,500	17,500	25,000
경 산	10	50,000	7,500	17,500	25,000
의 성	8	40,000	6,000	14,000	20,000
청 송	-	-	-	-	-
영 양	2	10,000	1,500	3,500	5,000
영 덕	4	20,000	3,000	7,000	10,000
청 도	4	20,000	3,000	7,000	10,000
고 령	15	75,000	11,250	26,250	37,500
성 주	15	75,000	11,250	26,250	37,500
칠 곡	4	20,000	3,000	7,000	10,000
예 천	15	75,000	11,250	26,250	37,500
봉 화	-	-	-	-	-
울 진	2	10,000	1,500	3,500	5,000
울 릉	-	-	-	-	-

③ 울타리 설치 지원

구분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29	348,000	52,200	121,800	174,000	◦ 단가 : 12,000천원/조 ∙ 도 비 : 1,800천원(15%) ∙ 시군비 : 4,200천원(35%) ∙ 자부담 : 6,000천원(50%) ◦ 설치대상 : 가금 및 양돈 - 이전에 국비 등 외부울타리 예산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상한액 내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상한액으로 간주하여 추진 -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우선지원 - 그밖에 지자체 등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우선지원 가능 ※ 지원단가 초과부분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 ※ 잔액발생 시 추가 수요 사업자에 지원 가능 ◦ 실시요령 - 울타리 규격 : 기둥 깊이 50cm, 울타리 높이 지상1.5m 이상 - 야생동물 등의 충돌을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서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
포 항
경 주
김 천	4	48,000	7,200	16,800	24,000
안 동	5	60,000	9,000	21,000	30,000
구 미
영 주
영 천	2	24,000	3,600	8,400	12,000
상 주	5	60,000	9,000	21,000	30,000
문 경
경 산	4	48,000	7,200	16,800	24,000
의 성
청 송
영 양
영 덕
청 도
고 령
성 주	1	12,000	1,800	4,200	6,000
칠 곡	2	24,000	3,600	8,400	12,000
예 천	3	36,000	5,400	12,600	18,000
봉 화	3	36,000	5,400	12,600	18,000
울 진
울 릉

④ 원격차량통제기 설치 지원

구분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16	160,000	24,000	56,000	80,000	◦ 단가 : 10,000천원/조 ∙ 도 비 : 1,500천원(15%) ∙ 시군비 : 3,500천원(35%) ∙ 자부담 : 5,000천원(50%) ◦ 설치대상 - 집단사육지 및 축사면적 500㎡ 이상 축산농가 ◦ 실시요령 - 설치대상 농가 등에 우선지원하고 사업량이 남을 경우 규모가 작은(500㎡ 이하) 농가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 가능 - 농가 자부담 우선 집행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추가비용 발생시 자부담으로 충당 -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비 선정 - 소독전후를 촬영‧녹화 가능하고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 소독기와 차단바를 원격조작 가능한 통제시스템 구축
포 항
경 주
김 천
안 동
구 미	4	40,000	6,000	14,000	20,000
영 주
영 천
상 주	2	20,000	3,000	7,000	10,000
문 경	5	50,000	7,500	17,500	25,000
경 산	2	20,000	3,000	7,000	10,000
의 성	3	30,000	4,500	10,500	15,000
청 송
영 양
영 덕
청 도
고 령
성 주
칠 곡
예 천
봉 화
울 진
울 릉

⑤ 장화세척기 설치 지원

구분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30	75,000	11,250	26,250	37,500	◦ 단가 : 2,500천원/조 ∙ 도 비 : 375천원(15%) ∙ 시군비 : 875천원(35%) ∙ 자부담 : 1,250천원(50%) ◦ 설치대상 - 집단사육지 및 축사면적 500㎡ 이상 축산농가 ◦ 실시요령 - 설치대상 농가 등에 우선지원하고 사업량이 남을 경우 규모가 작은(500㎡ 이하) 농가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 가능 - 농가 자부담 우선 집행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추가비용 발생시 자부담으로 충당 - 세척효과가 크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비를 선정 - 대인소독효과를 고려하여 설치장소 선정
포 항
경 주
김 천
안 동
구 미	20	50,000	7,500	17,500	25,000
영 주
영 천
상 주
문 경
경 산
의 성	4	10,000	1,500	3,500	5,000
청 송
영 양
영 덕
청 도
고 령
성 주
칠 곡
예 천
봉 화	6	15,000	2,250	5,250	7,500
울 진
울 릉

Ⅲ. 동물방역관리

1. 국비(기금)보조사업

1) 닭 뉴캣슬병 예방약 구입	105

2)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지원	106

3)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	109

4)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112

5)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115

6)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지원	118

7) 양봉농가질병관리 지원	123

8)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126

9)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	144

10)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169

11)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192

2. 도비보조사업

1) 중 ․ 소 기타가축 예방약 지원	214

2) 구제역 등 방역사업	223

3)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228

4)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231

5)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234

6)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237

3. 동물약사(藥事)감시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	239

4.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지원사업	241

□ 방역관리 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총 계			13종	27,198,229	11,960,681	3,180,488	6,678,504	5,378,556
닭뉴캣슬병 예방약구입			79,568,000수	636,544	318,272	318,272
축산차량등록제(GPS통신료지원)			10,920대	1,297,296	324,324	97,297	227,027	648,648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			3,860대	231,600	115,800	34,740	81,060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71호	710,000	213,000	63,900	149,100	284,000
닭진드기 공동방제지원			22개소	440,000	176,000	52,800	123,200	88,000
조류인플루엔자현장진단비			200호	40,620	20,310	6,093	14,217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			29호	116,000	34,800	10,440	24,360	46,400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21식	2,646,000	1,323,000	396,900	926,100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			1개소	60,000	30,000	9,000	21,000
구제역백신 구입비지원	소계		7,463,997두	10,957,915	4,544,048	630,708	1,471,651	4,311,508
	소	전업농	1,127,903	2,143,015	750,055	96,436	225,016	1,071,508
		소규모	602,395	1,024,071	716,850	92,166	215,055
	돼지	전업농	3,600,000	6,480,000	2,268,000	291,600	680,400	3,240,000
		소규모	310,000	527,000	368,900	47,430	110,670
	염소 · 사슴		123,699	210,288	147,202	18,927	44,159
	스트레스완화제		1,700,000	561,000	280,500	84,149	196,351
	조달수수료			12,541	12,541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소계		636,000두	4,246,000	2,123,000	636,900	1,486,100
	소 접종시술비		550,000	3,300,000	1,650,000	495,000	1,155,000
	염소 포획 ․ 접종시술비		86,000	946,000	473,000	141,900	331,100
소 구제역 채혈비(전업농)			85,000두	850,000	255,000	178,500	416,500
공동방제단 운영			88개반	4,966,254	2,483,127	744,938	1,738,189

【도비보조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총 계		6종	4,806,667	1,442,000	3,364,667
중소 기타가축 예방약 지원	소 계	14,948천두(수)	833,333	250,000	583,333
	돼지호흡기질병	30,500두	91,500	27,450	64,050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82,300두	164,600	49,380	115,220
	돼지유행성설사	37,500두	187,500	56,250	131,250
	닭감보로병	14,703,300수	147,033	44,110	102,923
	가금농가훈증소독제	4,800개	132,000	39,600	92,400
	꿀벌질병관리	90,000군	110,700	33,210	77,490
구제역 등 방역사업	소계	52,955(ℓ,벌)	433,334	130,000	303,334
	소독약품	28,901ℓ	289,010	86,703	202,307
	방역복	24,054벌	144,324	43,297	101,027
예방접종시술비		100,000두	500,000	150,000	350,000
구제역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		1,363,636두	450,000	135,000	315,000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지원		218천두	1,090,000	327,000	763,000
거점소독시설운영비지원		24개소	1,500,000	450,000	1,050,000

1. 국비(기금) 보조사업

1) 닭뉴캣슬병예방약구입

가. 사업목적

◦ 닭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뉴캣슬병(1종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부화장에서 예방접종을 실시, 농가피해 최소화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1. ~ 12월

◦ 주    관 : 경상북도

◦ 접종대상 : 부화 1일령 초생추

◦ 접종방법 : 분무용(50~100μm) 예방접종

◦ 접종기간 : 연 중

◦ 지원대상 : 허가 부화장(자동 ․ 반자동 분무기 설치 부화장에 한함)

◦ 사 업 비 : 637백만원(국비 319, 도비 318)

◦ 지원기준 : 수당 4/8원(단일/합제)이하 (약품비)(국비 50%, 도비 50%)

다. 사업실시요령

◦ 부화장 수요조사 후 희망약품 조달구매

- 제품은 뉴캣슬병(단일) 또는 뉴캣슬병 + 전염성기관지염(합제) 중 택일 가능

◦ 부화장 지원물량이 남을 경우, 농가배부용 예방약 구입 지원 가능

◦ 부화장 경영자 준수사항

- 부화실적 ․ 예방약 수불 ․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대장 작성 비치

- 사용한 예방약 공병 보관

- 병아리 수송상자 등에 사용한 예방약 및 접종일시 등을 기록하여 양계농가가 추가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 부화병아리 분양 시 예방접종서 발급

◦ 부화장 지도 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2)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통신료 지원

가. 사업목적

◦ 효율적인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축산차량에 장착한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를 지원하여 축산시설 방문정보 수집ㆍ분석

나.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한 차량 소유자

◦ 사 업 량 : 10,920대

◦ 사 업 비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25%)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50%)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10,920	1,297,296	324,324	97,297	227,027	648,648

◦ 지원단가 : 대당 9,900원/월(국비 2,475, 도비 742.5, 시군비 1,732.5, 자부담 4,950)

◦ 사업추진

- 시군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 ․ 운행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지원

- 이동통신사는 매월 시군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가입내역에 따라 통신비의 50%는 지자체, 50%는 가입자에게 청구

※ 이동통신사 청구 서류 : GPS 가입내역, 청구서

다. 축산차량등록 대상(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ㆍ사체ㆍ가금부산물 운반,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

라.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 고 기 관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시군 → 도	2025. 1. 10.까지	서식 1호

서식 1

축산차량등록제 정산보고

<○○시군명>

시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통신료 지원

구분	사업량 (대)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10,920	1,297,296	324,324	97,297	227,027	648,648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통신료 지원 - 1대당 : 9,900원/월 ∙ 국 비 2,475(25%) ∙ 도 비 742.5(7.5%) ∙ 시군비 1,732.5(17.5%) ∙ 자부담 4,950(50%) ◦ 실시요령 - 시군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 ․ 운행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지급(50%) - 이동통신사는 매월 시군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가입내역에 따라 통신비의 50%는 지자체, 50%는 가입자에게 청구 ※ 이동통신사 청구서류 : GPS가입내역, 청구서
포 항	340	40,392	10,098	3,029	7,069	20,196
경 주	930	110,484	27,621	8,286	19,335	55,242
김 천	590	70,092	17,523	5,257	12,266	35,046
안 동	910	108,108	27,027	8,108	18,919	54,054
구 미	550	65,340	16,335	4,901	11,434	32,670
영 주	800	95,040	23,760	7,128	16,632	47,520
영 천	860	102,168	25,542	7,663	17,879	51,084
상 주	1,180	140,184	35,046	10,514	24,532	70,092
문 경	790	93,852	23,463	7,039	16,424	46,926
경 산	630	74,844	18,711	5,613	13,098	37,422
의 성	570	67,716	16,929	5,079	11,850	33,858
청 송	110	13,068	3,267	980	2,287	6,534
영 양	50	5,940	1,485	445	1,040	2,970
영 덕	90	10,692	2,673	802	1,871	5,346
청 도	470	55,836	13,959	4,188	9,771	27,918
고 령	260	30,888	7,722	2,317	5,405	15,444
성 주	340	40,392	10,098	3,029	7,069	20,196
칠 곡	350	41,580	10,395	3,119	7,276	20,790
예 천	520	61,776	15,444	4,633	10,811	30,888
봉 화	340	40,392	10,098	3,029	7,069	20,196
울 진	220	26,136	6,534	1,960	4,574	13,068
울 릉	20	2,376	594	178	416	1,188

3)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

가. 사업목적

◦ 축산차량 GPS단말기가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단말기 장착비용 지원을 통한 축산시설 방문기록 상시수집 체계구축

나.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축산차량 GPS 단말기 신규 및 교체 수령자(축산차량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자)

※ GPS 전원공급방식 변경 : (기존) 시가잭 연결방식 → (개선) 상시전원방식

◦ 사 업 량 : 3,860대

◦ 사 업 비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	3,860	231,600	115,800	34,740	81,060

◦ 지원단가 : 1대당 60,000원(국비 30,000원, 도비 9,000원, 시군비 21,000원)

◦ 사업추진

- 축산차량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상시전원방식으로 설치하고 신규 및 이전 설치비용을 단말기 설치업체(이동통신사 또는 단말기 제조업체 지정)에 지급

- 단말기 설치업체는 매월 말 시군별 GPS 단말기 설치내역에 따라 설치비용을 시군에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시군은 다음 월 10일까지 업체에 설치비용 지급

※ 설치업체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설치 증빙사진 등

다.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 고 기 관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시군 → 도	2025. 1. 10.까지	서식 1호

서식 1

GPS단말기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 정산보고

<○○시군명>

시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

구분	사업량 (대)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3,860	231,600	115,800	34,740	81,060	◦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 - 1대당 : 60,000원/1회 ※ 지원비용은 설치 업체와의 계약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 비 30,000(50%) ∙ 도 비 9,000(15%) ∙ 시군비 21,000(35%) ◦ 사업내용 -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방문 기록 상시 수집 체계 구축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신규 장착 및 이전설치 비용 지원(A/S, 말소시 탈거비용 포함) ∙ 대상 : 축산차량 신규 및 변경등록자 ※ GPS 전원공급방식 : 시가잭 연결 방식 → 상시전원방식 ◦ 실시요령 - 축산차량 GPS 단말기를 상시전원 방식으로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단말기 설치업체(이동통신사 또는 단말기 제조업체 지정)에 지급 - 단말기 설치업체는 매월말 시군별 GPS 단말기 설치내역에 따라 설치비용을 시군에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시군은 다음월 10일까지 업체에 설치비용 지급 ※ 설치업체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설치증빙사진 등
포 항	120	7,200	3,600	1,080	2,520
경 주	330	19,800	9,900	2,970	6,930
김 천	210	12,600	6,300	1,890	4,410
안 동	320	19,200	9,600	2,880	6,720
구 미	190	11,400	5,700	1,710	3,990
영 주	280	16,800	8,400	2,520	5,880
영 천	300	18,000	9,000	2,700	6,300
상 주	420	25,200	12,600	3,780	8,820
문 경	280	16,800	8,400	2,520	5,880
경 산	220	13,200	6,600	1,980	4,620
의 성	200	12,000	6,000	1,800	4,200
청 송	40	2,400	1,200	360	840
영 양	20	1,200	600	180	420
영 덕	30	1,800	900	270	630
청 도	170	10,200	5,100	1,530	3,570
고 령	90	5,400	2,700	810	1,890
성 주	120	7,200	3,600	1,080	2,520
칠 곡	120	7,200	3,600	1,080	2,520
예 천	190	11,400	5,700	1,710	3,990
봉 화	120	7,200	3,600	1,080	2,520
울 진	80	4,800	2,400	720	1,680
울 릉	10	600	300	90	210

4)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가. 사업목적

◦ 가금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가금농가의 구조 및 체질 개선을 통해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적 예방 추진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1 ~ 12월(연중)

◦ 주    관 : 도(시군)

◦ 협    조 :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 조류질병과), 양계 ․ 오리 ․ 육계 ․ 산란계 ․ 토종닭 협회, 닭고기 ․ 계란 자조금위원회

◦ 자문단수 : 경북 11개반, 26명(전국 74개반, 162명)

※ 최종 자문단 수는 시도별 자문단 계약체결 후 확정

◦ 지원대상 : 71호(닭 및 오리 사육농가)

◦ 사 업 비

사 업 명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71	710,000	213,000	63,900	149,100	284,000

※ 가축질병(가금)모니터링 검사비(동물위생시험소 집행) : 284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지원기준 : 농가별 10백만원(국비 3, 도비 0.9, 시군비 2.1, 자부담 4)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비용

※ 지원자금은 시설 ․ 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자문단 주요역할

- 질병 및 사양 전문가로 구성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농가별 자율 방역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개선 방안 지도(질병관리등급제 농가 지도 포함)

다. 사업 시행요령 : 세부사항 별도 공문조치

라.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 고 기 관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시군 → 도	2025. 1. 10.까지	서식 1호

서식 1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정산보고

<○○시군명>

시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구 분	사업량 (호)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71	710,000	213,000	63,900	149,100	284,000	◦ 지원대상 : 오리 및 닭 사육농가 ◦ 기간 : 연중 ◦ 지원기준 : 농가별 10백만원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타 용도로 사용불가 ◦ 실시요령 - 컨설팅자문단 (질병담당)은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맞춤형 컨설팅을 18회 이상 실시 - 농가별 컨설팅시 질병에 대한 검사 의무화(최소 연 5회) ※ 검사비용은 가축질병모니터링 검사사업 예산(동물위생시험소) - 컨설팅자문단은 농가별 질병검사결과를 컨설팅 시 활용하고, 농가별 질병감염상황 등을 참고하여 농가 지도 ※ 자문단별 계약농장이 10농장이 넘지 않아야 함 ※ 세부사항 별도 공문조치
포 항	4	40,000	12,000	3,600	8,400	16,000
경 주	10	100,000	30,000	9,000	21,000	40,000
김 천	0	0	0	0	0	0
안 동	11	110,000	33,000	9,900	23,100	44,000
구 미	0	0	0	0	0	0
영 주	13	130,000	39,000	11,700	27,300	52,000
영 천	0	0	0	0	0	0
상 주	10	100,000	30,000	9,000	21,000	40,000
문 경	3	30,000	9,000	2,700	6,300	12,000
경 산	2	20,000	6,000	1,800	4,200	8,000
의 성	3	30,000	9,000	2,700	6,300	12,000
청 송	1	10,000	3,000	900	2,100	4,000
영 양	0	0	0	0	0	0
영 덕	0	0	0	0	0	0
청 도	1	10,000	3,000	900	2,100	4,000
고 령	0	0	0	0	0	0
성 주	3	30,000	9,000	2,700	6,300	12,000
칠 곡	0	0	0	0	0	0
예 천	3	30,000	9,000	2,700	6,300	12,000
봉 화	7	70,000	21,000	6,300	14,700	28,000
울 진	0	0	0	0	0	0
울 릉	0	0	0	0	0	0

5)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가. 사업목적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한 산란계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식용란 등 축산물안전 향상에 기여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1. ~ 12월

◦ 주    관 : 도(시군)

◦ 협    조 :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 동물검역과, 조류질병과), 대한양계협회, 대한산란계협회 등

◦ 사 업 량 : 22개소(산란계 농가)

◦ 사 업 비 : 440백만원(국비 176, 도비 52.8, 시군비 123.2, 자부담 88)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한 닭진드기 방제, 충란제거 등의 목적으로 청소 ․ 세척 ․ 소독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별 20백만원 이하(국비 4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20%)

- 5만수 사육시 2,000만원까지 지원가능(산출단가 마리 당 400원)

* 5만수 미만일 경우 산출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비용 조정 가능(축사의 수 ․ 형태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출단가를 10% 범위 내외에서 조정가능)

※ 지원제외 대상 규모 : 20만수 초과 산란계 농가

< 산출 내역 > :  마리 당 400원

(충란 제거용 청소 ․ 세척 ․ 소독) 마리 당 140원 (5만수 630∼770만원)

(닭진드기 구제) 마리 당 110원 (합성 비정형실리카 시공 등 친환경적인 방제방법)

(사후관리) 마리 당 150원 (매월 1회 이상 정기 방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추가 방제 작업)

- 농가별 사육방식 및 계사형태에 따라 전체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서비스 단계별(충란제거용 청소 ․ 세척 ․ 소독 / 닭진드기구제 /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적용 가능함. 다만 사후관리는 반드시 필요

예시)  1. 충란 제거용 청소 ․ 세척 ․ 소독 + 닭진드기구제 + 사후관리

2. 충란 제거용 청소 ․ 세척 ․ 소독 + 사후관리

3. 닭진드기구제 + 사후관리 등의 조합 가능

다. 사업 시행요령 : 세부사항 별도 공문조치

라.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 고 기 관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시군 → 도	2025. 1. 10.까지	서식 1호

서식 1

닭진드기공동방제지원 정산보고

<○○시군명>

시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구 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22	440,000	176,000	52,800	123,200	88,000	◦ 지원대상 : 산란계 농가 < 우선순위 결정 기준 > ① 소규모 산란계 농가(5만 수 이하) *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2·3종 가축전염병 진단을 받은 실적('22년 검사 결과)이 있는 농가 최우선 선정 ② 농장전체에 대해 진드기 방제사업을 하는 곳 등 ※ 지원제외 : 20만수 초과 산란계 농가 ◦ 기간 : 연 중 ◦ 지원기준 : 농가별 20백만원 이하 - 5만수 기준 - 국비 4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20% ◦ 산출단가 : 마리당 400원 ◦ 실시요령 - 산란노계 출하 후 축사(케이지포함) 청소·세척·소독 및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한 닭진드기 구제 - 친환경인증농장의 경우 농약성분이 포함된 살충제 사용금지 - 입식 후 주기적인 닭진드기 모니터링 및 방제작업 ※ 세부사항 별도 공문조치
포 항	2	40,000	16,000	4,800	11,200	8,000
경 주	2	40,000	16,000	4,800	11,200	8,000
김 천	2	40,000	16,000	4,800	11,200	8,000
안 동	1	20,000	8,000	2,400	5,600	4,000
구 미	0	0	0	0	0	0
영 주	3	60,000	24,000	7,200	16,800	12,000
영 천	1	20,000	8,000	2,400	5,600	4,000
상 주	0	0	0	0	0	0
문 경	2	40,000	16,000	4,800	11,200	8,000
경 산	1	20,000	8,000	2,400	5,600	4,000
의 성	1	20,000	8,000	2,400	5,600	4,000
청 송	1	20,000	8,000	2,400	5,600	4,000
영 양	0	0	0	0	0	0
영 덕	0	0	0	0	0	0
청 도	1	20,000	8,000	2,400	5,600	4,000
고 령	0	0	0	0	0	0
성 주	2	40,000	16,000	4,800	11,200	8,000
칠 곡	2	40,000	16,000	4,800	11,200	8,000
예 천	0	0	0	0	0	0
봉 화	1	20,000	8,000	2,400	5,600	4,000
울 진	0	0	0	0	0	0
울 릉	0	0	0	0	0	0

6)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업무 지원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색출 및 확산 방지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1. ~ 12월

◦ 사 업 량 : 200호

◦ 사 업 비 : 40,620천원(국비 20,310, 도비 6,093, 시군비 14,217)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단가 : 223,120원/호 이내

※ 현장진단비(시료채취비)는 ‘수의사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거, 203천원*(1일 8시간 근로 기준 일당)을 지급하되, 근무지 내 출장여비 20천원 추가 지급 가능

* 일액 : 203,120원 = 25,390원 × 8시간 / 시급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시군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AI검사 시 현장진단비(시료채취비) 지원

다. 추진요령

◦ 시군은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AI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추진

- AI상시예찰, 출하전 검사, 정기검사 ․ 일제검사(특별방역대책기간) 등

◦ 시군은 AI검사 추진시(시료채취 등) 공수의 대상 교육 실시

- 농가 출입시 방역준수 사항 및 시료채취 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

- 시료채취 적정 여부 등 수시 지도 및 감독 철저

◦ 시료채취에 동원된 공수의는 AI 시료채취 기록대장을 첨부(서식3)하여 현장진단비(시료채취비) 지급신청서(서식2)를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시료채취 기록대장 확인 후 비용 지급 ․ 정산 철저

※ 본 사업의 지원단가, 지원대상 및 추진요령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행정사항

보 고 사 항	보 고 기 관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시군 → 도	2025. 1. 10.까지	서식 1호

〈서식 1〉

AI현장진단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서식 2〉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시료채취비) 지급 신청서(공수의→시군)

□ 신청금액 :

□ 공수의사

○ 주 소 :

○ 성 명 :

□ 현장진단비(시료채취비) 신청내역

대상 축종	농가수	시료 채취 기간	단가	현장진단비 신청금액				비고
				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농가별 내역 붙임 참조

□ 계좌번호 : 은행명 000-0000-0000-00  (예금주 :    )

년     월      일

공수의사 :            (서명)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조류인플루엔자 시료채취 기록대장(공수의→시군)

연번	방문 일자	농가명	상세주소	동수	사육 수수	시료채취 건 수	비고

□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구 분	사업량 (호)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200	40,620	20,310	6,093	14,217	◦ 실시기간 : 연중 ◦ 시료채취대상 :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따름 - 가금･야생조류 및 가금 사육농장･축산관계 시설 및 축산관련 차량 환경시료 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항체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 지원대상 : 시군(공수의 등) ◦ 지원비율 : 국비 50%,도비 15%, 시군비 35% ◦ 실시요령 - 시군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관련 공수의 등 민간 수의사를 통한 시료채취시 인건비(현장진단비)* 등을 지급 * 현장진단비는 ‘수의사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거, 203천원(1일 8시간 근로 기준 일당)을 지급하되, 근무지 내 출장여비 20천원 추가 지급 가능 - 일액 : 203,120원 = 25,390원 × 8시간 * 시급 지원 가능
포 항	13	2,640	1,320	396	924
경 주	23	4,660	2,330	699	1,631
김 천	0	0	0	0	0
안 동	28	5,680	2,840	852	1,988
구 미	9	1,840	920	276	644
영 주	21	4,260	2,130	639	1,491
영 천	22	4,460	2,230	669	1,561
상 주	18	3,660	1,830	549	1,281
문 경	2	420	210	63	147
경 산	10	2,040	1,020	306	714
의 성	10	2,040	1,020	306	714
청 송	0	0	0	0	0
영 양	0	0	0	0	0
영 덕	0	0	0	0	0
청 도	2	420	210	63	147
고 령	0	0	0	0	0
성 주	9	1,840	920	276	644
칠 곡	9	1,840	920	276	644
예 천	0	0	0	0	0
봉 화	24	4,820	2,410	723	1,687
울 진	0	0	0	0	0
울 릉	0	0	0	0	0

7)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가. 사업목적

◦ 「월동 꿀벌 피해 조기회복 및 재방방지 대책(’23.3.16.)」의 일환으로 양봉농가의 꿀벌질병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1. ~ 12월(연중)

◦ 주    관 : 도(시군)

◦ 협    조 :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 세균질병과),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 대한꿀벌수의사회

◦ 자문단수 : 시도별 컨설팅 자문단 선정 절차를 통해 확정 후 안내 예정

◦ 지원대상 : 양봉농가 29호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 중 100봉군 이상의 농가(양봉장 기준의 주소지에 등록한 농가에 한함)

◦ 사 업 비

사 업 명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	29	116,000	34,800	10,440	24,360	46,400

※ 가축질병(양봉)모니터링 검사비(동물위생시험소 집행) : 116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지원기준 : 농가별 4백만원(국비 1.2, 도비 0.36, 시군비 0.84, 자부담 1.6)

◦ 지원내역 : 꿀벌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 지원자금은 시설 ․ 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자문단 주요역할

- 질병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응애 등 꿀벌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참여농가 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제도 안내 및 올바른 약품 구입·사용방법 등 지도·교육, 표준화된 체계적 사양관리 실시

다. 사업 시행요령 : 세부사항 별도 공문조치

라.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 고 기 관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시군 → 도	2025. 1. 10.까지	서식 1호

서식 1

양봉농가질병관리지원 정산보고

<○○시군명>

시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구 분	사업량 (호)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29	116,000	34,800	10,440	24,360	46,400	◦ 지원대상 : 양봉농가(100봉군 이상) ◦ 기간 : 연중 ◦ 지원기준 : 농가별 4백만원 - 국비 1.2, 도비 0.36, 시군비 0.84, 자부담 1.6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타 용도로 사용불가 ◦ 실시요령 - 컨설팅자문단은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맞춤형 컨설팅을 10회 이상 실시 - 농가별 컨설팅 시 꿀벌응애 감염조사, 질병검사 실시 ※ 검사비용은 가축질병모니터링 검사사업 예산(동물위생시험소) - 자문단은 농가를 방문하여 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농장주에게 개선 조치할 것을 지도 ※ 자문단별 계약농장이 25농장이 넘지 않아야 함 ※ 세부사항 별도 공문조치
포 항	0	0	0	0	0	0
경 주	7	28,000	8,400	2,520	5,880	11,200
김 천	0	0	0	0	0	0
안 동	0	0	0	0	0	0
구 미	0	0	0	0	0	0
영 주	0	0	0	0	0	0
영 천	0	0	0	0	0	0
상 주	7	28,000	8,400	2,520	5,880	11,200
문 경	0	0	0	0	0	0
경 산	6	24,000	7,200	2,160	5,040	9,600
의 성	0	0	0	0	0	0
청 송	0	0	0	0	0	0
영 양	0	0	0	0	0	0
영 덕	0	0	0	0	0	0
청 도	0	0	0	0	0	0
고 령	0	0	0	0	0	0
성 주	9	36,000	10,800	3,240	7,560	14,400
칠 곡	0	0	0	0	0	0
예 천	0	0	0	0	0	0
봉 화	0	0	0	0	0	0
울 진	0	0	0	0	0	0
울 릉	0	0	0	0	0	0

8)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가. 사업목적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높은 상황 시 지자체가 설치하는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 확산 및 발생 방지

나.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군

◦ 지원대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또는 위기단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상황,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특정 시군에서 검출되어 구제역 전파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상황 시 시군에서 설치하는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

※ “심각” 단계에 준하는 상황은 농식품부장관의 결정에 따름

◦ 지원내역 : 통제초소 설치･유지비용 및 소독약품 구입비용, 방역용품, 근무자 인건비 등

- 지원단가 : 1개소×10.5백만원×12개월 = 126백만원

◦ 사 업 비 : 2,646백만원 (국비 1,323, 도비 397, 시군비 926)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다.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 시 통제초소를 설치 ․ 운영하는 시군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 축산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시군

◦ 가축질병 발생우려가 높은 상황인지 여부는 농식품부장관의 결정에 따름

□ 지원대상

◦ 통제초소 설치·유지 비용 및 거점소독시설에서의 소독 등 비용

※ 구제역 ․ AI ․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설치 ․ 규격 기준을 준수한 시설에 한함

① 통제초소 설치 비용

-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규격 기준 등에 맞게 설계된 통제초소 설치비용

* 통제초소 설치 규격 기준, 구성 품목 등 준수 필요

** 기설치된 통제초소의 경우는 규격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보완 비용 지원 가능

② 소독약품

- 통제초소 ․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 구입 비용

- 소독제의 종별 적용범위는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 지침｣ 상의 적용대상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허가한 소독약품 사용

③ 유지비용

- 전기료, 수도세, 유류비, 수리비, 폐기물(폐수)처리비용 등 유지비용

- 소독의 효력과 관련된 검사 ․ 검증 ․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④ 방역용품

- 통제초소 ․ 거점소독시설 근무자의 방역복, 장갑, 장화, 마스크 등 재료비성 방역용품

*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구비 물품 준용

⑤ 인건비

- 통제초소 ․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고용한 민간 용역업체 직원 또는 일용직 등에 대한 인건비(공무원 제외) 등 제공

* 일용 인건비는 당해 연도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기준(`23년 하반기 10,751원 × 8시간, 일급 86,008원)을 준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추가 지급
(단, 해당 시군에 별도의 임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 가능)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 또는 종사자를 고용하였거나, 일반인을 고용한 후 자체 방역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시군의 통제초소 ․ 거점소독시설 우선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업범위

◦ 사업기간 : ’24. 1. 1. ∼ 12. 31.

◦ 사업적용기간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 시점부터 방역대 해제시점 또는 발생우려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 시까지

- 가축질병 발생이 우려되어 통제초소 설치·운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농식품부 장관이 결정한 때부터 별도의 상황 해제 결정을 내릴 때까지

◦ 지원대상(주의사항)

* 구제역 ․ AI ․ ASF 긴급행동지침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요령” 준용

- 발생농장, 발생지, 발생 시군의 축산밀집지역,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이 만나는 지점, 발생 시군, 시도와 연접한 시군, 시도, 전국 모든 시군, 시도의 주요 도로, 발생위험도가 높은 축산농장 또는 축산단지 출입구에 설치 ․ 운영되거나, 그 밖에 긴급한 방역조치를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 운영되는 초소로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초소

* 통제초소는 차량 소독과 대인 소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시설 설치

- 시군이 축산 농가의 분포, 축산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 ․ 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로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거점소독시설

* 구제역 ․ AI ․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설치 ․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함

□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하고 초과액은 지자체 부담)

라. 사업실시요령

□ 사업추진체계

[행정망]		[e-나라도움, 행정망]		[e-나라도움, 행정망]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수립, 사업시행, 예산요구, 집행, 정산, 실적보고 등	→	자금 교부결정, 적정 집행여부 점검 등
농식품부		시도, 시군 사업시행기관 (질병발생시 등)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과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필요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보조사업자 ･ 사업시행기관		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

◦ 보조사업자(지자체)는 사업시행기관(농식품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 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		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와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와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 5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따름

마.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지자체(시군)은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사항에 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 통제초소 ․ 거점소독시설 설치 내역(시군)

□ 설치 현황

연번	시 ․ 도	시 ․ 군①	설치장소②	설치일③	해제일④	고정식소독시설 설치여부⑤	KAHIS 등록여부⑥	초소근무자 근무형태⑦
1	○○	○○군	○○면 ○○길 ○○	’19.2.8	’19.3.31	부	여	2명 (공무원1, 일용인부1)
2
3
		합 계	○○ 읍 ․ 면 ․ 동

□ 설치 내역

연번	시 ․ 군	통제초소 설치장소	⊔ 자형 소독기	외부 비닐 천막	안내판	컨테이너	고압 분무기
1	○○군	○○면 ○○길 ○○	○	×	○	×	○
2
3

* 각 설비별 규격기준은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름

【작성 요령】

① 시도별로 통제초소 ․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된 시군을 기재

② 통제초소 ․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된 장소의 주소를 기재(도로명 주소 사용)

③ 지자체(시 군)가 해당 통제초소 ․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한 일자를 기재

④ 방역대 해제나 가축질병 위기단계 하향으로 인해 해당 통제초소 설치를 해제한 일자, 또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로 인해 U자형 거점소독시설을 해제한 일자를 기재

⑤ 통제초소 ․ 거점소독시설에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여부 기재

⑥ 설치된 통제초소 ․ 거점소독시설이 KAHIS 등록여부 기재

⑦ 통제초소 ․ 거점소독시설 근무인원과 근무자의 신분(공무원 또는 일용인부 등)

붙임 1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 요령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 제4장(거점소독시설 운용요령) 등에서 발췌

거점소독시설 운영 요령

❍ (시설) 차량용 소독기(U자형 ․ 고압분무기 등), 내부소독기, 대인소독기 구비

- 소독 전 세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압분무기 1대 이상 구비

- 생축 또는 분뇨 운송 차량 하부의 세척 ․ 소독을 위한 장비 구비

❍ (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소독수 회수조치와 저장시설 설치

❍ (운영) 24시간 운영이 원칙이나, 차량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운영) 공무원이 아닌 자가 소독필증 발급 시 근무자 교육 ․ 점검 등 실시

※ 민원 등 최소화를 위해 KAHIS 현행화 철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8228호, '22.11.15.)

거점소독시설 소독 요령

❍ 세척용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 ․ 차량바퀴 등) 세척을 먼저 실시한 후 차량 소독 실시

❍ 운전자와 접촉하는 부위(운전대 ․ 발판 ․ 좌석 등) 등 차량의 내부는 소형 분무기를 이용하여 실시

-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은 간이소독기 등을 사용하여 소독

- 차량 운전자는 대인 소독기를 이용하여 신발 바닥 소독

❍ 차량에 축산 관련 기구 ․ 장비가 적재되어 있을 경우 소독 실시

❍ 생축 ․ 분뇨 적재 차량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소독용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 하부를 소독하며 가축 ․ 적재함에는 분사하지 않음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소독 후 분변 등 오염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을 제거한 후 다음 차량을 세척 ․ 소독

※ 차량 소독 시 운전석 발판 ․ 운전대 ․ 기어봉 등 내부 소독 철저, 마당 및 축산차량 교차지점 등 취약지점* 소독 강화(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4419호, ’22.6.2.)

* 도로-거점소독시설 간 진 ․ 출입로, 소독 전 ․ 후 차량 간 이동동선이 겹치는 지점, 세륜구역 및 생축 ․ 분뇨차량 소독공간 등 유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

붙임 2		농장초소(농장입구 통제초소) 근무자 기본 근무 요령

	업 무 요 령
1. 근무요령 (복장) 근무자는 반드시 방역복, 덧신, 마스크 등 방역용 개인보호장구를 착용 (근무) 농장초소의 임무를 충분히 숙지한 뒤, 정위치(초소 외부)에서 정자세로 대기하고 출입기록부를 빠짐없이 작성 (통제) 축산차량은 소독필증과 GPS 장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료 ․ 분뇨 ․ 가축수송 ․ 왕겨 차량만 농장 내 출입을 허용(그 외 차량은 농장 내 출입 불가) (소독)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의 내 ․ 외부 및 사람에 대해서 소독 실시 (기록)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한 정보와 조치사항을 빠짐없이 기록(차량번호는 전체 번호를 기입) 2. 소독제·장비 관리 (소독제 교체) 소독제 희석 후, 2~3일 경과시 사용중인 소독제는 버리고, 새로 희석하여 사용 (소독제 희석) 소독제 희석요령은 사용 중인 소독제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사용(소독제 변경시, 반드시 시군 담당자에게 희석방법 확인) (소독 장비) 추운 날씨에 얼지 않도록 관리, 특히 발판소독조는 날씨가 추우면 실내에 보관하여 소독 실시

통 제 요 령

1. 대상 : 축산농장 방문 목적 모든 차량과 출입자

※ 초소를 통과하는 모든 농장 방문 차량 ․ 출입자는 빠짐없이 소독

2. 소독 및 홍보 : 아래의 순서대로 실시

1) 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게 방문 목적 확인

1-1) 가금농장 방문

대상	근 무 요 령
축산차량	① 소독필증 확인(미확인시 초소 통과 불가)
	② GPS 장착여부 확인(미설치시 초소 통과 불가 → 차량을 회차 시킨 후(차량번호 확인), 시군에 즉시 보고
	③ 초소 통과 차량은 외부(옆면, 앞뒤면, 바퀴, 적재함)까지 흠뻑 소독 → 내부(운전석 바닥, 핸들, 운전자 ․ 동승자 신발 바닥) 소독
	④ 사료 ․ 분뇨 ․ 가금수송 ․ 왕겨 차량 이외 농장 안으로 진입 불가 안내(GPS 관리시스템으로 매일 확인 중임을 안내) * 방역 조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시 ․ 군 ․ 구에 확인
	⑤ 사료 ․ 분뇨 ․ 가금수송 차량 운전자 ․ 동승자에게 농장내에서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도록 안내(하차해야 할 경우, 초소에서 운전자 ․ 동승자 방역세트(방역복 ․ 비닐장화 ․ 장갑) 착용 → 통과 허용
	⑥ 용무를 마치고 퇴장시, 농장 내부로 진입하였는 지 확인
	⑦ 초소에서 운전자 ․ 동승자 방역세트 탈의 → 퇴장 허용
일반차량	① 차량 ․ 운전자 모두 농장 안으로 진입 불가 안내(농장 밖에서 업무) 단, 전기 검침원(공적 업무자), 주유소 차량의 운전자는 초소에서 소독을 하고, 방역세트를 착용한 후, 농장 출입 허용
	② 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축산차량 ⑤번에 따라 소독실시(소독을 안할 경우, 초소 밖에 주차)

※ 축산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 쌀겨 ․

톱밥 ․ 깔집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 ․ 예방접종, 컨설팅, 시료채취 ․  방역, 가금

출하 ․ 상하차 인력운송

1-2) 축종이 다른 인근 축산농장 방문 축산차량 :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 후 통과

붙임 3		가금농가 농장초소(농장입구 통제초소) 근무요령

	< 초소 근무 요령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후방 근무임을 인지하고 사명감으로 근무』 1. 방역복 착용 후 초소 외부에서 정위치 대기하고 모든 출입차량과 출입자를 빠짐없이 기록(통제 여부 기록) * 가축운송, 사료, 분뇨, 톱밥(왕겨) 이외 차량은 농장진입 통제 (방역 조치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지자체 확인) 2. 차량 소독필증(날짜 ․ 출발지 ․ 목적지 확인) ․ 차량스티커(농장주 차량) 확인 철저 3. 출입자 ․ 출입차량(바퀴 등 차량 하부 및 내부 필히 소독)에 대한 소독 실시 4. 초소 근무자는 농장 소유주 차량(축산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축산차량 스티커가 붙은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되, 차량 내 ․ 외부 소독 실시 5. 시군 담당자는 관리대상 농장의 기본정보(ex.역학농가, 농장주 연락처 등), 출입제한 축산차량 유형과 소독요령, 소독제 희석방법 등을 근무자에 필히 교육 ※ 초소 근무요령은 초소별로 비치하여 근무자가 수시로 확인 및 숙지

1. 근무요령

(복장) 근무자는 반드시 방역복, 덧신, 마스크 등 방역용 개인보호장구를 착용

(근무) 농장초소의 임무를 충분히 숙지한 뒤, 정위치(초소 외부)에서 정자세로 대기하고 출입기록부를 빠짐없이 작성

※ 근무 중 해당 농가를 출입하거나 초소 내외부에서 음주, 장시간 핸드폰, 조는 행위 등 근무 태만 금지

❍ 동절기 초소에 설치된 고압분무기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

(기본정보) 농장 정보, 출입제한 대상, 관할 부서(방역팀) 및 읍면사무소 담당자 ․ 전담관 연락처, 거점소독시설 위치 등 기본사항 사전 확인

* 농장 기본정보와 출입 제한대상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서 작성하여 초소에 배부하고 근무자가 숙지하도록 교육

(소독제) 소독제 재고량, 유효기간 파악 및 소독제 희석요령 준수

* 소독제 희석 예시 : 1L 소독제 원액을 500L 물통에 투입시 500배 희석

※ 지자체에서는 1회/월 이상 초소를 방문하여 소독제 희석농도 및 희석방법 숙지여부 등을 확인하고, 출입기록부에 기록

(임무) 농가에 필수 목적 이외 방문 차량 ․ 사람의 출입을 통제

❍ (출입통제) 필수 목적(사료, 분뇨, 가축운반, 왕겨, 방역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농장주 차량) 차량은 소독필증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농장 출입을 허용

* 계란(알) 운반차량은 농장입구까지만 출입 가능(GPS를 장착하지 않은 알운반차량은 확인 즉시 지자체에 보고하여 고발 조치)

* 주유소, 택배, 우편물, 친척, 인근주민 방문시에도 농장 출입 제한

※ 축사 ․ 기계 수리, 축산 기자재 운반 등 화물차량의 출입도 필히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출입 시에는 시 ․ 군청에 사전 신고 여부 확인

◈ 농장 방문 목적의 차량 ․ 사람은 출입기록부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농장 출입/   미출입 여부를 출입기록부에 기재

※ 추후, GPS 등으로 조사 결과, 고의누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소독 ․ 기록)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는 빠짐없이 출입기록부에 기록하고 차량 내 ․ 외부, 운전자 등 소독 실시
(농장주 등 관계자 내 ․ 외부 출입시에도 반드시 소독 ․ 기록)

- 농가를 출입하는 농기계도 반드시 소독하고, 차량 내부 소독 시에는 운전석 발판, 운전자 손 ․ 신발, 운전대, 기어봉 등 철저히 소독

* 기록 내용은 추후 역학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니 붙임의 출입기록부 양식에 꼼꼼히 작성

(인수인계) 다음 근무자 도착 시, 그간 출입 차량 방문기록, 소독제 재고량, 소독제 희석량 등 현황을 인수인계하고 복귀

붙임 4		양돈농가 농장초소(농장입구 통제초소) 근무요령

	< 초소 근무 요령 >
『ASF 확산방지를 위한 최후방 근무임을 인지하고 사명감으로 근무』 1. 방역복 착용 후 초소 외부에서 정위치 대기하고 모든 출입차량과 출입자를 빠짐없이 기록(통제 여부 기록) * 가축치료, 사료, 톱밥(왕겨) 이외 차량은 농장진입 통제 (방역 조치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지자체 확인) 2. 차량 소독필증(날짜 ․ 출발지 ․ 목적지 확인) ․ 차량스티커 확인 철저 3. 출입자(특히, 농장관계자) ․ 차량(바퀴 등 차량 하부 필히 소독)에 대한 소독 실시 4. 시군 담당자는 해당 모든 농장 기본정보(ex.농장 유형, 농장주 연락처 등)와 출입제한 축산차량 및 일반차량 출입제한 유형, 소독요령 등을 근무자에 필히 교육 5. 초소 근무자는 일반차량(축산차량이 아닌 화물차 포함)의 경우 농장주 차량을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 4. 초소 근무자는 농장 소유주 차량(축산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축산차량 스티커가 붙은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되, 차량 내 ․ 외부 소독 실시 ※ 초소 근무요령은 초소별로 비치하여 근무자가 수시로 확인 및 숙지

1. 근무요령

(복장) 근무자는 반드시 방역복, 덧신, 마스크 등 방역용 개인보호장구를 착용

(근무) 농장초소의 임무를 충분히 숙지한 뒤, 정위치(초소 외부)에서 정자세로 대기하고 근무일지 작성

※ 근무 중 해당 농가를 출입하거나 초소 내외부에서 음주, 장시간 핸드폰, 조는 행위 등 근무 태만 금지

(기본정보) 농장 정보, 출입제한 대상, 관할 부서(방역팀) 및 읍면동사무소 담당자 연락처, 거점소독시설 위치 등 기본사항 사전 확인

* 농장 기본정보와 출입 제한대상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서 작성하여 초소에 배부하고 근무자가 숙지하도록 교육

(소독제) 소독제 재고량, 유효기간 파악 및 소독제 희석요령 준수

* 소독제 희석 예시 : 1L 소독제 원액을 500L 물통에 투입시 500배 희석

※ 지자체에서는 1회/월 이상 초소를 방문하여 소독제 희석농도 및 희석방법 숙지여부 등을 확인하고, 출입기록부에 기록

(임무) 양돈농가에 필수 목적 이외 방문 차량 ․ 사람의 출입을 통제

❍ (출입통제) 치료 목적 이외 돼지와 접촉이 가능한 수의사, 동물약품판매자, 인공수정사, 일반차량 등의 농장 출입을 필히 제한

* 농장주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화물차등) 통제 철저

※ 축사 ․ 기계 수리, 축산 기자재 운반 등 화물차량의 출입도 필히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출입 시 소독필증을 지참해야 하고, 차량, 장비, 사람 소독 철저 후 출입 허용

❍ (소독 ․ 기록) 농장 출입차량은 출입기록부에 기록하고 차량 내 ․ 외부, 사람 소독 실시(농장주 및 관계자 내외부 출입시 반드시 소독 조치)

- 농가를 출입하는 농기계도 반드시 소독하고, 차량 내부 소독 시에는 운전석 발판, 운전자 손 ․ 신발, 운전대, 기어봉 등 철저히 소독

* 기록 내용은 추후 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니 출입기록부 양식에 꼼꼼히 작성

(인수인계) 다음 근무자 도착 시, 그간 출입차량 방문기록, 소독제 재고량, 소독제 희석량 등 현황을 인수인계하고 복귀

2. 차량 접근 시 대응 요령

농장 방문 목적 축산차량 접근 시 대응 절차

❍ (정차유도) 차량 접근 시 수신호하여 서행 및 정차 유도

*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유도는 안전한 도로 갓길로 정차 유도

❍ (차량 스티커) 차량 전면 유리에 축산차량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 해당 차량 : 돼지운반, 분뇨운반, 사료운반 등 축산관계차량

* (ASF 예시) 경기북부권역 내 운행차량은 주황색 스티커, 강원북부권역내 운행차량은 하얀색(글씨 초록색) 스티커 부착

- 스티커 미부착 차량은 농장출입 제한하고 차량 등록 관할 시군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 운행토록 안내

< 전용차량 스티커(예)>

경기 북부 권역 내 차량

등록번호:		차량번호:

강원 북부 권역 내 차량

등록번호:		차량번호:

* 경기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운행차량은 주황스티커, 강원북부 중점관리지역내

운행차량은 하얀색(글씨초록색) 스티커 부착

* 농장초소는 스티커 미 부착차량의 농장 진입을 제한하고 관할 시군에 보고

❍ (출입통제)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출입제한 및 허용 여부를 안내

◇ (출입 허용) 스티커 부착, 치료 ․ 사료 ․ 톱밥 공급, 소독필증, GPS 작동 모두 충족 시

◇ 소독필증이 없는 경우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후 재방문하도록 안내

※ 축사 ․ 기계 수리, 축산 기자재 운반 등 화물차량의 출입도 필히 제한

* (예외) 가축치료, 사료, 톱밥차량 등 필수 목적의 방문은 소독필증 확인 후 출입

- ASF 예방을 위한 농장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조치’에 따라 양돈농장에 대해 차량 미진입(1유형), 부분진입(2유형) 확인 및 차량 소독 철저

* (1유형) 차량 완전 미진입, (2유형) 돈사 근처에 내부울타리와 방역실을 설치하고, 내부울타리까지만 차량 소독 후 진입 허용

❍ (소독실시) 출입 허용 시 해당차량 외부, 바퀴, 운전석 발판 출입자 등에 소독 실시(바퀴 및 차량 하부는 흠뻑 젖도록 소독)

❍ (출입기록) 출입기록부에 해당차량의 출발지, 목적지, 방문목적, 차량번호 등을 기재

<참고 : 양돈농가 기본정보 및 출입제한 대상(초소 비치용)>

※ 본 서식은 관할 시군에서 작성하여 농장초소에 비치하고 근무자 숙지토록 교육

□ 농장현황

농장명	주 소	해당 사항	비 고
(농장 유형)		□ 발생농가 방역대 10km이내 □ 중점관리지역 □ 중점관리 이외 지역

□ 출입 제한 차량

※ 방역대, 중점관리지역, 일시이동중지 해당 여부에 따라 출입제한에 해당하는 차량에 체크 표시(관할 시군 방역부서에서 표시)

출입 제한 차량	출입 제한 여부		일시이동중지 시
	제한	허용
가축운반차량	□	□	모두 출입 제한
분뇨운반차량	□	□
동물약품운반차량	□	□
사료운반차량	□	□
돼지 치료목적 방문차량	□	□
톱밥운반차량	□	□
농장 소유 차량	□	□
컨설팅차량	□	□
인공수정차량	□	□
축사 공사 ․ 수리	□	□
축산기자제 운반	□	□
일반차량(트럭 등)	□	□

* 시군 담당자가 출입제한 여부에 √ 표시 후 근무자에 배포

붙임 5		농장초소(농장입구 통제초소) 출입기록부

<출입기록부 작성요령>

- 근무자는 근무일자, 소속, 연락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고 반드시 서명

- 농장초소가 2개 이상 농장을 관리하는 경우, 농장별 별도 기재

- 차량소독은 통제초소의 소독기(고압분무기, 손소독제 등)를 사용하여 차량 외부(하부 집중소독)와 차량 내부(운전석 발판, 운전자 손 ․ 신발 등)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기록부에 기재

- 출입기록은 농장주를 포함한 모든 사람 ․ 차량의 출입을 기록하고 출입목적, 목적지, 출입 여부 등 모든 항목을 기재
(출입목적 예 : 사료 ․ 분뇨 ․ 가축운반 ․ 알운반 ․ 컨설팅 ․ 약품운반 ․ 택배 ․ 주유소 ․ 공사 ․ 자재운반 ․ 농장주 ․ 농장근로자 ․ 친척 ․ 주민 ․ 방역 ․ 점검 등)

※ 농장주 ․ 근로자가 외출하는 경우에도 목적지, 차량번호 등 세부항목을 필히 모두 작성

□ 근무일 : 20  년    월    일 / 근무자1 : (소속)  ○○시     (성명)  김○○     (전화번호) 010-0000-0000   (서명)

-  -

근무자2 : (소속)  ○○시     (성명)  이○○     (전화번호) 010-0000-0000   (서명)

□ 초소현황

초소명	ABC 초소	해당 농가	농장명	K농장
초소주소 (지번주소)	○○도 ○○시 ○○면 ○○리 123-45		축주 성명	김○○

□ 지자체 담당자 초소 점검 ․ 지도사항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소독제	×××	유효기간	2024.12.31.	적정희석배수/실제희석배수	500배 / 500배
소독요령 교육 ․ 지도사항(일시)		소독제 희석배수 숙지 여부 확인 및 희석방법 재교육 (2021.12.31. 15:00)

□ 출입기록(농장 소유자 차량에 “축산차량 스티커” 부착 여부 : 0, X)

연번	시간 (00:00)	차량번호 (OOO가OOOO 또는 경기OO나OOOO)	운전자 (방문자)	연락처 (전화번호)	출발지	목적지	출입목적	소독필증		소독실시 여부(O/X)		축산 차량 등록 (○/×)	GPS 작동 여부 (○/×)	농장출입 허용여부 (○/×)	차량 농장 진입 위치 (농장내/외)	비고
								소독 장소	소독 일시	차량 외부	차량 내부
1	10:15	01가1234	홍길동	000-000-0000	○○사료	○○농장	사료운반	A거점	10:00	○	○	○	○	×	농장외
2	16:00	02나7890	임꺽정		××유통	○○농장	알 운반	B거점	15:30	○	○	○	○	×	농장외

연번	시간 (00:00)	차량번호 (OOO가OOOO 또는 경기OO나OOOO)	운전자 (방문자)	연락처 (전화번호)	출발지	목적지	출입목적	소독필증		소독실시 여부(O/X)		축산 차량 등록 (○/×)	GPS 작동 여부 (○/×)	농장출입 허용여부 (○/×)	차량 농장 진입 위치 (농장내/외)	비고
								소독 장소	소독 일시	차량 외부	차량 내부

-  -

□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구 분	사업량 (식)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21	2,646,000	1,323,000	396,900	926,100	□ 사업대상 : 시군 □ 지원대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또는 위기단계 “심각”단계에 준하는 상황,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특정 시 군에서 검출되어 구제역 전파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상황시 시군이 설치하는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비용 지원 ※ “심각”단계에 준하는 상황은 농식품부장관의 결정에 따름 □ 지원내역 ◦ 통제초소 설치 ․ 유지비용, 통제초소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 구입비용, 방역용품,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 사업비 : 2,646백만원 ◦ 국비 1,323, 도비 396.9, 시군비 926.1 - 국비 50%, 지방비 50% ※ 단가 : 1개소 × 10.5백만원 × 12개월 = 126백만원
포 항	1	126,000	63,000	18,900	44,100
경 주	1	126,000	63,000	18,900	44,100
김 천	1	126,000	63,000	18,900	44,100
안 동	1	126,000	63,000	18,900	44,100
구 미	1	126,000	63,000	18,900	44,100
영 주	1	126,000	63,000	18,900	44,100
영 천	1	126,000	63,000	18,900	44,100
상 주	1	126,000	63,000	18,900	44,100
문 경	1	126,000	63,000	18,900	44,100
경 산	1	126,000	63,000	18,900	44,100
의 성	1	126,000	63,000	18,900	44,100
청 송	1	126,000	63,000	18,900	44,100
영 양	1	126,000	63,000	18,900	44,100
영 덕	1	126,000	63,000	18,900	44,100
청 도	1	126,000	63,000	18,900	44,100
고 령	1	126,000	63,000	18,900	44,100
성 주	1	126,000	63,000	18,900	44,100
칠 곡	1	126,000	63,000	18,900	44,100
예 천	1	126,000	63,000	18,900	44,100
봉 화	1	126,000	63,000	18,900	44,100
울 진	1	126,000	63,000	18,900	44,100
울 릉	0	0	0	0	0

9)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

가. 사업목적

◦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지원 및 개보수 지원

- 상시 차단방역 체계 운영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사전 대응 및 다른 지역으로의 질병 확산 최소화

- 오염도가 높은 가축, 분변 및 왕겨 운반 차량 등을 위한 세차시설 설치로 소독효과를 높이고, 거점 세척․소독 시설 내 교차오염 방지

- 생축․분뇨 운송차량 전용 소독시설 별도 설치․운영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1.~12월

◦ 지원대상 : 1개소(개보수-봉화, 신규-없음)

◦ 사 업 비 : 60백만원(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기준

- (신규) 개소당 800백만원(국비 400, 도비 120, 시군비 280)

‣ 2개년 사업 추진으로 1년차 50%, 2년차 50% 지원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2차년도 예산 조기 교부 가능(단, 이월 불가)

- (개보수) 개소당 60백만원(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 개보수 지원사업 개요 》
◈ 목 적 : 노후화된 거점 세척․소독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개보수 ◈ 사업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지원대상 : 정부지원(우선지원) 및 지자체 자체 설치 거점소독시설(U자형 제외) ◈ 사업기간 : ’24년 9월 30일까지 개보수 완료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내용 : 차량 세척 장비, 소독 장비 교체, 폐수 처리 장비 교체 또는 신설, 그 외 소독시설 및 안전, 환경 관련 장비·시설 교체 비용

다. 사업 추진 체계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시도(시군)		시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예산, 사업지침, 성과점검 등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금 집행, 정산 등 사후관리

가	사업수요 파악

◦ 시도는 '24년 3월 30일까지 '25년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거나(또는 포기하였거나), 예산이나 부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지 않은 시군(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요제출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수요와 '25년 사업량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량을 배정하여 통보(1차 통보 '24.9월, 2차 통보 '24.12월)

- 단, '24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수요를 조사하여 배정 가능

나	사업자 선정

◦ 시도에서는 '24년도 사업물량을 감안, 설치지역(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시군(동물위생시험소를 포함한다) 확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은 배정된 예산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자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자체 부지 확보가 어렵거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축장·사료공장 등 민간사업자를 지정하여 추진해야 할 경우, 사업대상자 모집 및 대상자 적격성 평가 실시

<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

①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 공고를 실시

② 시군은 사업 신청 희망자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③ 시도는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군에 통보

* 평가항목(100점) : ① 부지 확보 및 제공 가능(25), ② 축산관련 차량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25), ③ 공용 용도 활용성(25), ④ 질병 발생시 활용계획(25)

** 시도는 적격성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에 대해 사업비를 우선 지원(다만, 1개 시군에 설치 시설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④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 직접사업 포함)를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 보고

< 설치지역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

◦ (1순위) 구제역‧고병원성 AI 및 ASF 발생 시군

*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시군 우선 선정
(ASF는 최근 5년 내 1회 이상)

◦ (2순위) AI‧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또는 축산관련시설이 많은 지역

* 철새도래지 반경 10km이내 지역이 많은 시군 우선 선정

**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m 내 10호 이상 또는 1km 내 20호 이상인 지역 우선 선정

◦ (3순위) 오리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

*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 참여비율이 높은 지자체 우선 선정

◦ (4순위) 기타지역(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역관리 지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후, 부지를 확보하여 다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사업대상자(장소·시설) 선정 기준(신규 설치) >

◦ 축산 관련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 등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에 적합한 공용 시설물 또는 장소

◦ 도축장·사료공장·축산분뇨처리시설·민간세차시설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

◦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위해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는 소독장소

< 사업대상시설 선정 기준(개보수) >

◦ 차량번호인식 기능이 있는 장치(카메라) 등 설치를 위한 시설

◦ 최근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소독차량 수가 많은 시설

◦ 현재 운영 중인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많은 기간이 경과한 시설

◦ 소독효과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다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 추진(시군)

◦ 해당 지자체는 공사 진행 전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에 대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사업 시행

- 소독설비에 대한 유효성평가(소독액 도포 능력, 소독액 적정 희석농도 등) 결과를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받아 농식품부에 통보

- 지자체는 소독설비 설치 후, 소독유효성 평가를 업체 자료와 별도로 실시

◦ 사업 추진 시 필수시설 및 장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 세차 후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세차시설을 소독시설 앞에 배치

- 차량바퀴·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세척시설 설치

라	사업시설 점검 및 사후관리

◦ 시도는 시군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 현장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 및 시군은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 차년도 사업량 배정 시 제재 가능

◦ 시도에서는 검역본부 등과 협력하여 관내 시군에서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필수시설 구비 여부 및 소독 유효성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농식품부(검역본부)는 필요시 자체 수시 점검 실시, 점검 세부계획은 추후 공문 발송

** 거점 세척·소독시설 유효성 평가방법(「참고」 참조)

◦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사업자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설 준공 후 예산 정산 조치

* 민간사업자에 지원되는 거점·세척 소독시설은 유사시 정부·지자체 등이 긴급 소독시설로 사용 가능

- 시도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장비를 미가동하거나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자금 회수 등 제재 조치 실시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

◦ 시군은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고용 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 또는 종사자를 우선 고용하되, 일반인 고용 시에는 자체 방역교육을 실시(연 1회 이상)

*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정부지원 거점소독시설 포함

붙임 1		설치 필수시설 및 장비

가. 설치 필수시설 및 장비

① 세척‧소독시설

- 소독 전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차량 바퀴 등)를 세척하기 위한 전용 고압분무기 또는 세륜 장치 등

- 소독설비는 분무 방식으로 설치하고 차량 하부를 포함한 차체가 소독약으로 젖을 수 있도록 설치(「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별표2(소독방법) 및 AI 등 긴급행동지침의 거점소독시설 소독요령에 따름)

* 단, 생축·분뇨 상차시 차량바퀴·흙받이를 포함한 하부만 소독할 수 있도록 별도 설치

② 소독수 회수‧저장 및 정화‧배출 장치

- 소독 조치에 따른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회수 조치(통행량이 적은 경우 소독수 흡수용 매트로 대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매트를 교체하여 수질오염 방지)

- 회수된 소독수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한 장치

※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소독수 처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별표19] 7. 거점소독시설

1) 소독 조치에 따른 환경부하 감소를 위하여 소독 시 수질오염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회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통행량이 적은 거점소독시설의 경우에는 발생한 소독수를 흡수할 수 있는 매트 등으로 소독수 저장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으며, 매트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회수된 소독수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나. 설치 시 주의 및 권고사항

① 창고 등 기존에 타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내부가 아니라 반드시 교차오염 우려가 적은 외부 별도 공간(예 : 시설 바깥 공터)에 설치

- 소독 전·후 차량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설치

* 거점세척·소독시설 진입 시에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출입구를 분리

② 설치 부지는 사업대상자가 제공하여야 함

③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생축·분뇨차량 별도 소독 장치 또는 공간 권고

- 해당차량은 설비 내에서 하부만 소독이 가능토록 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지 내 생축·분뇨 차량을 위한 별도 소독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자가 고압분무기 등으로 직접 소독 실시

④ 소독약 희석을 위한 물탱크는 2대(대기용 물탱크 확보) 이상 설치

⑤ 거점소독시설 내 소독수 생성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 사용

⑥ 운영비(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 태양광 설비시설 설치 권고

⑦ 축산차량 통행 및 소독 등과 관련, 악취‧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울타리, 조경 등 환경친화적 공간관리 권고

《'24년 거점 세척·소독시설 필수 설비 시설(요약)》

번호	구 분	세 부 내 용
1	소독 방법	• 소독액 분무 방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2) - 차량 하부를 포함한 외부가 소독약으로 젖을 수 있도록 소독설비 설치 - 생축·분뇨 운송차량은 별도 공간에 전용 소독설비를(U자형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하여 하부(차량 바퀴, 흙받이 포함)만 소독 ※ 생축·분뇨 운송차량 별도 공간에 전용 U자형 설치 시 차단바 설치 ※ 설비 설치 후, 사업시행 시군은 소독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여 승인
2	차량전용 세차시설	• 축산차량의 바퀴 및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세척시설(전용 고압분무기 또는 세륜장치 등) 설치
3	온도제어장치	• 동절기 소독제 효과 유지를 위해 소독조 내 적정온도(15~20℃)를 유지를 위한 온도제어장치 구비
4	CCTV 등	• 차량번호인식 기능이 있는 장치(카메라‧CCTV 등) • 차량·대인 소독장면과 상황실 촬영·녹화가 가능토록 CCTV 설치
5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 소독필증 자동 발급, 차량번호인식장치와 연계하여 KAHIS 상호 연동 및 소독차량에 대한 통계관리·검색이 가능한 시스템 설치 * 문의 : 검역본부 동식물빅데이터팀 및 방역감시과(차량관제팀)
6	터널식 소독기 설계 보완	• 바람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위치·방풍시설 설계 • 터널내 소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도 조절이 가능한 분사 노즐 설치 • 소독약이 적정한 효과를 유지하도록 일정 시간 정차할 수 있는 차단 시설‧설비(차단바 등) 설치
7	출입구 동선 분리	• 거점소독시설의 차량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소독 후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8	배정예산 분할사용 금지	• 예산 분할 사용 금지 - 개소당 800백만원(국비 400, 지방비 400) 예산 사용
9	소독수 생성장치 사용 기준	• 소독수 생성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에서 제조 허가를 받은 제품 사용
10	폐수배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독수 회수‧저장 장치 및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한 장치 등
●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계·설치시, 붙임 2의 표준(안)을 준용할 것

※ `23년도 이전 사업대상자는 `24년도 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붙임 2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계 표준(안)

1. 시설 기본사항

구분	전체규격	구역 및 구성	세부규격	요구사항
진입구역	길이: 5.5m 이상	LED 입간판	-	-
		차량인식 바닥센서	-	-
		차단기	-	-
		차량인식기	-	-
		스피드도어	-	-
차량구역	길이: 20.0m 이상 너비: 4.5m 이상 높이: 4.8m 이상	세륜구역 (기기)	- 길이: 2.4m 이상 - 높이: 1.3m 이상	- 측면 충돌방지시설 ※ 5톤 대형트럭 기준
				- 최대하중 60t 이상
		세륜구역*	기타사항 참고
		소독구역 (소독액 분무방식) ※ 자외선, 오존 등 미검증 소독설비 불가	- 차량 하부를 포함한 차량전체가 소독액으로 젖을수 있도록 노즐 설치	- 검증 필수 - 노즐배치 및 배율권고 : 상부 1/측면 3/ 하부 7
			- 하부소독: 12.0m이상 ※ 생축 또는 분뇨 상차시 차량 하부만 소독토록 기능 설치	- 노즐 간격 0.5m이하 (차체하부 및 바퀴부근 도포능력 검증)
출차구역	길이: 5.5m 이상	스피드도어	-	-
		차량인식 바닥센서	-	-
대인구역	높이: 2.5m 이상	전실	-	- LED 입간판
		소독구역	- 인체에 무해한 소독액 사용(자외선, 오존 금지)	- 소독필증 발급기
사무실	높이: 2.5m 이상	사무공간	-	- 대인구역 전실과 출입문으로 구분
			-	- 대인구역 전실을 창문으로 확인 가능
		화장실/샤워실	-	- 사무공간과 출입문 으로 구분
		휴게실/탈의실	-
기계실	높이: 2.5m 이상	기계실	- 소독약 희석용 물탱크는 2대 이상 설치	- 소독/세륜용 물탱크 모터/약재희석장치 컨트롤/열선박스

2. 시설 기타사항

구분	구역 및 구성	요구사항
일반 차량구역	차량 세륜	- 차량 외부(바퀴/차체하부) 자동세륜을 실시하되, 다량의 유기물 존재시 상주인력이 수동으로 세척 (특히, 생축·분뇨차량은 일반 차량구역이 아닌 별도 공간에서 수동세척 실시) - 세륜기기 세척관리 철저 - 수동세척이 가능하도록 고압 분무 세척기 구비
생축·분뇨 차량구역	생축·분뇨차량 소독·세척	- 생축·분뇨차량에 대해 근무자가 고압분무기로 지정 공간에서 수동세척 실시
기타	비품 보관창고	[약제보관 및 방역비품창고 역할] - 소독제종류(염기, 산성, 알데하이드, 산화제, 세정제 등)에 따라 구분 및 별도 보관 - 기타 방역비품 및 장비 별도보관
	주차장 및 배수로	- 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 시설 내 비품 및 물자 전달 공간 - 시설 상주 인력 및 방문자 자가 차량 주차 활용 - 시설물 안전을 위한 배수로 확보
	소독수 회수 및 폐수처리	소독수 회수 및 저장 장치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한 장치(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름)
공통	진입/차량/대인/출차구역	- 열선 등 동파방지 시설 필수 - 전기/화재/화공/기계/일반사고 안전대비 시설 필수 - 통신(인터넷/전화 등) 시설 필수

3. 기타사항

퇴장

진입

붙임 3		U자형 차량소독기 설치 및 운용 가이드라인

필수 설비 시설[요약]

순번	구분	세부내용
1	소독설비 및 방법	○ 차량 바퀴 및 하부를 포함한 외부 전체가 소독액에 도포되도록 설비 설치 ※ 생축이나 고형분뇨 운송 차량의 경우 바퀴, 흙받이 등 차량 하부만 소독할 수 있도록 설비 ※ 필요한 경우 고압분무기를 추가 설치하여 소독 ○ 시설 내 소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즐 설치 ※ 소독액 살포능력에 따른 운용시간 설정을 위해 소독액 도포 성능 평가 필요
2	차량 세차시설	○ 축산차량의 바퀴 및 차체하부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세척시설 설치(고압분무기 등 활용 가능)
3	온도조절장치	○ 동절기 소독 노즐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장치 구비 ○ 동절기 소독조 내 적정온도(15~20℃) 유지를 위한 온도 조절장치
4	방풍설비	○ 바람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일정 길이의 방풍설비 설치
5	소독수 저장 탱크	○ 동일 크기의 소독수 저장 탱크 복수 구비 ※ 사용하는 소독약에 대한 적정 농도 희석방법 교육 필요 ※ 자동 또는 반자동식 소독약 희석장치를 사용할 경우 소독약 적정 희석 검증 필요
6	소독수 회수처리 시설	○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회수 ○ 다만, 통행량이 적은 거점소독시설의 경우 발생한 소독수를 흡수할 수 있는 매트 등으로 소독수 저장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으며, 매트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수질오염을 방지
7	기타 시설 등	○ 사무공간, 기계실, 보관창고, 휴계공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간)과 장비(기존 거점소독시설 내 추가 설치 시 생략 가능) ○ 소독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도로면 위의 홈이나 기울기 등 고려 ○ U자형 소독시설 설치 시 설치된 기계의 물리적 소독 유효성 평가(설치업체 주관, 지자체 입회) 확인 후 소독시설 운영
※소독시설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기적 점검이 반드시 필요

※ 노즐설치 방향 기준 : 가로방향은 차량진입 방향, 세로방향은 차량진입 직각방향

구분	전체 규격	구역 및 구성	세부규격	요구사항
진입 구역	너비 : 4.5m 이상	입간판	- 입간판 제원 가로 1,200mm 이상 세로 2,400mm 이상	- 접이식 형태로 이동이 용이 - 설치 및 철거 편리 - 스틸 제품 사용(파손여부) - 높은 시인성 및 반사지 (야간 및 원거리 식별)
		차량인식 센서		작업자에 의한 수동조절 방식 또는 도로면 위 설치에 의한 자동인식 방식
		고무 과속방지턱	- 도로 특성 맞춤 규격 - 2m 간격 이상 복수라인	- 조립식 형태로 부분보수 작업 가능 - 설치 및 철거 편리 - 내구성 고려
		점멸등 및 야간 조명	- 방역기 상단 및 하단 설치	- 높은 시인성 및 반사지 (야간 및 원거리 식별)
세륜 구역	너비 : 4.5m 이상	세륜기	-	- 차량외부(차체하부/바퀴) 세척이 가능한 고압분무기 등 수동세척기 구비
소독 구역	길이 : 6m 이상 너비 : 4.5m 이상 높이 : 3m 내외 (생축‧분뇨 차량은 1.5m 내외)	측면구역	- 방풍 설비 : 길이 3m 내외 높이 3m(단, 생축‧분뇨차량 전용인 경우 1.5m)	- 바람 영향 고려 - 생축‧분뇨차량의 경우 하부소독 고려
			- 노즐 설비 : 타공 0.3mm (굵기) 분무 65° (각도)	- 노즐 각도 및 방향 조정 가능 - 동절기 동파 대비 열선 구비
			- 노즐 배치 : 가로방향(차량진입 방향) 50cm 간격 노즐 배치	- 차체 측면 95% 이상 도포 가능 요구 - 가로방향 3열 이상 설치{단, 생축‧분뇨 차량 전용(1.5m)인 경우 2열 이상}
		하부구역	- 바닥 설비 : 길이 6m 이상	-
			- 노즐 설비 : 타공 0.3mm (굵기) 분무 65° (각도)	- 노즐 각도 및 방향 조정 가능 - 동절기 동파 대비 열선 구비
			- 노즐 배치 : 가로방향 또는 세로방향 50cm 간격 노즐 배치	- 차체 하부 95% 이상 도포 가능 요구 - 가로방향 2열 이상 또는 세로방향 3열 이상 설치(택 1)
출차 구역	너비 : 4.5m 이상	고무 과속방지턱 차단바	- 도로 특성 맞춤 규격 소독기의 작동과 연계된 차단바 설치, 혹은 작업자에 의한 수동 통제 필요	- 조립식 형태로 부분보수 작업 가능 - 설치 및 철거 편리 - 탁월한 내구성
대인 구역	높이 : 2.5m 이상	전실	-	- 입간판 및 팻말 부착
		소독구역	- 인체에 무해한 소독방법 채택	- 소독물질 인체 무해 근거 - 호흡기 및 인체 방호장치 - 비상안전장치 등
사무실	높이 : 2.5m 이상	사무공간	-	- 대인구역 전실과 출입문 구분
			-	- 대인구역 전실을 창문으로 확인 가능
		화장실/ 샤워실	-	- 사무공간과 출입문 구분
		휴게실/ 탈의실	-
기계실	높이 : 2.5m 이상	기계실	- 물탱크 : 5ton 1ea - 분무기 펌프 : 100A, 7.5HP (소독시설 6m 기준)	- 5ton 이하 물탱크 2개 이상 구비 - 축종에 맞는 소독제 구비 - 컨트롤 / 열선박스 - 분무기 펌프(소독시설 크기에 따라 상이) - 수동세척 가능한 고압분무기 구비 - 동절기 스팀 고압세척기 구비

시설 기본사항

* 차량 소독구간(소독~출차) 길이는 11m 이상

구분	구역 및 구성	요구사항
기타	비품 보관창고	[약제보관 및 방역비품창고 역할] - 소독제 종류(산성, 알데하이드, 산화제, 세정제 등)에 따라 구분 및 별도 보관 - 기타 방역비품 및 장비 별도보관
	주차장	- 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 시설 내 비품 및 물자 전달 공간 - 시설 상주 인력 및 방문자 자가 차량 주차 활용
공통	진입 구역, 차량 구역, 대인 구역, 출차 구역	- 열선 등 동파 방지 시설 필수 - 전기/화재/화공/기계/일반사고 안전대비 시설 필수 - 통신(인터넷/전화 등) 시설 필수

시설 기타사항

기타사항

붙임 4		거점 세척·소독시설 신규설치·개보수 사업계획서(예시)

※ 아래 작성항목을 참조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시군구 담당자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1. 시설 개요(설치예정 시설 포함)

가. 사업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설치예정지 (소재지)
준공예정일 (준공일)
시설사업비	예시) 500백만원(국비250, 도비75, 시군비175)
소독방식

나.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설치 계획(또는 보유 현황)

※ 설치 예정인(보유 중인) 공정별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의 형식, 사양, 수량 기입(아래 예시는 일부 기자재만 작성한 것으로 참조용으로만 사용)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2. 신규 설치 / 개보수 사업계획

가. 신규 설치 예정 소독시설 추진 계획

◦ 설치예정지의 적정성

◦ 부지확보 계획

◦ 건축물 및 소독설비 등 설치 계획(통신·전기 등 계획 포함)

◦ 소독 유효성 평가 실시 계획

◦ 신규 설치시설 운영 계획

나. 기존 시설 개보수 사유 및 개선계획

※ 공정별 현황, 문제점, 개보수 필요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아래 예시는 일부 설비의 문제점 및 개선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참조용으로만 사용)

◦ 전처리시설

구 분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사진	사진

개선계획

⚫(개선계획)

⚫(개선항목)

⚫(개선비용) 000천원(총액 기준, 견적서 2개 이상 첨부)

붙임 5		거점소독시설 현장 점검표(예시)

점검일 :

점검대상 : OO 거점소독시설(OO도 OO시 OO면 OO리)

거점소독시설 점검결과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거점소독

시설

□ 필수 설비	□ 설비 규격
① 소독시설	분무식 소독시설 가축운반차량 하부 소독 기능
② 세차시설	바퀴 등 부착 유기물 제거
③ 온도제어장치	소독조 온도 (15∼20℃)
④ CCTV 등	차량번호인식기능 등
⑤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소독필증 자동발급, KAHIIS 연동
⑥ 방풍·차단 등	바람 차단, 차량 정차
⑦ 소독수생성장치	동물용 의료기기기 제조허가
⑧ 분뇨·생축 별도 공간소독 여부	별도 공간 확보 여부
⑨ 차량 간 동선분리	소독 전‧후 차량 간 교차방지
⑩ 폐수배출	물환경보전법 준수 여부

소독노즐 막힘·파손 등 미작동 여부

차량 소독시간 적정 여부(60초 이상*)

* 소독유효성평가 미실시 소독시설에 한함

소독 전 차량 세척 실시 여부

차량을 흠뻑 적시도록 소독 여부

대인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

신발소독조에 소독약을 충분히 도포하고

유기물을 주기적 제거

소독필증 출발지, 도착지 등 작성 적절성 여부

소독수 회수‧저장 및 배출 방법

시설 주변 환경 청소 및 바닥면 세척·소독

근무자 방역교육 실시 여부

지적 사항

점검반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붙임 7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양식(예시)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점검 결과

❍ 점검 시군 :

❍ 점검일 :

❍ 점검 결과 : 00개소 중 금일 0개소 점검완료(누적 00개소)

시도	시군	점검대상		비고
		시설명	점검결과
00도	00시	00거점소독시설	지적 0건
		점검결과를 누적하여 기재

점검결과 미흡사항 세부내용

점검시설	미흡사항	지도사항

거점소독시설 방역실태 점검사진
근무자 정위치 근무	근무요령 비치
차량소독시설 분무(충분한 분사량 여부)	소독 전 세척 실시
차량 내부 소독	신발소독조 소독약 도포(충분한 소독약 도포)
소독필증	주변 환경 관리

「참고」

거점 세척·소독시설 소독 유효성 평가 방법(사례)

1. 목 적

○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액 도포 정도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향후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방법 개선에 활용

2. 물리적 성능 평가 내용

1) 차량 제원

○ 5톤 트럭(장축), 1톤 트럭(장축)

2) 감수지 부착 위치 및 수량

○ 소독액 도포 평가를 위해 감수지20301(76 × 52㎟, Teejet, USA)를 사용하며, 노란색 감수지(WSP;Water Sensitive Paper)는 물과 접촉 시 짙은 파란색으로 색이 변하는 특징이 있다(그림 1).

[그림 1] 감수지 (76 × 52 ㎟, Teejet, USA)

○ 차량을 네 부분(전면, 후면, 하부, 그리고 측면)으로 나누며 유기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부 또는 탑승자 접촉이 많은 측면 부위를 표1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여 감수지를 해당 부분에 부착한다. 감수지 부착 위치와 수량은 표2와 같으며, 차량 표면을 흘러내리는 소독액과 감수지가 추가 반응하지 않도록 Petri dish(15 × 90mm, SPL, Korea) 안에 삽입 후 부착한다.

[표 1] 감수지 부착 기준

실험 차량을 축산시설물 출입 차량이라 가정 후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가. 차량 정면, 후면, 측면, 하부로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감수지를 부착한다.

나. 차량 바퀴 및 하부 부착 부분은 유기물 혹은 분변이 묻을 것으로 예상 혹은 묻는 부위를 선택한다.

다. 감수지 부착 시 측면과 하부는 양쪽면에 부착한다.

- 카고 적재함, 바퀴, 머드 가드, 차량 외부 손잡이, 발판 등에 부착한다.

라. 감수지 부착 전 차량 표면에 물기가 있는지 확인 후 없는 상태에서 부착한다.

마. 감수지 취급 시 반드시 손의 수분의 영향이 없도록 장갑을 착용 후 부착한다.

바. 결과 분석을 위해 색이 변한 감수지를 최대한 평평하게 만든 후, 길이 측정이 가능한 도구(예: 자)를 감수지와 수평으로 두어 최대 해상도로 같이 촬영한다.

사. 모든 실험 진행 시 안전에 유의하며, 실험 진행 중 위험하다 판단 될 경우 중지 할 수 있다.

[표 2] 감수지 부착위치 및 수량

차량	구분	부착 위치	수량	비고
5톤트럭	전면	차량번호판	3*1	번호판 혹은 전면 하단
	후면	차량번호판	3*1	번호판 혹은 후면 하단
	측면	카고 적재함	3*2	적재함 중앙(어리장은 내부 부착)
		손잡이	2*2	차량 외부 손잡이(양쪽)(주요확인부분)
		발판	2*2	차량 외부 발판(양쪽)(주요확인부분)
	하부	바퀴	2*2	바퀴 휠(전/후)
		저/중/고	9*2	하부 중앙/좌/우(3) x 전/중/후면(3) x 저/중/고(2)* * 지면으로부터 차량 하부 구조물까지의 거리 : 저(20~33cm), 중(60cm), 고(95cm)
		머드 가드	2*2	전/후(주요확인부분)
	전체		46	-
1톤트럭	전면	차량번호판	2*1	번호판 혹은 전면 하단
	후면	차량번호판	2*1	번호판 혹은 후면 하단
	측면	카고 적재함	2*2	적재함 중앙
		손잡이	1*2	차량 외부 손잡이(양쪽)
		발판	1*2	차량 외부 발판(양쪽)
	하부	바퀴	2*2	바퀴 휠(전/후)
		좌/우	6*2	하부 좌/우(2) x 전/중/후면(3) x 저/중/고(2)* * 지면으로부터 차량 하부 구조물까지의 거리 : 저(20~33cm), 중(60cm), 고(95cm)
		머드 가드	2*2	전/후
	전체		32	-

5톤 트럭 감수지 부착 표시도

3) 차량 통과 방법(사례)

○ 제작업체별 시설 사용 방법에 따라 소독액 분무

3. 소독시설 소독액 도포 평가 결과 및 해석(사례) : 5톤 트럭(1톤 트럭 포함)

- 축산관계시설 사료, 가축운송, 비료 및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가정

○ 대형트럭 하부의 낮은 곳은 19~22cm, 가장 높은 곳은 90cm 지면과 이격되어 있다.

대형 트럭의 하부 부분은 낮은 곳(19~22cm), 중간(60cm), 높은 곳(90cm)을 평가했다.

○ 시설의 소독성능 평가 시 ‘이상적인’ 소독시설 사용 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해당

결과가 실제 산업 종사자의 운전습관을 대변할 수 없음을 전제해야한다.

○ 지역(장소)별 분석 내용

평가 부위	장소 A : 밀폐 차단시설 有(앞), 하부노즐 1열(차량진입방향)
전면	양호 판단: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됨.
후면	보완 판단: 가축 및 물품의 상/하차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임. 대형트럭의 후면은 직각에 가까워 소독액 도포가 어려운 특징이 있음. 노즐 방향/분사압 조정이 필요해 보임.
측면 (측면/손잡이 /발판)	양호 판단: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됨.
하부 (바퀴/하부 /머드가드)	보완 판단:‘바퀴/머드가드’의 도포는 적정하게 이루어짐. 하부 소독노즐이 가운데 있어, ‘하부 저(중)’ 부분의 도포수치는 높게 나왔으나, ‘하부 좌/우’의 도포 수치는 현저히 낮음을 확인함. 노즐 수량과 분사압 조정이 필요.

평가 부위	장소 B : 밀폐 차단시설 有(앞/뒤), 하부노즐 有(입구부분만)
전면	보완 판단: 해당 시설은 차량 1시/5시/7시/11시 방향에 노즐이 설치되어 있음. 차량 중앙에 대한 도포 수치 향상을 위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3분 이상 사용을 권장함.
후면	보완 판단: 해당 시설은 차량 1시/5시/7시/11시 방향에 노즐이 설치되어 있음. 차량 좌→우로 갈수록 수치가 높아지므로 시설에 대한 점검과 노즐 및 분사압 조정이 필요해 보임.
측면 (측면/손잡이 /발판)	보완 판단: 3분 처리 후 ‘측면’부분의 도포 수치가 낮음. 노즐 방향/수량 조정이 필요해 보임.
하부 (바퀴/하부 /머드가드)	보완 판단: 3분 처리 후 ‘하부’ 전체 수치가 기준 이하이다. 이는 입구 부분에서만 하부 소독이 이루지기 때문으로 보이며, 측면 노즐에서 분무된 소독액이 차량 하부를 소독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해당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평가 부위	장소 C : 밀폐 차단시설 有(앞/뒤), 하부노즐 有(가로, 횡 방향)
전면	보완 판단: 우→좌로 갈수록 수치가 증가하는데, 노즐 방향/분사압 재확인이 필요 해 보임.
후면	보완 판단: 가축 및 물품의 상/하차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임. 대형트럭의 후면은 직각에 가까워 소독액 도포가 어려운 특징이 있음. 우→좌로 갈수록 수치가 증가하는데, 노즐 방향/분사압 재확인이 필요해 보임.
측면 (측면/손잡이 /발판)	보완 판단:‘발판’은 운전자 신발이 직접 이동하는 곳으로 주요 소독대상임. 해당 부분에 대한 소독액 도포가 이루어질 있는 조정이 필요해 보임.
하부 (바퀴/하부 /머드가드)	보완 판단:‘하부’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사압 조정을 통해 ‘하부 고’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평가 부위	장소 D : 개방 차단시설 有(앞), 하부노즐 有(가로, 횡 방향)
전면	보완 판단: 개방형 소독시설로 바람에 의해 도포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전체적으로 낮은 도포율을 보이며, 차량 좌/우 도포율이 다르며, 노즐 상태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차량 중앙까지 분사액이 도달하지 못함. 소독노즐 위치/수량/분사압 조정과 차단시설 교체가 필요해 보임.
후면	보완 판단: 가축 및 물품의 상/하차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임. 대형트럭의 후면 은 직각에 가까워 소독액 도포가 어려운 특징이 있음. 그럼에도, 개방 형 소독시설로 바람에 의해 도포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전체적으로 낮은 도포율을 보이며, 차량 우측만 도포율이 높은 것은 좌/우 측면 노즐의 상태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차량 중앙까지 분사액이 도달하지 못함. 소독노즐 위치/수량/분사압 조정과 차단시설 교체가 필요해 보임.
측면 (측면/손잡이 /발판)	보완 판단: ‘측면’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노즐 수량/위치/분사압/간격 조정이 필요해 보임.
하부 (바퀴/하부 /머드가드)	보완 판단: ‘하부’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노즐 수량/위치/분사압/간격 조정이 필요해 보임.

평가 부위	장소 E : 밀폐 차단시설 有(앞/뒤), 하부노즐 有(가로, 횡 방향)
전면	양호 판단: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됨.
후면	보완 판단: 가축 및 물품의 상/하차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임. 대형트럭의 후면은 직각에 가까워 소독액 도포가 어려운 특징이 있음. 차량 정지 위치에 따라 측면과 하부에서 나온 소독액 도포 수치가 달라 지는 것으로 보이며, 측면 및 하부 노즐의 간격이 조정이 필요해 보임.
측면 (측면/손잡이 /발판)	보완 판단:‘손잡이’부분은 운전자와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소독 부분임. ‘바퀴’와 같이 도포 수치가 낮은 것은 차량 정지 위치에 따라 측면과 하부에서 나온 소독액 도포 수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며, 측면 및 하부 노즐의 간격이 조정이 필요해 보임.
하부 (바퀴/하부 /머드가드)	보완 판단:‘하부’의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의 도포가 높은 이유는 분사압은 충분 하지만, 하부 노즐 사이 간격이 넓은 것을 보임. 하부노즐 횡당 5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량을 7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권장.

평가 부위	장소 F : 밀폐 차단시설 有(앞/뒤), 하부노즐 2열(차량진입방향)
전면	양호 판단: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됨. 해당 시설은 60초 사용을 권장함.
후면	양호 판단: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됨. 해당 시설은 60초 사용을 권장함.
측면 (측면/손잡이 /발판)	양호 판단: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됨. 해당 시설은 60초 사용을 권장함.
하부 (바퀴/하부 /머드가드)	보완 판단:‘하부 중/고’의 도포 수치가 기준보다 낮음. 해당 시설은 60초 사용을 권장함.

[그림 2] 보고서 내 용어 설명도

□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 내역

구 분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1	60,000	30,000	9,000	21,000	※ 사업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된 2024년 사업지침에 따름 ◦ 지원대상 : 시군 ◦ 소요경비 - 신규설치 : 개소당 800,000천원 (국비 400,000, 도비 12,000, 시군비 28,000) - 개보수 : 개소당 60,000천원 (국비 30,000, 도비 9,000, 시군비 21,000) ◦ 지원내역 - 차량소독용 터널식 소독기 및 대인소독기 - 차량전용 세척시설(차량하부 및 외부 등) - CCTV,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및 소독필증 자동 발급기 - 고압분무소독기 - 난방 시설, 소독시설 온도제어장치 - 기타 기반시설 설치 등 ※ 사업자 등의 기존 시설과 별도공간(교차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 ※ 설치부지는 사업대상자가 제공 ◦ 실시요령 - 사업자 모집 및 대상자 적격성 등 평가 - 사업자 확정 후 시설공사 등 추진 - 관련 예산 집행 및 사후관리 실시
포 항	0	0	0	0	0
경 주	0	0	0	0	0
김 천	0	0	0	0	0
안 동	0	0	0	0	0
구 미	0	0	0	0	0
영 주	0	0	0	0	0
영 천	0	0	0	0	0
상 주	0	0	0	0	0
문 경	0	0	0	0	0
경 산	0	0	0	0	0
의 성	0	0	0	0	0
청 송	0	0	0	0	0
영 양	0	0	0	0	0
영 덕	0	0	0	0	0
청 도	0	0	0	0	0
고 령	0	0	0	0	0
성 주	0	0	0	0	0
칠 곡	0	0	0	0	0
예 천	0	0	0	0	0
봉 화	1	60,000	30,000	9,000	21,000
울 진	0	0	0	0	0
울 릉	0	0	0	0	0

10)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가. 구제역백신구입비 지원

□ 사업목적

◦ 구제역 발생예방 및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약품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

◦ 지원내용 : 구제역 예방백신 및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구제역백신구입비 지원(계)		7,463,997	10,957,915 (100%)	4,544,048 (41)	630,708 (6)	1,471,651 (13)	4,311,508 (40)
	전업규모	4,727,903	8,623,015 (100%)	3,018,055 (35)	388,036 (4.5)	905,416 (10.5)	4,311,508 (50)
	소 규 모	1,036,094	1,761,359 (100%)	1,232,952 (70)	158,523 (9)	369,884 (21)	-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1,700,000	561,000 (100%)	280,500 (50)	84,149 (15)	196,351 (35)	-
	조달수수료		12,541 (100%)	12,541 (100)	-	-	-

□ 추진요령

① 지원대상 농가 구분 방법

■ 공통사항

◦ 시군은 전업·소규모 여부를 분기별로* 결정하여 관할 농가에 통보하고, 사육 규모별로 백신 지원체계에 따라 백신 공급

* (소)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돼지) 시·군 행정통계 또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매 분기 농가별 사육 규모를 파악하여 지원대상 농가 조정

◦ 시군은 지원대상 농가를 전업·소규모로 구분하여 기록·관리

◦ 전년도 대비 사육 규모의 변동이 큰 농장(50% 이상)은 현장 확인

■ 소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농가별 평균 사육 현황(분기 기준)을 지자체(시군)에 제공

◦ 이력관리시스템 상 농장식별번호가 다르나 소재지가 같은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내역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동일농장 여부 확인

■ 돼지

◦ 사육 규모가 800~999두 범위로 파악되는 농가는 반드시 현장 확인

◦ 종돈장은 사육 마릿수에 관계없이 전업규모 이상으로 분류

② 소규모 농가 지원체계

■ 물량 배정

◦ 시도는 농가 및 사육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지원물량 배정

* 구제역 발생 등 체계적인 백신 수급 관리가 필요한 긴급 상황의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공급물량을 직접 배정 ․ 관리

■ 백신 공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부조달계약단가(또는 공급사의 공급가)에 따라 백신* 소요량을 구입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8조의2(예방약 백신주의 선정)에 따라 정부가 선정한 백신주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8조(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에 따라 인정하는 백신에 한함

◦ 시군은 가축방역관, 공·개업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공급하고 농가별 공급 현황을 별도 기록·관리

* 냉장 보관시설을 갖춘 지역에 한하여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배분도 가능

[참고] 백신별 조달청 계약 단가

(러시아, 동방) O Primorsky + A Zabaikalsky : 1,595원/두

(영국, 3개사) O(Manisa+3039) + A22 Iraq : 1,650원/두

* 3개사 : 고려비엔피, 대성미생물연구소, 코미팜

(아르헨티나, FVC) O1 Campos + A(24 Cruzeiro+2001 Argentina) : 1,650원/두

③ 전업규모 농가 지원체계

■ 백신 공급

◦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는 백신 공급사와 정부조달계약단가(또는 공급가)에 따라 소요 물량 등을 협의 후 구매 계약 추진

* 공급사는 백신의 포장 및 라벨에 “국가방역용”이란 단어를 명시하고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8조의2(예방약 백신주의 선정)에 따라 정부가 선정한 백신주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8조(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에 따라 인정하는 백신에 한함

◦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는 전업농가의 백신 접종 시기 도래 시 SMS 등을 통해 통지, 백신 판매 시 제품별 접종 시기 등 세부 접종요령 안내

◦ 백신 공급사 및 농협경제지주는 백신 수급 실적을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제공

- (백신 공급사) 농식품부에 일별 백신 수입·공급 실적을 송부

- (농협경제지주) 지역·농가별로 백신 공급실적이 전산 관리될 수 있도록 축산경제지주 시스템에 실적 입력 철저

■ 백신 구입

◦ 농가는 원하는 종류의 백신을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하고 백신 수령 확인서 및 위임장(붙임 1)*을 축협동물병원에 제출

- 농가는 백신 판매액의 50%와 부가가치세를 부담 후 백신을 수령

* 농가는 자부담을 증명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 사본 등을 함께 제출

◦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는 백신을 구매한 농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보조금 지급(시군)

◦ 축협동물병원은 매월 말 보조금 청구서(붙임 2)를 작성하여 농가가 소재한 시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

* 구비서류 : ‘구제역 백신 수령 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 ․ 지급 위임장’(붙임 1), ‘구제역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붙임2), 농가별 세금계산서 사본

◦ 시군은 농가별 백신 수령 확인서의 공급 백신 품목, 공급 수량 및 공급액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축협동물병원에 백신 판매액의 50%(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함

◦ 시군은 보조금 지급실적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이를 집계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④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 지원대상

◦ 소규모 농가 대상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시군에서 구제역 접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업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 (소규모 농가 기준) 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사육 농가 / 염소 ․ 사슴 등 기타 우제류는 사육 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 농가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 지원 물품

◦ 조달청(나라장터)에 계약·등록된 물품 중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음이 명시된 제품(주사제, 산제 등)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제품(등록 물품과 동일 성분에 용량만 다른 경우 등)인 경우 구매·지원 가능

■ 지원 방법

◦ 시군은 농가별 희망 물품 및 소요량을 파악한 후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해 물품을 구매,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농가에 공급

* 특정 농가에 편중되어 지원하지 않도록 농가별 공급 및 기록 관리 철저

◦ 구제역 혈청 예찰 결과 항체양성률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미달한 농가는 처분일 기준 1년간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제한함

*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름

□ 보고사항

◦ 시군에서는 2025. 1. 10일까지 별첨 1의 서식으로 경상북도(동물방역과)에 정산 보고 및 추진실적 제출

□ 시군별 지원계획

【총  괄 (전업규모+소규모+스트레스완화제+조달수수료)】

구 분	관내두수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2,281,656	7,463,997	10,957,915	4,544,048	630,708	1,471,651	4,311,508
포 항	52,383	167,000	243,565	107,235	14,842	34,633	86,855
경 주	200,617	654,595	955,711	426,505	58,865	137,351	332,990
김 천	130,373	425,399	622,942	265,436	36,767	85,794	234,945
안 동	163,723	532,600	784,286	311,330	43,391	101,245	328,320
구 미	137,593	432,600	632,906	263,248	36,650	85,518	247,490
영 주	139,372	453,500	664,731	279,261	38,736	90,384	256,350
영 천	263,993	895,800	1,324,000	517,541	71,976	167,943	566,540
상 주	160,964	497,803	724,599	322,184	44,664	104,218	253,533
문 경	91,358	293,200	429,332	178,535	24,817	57,905	168,075
경 산	103,595	339,700	498,607	208,772	28,948	67,547	193,340
의 성	148,078	483,500	711,490	288,203	40,084	93,528	289,675
청 송	36,511	125,100	185,040	71,731	9,974	23,275	80,060
영 양	6,984	20,100	28,604	14,782	2,037	4,755	7,030
영 덕	18,604	60,700	88,085	43,494	5,959	13,902	24,730
청 도	77,159	251,000	368,119	154,171	21,391	49,912	142,645
고 령	163,824	564,000	835,428	319,554	44,468	103,756	367,650
성 주	120,333	409,800	605,725	236,615	32,897	76,758	259,455
칠 곡	51,470	169,000	248,597	101,990	14,163	33,044	99,400
예 천	117,540	376,500	549,056	242,581	33,556	78,299	194,620
봉 화	78,358	253,800	372,589	152,536	21,213	49,495	149,345
울 진	18,339	56,800	82,394	37,225	5,155	12,029	27,985
울 릉	485	1,500	2,109	1,119	155	360	475

①-1 구제역(소, 전업농)

구 분	관내두수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577,786	1,127,903	2,143,015	750,055	96,436	225,016	1,071,508
포 항	16,645	32,500	61,749	21,612	2,778	6,484	30,875
경 주	49,681	97,000	184,300	64,505	8,294	19,351	92,150
김 천	31,790	62,100	117,990	41,296	5,310	12,389	58,995
안 동	47,930	93,600	177,840	62,244	8,003	18,673	88,920
구 미	52,454	102,400	194,560	68,096	8,755	20,429	97,280
영 주	36,244	70,800	134,520	47,082	6,053	14,125	67,260
영 천	36,762	71,800	136,420	47,747	6,139	14,324	68,210
상 주	72,072	140,403	266,765	93,368	12,004	28,010	133,383
문 경	27,225	53,100	100,889	35,311	4,540	10,593	50,445
경 산	26,028	50,800	96,520	33,782	4,343	10,135	48,260
의 성	42,056	82,100	155,990	54,596	7,020	16,379	77,995
청 송	3,256	6,400	12,160	4,256	547	1,277	6,080
영 양	3,768	7,400	14,060	4,921	633	1,476	7,030
영 덕	5,328	10,400	19,760	6,916	889	2,075	9,880
청 도	21,132	41,300	78,469	27,464	3,531	8,239	39,235
고 령	12,892	25,200	47,880	16,758	2,155	5,027	23,940
성 주	13,656	26,700	50,731	17,756	2,283	5,327	25,365
칠 곡	13,331	26,000	49,400	17,290	2,223	5,187	24,700
예 천	35,471	69,200	131,480	46,018	5,917	13,805	65,740
봉 화	22,500	43,900	83,410	29,194	3,753	8,758	41,705
울 진	7,325	14,300	27,171	9,510	1,223	2,853	13,585
울 릉	240	500	951	333	43	100	475

* 산출근거 : 1,900원/두(국비 35%, 도비 4.5%, 시군비 10.5%, 자부담 50%)

**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는 축협 백신 판매가를 적용

① -2  구제역(소, 소규모)

구 분	관내두수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247,320	602,395	1,024,071	716,850	92,166	215,055
포 항	10,676	26,000	44,200	30,940	3,978	9,282
경 주	34,085	82,895	140,921	98,645	12,683	29,593
김 천	13,287	32,400	55,080	38,556	4,957	11,567
안 동	11,799	28,700	48,790	34,153	4,391	10,246
구 미	20,998	51,100	86,870	60,809	7,818	18,243
영 주	21,500	52,400	89,080	62,356	8,017	18,707
영 천	12,059	29,400	49,980	34,986	4,498	10,496
상 주	25,813	62,900	106,930	74,851	9,624	22,455
문 경	10,372	25,300	43,010	30,107	3,871	9,032
경 산	11,923	29,000	49,300	34,510	4,437	10,353
의 성	10,236	24,900	42,330	29,631	3,810	8,889
청 송	2,606	6,300	10,710	7,497	964	2,249
영 양	1,550	3,800	6,460	4,522	581	1,357
영 덕	3,351	8,200	13,940	9,758	1,255	2,927
청 도	7,738	18,800	31,960	22,372	2,876	6,712
고 령	6,680	16,300	27,710	19,397	2,494	5,819
성 주	6,232	15,200	25,840	18,088	2,326	5,426
칠 곡	3,225	7,900	13,430	9,401	1,209	2,820
예 천	20,040	48,800	82,960	58,072	7,466	17,422
봉 화	7,699	18,800	31,960	22,372	2,876	6,712
울 진	5,244	12,800	21,760	15,232	1,958	4,570
울 릉	207	500	850	595	77	178

* 산출근거 : 1,700원/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는 정부조달계약단가를 적용

① -3 구제역(돼지, 전업농)

구 분	관내두수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1,295,285	3,600,000	6,480,000	2,268,000	291,600	680,400	3,240,000
포 항	22,366	62,200	111,960	39,186	5,038	11,756	55,980
경 주	96,291	267,600	481,680	168,588	21,676	50,576	240,840
김 천	70,344	195,500	351,900	123,165	15,835	36,950	175,950
안 동	95,708	266,000	478,800	167,580	21,546	50,274	239,400
구 미	60,072	166,900	300,420	105,147	13,519	31,544	150,210
영 주	75,590	210,100	378,180	132,363	17,018	39,709	189,090
영 천	199,156	553,700	996,660	348,831	44,850	104,649	498,330
상 주	48,054	133,500	240,300	84,105	10,813	25,232	120,150
문 경	47,040	130,700	235,260	82,341	10,587	24,702	117,630
경 산	58,021	161,200	290,160	101,556	13,057	30,467	145,080
의 성	84,628	235,200	423,360	148,176	19,051	44,453	211,680
청 송	29,581	82,200	147,960	51,786	6,658	15,536	73,980
영 양	0	0	0	0	0	0	0
영 덕	5,921	16,500	29,700	10,395	1,337	3,118	14,850
청 도	41,341	114,900	206,820	72,387	9,307	21,716	103,410
고 령	137,426	381,900	687,420	240,597	30,934	72,179	343,710
성 주	93,600	260,100	468,180	163,863	21,068	49,159	234,090
칠 곡	29,857	83,000	149,400	52,290	6,723	15,687	74,700
예 천	51,514	143,200	257,760	90,216	11,599	27,065	128,880
봉 화	43,026	119,600	215,280	75,348	9,688	22,604	107,640
울 진	5,749	16,000	28,800	10,080	1,296	3,024	14,400
울 릉	0	0	0	0	0	0	0

* 산출근거 : 1,800원/두(국비 35%, 도비 4.5%, 시군비 10.5%, 자부담 50%)

**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는 축협 백신 판매가를 적용

① -4 구제역(돼지, 소규모)

구 분	관내두수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105,473	310,000	527,000	368,900	47,430	110,670
포 항	1,834	5,400	9,180	6,426	826	1,928
경 주	16,605	48,800	82,960	58,072	7,466	17,422
김 천	6,920	20,400	34,680	24,276	3,121	7,283
안 동	5,398	15,900	27,030	18,921	2,433	5,676
구 미	962	2,800	4,760	3,332	428	1,000
영 주	4,151	12,200	20,740	14,518	1,867	4,355
영 천	11,951	35,100	59,670	41,769	5,370	12,531
상 주	10,825	31,800	54,060	37,842	4,865	11,353
문 경	1,561	4,600	7,820	5,474	704	1,642
경 산	6,285	18,500	31,450	22,015	2,831	6,604
의 성	8,749	25,700	43,690	30,583	3,932	9,175
청 송	922	2,700	4,590	3,213	413	964
영 양	0	0	0	0	0	0
영 덕	3,989	11,700	19,890	13,923	1,790	4,177
청 도	4,281	12,600	21,420	14,994	1,928	4,498
고 령	4,874	14,300	24,310	17,017	2,188	5,105
성 주	4,159	12,200	20,740	14,518	1,867	4,355
칠 곡	3,609	10,600	18,020	12,614	1,622	3,784
예 천	6,050	17,800	30,260	21,182	2,723	6,355
봉 화	2,337	6,900	11,730	8,211	1,056	2,463
울 진	0	0	0	0	0	0
울 릉	11	0	0	0	0	0

* 산출근거 : 1,700원/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는 정부조달계약단가를 적용

① -5 구제역(염소, 사슴 등)

구 분	관내두수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55,792	123,699	210,288	147,202	18,927	44,159
포 항	862	1,900	3,230	2,261	291	678
경 주	3,955	8,800	14,960	10,472	1,346	3,142
김 천	8,032	17,899	30,428	21,300	2,738	6,390
안 동	2,888	6,400	10,880	7,616	979	2,285
구 미	3,107	6,900	11,730	8,211	1,056	2,463
영 주	1,887	4,200	7,140	4,998	643	1,499
영 천	4,065	9,000	15,300	10,710	1,377	3,213
상 주	4,200	9,300	15,810	11,067	1,423	3,320
문 경	5,160	11,400	19,380	13,566	1,744	4,070
경 산	1,338	3,000	5,100	3,570	459	1,071
의 성	2,409	5,300	9,010	6,307	811	1,892
청 송	146	300	510	357	46	107
영 양	1,666	3,700	6,290	4,403	566	1,321
영 덕	15	0	0	0	0	0
청 도	2,667	5,900	10,030	7,021	903	2,106
고 령	1,952	4,300	7,310	5,117	658	1,535
성 주	2,686	6,000	10,200	7,140	918	2,142
칠 곡	1,448	3,200	5,440	3,808	490	1,142
예 천	4,465	9,900	16,830	11,781	1,515	3,534
봉 화	2,796	6,200	10,540	7,378	949	2,213
울 진	21	0	0	0	0	0
울 릉	27	100	170	119	15	36

* 산출근거 : 1,700원/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는 정부조달계약단가를 적용

② 구제역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 분	관내두수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2,281,656	1,700,000	561,000	280,500	84,149	196,351
포 항	52,383	39,000	12,871	6,435	1,931	4,505
경 주	200,617	149,500	49,334	24,667	7,400	17,267
김 천	130,373	97,100	32,042	16,021	4,806	11,215
안 동	163,723	122,000	40,260	20,130	6,039	14,091
구 미	137,593	102,500	33,825	16,912	5,074	11,839
영 주	139,372	103,800	34,254	17,127	5,138	11,989
영 천	263,993	196,800	64,944	32,472	9,742	22,730
상 주	160,964	119,900	39,566	19,783	5,935	13,848
문 경	91,358	68,100	22,473	11,236	3,371	7,866
경 산	103,595	77,200	25,476	12,738	3,821	8,917
의 성	148,078	110,300	36,400	18,200	5,460	12,740
청 송	36,511	27,200	8,976	4,488	1,346	3,142
영 양	6,984	5,200	1,716	858	257	601
영 덕	18,604	13,900	4,587	2,294	688	1,605
청 도	77,159	57,500	18,975	9,488	2,846	6,641
고 령	163,824	122,000	40,260	20,130	6,039	14,091
성 주	120,333	89,600	29,568	14,784	4,435	10,349
칠 곡	51,470	38,300	12,640	6,320	1,896	4,424
예 천	117,540	87,600	28,908	14,454	4,336	10,118
봉 화	78,358	58,400	19,272	9,636	2,891	6,745
울 진	18,339	13,700	4,521	2,261	678	1,582
울 릉	485	400	132	66	20	46

* 산출근거 : 330원/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는 정부조달계약단가를 적용

③ 조달수수료

구 분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	12,541	12,541	0	0
포 항	-	375	375	0	0
경 주	-	1,556	1,556	0	0
김 천	-	822	822	0	0
안 동	-	686	686	0	0
구 미	-	741	741	0	0
영 주	-	817	817	0	0
영 천	-	1,026	1,026	0	0
상 주	-	1,168	1,168	0	0
문 경	-	500	500	0	0
경 산	-	601	601	0	0
의 성	-	710	710	0	0
청 송	-	134	134	0	0
영 양	-	78	78	0	0
영 덕	-	208	208	0	0
청 도	-	445	445	0	0
고 령	-	538	538	0	0
성 주	-	466	466	0	0
칠 곡	-	267	267	0	0
예 천	-	858	858	0	0
봉 화	-	397	397	0	0
울 진	-	142	142	0	0
울 릉	-	6	6	0	0

* 소요액 : 약품구입금액의 0.54% 적용(국비 100%)

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 사업목적

◦ 고령자 등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 ․ 정확한 백신접종 지원

◦ 취약농가 및 취약축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방어력 확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소 ) 수의사 동원, 소규모농가 구제역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염소) 수의사 및 포획인력 동원, 구제역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방목 사육하는 특성 상 예방접종 시 별도의 포획인력 필요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접종시술비(계)		636,000	4,246,000 (100%)	2,123,000 (50)	636,900 (15)	1,486,100 (35)
	소	550,000	3,300,000 (100%)	1,650,000 (50)	495,000 (15)	1,155,000 (35)
	염 소	86,000	946,000 (100%)	473,000 (50)	141,900 (15)	331,100 (35)

□ 추진요령

◦ 지원대상 농가 구분 방법

- 시군은 지원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결정하여 해당 농가에 통보, 수의사 ․ 포획인력 등을 동원하여 예방접종 지원

* (소)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염소) 시군 행정통계 또는 국가가축방역 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하여 연 4회(1·4·7·10월) 전 분기 사육 규모를 참고하여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소 예방접종 시술비 】

◦ 지원대상 : 소 5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

◦ 지원단가 : 6,000원/두

* 접종 인력은 공수의사를 우선 동원, 불가피한 경우 개업 수의사 동원 가능

◦ 지원방법 : 예방접종을 실시한 수의사는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신청서, 예방접종 실시 대장 및 증빙자료를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예방접종 실시 대장과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농장별·개체별 백신 접종 정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시술비 지급

- 접종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농장주가 현장에 참여하여 접종 여부 확인

- 증빙자료에 현장 사진 첨부가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실시 대장의 농장주 서명과 접종한 백신의 공병을 시군에서 확인

- 농가별로 공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한 전체 농가 및 개체 수와 백신 공병의 개수를 비교·확인

* 백신이 병당 10두, 25두분으로 포장·유통되므로, 사육 규모가 적은 농가의 경우 한 병을 다 접종하지 못 할 수 있음

【염소 포획·예방접종 시술비】

◦ 지원대상 : 염소 30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

◦ 지원단가 : 11,000원/두(예방접종시술비 6천원 + 포획비 5천원)

* 접종 인력은 공수의사를 우선 동원, 불가피한 경우 개업 수의사 동원 가능

◦ 지원방법 : 염소 포획단 활동을 원하는 경우 염소협회 관계자, 가축방역 유경험자, 포획전문가 등으로 단원을 구성하여 관할 시군에 신청서 제출

- 접종 시술비 및 염소 포획비 지급을 원하는 자는 예방접종 시술비 및 포획비 지급신청서, 농가의 확인 서명*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 대장 및 증빙자료를 시군에 제출

* 포획비는 포획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 마릿수에 대해서만 지급(단독 지급 불가), 농가가 직접 포획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에게 예방접종 시술비만 지급

【공통사항】

◦ 시군은 예방접종 시술비 및 포획비 지급과 관련된 문서를 별도 보관·관리하고,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 1회 이상 농가에 포획·접종 시술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철저

□ 보고사항

◦ 시군에서는 2025. 1. 10일까지 별첨 1의 서식으로 경상북도(동물방역과)에 정산 보고 및 추진실적 제출

□ 시군별 지원계획

【총  괄 (소+염소)】

구 분	예방접종 두수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289,339	636,000	4,246,000	2,123,000	636,900	1,486,100
포 항	11,491	25,600	163,100	81,550	24,465	57,085
경 주	36,967	82,100	525,100	262,550	78,765	183,785
김 천	18,017	37,500	265,000	132,500	39,750	92,750
안 동	13,612	30,200	201,200	100,600	30,180	70,420
구 미	24,071	52,100	340,100	170,050	51,015	119,035
영 주	22,297	49,800	307,800	153,900	46,170	107,730
영 천	14,463	32,000	217,000	108,500	32,550	75,950
상 주	29,413	62,500	405,000	202,500	60,750	141,750
문 경	14,233	31,600	232,100	116,050	34,815	81,235
경 산	13,254	29,500	192,000	96,000	28,800	67,200
의 성	12,277	27,400	187,400	93,700	28,110	65,590
청 송	2,752	6,300	40,300	20,150	6,045	14,105
영 양	3,189	7,200	61,700	30,850	9,255	21,595
영 덕	3,365	8,500	56,000	28,000	8,400	19,600
청 도	10,054	22,700	162,200	81,100	24,330	56,770
고 령	7,862	17,700	119,700	59,850	17,955	41,895
성 주	7,750	17,400	121,400	60,700	18,210	42,490
칠 곡	4,628	10,300	77,300	38,650	11,595	27,055
예 천	23,664	50,500	333,000	166,500	49,950	116,550
봉 화	10,485	22,300	159,800	79,900	23,970	55,930
울 진	5,261	12,300	75,300	37,650	11,295	26,355
울 릉	234	500	3,500	1,750	525	1,225

◦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소)

구 분	예방접종두 수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247,320	550,000	3,300,000	1,650,000	495,000	1,155,000	◦ 지원대상 -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 지원기간 : 연 중 ◦ 마리당 소요경비 : 마리당 6,000원 ◦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실시요령 - 시군은 매월 접종 대상 소 사육 농가 및 가축현황을 파악, 접종계획 수립* * 일제접종 기간 내에 모든 개체를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 일정 관리 - 수의사를 동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 대장 및 관련 증빙 자료,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내 구제역 백신 접종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수의사애게 시술비 지급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 개체별 접종 내역을 철저히 확인할 것
포 항	10,676	23,700	142,200	71,100	21,330	49,770
경 주	34,085	75,600	453,600	226,800	68,040	158,760
김 천	13,287	29,500	177,000	88,500	26,550	61,950
안 동	11,799	26,200	157,200	78,600	23,580	55,020
구 미	20,998	46,600	279,600	139,800	41,940	97,860
영 주	21,500	48,000	288,000	144,000	43,200	100,800
영 천	12,059	27,000	162,000	81,000	24,300	56,700
상 주	25,813	56,500	339,000	169,500	50,850	118,650
문 경	10,372	23,100	138,600	69,300	20,790	48,510
경 산	11,923	26,500	159,000	79,500	23,850	55,650
의 성	10,236	22,800	136,800	68,400	20,520	47,880
청 송	2,606	5,800	34,800	17,400	5,220	12,180
영 양	1,550	3,500	21,000	10,500	3,150	7,350
영 덕	3,351	7,500	45,000	22,500	6,750	15,750
청 도	7,738	17,500	105,000	52,500	15,750	36,750
고 령	6,680	15,000	90,000	45,000	13,500	31,500
성 주	6,232	14,000	84,000	42,000	12,600	29,400
칠 곡	3,225	7,200	43,200	21,600	6,480	15,120
예 천	20,040	44,500	267,000	133,500	40,050	93,450
봉 화	7,699	17,100	102,600	51,300	15,390	35,910
울 진	5,244	12,000	72,000	36,000	10,800	25,200
울 릉	207	400	2,400	1,200	360	840

◦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염소)

구 분	예방접종 두 수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42,019	86,000	946,000	473,000	141,900	331,100	◦ 지원대상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 지원기간 : 연 중 ◦ 마리당 소요경비 : 마리당 11,000원 (포획비 5,000원, 접종비 6,000원) ◦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실시요령 - 시군은 매월 접종 대상 염소 사육 농가 및 가축현황을 파악, 접종계획 수립* * 일제접종 기간 내에 모든 개체를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 일정 관리 - 수의사 및 포획단을 동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 대장 및 관련 증빙 자료 등을 확인한 후 수의사 및 포획단애게 포획 ․ 접종시술비 지급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 개체별 접종 내역을 철저히 확인할 것 ** 접종시술비와 포획비 중복 지급 불가(수의사가 포획단 없이 접종한 경우 접종시술비만 지급)
포 항	815	1,900	20,900	10,450	3,135	7,315
경 주	2,882	6,500	71,500	35,750	10,725	25,025
김 천	4,730	8,000	88,000	44,000	13,200	30,800
안 동	1,813	4,000	44,000	22,000	6,600	15,400
구 미	3,073	5,500	60,500	30,250	9,075	21,175
영 주	797	1,800	19,800	9,900	2,970	6,930
영 천	2,404	5,000	55,000	27,500	8,250	19,250
상 주	3,600	6,000	66,000	33,000	9,900	23,100
문 경	3,861	8,500	93,500	46,750	14,025	32,725
경 산	1,331	3,000	33,000	16,500	4,950	11,550
의 성	2,041	4,600	50,600	25,300	7,590	17,710
청 송	146	500	5,500	2,750	825	1,925
영 양	1,639	3,700	40,700	20,350	6,105	14,245
영 덕	14	1,000	11,000	5,500	1,650	3,850
청 도	2,316	5,200	57,200	28,600	8,580	20,020
고 령	1,182	2,700	29,700	14,850	4,455	10,395
성 주	1,518	3,400	37,400	18,700	5,610	13,090
칠 곡	1,403	3,100	34,100	17,050	5,115	11,935
예 천	3,624	6,000	66,000	33,000	9,900	23,100
봉 화	2,786	5,200	57,200	28,600	8,580	20,020
울 진	17	300	3,300	1,650	495	1,155
울 릉	27	100	1,100	550	165	385

다. 소 구제역 채혈비(전업농) 지원

□ 사업목적

◦ 구제역 혈청검사 인력 부족에 따른 방역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수의 등 민간 수의사를 동원하여 시료 채취(채혈)를 실시하는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 전업규모 농가 항체 검사(NSP, SP)를 위한 시료 채취(채혈)

* 시료 채취에 동원된 수의사(공수의 또는 개업수의사)에게 보조금 지급

- 소 소규모농가 및 돼지, 염소 등 타 축종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후 채혈비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구제역 단독 채혈) 마리 당 10,000원 지급

* 구제역 혈청 예찰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해당 시료가 구제역 외에 타 질병의 진단 등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

- (타 질병 병행 채혈) 마리 당 5,000원 지급

* 결핵, 브루셀라 등 타 질병의 진단을 위해 채취한 시료로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채혈비	85,000	850,000 (100%)	255,000 (30%)	178,500 (21%)	416,500 (49%)

□ 추진요령

◦ 시군의 요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수의사는 구제역 채혈비 지급 신청서 및 실시대장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시료 채취를 요청한 농장의 혈청검사 결과를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확인, 농장 정보 등 이상 없는 경우 수의사에 보조금 지급

* 시군은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시험소의 브루셀라, 결핵 등 검사 결과와 구제역 채혈비 지급 내역을 교차 점검

□ 보고사항

◦ 시군에서는 2025. 1. 10일까지 별첨 1의 서식으로 경상북도(동물방역과)에 정산 보고 및 추진실적 제출

□ 시군별 지원계획

구 분	전 업 농가수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5,134	85,000	850,000	255,000	178,500	416,500	◦ 지원대상 : 소 전업규모 농가 및 젖소 사육 농가 *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 소규모농가 및 돼지, 염소 등 타 축종 사육 농가 대상으로도 지원 가능 ◦ 마리당 소요경비 - 10,000원/두(구제역 단독 채혈) (국비 3,000, 지방비 7,000) - 5,000원/두(구제역 병행 채혈) (국비 1,500, 지방비 3,500) ◦ 지원기준 :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 실시요령 - 구제역 혈청 예찰(NSP, SP)을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 한해 동원된 수의사에게 보조금 지급 - 구제역 단독 채혈 ∙ 구제역 혈청 예찰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해당 시료가 구제역 외에 타 질병의 진단 등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 ∙ 마리당 10,000원 지급 - 타 질병 병행 채혈 ∙ 결핵, 브루셀라 등 타 질병의 진단을 위해 채취한 시료로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 마리당 5,000원 지급
포 항	175	2,928	29,280	8,784	6,149	14,347
경 주	469	7,680	76,800	23,040	16,128	37,632
김 천	288	4,736	47,360	14,208	9,946	23,206
안 동	379	6,240	62,400	18,720	13,104	30,576
구 미	437	7,168	71,680	21,504	15,053	35,123
영 주	366	5,984	59,840	17,952	12,565	29,323
영 천	309	5,072	50,720	15,216	10,651	24,853
상 주	623	10,144	101,440	30,432	21,302	49,706
문 경	250	4,128	41,280	12,384	8,669	20,227
경 산	277	4,560	45,600	13,680	9,576	22,344
의 성	291	4,784	47,840	14,352	10,046	23,442
청 송	33	656	6,560	1,968	1,378	3,214
영 양	36	712	7,120	2,136	1,495	3,489
영 덕	46	864	8,640	2,592	1,814	4,234
청 도	182	3,040	30,400	9,120	6,384	14,896
고 령	115	1,968	19,680	5,904	4,133	9,643
성 주	124	2,112	21,120	6,336	4,435	10,349
칠 곡	123	2,096	20,960	6,288	4,402	10,270
예 천	365	5,936	59,360	17,808	12,466	29,086
봉 화	175	2,928	29,280	8,784	6,149	14,347
울 진	68	1,216	12,160	3,648	2,554	5,958
울 릉	3	48	480	144	101	235

< 별첨 1 >

2024년 가축백신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 구제역 예방약 등 약품 공급

구 분	연간 계획 (A)	누 계
		공급량 (C)	공급률 (C/A)
소 전업농	두
소 소규모
돼지 전업농
돼지 소규모
염소, 사슴 등 기타우제류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계

□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및 채혈비

구 분		연간 계획 (A)	누 계
			실시 두수 (C)	공급률 (C/A)
접종시술비	소	두
	염소
채혈비
계

2.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사업비 배정					집행 누계
		사업량	국비	도비	시군비	계	사업량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구제역 예방약	소 전업농
	소 소규모
	돼지 전업농
	돼지 소규모
	염소, 사슴 등 기타 우제류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 시술비 (염소)
소 구제역 채혈비
구제역 예방약류 조달수수료
계

11)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가. 운영개요

□ 목    적

◦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 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철저한 소독으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축산농가 보호 및 국민 보건에 기여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순환 방문 상시 소독

◦ 소규모 농가 방문 소독 : 연 24회

- 방역요원이 소독차로 축사를 순환 방문하며 상시 소독을 실시

※ 공동방제단에 지원하는 소독약품 등은 사업비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소독약품은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전통시장 및 밀집사육지역 소독 : 연 24회

- 방역요원이 시군별 대상지역을 상시 소독을 실시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입국시 해당농장 방문소독 : 연중

- 대상자의 농장 소재지 시군 축협 공동방제단이 소독

나.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 지원

< 추진방향 >

□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농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주기적 소독 실시

□ 소독약품은 24회분을 공급하고, 그 외 소요되는 소독약품은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방제단에 예산을 지원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약품비와 방제단 운영제비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50%씩 부담

< 사업 실시요령 >

□ 공동방제단 편성기준 : 88개반

◦ 편성 기준 : 축협은 시군별로 1개의 방제단 이상을 구성하고, 방제단은 방역요원(소독전담요원) 1명과 소독차 1대를 기본으로 편성

◦ 방제단 규모 : 방역요원 88명, 소독차 88대

◦ 방제단 업무 : 방역요원은 담당구역을 연간 24회 순회 방문소독 실시

- 방제단 소독대상 지역 : 7,263개소
(소규모 농가 7,229호, 전통시장 21개소, 밀집사육지 1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의 해당농장은 입국시 1주일 이내 방문 소독

□ 소독지원 소규모 농가 : 7,229호 × 24회

◦ 소·사슴·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000수 미만, 오리 2,000수 미만 농가

- 사업연도 중 시군별 대상농가 증감에 따라 예산의 과잉 또는 부족 시에는 농가당 소독횟수를 증감하여 사업계획상 책정된 총 목표소독 횟수만큼 예산 범위 내에서 소독을 실시한다.

□ 가금거래 전통시장 소독 : 21개소 × 24회

◦ 시군별 가금거래 전통시장 소독

- 방역요원은 시군별 해당 전통시장을 격주 1회 소독 실시

□ 밀집사육지역 주변 소독 : 13개소 × 24회

◦ 시군별 밀집사육지역 진·출입로, 주요 도로 및 농장 주변을 소독

- 방역요원은 시군별 해당 밀집 사육지역을 격주 1회 소독 실시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해당농장 소독 : 입국 시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전산으로 대상자 입국 여부를 매일 조회하여  1주일 이내 농장 방문 소독

- 대상자의 농장 소재지 시군 축협 공동방제단이 소독 실시

□ 지원내용

◦ 방역요원 88명 인건비 : 정액제(1인당 연간 29,890천원 한도)

- 축협은 인건비를 분기별로 시군에 청구하고, 시군은 1인당 보조금 한도 내에서 방역요원을 별도 채용·운영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

- 축협은 1인당 보조금 한도 이내에서 방역요원 채용계약을 체결하되, 부득이 보조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 시 초과분은 축협에서 자체 부담함.

◦ 공동방제단 운영 제비(통합운영 가능)

- 방제단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임(약품비, 소독장비 임대료, 유류비, 차량ㆍ소독기 정비료, 수도료, 전기료, 소모품비, 인쇄비, 교육비, 제세공과금 등)

- 소독약품 : 1농가 1회 소독약(희석액 기준) 50ℓ

* 광범위 소독제 : 7,263 × 24회 × 1,787원(50ℓ)

* 7,263호 = 소규모농가 + 전통시장 + 밀집사육지역을 농가수로 환산

- 소독장비(1톤 화물차 및 탑재형 방제기) 임대료(리스료, 보험료 포함)

※ 임대료 : 88대×12월×969,000원(계약단가에 의함, 보험료 포함)

- 기타 소모품, 인쇄비, 교육비 및 제세공과금은 실비로 정산

□ 사업비 : 4,966,254천원(축발기금 2,483,127, 도비 744,938, 시군비 1,738,189)

◦ 인건비(88명) : 2,640,320천원(축발기금 1,320,160, 도비 396,048, 시군비 924,112)

- 산출근거 : (88명×29,890천원)+10,000천원(울릉군)

◦ 소독장비 임대료 : 1,023,264천원(축발기금 511,632, 도비 153,490, 시군비 358,142)

- 소독차 임대료 : 1,023,264천원(88대×12월×969,000원)

◦ 소독약품 : 311,458천원(축발기금 155,729, 도비 46,719, 시군비 109,010)

- 소독약 : 7,263호×24회×1,787원(50ℓ)

◦ 방제단 운영 활동비 : 991,212천원(축발기금 495,606, 도비 148,681, 시군비 346,925)

- 소독차 유류비 : 592,659천원(경유 287,613천원 + 휘발유 305,046천원)

* 1톤 화물차 운행 유류비(경유) 7,263호 × 24회 × 1,650원

* 원거리방제기 작동 유류비(휘발유) 7,263호 × 24회 × 1,750원

- 차량 및 소독기 정비료 : 158,400천원(88대 × 1,800천원)

- 수도료 : 31,376천원(7,263호 × 24회 × 180원(60ℓ ÷ 800ℓ × 2,400원))

- 소모품비 : 176,000천원(88명 × 2,000천원, 방역복, 마스크 등)

- 인쇄비 등 : 13,945천원(7,263호 × 12회 × 160원)

- 교육훈련비 : 9,504원(88명 × 108천원)

- 제세공과금 : 9,328천원(106천원 × 88대)

※ 사업비는 대상농가수, 호당 이동거리, 유류비 단가, 소독약 소요량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사업주관 : 농협중앙회 ․ 축협 * 농협경제지주 포함.

◦ 총괄 수행 : 농협중앙회

◦ 방제단 편성 및 운영 : 지역축협

◦ 방역용품 : 농협중앙회 ․ 지역축협

◦ 인력의 채용 : 지역축협

◦ 대상농가 선정 : 사업계획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시군과 지역축협이 협의하여 결정

□ 시군별 방제단 편성 및 운영제비 지원(총괄)

(단위 : 호, 개반, 천원)

구 분	환산 농가수	방제단 편성	인건비 (A)	운 영 제 비(B)				총계 (A+B)
				리스료	약품비	기 타	소 계
합 계	7,263	88	2,640,320	1,023,264	311,458	991,212	2,325,934	4,966,254
포 항	379	4	119,560	46,512	16,253	49,347	112,112	231,672
경 주	1,529	15	448,350	174,420	65,569	194,517	434,506	882,856
김 천	389	4	119,560	46,512	16,681	50,225	113,418	232,978
안 동	338	4	119,560	46,512	14,494	45,746	106,752	226,312
구 미	435	5	149,450	58,140	18,654	58,280	135,074	284,524
영 주	375	4	119,560	46,512	16,081	48,996	111,589	231,149
영 천	354	5	149,450	58,140	15,181	51,165	124,486	273,936
상 주	633	7	209,230	81,396	27,145	83,701	192,242	401,472
문 경	307	4	119,560	46,512	13,165	43,022	102,699	222,259
경 산	240	3	89,670	34,884	10,292	33,124	78,300	167,970
의 성	352	4	119,560	46,512	15,095	46,976	108,583	228,143
청 송	57	2	59,780	23,256	2,444	13,034	38,734	98,514
영 양	69	1	29,890	11,628	2,959	10,074	24,661	54,551
영 덕	138	2	59,780	23,256	5,918	20,150	49,324	109,104
청 도	218	3	89,670	34,884	9,348	31,192	75,424	165,094
고 령	236	4	119,560	46,512	10,120	36,787	93,419	212,979
성 주	193	2	59,780	23,256	8,276	24,982	56,514	116,294
칠 곡	122	2	59,780	23,256	5,232	18,744	47,232	107,012
예 천	525	7	209,230	81,396	22,513	74,214	178,123	387,353
봉 화	247	4	119,560	46,512	10,592	37,752	94,856	214,416
울 진	127	2	59,780	23,256	5,446	19,184	47,886	107,666
울 릉	-	-	10,000	-	-	-	-	10,000

□ 시군별 방제단 인건비(재원별)

(단위 : 호, 개반, 천원)

구 분	환산 농가수	방제단 편성	계 (인건비)	인건비 세부내역
				기 금	도 비	시군비
합 계	7,263	88	2,640,320	1,320,160	396,048	924,112
포 항	379	4	119,560	59,780	17,934	41,846
경 주	1,529	15	448,350	224,175	67,253	156,922
김 천	389	4	119,560	59,780	17,934	41,846
안 동	338	4	119,560	59,780	17,934	41,846
구 미	435	5	149,450	74,725	22,417	52,308
영 주	375	4	119,560	59,780	17,934	41,846
영 천	354	5	149,450	74,725	22,418	52,307
상 주	633	7	209,230	104,615	31,384	73,231
문 경	307	4	119,560	59,780	17,934	41,846
경 산	240	3	89,670	44,835	13,451	31,384
의 성	352	4	119,560	59,780	17,934	41,846
청 송	57	2	59,780	29,890	8,967	20,923
영 양	69	1	29,890	14,945	4,483	10,462
영 덕	138	2	59,780	29,890	8,967	20,923
청 도	218	3	89,670	44,835	13,451	31,384
고 령	236	4	119,560	59,780	17,934	41,846
성 주	193	2	59,780	29,890	8,967	20,923
칠 곡	122	2	59,780	29,890	8,967	20,923
예 천	525	7	209,230	104,615	31,384	73,231
봉 화	247	4	119,560	59,780	17,934	41,846
울 진	127	2	59,780	29,890	8,967	20,923
울 릉	-	-	10,000	5,000	1,500	3,500

□ 시군별 방제단 운영제비(재원별)

(단위 : 호, 개반, 천원)

구 분	환산 농가수	방제단 편성	운영비 세부내역
			소 계	기 금	도 비	시군비
합 계	7,263	88	2,325,934	1,162,967	348,890	814,077
포 항	379	4	112,112	56,056	16,817	39,239
경 주	1,529	15	434,506	217,253	65,176	152,077
김 천	389	4	113,418	56,709	17,013	39,696
안 동	338	4	106,752	53,376	16,013	37,363
구 미	435	5	135,074	67,537	20,261	47,276
영 주	375	4	111,589	55,795	16,738	39,056
영 천	354	5	124,486	62,243	18,673	43,570
상 주	633	7	192,242	96,121	28,836	67,285
문 경	307	4	102,699	51,350	15,405	35,944
경 산	240	3	78,300	39,150	11,745	27,405
의 성	352	4	108,583	54,291	16,287	38,005
청 송	57	2	38,734	19,367	5,810	13,557
영 양	69	1	24,661	12,331	3,699	8,631
영 덕	138	2	49,324	24,662	7,399	17,263
청 도	218	3	75,424	37,712	11,314	26,398
고 령	236	4	93,419	46,709	14,013	32,697
성 주	193	2	56,514	28,257	8,477	19,780
칠 곡	122	2	47,232	23,616	7,085	16,531
예 천	525	7	178,123	89,061	26,718	62,344
봉 화	247	4	94,856	47,428	14,228	33,200
울 진	127	2	47,886	23,943	7,183	16,760
울 릉	-	-	-	-	-	-

□ 시군별 방제단 운영제비(용도별)

(단위 : 호, 개반, 천원)

구 분	환산 농가수	방제단 편성	운 영 제 비
			소 계	리스료	약품비	기 타
합 계	7,263	88	2,325,934	1,023,264	311,458	991,212
포 항	379	4	112,112	46,512	16,253	49,347
경 주	1,529	15	434,506	174,420	65,569	194,517
김 천	389	4	113,418	46,512	16,681	50,225
안 동	338	4	106,752	46,512	14,494	45,746
구 미	435	5	135,074	58,140	18,654	58,280
영 주	375	4	111,589	46,512	16,081	48,996
영 천	354	5	124,486	58,140	15,181	51,165
상 주	633	7	192,242	81,396	27,145	83,701
문 경	307	4	102,699	46,512	13,165	43,022
경 산	240	3	78,300	34,884	10,292	33,124
의 성	352	4	108,583	46,512	15,095	46,976
청 송	57	2	38,734	23,256	2,444	13,034
영 양	69	1	24,661	11,628	2,959	10,074
영 덕	138	2	49,324	23,256	5,918	20,150
청 도	218	3	75,424	34,884	9,348	31,192
고 령	236	4	93,419	46,512	10,120	36,787
성 주	193	2	56,514	23,256	8,276	24,982
칠 곡	122	2	47,232	23,256	5,232	18,744
예 천	525	7	178,123	81,396	22,513	74,214
봉 화	247	4	94,856	46,512	10,592	37,752
울 진	127	2	47,886	23,256	5,446	19,184
울 릉	-	-	-	-	-	-

다. 세부 추진절차

① 공동방제단 편성 기준 및 방역용품 배정 사전 준비

□ 공동방제단 사업계획 수립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확보된 예산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동방제단 사업계획을 제출

- 사업계획의 기초자료가 되는 축종별 농가수는 소(한 ․ 육우, 젖소 등)는 축산물이력제시스템 자료, 기타 축종은 통계청 또는 행정 통계치(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를 활용

◦ 농협중앙회는 필요시 시군별 방제단 인력과 장비를 조정 배치할 수 있다.

□ 시군별 예산 배정 및 방제단 편성 : 시군, 축협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시군별로 대상 농가수를 감안하여 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작성한 시 ․ 군별 예산편성자료를 참조하여 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별 배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축협은 편성된 방제단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 방제단 운영계획은 시군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축협방제단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축협과 시군이 협의하여 결정

□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 농가 선정 : 시군, 축협

◦ 축협은 관할 시군별 배정예산과 농협중앙회에서 편성한 사업물량 및 보유자원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축협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과 자원의 능력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

◦ 시군별 대상 농가 선정 시 다음 자료를 참고하되, 농가수는 농협중앙회에서 작성 통보한 예산편성 자료상의 시군별 농가수를 사업물량의 기준으로 한다.

- 소(한·육우, 젖소 등) : 축산물이력제시스템 등재 자료

- 닭 : 통계청(전수조사) 또는 행정 통계치 자료

- 사슴·염소·돼지·오리 : 통계청 또는 행정 통계치를 참조

◦ 시군은 명단을 사업 개시 전 축협에 통보하고, 축협은 관할 사업대상 농가명단 및 주소를 통보받아 전산(kAHIS)에 등록하여 관리한다.(연도 중 휴․폐업, 신규농장 명단은 시군과 협의하여 사업 반영)

② 공동방제단 방제요원 교육 및 농가 홍보

□ 공동방제단 방제요원(소독전담요원) 직무교육

◦ 지역축협은 방역요원 채용 후 현장 배치 이전에 방역 및 공동방제단 사업요령 교육 실시 및 연 1회 이상 자체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 농협중앙회는 방역요원을 소집하여 연 1회 이상 실무 및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 농협중앙회는 방제요원 교육 계획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은 방역관련 제 법령, 전염병 특성과 주의사항, 가축사육기술, 소독기 정비점검, 소독약의 특성과 희석배수 적용 및 농가 소독요령, 예찰요령, 근무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농협중앙회는 공동방제단 세부요령을 마련하여 운영

③ 공동방제단 인력, 장비, 약품의 확보 등

□ 인력의 확보

◦ 공동방제단 소요인력은 시군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축협이 방역요원(소독전담요원)을 별도 채용한다.(정규직 등을 방역전담으로 운영 가능)

◦ 방역요원은 소독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면허증을 보유하고 소독 실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 장비의 확보

◦ 농협중앙회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소독장비(소독차량 등)를 확보하여 축협에 배정한다.

◦ 시군별로 추가 소요되는 장비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가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소독약품 등의 확보

◦ 소독약품은 시군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축협에서 구입한다.

- 소독약품 구매절차

∙ 시군은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하단의 소독약품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5개 품목 이상 선정(가축방역심의회 구성 시 반드시 축협 포함)

※ 소독약품 선정기준 :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소독범위(구제역 ․ AI ․ ASF)가 광범위할 것, 사람과 가축에 위해가 적을 것, ASF,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의 소독제 종류 및 적용 범위 준수(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구제역 ․ AI ․ ASF 바이러스에 효력을 인정한 허가된 제품 선정, 동절기 소독을 위한 산화제 품목 포함 및 동절기 산화제 사용 권고)

∙ 시군은 선정된 품목들을 농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3개 이내로 품목 선정

∙ 축협은 시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선정된 품목을 구매

◦ 소독약품은 분기별로 배정 및 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이 많은 지역은 월별로 분할 배송할 수 있다.

◦ 소독대상 질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 구제역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우결핵, 뉴캣슬병 등에 유효한 제제를 선정한다.

④ 공동방제단(방역요원)의 소규모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 실시

□ 농가방문 및 소독 요령

◦ 시군별 축협방제단은 대상농가에 대해 방역요원을 동원하여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회하며 방문 소독을 실시한다.

◦ 대상농가에 대해 소독목적 및 필요성 등을 지도 ․ 홍보한다.

◦ 축종별 소독 요령

- 소 : 농장입구, 축사주변 등의 외부, 축사내부, 농장차량 바퀴 등

- 기타축종 : 농장입구, 축사주변 등 외부, 농장차량 바퀴 등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당해 농가가 비치하는 별지 서식의 “소독실시 기록부”에 소독상황을 기록한다.

- 방역요원은 별지 서식의 축사방문소독실시대장에 당해농가의 소독상황을 기록하고 농가의 서명을 받되, 부재의 경우 소독확인서(스티커)를 발급 배부한다.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폐기하고 다음 농가로 이동한다.(단, 농가에 진입하지 않고 입구나 주변 도로를 소독한 경우에는 신발, 호스 및 소독차 바퀴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후 이동 가능).

- 동일지역이라도 지리적 위치, 격리 정도, 차단방역 수준 등을 고려하여 횟수와 소독약의 양을 달리하여 소독할 수 있다.

□ 전통시장 소독 요령

◦ 관할지역 담당공무원의 지도로 소독을 실시

◦ 전통시장 방문 전에 업주나 시장관리인을 통해 가금을 일제 출하(all-out)토록하고, 소독 시에는 가금이 접촉한 케이지나 어리장 등을 충분히 젖도록 소독하고, 가금이 운반되는 진 ․ 출입로와 주변을 철저히 소독한다.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별지 서식의 ‘공동방제단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상황을 기록하고, 전통시장 업주나 시장관리인에게 서명을 받는다.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하여 폐기하고 다음 농가로 이동

- 동일지역일 지라도 지리적 위치, 격리 정도, 차단방역 수준 등을 고려하여 횟수와 소독약의 양을 달리하여 소독할 수 있음.

□ 밀집 사육지역 주변 소독 요령

◦ 관할지역 담당공무원의 지도로 소독을 실시

◦ 밀집 사육지역 진·출입로, 인접 주요 도로 및 농장 주변을 소독차를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한다.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별지 서식의 ‘공동방제단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상황을 기록하고, 농가 또는 밀집사육지역 관계자의 서명을 받는다.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폐기하고 다음 농가로 이동한다(단, 농가에 진입하지 않고 입구나 주변도로를 소독한 경우에는 신발, 호스 및 소독차 바퀴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후 이동 가능)

- 동일지역일 지라도 지리적 위치, 격리정도, 차단방역 수준 등을 고려하여 횟수와 소독약의 양을 달리하여 소독할 수 있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해당 농장 소독 요령

◦ 관할지역 담당공무원의 지도로 소독을 실시

- KAHIS 전산 조회 하여 대상자 입국 여부를 매일 확인

- 농장 소재지 축협 공동방제단이 대상자 입국 후 1주일 이내 방문 소독을 실시

◦ 농장 진 ․ 출입로, 축산차량 실내 및 바퀴, 축사관리소, 대상자 농장내 이동동선 등을 따라 소독차를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별지 서식의 ‘공동방제단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상황을 기록하고, 대상자의 서명을 받음.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폐기하고 다음 농가로 이동한다(단, 농가에 진입하지 않고 입구나 주변도로를 소독한 경우에는 신발, 호스 및 소독차 바퀴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후 이동 가능).

□ 기타 비계획적인 소독활동 지원(해당 시군)

◦ 연초 사업계획 대상농가 외 특별방역대책기간 일시적인 소독대상 확대 또는 질병이 발생한 시군 지자체의 긴급요청 등으로 비계획적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소독활동에 공동방제단이 참여 가능하며, 소독활동의 범위 ‧ 횟수는 당해 지자체 시군과 관할 축협이 협의하여 결정

- 단, 시군별 공동방제단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부득이 예산초과 할 경우 초과비용은 당해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

- 특별소독활동 지원 시 연간 소규모농가 대상 소독횟수로 대체 가능

□ 소독 후 실적입력

◦ 방역요원은 대상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 실시사항을 3일 이내에 KAHIS 시스템에 등록

⑤ 공동방제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등

□ 시장·군수(도지사)

◦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은 지방비를 확보 ․ 지원한다.

- 필기구, 기록대장, 방역복, 장화, 장갑 등

◦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및 구제역 등 가축방역 관련 홍보물을 제작, 공동 방제단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는 등 자체 홍보 실시

□ 축산관련 단체

◦ 시군과 협조하여 소독장비 및 인력 등 최우선적으로 지원

◦ 회원농가에 대해 “전국일제소독의 날” 관련 홍보 적극 실시

⑥ 공동방제단 사업비 배정 ․ 지급 및 정산

□ 사업비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지급 통보

◦ 농협(축발기금사무국)은 해당 시도에 보조금 지급

◦ 시도는 관할 시군에, 시군은 사업추진 축협에 사업비 배정내역을 통보

◦ 시군은 사업비를 사업수행 지역 축협에 지급

※ 시도는 배정된 공동방제단 사업비 내에서 시군별로 자체 조정 가능

◦ 시군별 사업비 배정결과 보고 : 2024. 1. 31까지

- 보고체계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에는 사본 송부)

- 보고서식(Excel 작성 제출)

(단위 : 개소, 명, 천원, 천ℓ)

시군	개소수	방역 인원	공동방제단			사업비 항목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인건비	소독장비 임대료	소독 약품	기타 운영비

□ 사업비 지급

◦ 시군은 공동방제단 사업비를 분기별로 사업수행 축협에 지급한다.

◦ 축협은 수령한 사업비를 중앙회 운영지침에 의거 집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인건비 지급대장”에 지급 상황을 기록 ․ 보관한다.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분기별로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총결산은 연도 말일 자로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분기별 정산>

- 축협은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내역을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매 분기 말일까지 시도에 보고.

* 정산서류에는 소독실적, 항목별 지급금액, 법적 지출증빙서 또는 계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농협중앙회(축산방역부) 송부 및 농식품부에 보고

<연도말 정산>

- 축협은 연도 말 최종 사업비 집행결과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집행결과를 정리 및 최종 확정하여 12월 말일까지 시도에 보고.

* 시도는 시군의 운영비 정산결과 보고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한다. 미집행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 통보하고, 잔액을 반납

- 시도는 연도 말 국비 및 지방비 최종 사업비 집행결과를 ’25년 1월 10일까지 농협(축산방역부) 송부 및 농식품부에 보고

⑦ 공동방제단 사업추진 실적보고

□ 소독실적 보고 : 매월 다음달 5일 이내

◦ 보고체계 : 축협 → 시군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별 방제단 소독실적 보고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SYSTEM)에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보고서식(Excel 작성 제출)

(단위 : 호, 명, 천ℓ)

시군	대상농가수	축협명	ㅇㅇ월 공동방제단 소독실적				비 고
			방제단 운영	방역요원명	소독농가수	소독약 사용

□ 공동방제단 운영결과 보고 : 매 분기 다음 달 10일 이내

◦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축협의 공동방제단 운영실적(채용 인원, 소독점검 실적, 교육실적, 자체 운영 점검 실적 등)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다.

□ 연도말 최종 사업결과 보고 : 2025년 1월 31일까지

◦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

라. 공동방제단사업 실태 및 농가 소독실태 점검

(1) 기관별 점검계획

□ 도

◦ 도지사는 현장점검 책임자를 지정, 운영

◦ 시군별 현장점검자를 동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모든 시군별 2개소 이상을 점검(연 1회 이상)

- 방제단별 방역요원과 예산의 지급상황 등을 실태 점검

- 농가의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여부 확인

- 가금거래 전통시장, 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한 공동방제단 소독실태 점검

□ 시군

◦ 시장·군수는 방제단 별로 대상농가 2개 이상을 무작위로 방문, 소독실태 점검(소독실시기록부 등 확인)

◦ 시장 ․ 군수는 정기적으로 방제단의 비용집행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반기 단위로 시도별로 2개소 이상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방제단 운영실태를 현지 방문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지시한다.

(2) 점검결과, 후속조치

◦ 점검결과 소독 미실시(소독실시 기록부 미기록 및 미비치 등) 및 시설 미운영 농가, 업체 등은 확인서를 받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 시장·군수는 방제단 운영장비 및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방제단은 강력한 제재 조치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소규모 농가 명단 현황

□  마을단위 :   시군       읍면      리

□ 소규모 농가 명단 및 현황

일련 번호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사육가축 및 두수								비 고
			한육우	젖소	사슴	염소	닭	오리	기타	계
			두
		리 번지
계

※ 가급적 축종별 단위로 구분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소독약품 수불대장

□ 공급 및 수령일자 :     년   월    일

□ 공급기간 및 수령기관

◦ 공급기관 :

◦ 수령기관 :

□ 약품명 및 수량

◦ 약 품 명 :                     ,                리터

□ 수불내역

일련번호	축협명	팀명	농가수 (호)	소독약 원액(ℓ)	희석 비율 (000배)	소독약 희석액 (ℓ)	수령확인		비고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소독실시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시 설 명					대 표 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 재 지		(전화 : )
소 독 실 시 상 황
연월일	소독실시대상 (차량번호)		소독종류	소독약품		소독장비	소 독 실시자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공동방제단 소독 실시대장

□ 소독일자 : 20  년   월   일

□ 소독실시자 :

구 성	축협명(주소 및 연락처)	성 명	확인(서명)
소독요원

□ 소독지역 :    시군      읍면동       리

□ 소독내역

일련 번호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사육가축 및 두수								농가확인 (서 명)
			한육우	젖소	사슴	염소	닭	오리	기타	계
			두
		리 번지
계

※ 전통시장 및 밀집사육지역 소독실시내역도 포함

<별지 제5호 서식>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급대장

□ 시군명 :

□ 축 협 명 :                                   작성자 :                 (인)

지급일	수령자	지급 금액	담당 지역	농가수	소독 횟수	차량 번호	확인 (서명)

2. 도비 보조사업

1) 중 ․ 소 기타가축 예방약 지원

가. 사업목적

◦ 가축에 피해를 주는 주요 질병 중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지 않거나 부족한 돼지호흡기질병 예방약,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예방약, 돼지유행성설사(PED) 예방약, 닭감보로병 예방약, 가금농가 훈증소독제, 꿀벌 구제약품을 지원함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1 ~ 12월(연중)

◦ 사 업 량 : 6종(돼지 3종, 닭 2종, 꿀벌 1종)

◦ 사 업 비 : 833,333천원(도비 250,000, 시군비 583,333)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재 원 별
				도비	시군비
소 계		14,948,400	833,333	250,000	583,333
예방약	돼지호흡기질병	30,500두	91,500	27,450	64,050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82,300두	164,600	49,380	115,220
	돼지유행성설사	37,500두	187,500	56,250	131,250
	닭감보로병	14,703,300수	147,033	44,110	102,923
가금농가훈증소독제		4,800개	132,000	39,600	92,400
꿀벌질병관리 구제약품		90,000군	110,700	33,210	77,490

◦ 제품선정 : 국비 가축방역약품 구매절차에 준함

◦ 2023년 가축방역교육 이수자는 사업대상 우선 선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는 예방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질병별 사업개요

① 돼지호흡기질병

◦ 지원대상 : 모돈 사육농가(번식농가)

- 자돈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소규모(영세농) 번식농가 우선 지원

◦ 공급방법 : 시군에서 조달구입 등을 통하여 농가 공급

- 예방접종 시기에 맞게 접종토록 농가 지도

※ 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생산자단체 협의 등을 통해 제품을 선정하되 지원요청 약품이 기준단가를 초과 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자부담 원칙, 사업비 내 사업량 조정 가능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및 방역불이행(비협조) 농가 지원 배제

②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 지원대상 : 모돈 사육농가(소규모 양돈농가 우선 지원)

◦ 공급방법 : 시군에서 조달구입 등을 통하여 농가 공급

- 예방접종 시기에 맞게 접종토록 농가 지도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및 방역불이행(비협조) 농가 지원 배제

③ 돼지유행성설사(PED)

◦ 지원대상 : 모돈 사육농가(번식농가)

- 자돈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번식농가 중 돼지유행성설사, 소모성질환 발생농가 및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공급방법 : 시군에서 조달구입 등을 통하여 농가 공급

- 예방접종 시기에 맞게 접종토록 농가 지도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및 방역불이행(비협조) 농가 지원 배제

④ 닭감보로병

◦ 지원대상 : 닭 사육농가

◦ 공급방법 : 시군에서 조달구입 등을 통하여 농가 공급

- 병아리 입식여부를 확인 후 공급, 예방접종 시기에 맞게 접종토록 농가 지도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및 방역불이행(비협조) 농가 지원 배제

⑤ 가금농가 훈증소독제

◦ 지원대상 : 가금 사육농가

- 가금류 사육에 따른 ALL IN-ALLOUT시스템 적용농가 우선 지원

※ 타 축종 사육농가 질병 발생으로 축사 등 소독에 필요할 경우 시군에서 보유 후 사용 가능

◦ 공급방법

- 시군에서 조달구입 등 일괄 구입하여 사업대상자에게 공급(단, 제품 검수 후 사업대상자가 직접 받는 것도 가능)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효과(AI) 검증제품 중 가축의 독성잔류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 선정․공급

⑥ 꿀벌 질병관리

◦ 지원대상 : 양봉 농가의 봉군

◦ 공급방법 : 시군에서 조달구입 등을 통하여 농가 공급

- 약품공급 시기에 맞게 사용토록 농가지도

-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추진(꿀벌응애 ․ 노제마병 ․ 낭충봉아부패병)

라.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 고 기 관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시군 → 도	2025. 1. 10.까지	서식 1호

서식 1

중소기타가축예방약지원 정산보고

◦ 약품구입비

- 사업비 집행실적(Excel 서식 작성)

구분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① 돼지호흡기질병

구 분	관내두수 (모돈)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합 계	137,491	30,500	91,500	27,450	64,050	◦ 배정근거 : ’23년 상반기 통계(자체) - 모돈 두수 ◦ 단가 : 3,000원/두 ∙ 도비 : 900원(30%) ∙ 시군비 : 2,100원(70%) ◦ 접종대상 : 돼지 ◦ 접종기간 : 연중 ◦ 접종방법 : 사용설명서에 따름 ◦ 실시요령 - 돼지유행성설사 발생농가 및 소규모 양돈농가 우선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생산자단체 협의를 통해 약품을 선정하되, 지원약품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및 방역미이행(비협조) 농가 지원 배제
포 항	2,412	535	1,606	482	1,124
경 주	16,470	3,654	10,962	3,289	7,673
김 천	5,856	1,299	3,897	1,169	2,728
안 동	7,123	1,580	4,740	1,422	3,318
구 미	4,258	945	2,834	850	1,984
영 주	13,234	2,936	8,807	2,642	6,165
영 천	17,660	3,918	11,754	3,526	8,228
상 주	5,748	1,275	3,826	1,148	2,678
문 경	4,450	987	2,961	888	2,073
경 산	6,549	1,453	4,359	1,308	3,051
의 성	7,953	1,764	5,292	1,588	3,704
청 송	3,039	674	2,022	607	1,415
영 양	0	0	0	0	0
영 덕	662	147	441	132	309
청 도	4,128	916	2,748	824	1,924
고 령	14,859	3,296	9,888	2,966	6,922
성 주	11,726	2,601	7,803	2,341	5,462
칠 곡	2,183	484	1,452	436	1,016
예 천	5,812	1,289	3,867	1,160	2,707
봉 화	2,877	638	1,914	574	1,340
울 진	492	109	327	98	229
울 릉	0	0	0	0	0

②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구 분	연간자돈 생산(두)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합 계	2,887,311	82,300	164,600	49,380	115,220	◦ 배정근거 : ’23년 상반기 통계(자체) - 자돈생산두수 ◦ 단가 : 2,000원/두 ∙ 도비 : 600원(30%) ∙ 시군비 : 1,400원(70%) ◦ 지원대상 : 모돈사육농가 ◦ 접종대상 : 자돈 ◦ 접종기간 : 연중 ◦ 접종방법 : 사용설명서에 따름 ◦ 실시요령 - 돼지유행성설사 발생농가, 호흡기질병 진단농가 및 소규모 양돈농가 우선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생산자단체 협의를 통해 약품을 선정하되, 지원약품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및 방역미이행(비협조) 농가 지원 배제
포 항	50,652	1,443	2,887	867	2,020
경 주	345,870	9,858	19,715	5,915	13,800
김 천	122,976	3,505	7,010	2,103	4,907
안 동	149,583	4,264	8,528	2,558	5,970
구 미	89,418	2,549	5,098	1,529	3,569
영 주	277,914	7,922	15,844	4,753	11,091
영 천	370,860	10,571	21,142	6,343	14,799
상 주	120,708	3,441	6,882	2,065	4,817
문 경	93,450	2,664	5,328	1,598	3,730
경 산	137,529	3,920	7,840	2,352	5,488
의 성	167,013	4,761	9,522	2,857	6,665
청 송	63,819	1,819	3,638	1,091	2,547
영 양	0	0	0	0	0
영 덕	13902	396	792	238	554
청 도	86,688	2,471	4,942	1,483	3,459
고 령	312,039	8,894	17,788	5,336	12,452
성 주	246,246	7,019	14,038	4,211	9,827
칠 곡	45,843	1,307	2,614	784	1,830
예 천	122,052	3,479	6,958	2,087	4,871
봉 화	60,417	1,722	3,444	1,033	2,411
울 진	10332	295	590	177	413
울 릉	0	0	0	0	0

③ 돼지유행성설사(PED)

구 분	관내두수 (모돈)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합 계	137,491	37,500	187,500	56,250	131,250	◦ 배정근거 : ’23년 상반기 통계(자체) ◦ 단가 : 5,000원/두 ∙ 도비 : 1,500원(30%) ∙ 시군비 : 3,500원(70%) ◦ 지원대상 : 모돈사육농가 ◦ 접종대상 : 임신 모돈 ◦ 접종기간 : 연중 ◦ 접종방법 : 사용설명서에 따름 ◦ 실시요령 - 돼지유행성설사 발생농가, 소모성질환 발생농가 및 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 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생산자단체 협의를 통해 약품을 선정하되, 지원약품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및 방역미이행(비협조) 농가 지원 배제
포 항	2,412	657	3,284	985	2,299
경 주	16,470	4,492	22,460	6,738	15,722
김 천	5,856	1,597	7,984	2,395	5,589
안 동	7,123	1,943	9,714	2,914	6,800
구 미	4,258	1,161	5,804	1,741	4,063
영 주	13,234	3,610	18,050	5,415	12,635
영 천	17,660	4,817	24,084	7,225	16,859
상 주	5,748	1,568	7,840	2,352	5,488
문 경	4,450	1,214	6,070	1,821	4,249
경 산	6,549	1,786	8,930	2,679	6,251
의 성	7,953	2,169	10,844	3,253	7,591
청 송	3,039	829	4,146	1,244	2,902
영 양	0	0	0	0	0
영 덕	662	181	906	272	634
청 도	4,128	1,126	5,630	1,689	3,941
고 령	14,859	4,053	20,266	6,080	14,186
성 주	11,726	3,198	15,990	4,797	11,193
칠 곡	2,183	595	2,976	893	2,083
예 천	5,812	1,585	7,926	2,378	5,548
봉 화	2,877	785	3,926	1,178	2,748
울 진	492	134	670	201	469
울 릉	0	0	0	0	0

④ 닭감보로병

구 분	닭 사육수수	사업량 (수)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합 계	30,816,107	14,703,300	147,033	44,110	102,923	◦ 배정근거 : ’23년 상반기 통계(자체) ◦ 단가 : 10원/수 - 도 비 : 3원(30%) - 시군비 : 7원(70%) ◦ 접종시기 및 방법 - 접종시기 : 연중 - 접종방법 : 음수 - 육 계 : 1차 10~14일령 2차 3주령 - 산란계 : 1차 3주령 2차 5주령 - 종 계 : 1차 10~14일령 2차 3~4주령 ◦ 실시요령 - 병아리 입식여부를 확인한 후 농가에 공급하되 접종시기에 맞게 접종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및 방역미이행(비협조) 농가 지원 배제
포 항	597,461	285,000	2,850	855	1,995
경 주	1,272,334	607,000	6,070	1,821	4,249
김 천	4,512,557	2,154,000	21,540	6,462	15,078
안 동	2,275,176	1,086,000	10,860	3,258	7,602
구 미	379,020	181,000	1,810	543	1,267
영 주	3,794,602	1,811,000	18,110	5,433	12,677
영 천	1,657,908	791,000	7,910	2,373	5,537
상 주	5,560,890	2,654,000	26,540	7,962	18,578
문 경	1,191,379	569,000	5,690	1,707	3,983
경 산	120,010	57,000	570	171	399
의 성	3,393,327	1,620,000	16,200	4,860	11,340
청 송	78,247	38,000	380	114	266
영 양	21,851	11,000	110	33	77
영 덕	41,250	20,000	200	60	140
청 도	191,624	91,000	910	273	637
고 령	314,380	150,000	1,500	450	1,050
성 주	797,583	381,000	3,810	1,143	2,667
칠 곡	1,143,030	545,300	5,453	1,636	3,817
예 천	1,209,308	577,000	5,770	1,731	4,039
봉 화	2,253,107	1,075,000	10,750	3,225	7,525
울 진	10,412	0	0	0	0
울 릉	651	0	0	0	0

⑤ 가금농가훈증소독제

구 분	관내사육농가(호)	사업량 (개)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합 계	442	4,800	132,000	39,600	92,400	◦ 배정근거 : ’23년 상반기 통계(자체) - 관내 가금사육(3천수 이상) 농가수 ◦ 단가 : 27,500원/개 ◦ 지원대상 - 가금류 사육농가 ◦ 실시요령 - 제품 선정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제(AI) 효과 검증을 통과한 제품으로 가축에 독성 잔류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선정 ․ 공급
포 항	10	110	3,025	908	2,117
경 주	15	160	4,400	1,320	3,080
김 천	44	480	13,200	3,960	9,240
안 동	44	480	13,200	3,960	9,240
구 미	11	120	3,300	990	2,310
영 주	53	575	15,813	4,744	11,069
영 천	22	240	6,600	1,980	4,620
상 주	84	910	25,025	7,507	17,518
문 경	20	220	6,050	1,815	4,235
경 산	6	70	1,925	578	1,347
의 성	44	480	13,200	3,960	9,240
청 송	2	20	550	165	385
영 양	2	20	550	165	385
영 덕	1	10	275	82	193
청 도	5	50	1,375	413	962
고 령	5	50	1,375	413	962
성 주	10	110	3,025	907	2,118
칠 곡	26	280	7,700	2,310	5,390
예 천	18	195	5,362	1,608	3,754
봉 화	20	220	6,050	1,815	4,235
울 진	0	0	0	0	0
울 릉	0	0	0	0	0

⑥ 꿀벌질병관리

구 분	관내군수 (총군수)	사업량 (군)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합 계	539,861	90,000	110,700	33,210	77,490	◦ 배정근거 : ’22년 하반기 통계(자체) - 양봉(養蜂) 총군수 ◦ 단가 : 1,230원 ∙ 도 비 30% ∙ 시군비 70% ◦ 실시대상 : 양봉농가의 봉군 ◦ 실시요령 - 시장 ․ 군수는 꿀벌응애 ․ 노제마병 ․ 낭충봉아부패병 감염 특성상 전국에서 동시에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적기에 구제약품을 농가에 조기 지급 - 양봉 농가로 하여금 약품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숙지토록 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 시군에서는 양봉분회 등과 협의하여 질병의 발생 상황에 따라 꿀벌응애 ․ 노제마병 ․ 낭충봉아부패병에 한해서 약품을 선택적으로 공급 가능 ※ 세부지침은 국비지원약품(구제약품) 참고
포 항	24,475	4,100	5,043	1,513	3,530
경 주	40,756	6,800	8,364	2,509	5,855
김 천	25,000	4,200	5,166	1,550	3,616
안 동	35,193	5,800	7,134	2,140	4,994
구 미	40,739	6,800	8,364	2,509	5,855
영 주	27,754	4,600	5,658	1,697	3,961
영 천	26,917	4,500	5,535	1,661	3,874
상 주	53,657	8,900	10,947	3,284	7,663
문 경	18,684	3,100	3,813	1,144	2,669
경 산	25,994	4,300	5,289	1,587	3,702
의 성	30,001	5,000	6,150	1,845	4,305
청 송	9,664	1,600	1,968	590	1,378
영 양	10,105	1,700	2,091	627	1,464
영 덕	16,704	2,800	3,444	1,033	2,411
청 도	36,478	6,100	7,503	2,251	5,252
고 령	19,268	3,200	3,936	1,181	2,755
성 주	36,478	6,100	7,503	2,251	5,252
칠 곡	18,998	3,200	3,936	1,181	2,755
예 천	25,108	4,200	5,166	1,550	3,616
봉 화	11,127	1,800	2,214	664	1,550
울 진	6,538	1,100	1,353	406	947
울 릉	223	100	123	37	86

2) 구제역 등 방역사업

가. 사업목적

◦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필요한 소독약품, 방역복 지원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및 유입 방지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소독약품 등 29천L, 방역복 24천벌

◦ 사 업 비 : 433,334천원(도비 130,000, 시군비 303,334)

- 소독약품 289,010천원(도비  86,703, 시군비 202,307)

- 방 역 복 144,324천원(도비  43,297, 시군비 101,027)

다. 추진요령

① 소독약품 공급

◦ 공급대상 : 축산농가(대규모 농가를 제외한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공급방법 : 시군에서 생석회, 소독약품 등을 조달구입 방법 등을 통해 농가 공급

- 특히, 겨울철 한파나 질병발생 시 진입로 소독 등 시장·군수의 필요시 생석회 구입 가능

◦ 배정기준 : 축사면적에 따라 비례 배정, 여건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 배정

＊ 배정 우선순위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우제류농가의 경우) 구제역 및 돼지열병 백신접종 항체양성률 우수농가

√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밀집사육단지 내 농가

◦ 단가 : 10,000원/L (도비 30%, 시군비 70%)

◦ 배정내역 : 세부사업 내역 참조

② 방역복

◦ 배정근거 : 가축질병 예찰의무요원 수

◦ 공급대상 : 예찰의무요원 및 예방접종 농가실명제 담당공무원 등

◦ 단가 : 6,000원/벌 (도비 30%, 시군비 70%)

◦ 배정내역 : 세부사업 내역 참조

라.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 고 기 관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시군 → 도	2025. 1. 10.까지	서식 1호

서식 1

구제역 등 방역사업 실적보고

□ 소독약품 구입비

시 · 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 방역복 구입비

시 · 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총  괄(소독약품+방역복)】

구 분	사업량 (L, 벌)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 계	52,955	433,334	130,000	303,334
포 항	2,460	18,180	5,454	12,726
경 주	4,430	36,840	11,052	25,788
김 천	3,355	28,850	8,655	20,195
안 동	3,570	30,240	9,072	21,168
구 미	2,575	21,530	6,459	15,071
영 주	3,580	30,820	9,246	21,574
영 천	2,835	25,370	7,611	17,759
상 주	5,925	49,630	14,889	34,741
문 경	2,910	22,640	6,792	15,848
경 산	2,170	17,220	5,166	12,054
의 성	3,255	27,350	8,205	19,145
청 송	705	5,070	1,521	3,549
영 양	625	4,270	1,281	2,989
영 덕	1,280	8,580	2,574	6,006
청 도	1,630	13,320	3,996	9,324
고 령	2,255	17,070	5,121	11,949
성 주	1,440	12,180	3,654	8,526
칠 곡	1,675	13,270	3,981	9,289
예 천	2,774	22,764	6,829	15,935
봉 화	2,321	19,730	5,919	13,811
울 진	980	7,080	2,124	4,956
울 릉	205	1,330	399	931

① 소독약품 공급

구 분	축사환산 면적(㎡)	사업량 (L)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 계	14,572,706	28,901	289,010	86,703	202,307	◦배정근거 : 축사환산면적 ◦ 축종별 환산면적 - 소 : 12㎡ - 돼지 : 1.4㎡ - 닭 : 0.1㎡ - 염소 : 1㎡ - 사슴 : 12㎡ ◦ 단 가 : 10,000원/ℓ - 도 비 : 3,000원(30%) - 시 군비 : 7,000원(70%) ◦ 지원대상 - 소규모농가 우선 지원 (잔여량이 있을 시 전업농가 지원 가능) - 겨울철 한파나 질병발생 시 시장·군수의 판단 하에 생석회 구입도 가능
포 항	408,118	855	8,550	2,565	5,985
경 주	1,241,443	2,565	25,650	7,695	17,955
김 천	1,103,477	2,180	21,800	6,540	15,260
안 동	1,165,531	2,205	22,050	6,615	15,435
구 미	893,296	1,520	15,200	4,560	10,640
영 주	1,122,538	2,335	23,350	7,005	16,345
영 천	1,061,454	2,090	20,900	6,270	14,630
상 주	1,739,061	3,520	35,200	10,560	24,640
문 경	658,840	1,295	12,950	3,885	9,065
경 산	560,368	1,050	10,500	3,150	7,350
의 성	977,833	1,955	19,550	5,865	13,685
청 송	124,380	210	2,100	630	1,470
영 양	64,441	130	1,300	390	910
영 덕	119,294	225	2,250	675	1,575
청 도	420,750	885	8,850	2,655	6,195
고 령	446,401	885	8,850	2,655	6,195
성 주	424,220	885	8,850	2,655	6,195
칠 곡	418,273	805	8,050	2,415	5,635
예 천	811,158	1,530	15,300	4,590	10,710
봉 화	647,056	1,451	14,510	4,353	10,157
울 진	159,752	300	3,000	900	2,100
울 릉	5,022	25	250	75	175

② 방역복

구 분	예찰요원 (명)	사업량 (벌)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 계	401	24,054	144,324	43,297	101,027	◦ 배정근거 : 가축질병 예찰 의무요원수 ◦ 단가 : 6,000원/벌 - 도 비 : 1,800원(30%) - 시 군비 : 4,200원(70%)
포 항	26	1,605	9,630	2,889	6,741
경 주	30	1,865	11,190	3,357	7,833
김 천	19	1,175	7,050	2,115	4,935
안 동	22	1,365	8,190	2,457	5,733
구 미	17	1,055	6,330	1,899	4,431
영 주	20	1,245	7,470	2,241	5,229
영 천	12	745	4,470	1,341	3,129
상 주	39	2,405	14,430	4,329	10,101
문 경	26	1,615	9,690	2,907	6,783
경 산	18	1,120	6,720	2,016	4,704
의 성	21	1,300	7,800	2,340	5,460
청 송	8	495	2,970	891	2,079
영 양	8	495	2,970	891	2,079
영 덕	17	1,055	6,330	1,899	4,431
청 도	12	745	4,470	1,341	3,129
고 령	22	1,370	8,220	2,466	5,754
성 주	9	555	3,330	999	2,331
칠 곡	14	870	5,220	1,566	3,654
예 천	20	1,244	7,464	2,239	5,225
봉 화	14	870	5,220	1,566	3,654
울 진	11	680	4,080	1,224	2,856
울 릉	3	180	1,080	324	756

3)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는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예방 주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정부 지원 예방약 공급효과를 높이고 영세 축산농가 등의 방역관리·지도 강화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천두

◦ 사 업 비 : 500백만원 (도비 150, 시군비 350)

◦ 지급단가 : 5,000원/두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 노약자 ․ 장애자 ․ 부녀자 종사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농가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24년 동물방역사업지침에 따른 국·도비지원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구제역, 탄저 ․ 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아카바네병, 설사병, 송아지 설사병, 호흡기질병 예방백신, 송아지피부병 예방백신 등

※ 구제역백신 접종에는 국비(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 사업 우선 적용

다. 추진요령

◦ 예방접종요원 자격요건 및 지정절차

- 자격요건 : 공·개업수의사, 지역 생산자단체·협회 및 공동방역단의 시군 방역담당 수의사,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가축방역관으로 위촉된 자

- 지정절차 : 시장·군수는 연간 접종물량 등을 감안하여 상기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적정 인원을 편성·운영

※ 시군에서는 예방접종요원의 시술과정에서 안전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피해보상을 위해 지방비를 확보하여 접종요원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 예방접종요원 운영 및 자금집행

-  시장·군수는 질병별 예방접종 시기 및 예방약 배정물량 등을 감안, 시군 예방접종요원을 동원하여 예방접종 실시

∙ 시군은 예방접종요원에게 예방약, 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예방접종요원은 해당 농장을 방문·실시

-  시장·군수의 예방접종 확인 및 자금집행

∙ 시군은 농가 확인·서명란이 명시된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예방접종요원에게 배포·기재토록 조치

∙ 시군은 예방접종요원의 접종실적에 의거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 지급

※ 예방접종요원에 편성된 공수의에게도 시술비를 지급토록 하여 공수의 업무(예찰, 소독 등) 활성화 도모

라.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 고 기 관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시군 → 도	2025. 1. 10.까지	서식 1호

서식 1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 실적보고

시 · 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 예방접종시술비

구 분	사육두수 (두)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 계	247,320	100,000	500,000	150,000	350,000	◦ 배정근거 : ’23년 상반기 통계 - 소 50두 미만 농가 사육두수 ◦ 단가 : 5,000원/두 ∙ 도 비 : 1,500원(30%) ∙ 시군비 : 3,500원(70%) ※ 단가 조정 시 시군비만 추가 부담하고 도비 조정은 불가 ◦ 지원대상 : 예방약품 접종자에 대한 시술비 지원 ◦ 실시요령 -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예방백신 접종 시 접종실적에 따라 지급 ※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시술비는 국비지원사업 우선 적용 - 물량 배정 시 사육두수, 농장감염률, 일제검사계획 등을 감안하여 배정
포 항	10,676	4,400	22,000	6,600	15,400
경 주	34,085	12,000	60,000	18,000	42,000
김 천	13,287	5,300	26,500	7,950	18,550
안 동	11,799	5,000	25,000	7,500	17,500
구 미	20,998	9,500	47,500	14,250	33,250
영 주	21,500	8,600	43,000	12,900	30,100
영 천	12,059	4,900	24,500	7,350	17,150
상 주	25,813	11,000	55,000	16,500	38,500
문 경	10,372	4,200	21,000	6,300	14,700
경 산	11,923	4,800	24,000	7,200	16,800
의 성	10,236	4,100	20,500	6,150	14,350
청 송	2,606	0	0	0	0
영 양	1,550	600	3,000	900	2,100
영 덕	3,351	1,400	7,000	2,100	4,900
청 도	7,738	3,300	16,500	4,950	11,550
고 령	6,680	2,700	13,500	4,050	9,450
성 주	6,232	2,500	12,500	3,750	8,750
칠 곡	3,225	1,350	6,750	2,025	4,725
예 천	20,040	9,000	45,000	13,500	31,500
봉 화	7,699	3,100	15,500	4,650	10,850
울 진	5,244	2,100	10,500	3,150	7,350
울 릉	207	150	750	225	525

4)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가. 사업목적

◦ 구제역백신 접종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백신접종 기피현상 및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1,364천두

◦ 사 업 비 : 450,000천원(도비 135,000, 시군비 315,000)

◦ 지급단가 : 330원/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돼지 (필요시 염소, 사슴도 가능)

◦ 사업내용 : 구제역백신 접종 시 스트레스완화제를 구입하여 농가 지원

다. 추진요령

◦ 시군에서는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를 통한 제품선정, 축종별 공급물량 등 결정

- 협의회에서 염소, 사슴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공급물량 반영

- 축종별 사육두수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의거 물량을 구입한 후 농가에 배부(필요할 경우 생산자단체를 통해 농가에 배부 가능)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구제역백신스트레스 완화제로 효과를 검증받은 제품 구입

- 구제역백신 구입량·시기 등을 감안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약품 공급

- 제품 공급시 유효기간, 운반요령 등을 확인하고, 해당약품의 용법 ․ 용량 등 사용요령 지도 후 농가 공급

라. 행정사항

보 고 사 항	보 고 기 관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시군 → 도	2025. 1. 10.까지	서식 1호

서식 1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실적보고

시 · 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구 분	우제류 사육두수 (두)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 계	2,281,656	1,363,636	450,000	135,000	315,000	◦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돼지 (필요시 염소, 사슴 가능) ◦ 단가 : 330원/두 ∙ 도 비 : 99원(30%) ∙ 시군비 : 231원(70%)
포 항	52,383	32,200	10,626	3,188	7,438
경 주	200,617	127,836	42,186	12,656	29,530
김 천	130,373	85,200	28,116	8,435	19,681
안 동	163,723	97,500	32,175	9,653	22,522
구 미	137,593	80,500	26,565	7,969	18,596
영 주	139,372	75,800	25,014	7,504	17,510
영 천	263,993	174,800	57,684	17,305	40,379
상 주	160,964	108,900	35,937	10,781	25,156
문 경	91,358	61,600	20,328	6,098	14,230
경 산	103,595	37,900	12,507	3,752	8,755
의 성	148,078	87,100	28,743	8,623	20,120
청 송	36,511	6,600	2,178	653	1,525
영 양	6,984	3,700	1,221	366	855
영 덕	18,604	11,400	3,762	1,129	2,633
청 도	77,159	51,100	16,863	5,059	11,804
고 령	163,824	94,700	31,251	9,375	21,876
성 주	120,333	66,300	21,879	6,564	15,315
칠 곡	51,470	33,100	10,923	3,277	7,646
예 천	117,540	71,000	23,430	7,029	16,401
봉 화	78,358	45,500	15,015	4,504	10,511
울 진	18,339	10,400	3,432	1,030	2,402
울 릉	485	500	165	50	115

5)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자체)

가. 사업목적

◦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접종 누락 개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 100두 미만 및 염소 30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지원

◦ 취약농가 및 취약축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방어력 확보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218천두

◦ 사 업 비 : 1,090백만원(도비 327,000, 시군비 763,000)

◦ 지급단가 : 5,000원/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소 50두 ~ 100두 미만 사육농가, 염소 300두 이상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소 및 염소 사육농가 수의사 동원, 구제역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염소 포획비 지원가능

- 공수의 등이 예방접종을 한 경우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비수의사 또는 자가 접종 시 지원 불가, 방역 규정 미이행 수의사 지원 제외

다. 추진요령

【 소 】

◦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단가 5,000원/두)

◦ 접종지원 대상 농가 중 고령·여성·장애 등 접종 취약농가에 대해 우선 순위 접종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 지원 가능

◦ 백신접종 관리

- 접종 실시 후 백신접종 결과서를 취합, 이력제 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개체별 전산 입력토록 후속조치 이행

【염소】

◦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단가 5,000원/두)

◦ 접종지원 대상 농가 중 고령·여성·장애 등 접종 취약농가에 대해 우선 순위 접종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 지원 가능

◦ 포획비 지원(단가 5,000원/두) - 예산범위 내

- 염소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해 포획단을 구성, 포획비 지원(시군에서 승인한 포획단에 한함)

* 비수의사로 구성된 포획단 백신 접종 불가(수의사법에 의거 처벌)

* 포획단은 방역 또는 해당 가축 포획 유경험자 등 전문가로 구성, 농가 자가 포획 시 지원 불가

라.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 고 기 관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시군 → 도	2025. 1. 10.까지	서식 1호

서식 1

구제역 예방 접종시술비 지원(자체) 실적보고

시 · 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 지원(자체)

구 분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 계	218,000	1,090,000	327,000	763,000	◦ 지원대상 - 소 50두~100두 미만 사육농가 - 염소 300두 이상 사육농가 ◦ 지원기간 : 연중 ◦ 두당 소요경비 : 두당 5,000원 (접종 시술비) ※ 예산범위내 염소 포획비(5,000원/두) 지급 가능 ◦ 지원기준 : 도비 30%, 시 군비 70% ◦ 실시요령 - 시군은 매월 접종 대상 소 사육 농가 및 가축현황을 파악, 접종계획 수립* * 일제접종 기간 내에 모든 개체를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 일정 관리 - 수의사 및 포획단를 동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 대장 및 관련 증빙 자료,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내 구제역 백신 접종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수의사애게 시술비 지급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 개체별 접종 내역을 철저히 확인할 것 ** 접종시술비와 포획비 중복 지급 불가(수의사가 포획단 없이 접종한 경우 접종시술비만 지급)
포 항	8,028	40,140	12,042	28,098
경 주	20,748	103,740	31,122	72,618
김 천	12,308	61,540	18,462	43,078
안 동	13,680	68,400	20,520	47,880
구 미	16,195	80,975	24,293	56,682
영 주	16,987	84,935	25,480	59,455
영 천	12,274	61,370	18,411	42,959
상 주	26,409	132,045	39,614	92,431
문 경	11,007	55,035	16,511	38,524
경 산	12,814	64,070	19,221	44,849
의 성	10,517	52,585	15,776	36,809
청 송	1,569	7,845	2,353	5,492
영 양	1,498	7,490	2,247	5,243
영 덕	1,906	9,530	2,859	6,671
청 도	8,209	41,045	12,313	28,732
고 령	5,087	25,435	7,630	17,805
성 주	6,201	31,005	9,302	21,703
칠 곡	5,073	25,365	7,609	17,756
예 천	17,581	87,905	26,372	61,533
봉 화	6,883	34,415	10,324	24,091
울 진	2,886	14,430	4,329	10,101
울 릉	140	700	210	490

6)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가. 사업목적

◦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조기근절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요 비용 지원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1. ~ 12월

◦ 사 업 량 : 24개소

* 포항, 경주2,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2, 문경, 경산2,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450, 시군비 1,050)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내용

① (유지비용) 전기 및 수도료, 유지보수비용, 폐기물(폐수)처리비용 등

② (방역용품 등) 소독약 및 방역복, 방역물품, 사무제반비용 등

③ (인건비) 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고용 인건비 지급 (공무원 제외)

* 일용 인건비는 당해 연도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기준
(예시 ’22년 하반기 84,618원, 약 10,557원 × 8시간)을 준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추가 지급

※ 항목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다. 사업비 정산 및 추진실적 보고

시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거점소독시설운영비지원

구 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 계	24	1,500,000	450,000	1,050,000	◦ 사업량 : 24개소(포항, 경주2,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2, 문경, 경산2,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 사업내용 ① 전기 및 수도료, 유지보수비용, 페기물(폐수)처리비용 등 ② 소독약 및 방역복, 방역물품, 사무제반비용 등 ③ 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고용 인건비 지급(공무원 제외) ※ 항목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포 항	1	55,000	16,500	38,500
경 주	2	140,000	42,000	98,000
김 천	1	70,000	21,000	49,000
안 동	1	70,000	21,000	49,000
구 미	1	70,000	21,000	49,000
영 주	1	70,000	21,000	49,000
영 천	1	70,000	21,000	49,000
상 주	2	112,500	33,750	78,750
문 경	1	70,000	21,000	49,000
경 산	2	140,000	42,000	98,000
의 성	1	70,000	21,000	49,000
청 송	1	42,500	12,750	29,750
영 양	1	42,500	12,750	29,750
영 덕	1	70,000	21,000	49,000
청 도	1	70,000	21,000	49,000
고 령	1	70,000	21,000	49,000
성 주	1	42,500	12,750	29,750
칠 곡	1	42,500	12,750	29,750
예 천	1	70,000	21,000	49,000
봉 화	1	70,000	21,000	49,000
울 진	1	42,500	12,750	29,750
울 릉	0	0	0	0

3. 동물약사(藥事)감시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

가. 약사감시

◦ 감시주관 : 도 및 시군

◦ 감시대상 : 801개소('24.1.30. 기준)

-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34, 동물약국 408, 동물병원 359

◦  감시방법 : 정기(연 1회 이상) 및 수시 실시

- 2인 1조로 편성 운영

◦ 감시내용

- 수의사처방제 이행상황(처방전 발급 적정 여부 등) 점검

- 무허가의약품 등 제조·수입·판매 여부

- 품목별 규격·기준 등 허가사항 준수 여부

- 유효기간이 경과 또는 변질된 동물용 의약품등의 판매 여부

- 기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결과보고 : <서식 1>에 의거 실적 제출

나.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

◦ 목 적 : 동물용의약품의 수거·검정을 통한 품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

◦ 수거대상 : 소독 ․ 항생제,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 일반 화학제제, 문제제기 품목 등

◦ 수거요령

- 소독제 및 주요항생제 등에 대해 기관별 수거 배정 물량에 따라 관내에서 유통 ․ 판매 ․ 사용 중인 제품 수거

- 수거성분별 제품수거 시 소독제 전수 효력검사 부적합 ․ 효력미흡 업체제품, 과거 3년간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 제품에 대해 우선 수거

- 수거 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으로 하고, 제품을 개봉하거나 소분하여 수거하지 않음

- 문제가 야기되었거나 우려되는 품목은 우선수거

1) 최근 2년간 약사감시 결과 행정처분 업소 및 수거검정 결과 부적합 판정된 업소의 동일품목

2)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언론매체, 감시기관, 자체정보 및 소비자의 제보가 있는 품목

-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되거나 유통질서에 문란을 주는 품목 및 동일제제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

- 기타 수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등

◦ 수거계획 : 세부계획 추후시달

서식 1

약사감시 결과보고

1. 점검실적

구 분	대 상 업소수	점 검 실 적			점 검 내 역		조 치 내 역
		횟수	인원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반내용
금 회
누 계

2. 위반업체 행정처분내역

구 분	업 소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행정처분 내 역	행정처분 사 유	비 고
제 조 업 소
수 입 업 소
동물용의약품 도 매 상
동 물 약 국
동물용의료용구 판 매 업 소
동 물 병 원
기 타

4.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지원사업

가. 목   적

◦ 가축방역, 동물검역, 축산물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일선 현장에 배치 ․ 운영하여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체계를 구축하여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후처리 역할 수행

나. 운영인원 : 423명(3년차(15기) 147, 2년차 149, 1년차 127)

※ 우리 도 : 44명(15기 19명, 16기 20명, 17기 5명)

다. 신    분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

라. 근 무 처 :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마. 보    수 :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에서 3호봉 수준

※ 보수는 국비로 지급, 여비, 초과근무 등은 지방비에서 지급

바. 담당업무

◦ 가축방역 :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및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질병예찰 등

◦ 축산물위생관리 : 원유도축 검사, 가공장 위생관리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

◦ 동물 검역 :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 질병검사, 위생검사 등

사. 복무 ․ 병역 관계 : 3년간 복무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필한 것으로 함.

아. 급여 지급방법

◦ 도에서는 도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소요액을 파악하여 매분기 시작 월 5일까지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및 시도별 지출한도액을 배정

◦ 시군, 동물위생시험소는 공중방역수의사별 계좌 입금 조치

자. 당부사항

◦ 관사 등의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편의 제공

◦ 위험수당 지급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맞춤형 복지제도 소속 공무원과 동등하게 실시 등

차. 주요추진일정(안)

◦ 역종분류(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및 군사교육 : 2월(예정) / 3. 14. ∼ 4. 4.

◦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방역행정과정) : 4. 15. ∼ 4. 18.(4일간)

◦ 공중방역수의사 임관식 및 근무기관 배치 : 4. 19.

〈공중방역수의사 배치현황>

(단위 : 명, ’23. 12월 기준)

구분	15기 (’21년 임용)	16기 (’22년 임용)	17기 (’23년 임용)	계
총계	147	149	127	423
검역본부	28	14	9	51
서울	0	0	0	0
부산	1	0	0	1
대구	4	0	0	4
인천	1	2	0	3
광주	0	0	0	0
대전	0	2	0	2
울산	3	0	0	3
세종	0	2	1	3
경기	12	24	19	55
강원	13	14	12	39
충북	9	16	11	36
충남	18	13	17	48
전북	16	9	17	42
전남	12	15	22	49
경북	19	20	5	44
경남	7	16	12	35
제주	4	2	2	8

※ 신규공중방역수의사(18기)배치계획은 공중방역수의사 선발결과에 따라 추후확정 ․ 통보계획

Ⅳ. 축산물위생

1. 국비(기금)보조사업

1) 축산물이력제 사업	246

2) 축산물 HACCP 컨설팅	271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지원	273

2. 도비보조사업

1)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	276

2)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279

3)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294

4)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296

5)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299

□ 축산물위생 보조사업

【국비(기금)보조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 · 군비	자부담
총 계	5종	3,792,414	2,037,116	962,931	728,092	64,275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32명	1,623,333	974,000	649,333	-	-
축산물이력제 (귀표장착비)	203,125두	1,950,000	975,000	292,500	682,500	-
축산물이력제 (DNA검사비)	30두	831	416	415	-	-
축산물 HACCP 컨설팅	29개소	214,250	85,700	19,283	44,992	64,275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지원	80회	4,000	2,000	1,400	600	-

【도비보조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도 비	시 군 비	융 자	자 부 담
총 계	6종	5,997,090	1,915,500	1,748,123	180,000	2,153,467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	152대	714,890	150,000	350,423	-	214,467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3개소	900,000	81,000	189,000	180,000	450,000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7대	210,000	31,500	73,500	-	105,000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2개소	500,000	90,000	210,000	-	200,000
농축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지원	1개소	1,500,000	500,000	200,000	-	800,000
농축산물제조가공지원	3개소	2,172,200	1,063,000	725,200	-	384,000

1. 국비(기금)보조사업

1) 축산물이력제 사업(귀표장착비, DNA검사비)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소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 포장처리 및 판매단계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방역 등의 효율성 도모

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축산물 이력제(귀표 장착비)	203,125두	1,950백만원	자치단체보조
축산물 이력제(DNA검사비)	30두	831천원	민간보조

◦ 귀표 장착비 지원단가 : 위탁기관 장착 9,600원/두, 자가장착농가(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내 사육두수 150두 이상 농가) 지원 없음

- 지원조건 : (귀표장착비) 기금 50%, 도비 15%, 시 ․ 군비 35%

(DNA검사비) 기금 50%, 도비 50%

◦ 지원방법

- 농식품부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군)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사업시행기관(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축산물 이력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비용 지원

◦ 2024년 사업규모 : 국내 사육 중인 소, 돼지, 닭 ․ 오리 ․ 계란의 사육 ․ 도축 ․ 포장처리 및 판매단계까지의 이력 관리

다. 근거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비용의 지원 등)

2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예산의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경상) : 시군

◦ 민간보조(경상) : 경북한우유전자원센터

나. 지원 예산의 용도

◦ 자치단체보조(경상) : 소 위탁기관의 귀표 부착비

◦ 민간보조(경상) : 소 사육단계 DNA동일성 검사

다. 사업내용

<단계별 추진 체계>

쇠고기이력제

① 사육단계

◦ 출생 등 신고 및 귀표 부착

- 농장경영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ㆍ양수ㆍ이동ㆍ폐사ㆍ수출입 등) 한 경우 해당 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전국 시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 법인 중에서 지정, 업무 위탁 수행

* 가축거래상인은 거래(양도․양수)한 경우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30일 내 귀표 부착(육우의 경우 7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사육규모에 따라 귀표 자가부착농가를 확대 ․ 운영하여 소 출생에 따른 귀표 부착은 농가에서 스스로 부착하고, 탈락 귀표의 재부착은 위탁기관에서 부착

◦ 가축시장 개설자는 가축시장 내 소 거래내역을 신고(거래완료 다음날까지)

② 도축단계

◦ 도축장에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장 경영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도축 금지(귀표 미부착 등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와 등급판정 결과 등 즉시 입력

◦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의 도매시장 경매내역을 신고(당일)

③ 포장처리단계

◦ 포장처리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 ‧ 거래실적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거래 ‧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에 기록 ․ 보관

④ 판매단계

◦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 관리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 ․ 판매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 ․ 보관

⑤ 소비단계

◦ 스마트 폰 앱(축산물이력제) 또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농장경영자, 가축사육시설, 소의 종류, 출생일, 도축장 명칭, 도체중, 식육포장처리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12여 개 정보 공개

< 사업시행 주체별 역할과 기능 >

< 기관별 역할과 기능 >

돼지고기이력제

① 사육단계

◦ 농장식별번호 관리 및 사육두수 신고 등

- 농장경영자(종돈, 일반돈)는 농장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사육지, 농장정보 등)

- 농장경영자는 매월 사육두수를 신고(익월 5일까지,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하고, 이동 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

- 종돈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출생, 이동, 폐사신고(종돈 등록기관)

◦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 모돈(후보돈 포함)의 경우 귀표 부착 및 모돈 등록, 이동, 폐사 등 신고(축평원)

* 지원내용 : 귀표부착 관련 비용(귀표부착 ․ 구입, 개체현황판 보급 등), 이력신고 비용, 사료구매자금지원 ․ 축산시설현대화 ․ 브랜드경영체지원 등 정책사업별 연계로 우선 지원

② 도축단계

◦ 도축 전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 도축업 경영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전산시스템에 농장식별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도축금지(농장식별번호 미표시 등 확인이 불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전 이력번호를 신청하여 발급(축평원)받고, 해당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 반출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 등 즉시 입력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돼지고기의 도매시장 경매내역을 신고(즉시)

③ 식육포장처리단계

◦ 포장처리업소에서 해당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거래실적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돼지고기의 이력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거래 ․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에 기록 ․ 보관

- 이력번호 단위로 포장처리 하되, 불가피하게 묶음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거래내역 증명서(영수증 등)에 묶음번호를 기록

④ 판매단계

◦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당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 관리

- 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 ․ 판매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 ․ 보관

⑤ 소비단계

◦ 스마트 폰 앱(축산물이력제) 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등을 통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농장경영자, 가축사육시설, 농장식별번호, 도축장 명칭, 도축연월일, 식육포장처리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12여 개 정보 공개

< 사업시행 주체별 역할과 기능 >

닭･오리･계란이력제

① 사육단계

◦ 농장식별번호 등록 관리, 수입 ․ 부화장 입란 및 사육현황 ․ 이동 신고 등

- 농장경영자(닭 ․ 오리)는 농장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사육지, 농장정보 등)

- 농장경영자는 매월 사육두수를 신고(익월 5일까지,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농장간 이동 시 농장식별번호 기준 이동신고(이동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종축(종계 ․ 종오리 및 종란 등)의 경우 수입 ․ 이동신고(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 부화장의 경우 입란신고 및 초생추 이동신고 시 농장식별번호 기준 기록 ․ 관리
(입란한 날 또는 이동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② 도축 ․ 선별포장단계

◦ 도축(가금) ․ 선별포장(계란) 전 농장식별번호의 이력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 도축업 경영자는 이력시스템에 농장식별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력번호를 발급신청하고 도축(농장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력번호 발급 불가)

-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선별포장 전 의뢰받은 계란에 대하여 난각번호를 이력번호로 등록*한 후 선별포장 처리(농장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력번호 등록 불가)

* 국무조정실 조정 · 결정(’20.12.2.)에 따른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22.1.25.)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 처리된 닭 ․ 오리의 최소포장지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

* 계란은 계란껍데기에 표시된 10자리로 대체

◦ 닭 ․ 오리 도축 및 계란 선별포장 처리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도축장 영업자는 도축 처리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선별포장업 영업자는 선별포장 실적신고를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③ 포장처리단계

◦ 해당 닭 ․ 오리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 및 포장처리 ․ 거래실적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닭 ․ 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한 최소포장지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 이력번호 단위로 포장처리 하되, 필요하여 묶음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전산신고하고 묶음번호를 최소포장지 및 거래내역서 등에 표시

- 포장처리업소의 입 ․ 출고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 ․ 보관

④ 판매단계

◦ 판매되는 닭 ․ 오리고기 ․ 계란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확인 및 거래실적 관리

-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포장하여 보관 ․ 운반 ․ 진열 ․ 판매가 의무화되어 있음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 ․ 보관

⑤ 소비단계

◦ 모바일 앱 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 ․ 오리고기 ․ 계란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모바일 앱(축산물이력제),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 농장경영자, 가축사육시설, 농장식별번호, 도축장(선별포장업소) 명칭 및 소재지, 도축연월일, 식육포장처리업소, 계란 산란일자, 수집판매업소 명칭 등 정보 공개

< 사업시행 주체별 역할과 기능 >

기 관	역할 및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 및 지도ㆍ감독, 시스템 구축, 예산, 법령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 DB운영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위임)	▪ 대상업소에 대한 시정명령ㆍ출입ㆍ검사 및 수거 ▪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시ㆍ도 (업무위임)	▪ 감독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 시정명령(제23조), 보고 및 출입검사(제24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위탁)	▪ 농장식별번호 부여ㆍ통보 및 기록ㆍ관리 ▪ 닭ㆍ오리 사육현황ㆍ이동신고 접수, 이력번호 발급 관리 ▪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및 변경신고 등
이력지원실	▪ 단계별 대상자의 제도이행 관련 업무 지원 ▪ 정보 변경관리,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등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	▪ 종계 ․ 종오리 및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계 ․ 종오리 및 종란) 기록 ․ 관리 및 변경신고 등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시달

도 및 시군

◦ 시군은 관할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의 귀표 부착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붙임 1 서식)를 2024. 1. 26.까지 도에 제출, 도는 농식품부에 제출

- 위탁기관의 귀표 부착 및 귀표의 소요 수량,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추진계획 및 이력관리 현장 지도단속 계획 등을 포함

- 귀표 부착 및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가축식별대장, 이력시스템 관리를 위한 이력지원실 운영, DNA 동일성검사, 교육 ․ 홍보계획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024. 1. 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이력관리비 운영, 귀표의 구매 ․ 배부, 사육단계 농가 교육 ․ 홍보 및 현장지도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024. 1. 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한국종축개량협회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귀표구입비, 이력관리비 및 종돈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024. 1. 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나. 사업시행 단계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 요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및 위탁기관은 관련 업무를 수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

다.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후, 자금배정 요청에 따라 자금(지출한도액)을 배정

-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 축발기금 배분내역 통지

예산지원 사업시행기관

◦ 교부결정 후, 사업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을 전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시군은 위탁기관의 귀표 부착 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여 지급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 즉시 회수 조치

라. 보조금 예산의 교부, 집행 및 정산절차

① 보조금 예산 통지 (사업지침 시달)	→	②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③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농식품부 → 예산지원 시행기관		예산지원 시행기관 → 농식품부		농식품부 → 예산지원 시행기관
				↓
⑥ 보조사업 수행 및 실적보고	←	⑤ 자금 배정 통지 (지출한도액 배분 통지)	←	④ 자금 배정 신청 (지출한도액 배정 신청)
예산지원 시행기관 → 농식품부		농식품부 → 예산지원 시행기관		예산지원 시행기관 → 농식품부
↓
⑦ 보조금 예산확정 (정산) 및 통지	→	⑧ 보조금의 반환
농식품부 → 예산지원 시행기관		예산지원 시행기관 → 농식품부

세부집행 요령

① 보조금 예산 통지

◦ 예산 심의 ․ 확정(국회) 후, 확정 내역을 사업시행기관에게 통지(사업시행지침)

② 보조금 교부 신청(대상 : 예산지원 사업시행기관)

◦ 보조사업의 목적 ․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붙임 2 서식)와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붙임 1 서식) 기재사항

- 시행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주된 내용, 추진계획 등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보조사업의 효과 등

③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④ 자금 배정 신청

◦ 분기별 소요자금의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자금 배정을 신청

⑤ 자금 배정 통지

◦ 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 소요자금을 배정 통지

-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 축발기금 지출한도액 배분 통지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자금 배정 시 지자체 계좌로 즉시 입금될 수 있도록 자금 배정 신청 시 계좌번호(통장사본 제출)를 명시

· 위탁기관에서 축산물 이력제 예산을 별도계정으로 운영토록 지도 철저

⑥ 보조사업 수행 및 실적 보고

◦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개월(민간) 또는 3개월(지자체) 이내 제출

- 시군은 귀표부착 및 DNA동일성검사 실적, 유통단계 이행주체에 대한 교육 ․ 홍보 및 지도단속 실적(과태료 부과 ․ 징수 현황 포함) 등을 제출

- 위반업소 내역은 타 단속기관의 과태료 부과횟수 산정과 공표대상자의 정확한 확인 등을 위하여 이력제 시스템(pub.mtrace.go.kr)에 등록(붙임 5 참고)한 후 실적(붙임 3 서식) 제출

* 근거 :「축산물이력법」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DNA동일성검사 추진현황 등 사업추진실적을 제출

- 농협경제지주는 소 사육농가 등에 대한 교육 ․ 홍보 실적, 귀표의 구매 ․ 배부, 이력 관리실적 등 관리 현황 등 사업추진실적을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종돈 출생 ․ 이동 ․ 폐사신고, 귀표 구매 ․ 배부 및 이력관리실적 등 사업추진실적을 제출

⑦ 보조금 예산확정(정산) 및 통지

◦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보조금 예산을 확정하여 통지

⑧ 보조금의 반환

◦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예산 등 정산 잔액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환

’24년 보조금 예산 집행 시 유의사항

◦ 정부에서는 국내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조기 집행을 추진 중이므로 조기집행 준비에 철저

◦ 사업비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 등의 조기 구매를 위한 계약체결 준비 등 추진

◦ 보조금 예산의 교부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신속히 제출

◦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른 월별 재정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

◦ 전년도 귀표 부착비 지급 부족액은 당해연도 귀표 부착비를 이용하여 집행 가능

마.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기관에 대해 사업 지도 ․ 감독, 정부지원 예산(인건비, 사업비 등)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단, 예산 운영실태 점검은 예산지원 사업시행기관에 한함)

도 및 시군

◦ 도, 시 군은 관할지역의 귀표 부착 및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사육단계 이력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업무소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의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체계 구축(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위탁기관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예산은 즉시 회수 조치

◦ 식육유통업체 등의 축산물이력제 이행상황을 수시 지도 ․ 단속하고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 홍보 적극 추진

-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이력제 추진실적(붙임 3 서식) 제출

- 위반업소 내역은 타 단속기관의 과태료 부과횟수 산정과 공표대상자의 정확한 확인 등을 위하여 이력제 시스템(pub.mtrace.go.kr)에 등록(붙임 5 참고)한 후 실적(붙임 3 서식) 제출

* 근거 :「축산물이력법」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사업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이력지원실 운영 및 DNA동일성검사 실적 등을 제출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위탁기관의 업무성실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위탁기관 및 소 사육농가 등에 대한 지도 ․ 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

종돈 등록기관

◦ 종돈 등록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은 사업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종축의 사육현황, 등록 ․ 폐사 ․ 양도 ․ 양수 ․ 이동 및 변경신고 내역 등을 제출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

◦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은 사업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 내역 등을 제출

《제재》

◦ 시행기관의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

- 이력관리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미흡한 기관은 포상 등 배제

◦ 사업시행기관의 자금 집행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등을 위반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바.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육, 유통단계의 이력제 이행실태를 지자체, 위탁기관별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환류

◦ 축산물 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

◦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 이력관리 이행실태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건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실시요령 개정 및 각종 지침 작성 시 반영

《붙임 1》

축산물이력제 사업계획서(시․군용)

1. 보조사업자명 : ○○○ 시․군

2. 사업 내용

가. 위탁기관별 귀표 부착 계획량

위탁기관별	소 사육 농가수	’23. 12. 1. 기준이력시스템 등록두수				’24년 귀표 부착 대상두수(추정치)
		계	한우	육우	젖소	계	한우	육우	젖소

나. ‘24년 귀표 소요량

위탁기관별	’23. 12. 1. 기준 귀표재고량(전산시스템 기준)		’24년 소요 예상량
	인쇄형	재부착용	인쇄형귀표	재부착용귀표

다. ’24년 DNA동일성 검사량

검사기관별	‘24년 검사 예상량			비고
	한우	육우	젖소

3. 사업추진계획

○ 소 위탁기관별 귀표 부착․전산등록 및 등록정보 검증계획, 이행주체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계획, 위탁기관 점검 및 이력관리 현장 지도단속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예산집행 계획

○ 이미 제시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체관리비 등의 집행계획을 작성

《붙임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자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금	자 부 담	기 타
금 액
부담률(%)

7. 사업계획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

《붙임 3》

2024년 (  )분기 축산물 이력제 추진 실적

<기관명 :        >

□ 사육단계

○ 사육농가 교육, 점검 및 위반사항 처분실적

구 분	사육농가 교육		점검 및 처분실적(건)
	횟수	인원	점검 농가수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위탁기관 교육, 점검 및 처분내역

구 분	위탁기관				처분내역
	기관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점검횟수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처분 내역란의 작성공간이 부족할 경우 적발실적(OO건)을 간략히 표기하고 상세내역은 아래 빈공간 또는 별첨으로 작성

○ 소 거래 중개상과 수집상 교육, 점검 및 위반사항 처분실적

구 분	가축시장		중개상, 수집상			처분실적(건)
	개소수	점검횟수	상인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중개상, 수집상은 시군별로 파악하고 있는 소 브루셀라병 분기별 정기검사대상농가 등

□ 도축장 교육 및 단속 실적

구 분	도축장				처분실적(건)			공표시스템 등록(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유통단계 교육 및 단속실적

○ 포장처리업소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포장처리업소				처분실적(건)			공표시스템 등록(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식육판매업소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식육판매업소				처분실적(건)			공표시스템 등록(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처분실적(건)			공표시스템 등록(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축산물유통전문업소				처분실적(건)			공표시스템 등록(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축산물수입판매업자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처분실적(건)			공표시스템 등록(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식용란선별포장업자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분실적(건)			공표시스템 등록(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처분실적(건)			공표시스템 등록(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기타 사항(행정처분 세부내역)

업종	업소명	대표자	주소	단속일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과태료)	처분일자

《붙임 4》

2024년 소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 계획(안)

□ 추진배경

○ (지원 목적)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한 소의 귀표 부착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육단계 이력관리 안정화 유도

○ 소 귀표 부착비 지원 계획

- (예산) 1,950백만원

- (대상)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귀표 부착 농장

구분	일반 농장	자가부착농장
		희망	지정
대상	- 150두 미만 소 사육농장 - 관할 위탁기관에서 송아지 귀표 부착	- 50 이상~150두 미만 소 사육농장 - 농장 신청후 지자체 지정 및 관리, 귀표 농장 부착	- 150두 이상 소 사육농장* - 농식품부 지정후 지자체 관리, 귀표 농장 부착
귀표 부착비	9,600원/두	’24.3.1.∼ : 0원/두(150두 이상 사육농장 및 희망 농장)

* (150두 이상 농장 기준) ’23년 12월 1일 사육두수, 농장식별번호 단위

** 희망농장의 경우, 농장의 현황이나 지자체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농장경영자 준수사항

∙ 자가부착농장은 귀표를 직접 부착하고, 귀표가 부착된 소 사진을 관할 위탁기관에 제출(이력법 시행규칙 별표3, 2019.12.31. 개정)

∙ “축산물이력제 신고”앱을 통하여 “귀표가 부착된 소 사진” 제출 가능

- (귀표 부착비) 자가부착농장은 귀표 부착비 지원에서 제외

∙ (일반농장) 9,600원/두

∙ (자가부착농장) 0원/두

* 자가부착농장(지정) 명단은 온메일로 별송 예정,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관리에 유의 필요, 자가부착농장(지정/희망)은 ‘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사육단계>농가관리>귀표자가부착농가 관리’에서 확인 가능

□ 사업주관 및 기관별 역할

사업 주관기관 (농식품부)	⇒	사업 시행기관 (시도, 축평원, 농협)	⇒	위탁기관, 농장
ㆍ’24년 소 귀표 자가부착 지정농장 대상자 선정		ㆍ(시도) 시군 등 지침시달 ㆍ(시군) 자가부착농장 통보 및 교육 (실태점검 및 관리) - 귀표부착비 지급(자가부착농장 지원 제외) ㆍ(축평원) 이력시스템 개선 ㆍ(농협) 위탁기관 · 농장 교육 및 안내		ㆍ(위탁기관) 소 귀표부착(자가부착 농장 제외), 신고정보 관리 등 - 귀표부착비 신청(자가부착농장 제외) ㆍ(농장) 자가부착농장은 송아지 귀표 자가부착 후 위탁기관에 신고

□ 행정사항

○ (시도) 시군 등 지침 전달

- 시군은 자가부착농장(지정/희망)에게 송아지 출생시 귀표 장착을 농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전통보 및 교육 실시

- 자가부착농장에 대해 귀표부착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 귀표 신청 및 부착, 귀표회수 등 이력법 준수 여부 등

○ (농협경제지주) 위탁기관을 통하여 관할지역 자가부착농장(지정/희망)에 대해 농장 스스로 귀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귀표 장착기 구입처(수량 확보 확인) 안내 등 후속조치

○ (축평원) 이력관리시스템에 일반농장과 자가부착농장(지정/희망) 구분 ․ 관리 및 귀표부착비 정산 등에 지자체 및 위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이력지원실 운영)

《붙임 5》

이력시스템 위반사실 등록 방법

이력시스템(pub.mtrace.go.kr) 접속	로그인 문의 : 이력지원실(Tel. 1577-2366), 축평원 공표담당자(044-410-7095)
↓
소 → 2. 위반사실 공표 → 3. 위반사실 공표 관리 → 4. 적발일, 처분일, 기간 등 설정 → 5. 조회
↓
6. 등록하기(사업자/법인번호, 영업자허가번호 등 필수값 입력)

□ 축산물이력제(귀표장착비) 배정내역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기 금)	도 비	시군비
합 계	203,125	1,950,000	975,000	292,500	682,500	- 지원단가 : 9,600원/두 - 지원대상농가 : 사육두수 150두미만 - 부담비율 ∙ 기금 : 50% ∙ 도비 : 15% ∙ 시군비 : 35%
포 항	7,800	74,880	37,440	11,232	26,208
경 주	27,825	267,120	133,560	40,068	93,492
김 천	11,250	108,000	54,000	16,200	37,800
안 동	13,400	128,640	64,320	19,296	45,024
구 미	19,300	185,280	92,640	27,792	64,848
영 주	11,500	110,400	55,200	16,560	38,640
영 천	10,900	104,640	52,320	15,696	36,624
상 주	25,050	240,480	120,240	36,072	84,168
문 경	8,450	81,120	40,560	12,168	28,392
경 산	5,000	48,000	24,000	7,200	16,800
의 성	7,500	72,000	36,000	10,800	25,200
청 송	2,150	20,640	10,320	3,096	7,224
영 양	1,850	17,760	8,880	2,664	6,216
영 덕	2,050	19,680	9,840	2,952	6,888
청 도	5,750	55,200	27,600	8,280	19,320
고 령	5,100	48,960	24,480	7,344	17,136
성 주	4,950	47,520	23,760	7,128	16,632
칠 곡	3,200	30,720	15,360	4,608	10,752
예 천	17,700	169,920	84,960	25,488	59,472
봉 화	6,050	58,080	29,040	8,712	20,328
울 진	6,250	60,000	30,000	9,000	21,000
울 릉	100	960	480	144	336

2) 축산물 HACCP 컨설팅

가. 목  적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영업자(도축장 ․ 집유장 ․ 사료제조공장)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라. 사업개요

◦ 사 업 량 : 29개소

◦ 사 업 비 : 214백만원(기금 86, 도비 19, 시군비 45, 자부담 64)

◦ 부담비율 : 기금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30%

◦ 사업대상자

- 축산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

* 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 · 염소‧ 산양 · 면양, 부화장, 종축장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컨설팅을 희망하는 축산물 영업자

* 도축장 ․ 집유장 ․ 사료제조공장

◦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 축산농가 : 축산업을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 축산물 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세부 사업요령은 추후 관계기관에 송부 예정

□ 축산물 HACCP 컨설팅 배정내역

구 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국 비 (기 금)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29	214,250	85,700	19,283	44,992	64,275	※ 지원단가 - 신규인증 ⦁ 도축장 : 12백만원/개소 ⦁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등 : 8백만원/개소 ⦁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염소 등 : 6백만원/개소 - 연장대상 : 120만원/개소 - 사후관리 : 80만원/개소
포 항	1	8,000	3,200	720	1,680	2,400
경 주	5	36,250	14,500	3,263	7,612	10,875
김 천	1	8,000	3,200	720	1,680	2,400
안 동	1	8,000	3,200	720	1,680	2,400
구 미	1	8,000	3,200	720	1,680	2,400
영 주	1	6,000	2,400	540	1,260	1,800
영 천	1	8,000	3,200	720	1,680	2,400
상 주	2	16,000	6,400	1,440	3,360	4,800
문 경	4	32,000	12,800	2,880	6,720	9,600
경 산	1	6,000	2,400	540	1,260	1,800
의 성	2	16,000	6,400	1,440	3,360	4,800
청 송	-	-	-	-	-	-
영 양	1	6,000	2,400	540	1,260	1,800
영 덕	1	6,000	2,400	540	1,260	1,800
청 도	1	6,000	2,400	540	1,260	1,800
고 령	1	8,000	3,200	720	1,680	2,400
성 주	1	6,000	2,400	540	1,260	1,800
칠 곡	-	-	-	-	-	-
예 천	2	16,000	6,400	1,440	3,360	4,800
봉 화	1	8,000	3,200	720	1,680	2,400
울 진	1	6,000	2,400	540	1,260	1,800
울 릉	-	-	-	-	-	-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지원

가. 목 적

◦ 축산물 위생향상을 위한 위생 감시, 홍보 등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충족, 정부 신뢰도 및 업무 투명성 제고

나. 사업내용

◦ 사 업 비 : 4백만원(국비 50%, 도비 35%, 시군비 15%)

◦ 업무범위

-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압류 ․ 폐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의 업무

다. 연간 운영계획

◦ 명예감시원 활동시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 시 신규자 위촉

◦ 축산물 작업장 등 위생점검 시 명예감시원과 합동 점검 추진(연중)

- 계절별 ․ 테마별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 시 명예감시원 활용

- 설 ․ 추석맞이 합동점검 시 명예감시원 활용

- 교육 이수 명예감시원 활용(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인 자 우선 활용)

라. 수당지급 기준

◦ 수당 지급대상

- 축산물 위생감시 단속활동 및 교육참석 시

- 식약처장 또는 위촉기관장이 계획 수립 ․ 추진한 홍보 ․ 계몽 활동 시

◦ 수당 지급금액

- 축산물위생감 시 공무원과 합동단속 : 1인당 50천원 / 일

* １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 범위 안에서 지급

- 교육참석 ：1인당 50천원 / 일

마.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40호, '21. 5. 7, 일부개정)

바. 위촉 시 주의사항

◦ 식약처와 시 ․ 도간의 중복 위촉 금지

- 위촉 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기위촉 여부 확인

◦ 위촉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위촉 금지대상 :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소속, ex) 축산기업중앙회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지원 배정내역

(단위 : 건,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80	4,000	2,000	1,400	600	- 지원단가 : 5만원/건 - 부담비율 ∙ 국비 : 50% ∙ 도비 : 35% ∙ 시군비 : 15%
포 항	10	500	250	175	75
경 주	6	300	150	105	45
김 천	6	300	150	105	45
안 동	4	200	100	70	30
구 미	2	100	50	35	15
영 주	2	100	50	35	15
영 천	8	400	200	140	60
상 주	2	100	50	35	15
문 경	4	200	100	70	30
경 산	2	100	50	35	15
의 성	4	200	100	70	30
청 송	2	100	50	35	15
영 양	2	100	50	35	15
영 덕	4	200	100	70	30
청 도	4	200	100	70	30
고 령	2	100	50	35	15
성 주	2	100	50	35	15
칠 곡	2	100	50	35	15
예 천	4	200	100	70	30
봉 화	2	100	50	35	15
울 진	4	200	100	70	30
울 릉	2	100	50	35	15

2. 도비보조사업

1)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

가. 추진목적

◦ 도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육절기 및 골절기를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및 유통 활성화

나.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12월

◦ 사 업 량 : 152대(육절기 83, 골절기 69)

◦ 사 업 비 : 714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350, 자부담 214)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단가 : 육절기 7,150천원/대, 골절기 1,760천원/대

◦ 지원내용 : 육절기 및 골절기 구입비 지원

다. 사업주관 : 시장·군수

라. 세부실시요령

◦ 지원대상 :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 선정기준 : 축산물브랜드 취급 영업장, 기기노후로 장비교체가 시급한 영업장
※ HACCP 인증업체 우선 지원

◦ 추진요령 : 성능이 보장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구입하고, 사업비가 실 구입비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업주체의 자부담으로 구입

◦ 시·군에서는 추진사항을 수시 현지 점검하여 본 사업이 조속·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적 확인,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확인하는 등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

마. 사후관리

◦ 내구 연한 이상까지 사용가능 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 내구 연한 이상까지 사용가능 하도록 관

리에 최선을 다할 것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내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바. 보고사항

◦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 지원사업 완료보고 서식

사 업 자		사 업 비(천원)
주 소	대 표 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 배정내역

구 분	사업량(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합계	육절기	골절기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152	83	69	714,890	150,000	350,423	214,467	◦ 지원단가 - 육절기 : 7,150천원/대 - 골절기 : 1,760천원/대 - 부담비율 ∙ 도 비 : 21% ∙ 시군비 : 49% ∙ 자부담 : 30%
포 항	31	15	16	135,410	28,380	66,407	40,623
경 주	8	4	4	35,640	7,480	17,468	10,692
김 천	14	7	7	62,370	13,090	30,569	18,711
안 동	9	6	3	48,180	10,110	23,616	14,454
구 미	17	12	5	94,600	19,860	46,360	28,380
영 주	6	3	3	26,730	5,610	13,101	8,019
영 천	8	4	4	35,640	7,480	17,468	10,692
상 주	12	3	9	37,290	7,830	18,273	11,187
문 경	6	3	3	26,730	5,610	13,101	8,019
경 산	3	1	2	10,670	2,240	5,229	3,201
의 성	4	2	2	17,820	3,740	8,734	5,346
청 송	3	1	2	10,670	2,240	5,229	3,201
영 양	1	1	-	7,150	1,500	3,505	2,145
영 덕	2	2	-	14,300	3,000	7,010	4,290
청 도	-	-	-	-	-	-	-
고 령	3	3	-	21,450	4,500	10,515	6,435
성 주	6	4	2	32,120	6,740	15,744	9,636
칠 곡	2	2	-	14,300	3,000	7,010	4,290
예 천	4	2	2	17,820	3,740	8,734	5,346
봉 화	6	4	2	32,120	6,740	15,744	9,636
울 진	2	1	1	8,910	1,870	4,367	2,673
울 릉	5	3	2	24,970	5,240	12,239	7,491

2)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가.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도내 생산 축산물을 주원료로 이용한 제품을 타시도에 대량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1인 가구 증가 등 축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소포장 축산물제품 수요증가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 성장 잠재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취급업체의 발굴 및 지원

◦ 지원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월(1년간)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900백만원(도비 81, 시군비 189, 융자 180, 자부담 450)

- 지원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신규 설립 포함)

- 보조비율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단가 : 개소 당 30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축산식품 생산업체 신 ․ 증설 및 시설 ․ 장비 현대화 지원

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업체 현황(매출, 시설, 고용 등)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시설확대, 자금투자, 원료조달 및 생산, 고용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사업신청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시장 ․ 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검토의견서 등을(별지 3호, 4호) 등을 첨부

∙ 투자 효율성 및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요건, 지역 축산업과의 연관성 등 중점 심사

∙ 사업신청 내용 및 제반여건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업장(예정지 포함) 확인 실시

< 현장 확인내용 >

- 사업예정 업체의 인허가 적합 여부, 부지확보*, 민원발생 가능성, 등

* 사업예정지가 임대인 경우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기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된 경우 가능

※ 사업부지 등의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가공업 운영 및 가동실태

- 도내 생산 축산물 원료 사용 및 인력고용 실태

- 원료로 사용하는 축산물의 수급계획의 적정성

-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 신청요건

∙ 주원료의 70% 이상을 도내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 대형 유통업체, 타 지역 업체 또는 인터넷쇼핑몰 등과 계약을 맺어 도내 축산물을 다른 시 ․ 도로 납품하는 업체

- 신청유형

∙ 시설현대화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

∙ 신설 : 성장 잠재 가능성이 있는 축산식품 생산업체

∙ 증설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

- 세부지원 분야

∙ 신 ․ 증설 : 축산식품 생산업체 신설 및 기존 가공설비 외 추가 설치

∙ 시설현대화 :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 시설 설치, 위생시설 보완 등

∙ 세부 지원 내역

구 분	사 업 항 목
신설 ․ 증설	·축산식품 생산업체신축 및 증축(제품보관 창고 포함) - 가공 기계 및 설비 등 제반 시설
시설현대화	·노후 가공시설 ․ 기계장비 교체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기계 ․ 설비 시스템 구축
	·HACCP 인증 및 운영관련 시스템 구축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리모델링 및 기계 ․ 장비 시설 설치

* 설계․감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시설 ･ 장비 포함) 매입비

- 각종 인허가비,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 토목 · 시설물 설치 공사비(진입로 개설, 펜스 설치 등)  및 조경시설비

- 화물차, 지게차, 업무용 차량 등

- 내구연한 5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 대상자 선정

- 시군의 사업신청에 대하여 도 심사(서류, 현장)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신청 (사업신청자)	⇒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서류심사 (도)	⇒	현장심사 (도)	⇒	사업 확정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검토 • 자체평가 및 추천		• 사업계획서 및 근거서류 등 검토 - 지침, 법령 등 적격 여부 검토		• 현장 확인 - 전문가 합동 - 시설의 운영 실태 등		• 현장확인 및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 신청 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다.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

- 세부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확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도 승인 후 사업 착수

∙ 건축물, 시설, 기계 ․ 장비 등의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정부표준단가를 참고하며, 정부표준단가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은 객관적 기준(견적서, 설계서, 원가계산서 등) 적용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농지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사업부지(건축물 포함)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임의로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설정 금지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 시행

∙ 확정된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와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전문공사 1억원 초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계약 체결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에 재투자

- 사업 완료된 시설물과 기계･장비류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 시장 ․ 군수

- 시장 ․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행계획을 검토 후 도지사에게 승인 요구

- 사업 관리 및 지도 ․ 감독 : 시장 ․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 ․ 감독 공무원을 지정

∙ 관리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 실시로 사업지연 요인 사전제거

∙ 사업추진이 부진 또는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강구

∙ 책임성 확보와 사업의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필요시 사업추진 상황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 군수는 사전 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

∙ 변경승인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사업비의 증 ․ 감 등

∙ 항목 간 사업비 30%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군이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 개설 ․ 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자부담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지원 시설물의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후 정산

∙ 보조사업자가 본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이행 완료토록 지도하고, 사업비 정산 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

- 신 ․ 증설로 지원된 사업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축산물위생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로 신규 허가 및 변경 허가 ․ 신고 조치(작업장 면적, 구획에 변경이 없는 경우 제외)

	< 융자지원 >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 연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 청 : 시 · 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융자신청(시 · 군) ⇒ 융자지원 대상확정(도) ⇒ 시군 추천 ⇒ 금융기관 확인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 기타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시행지침에 따름

라.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 ․ 군수는 지도 ․ 감독

◦ 시장 ․ 군수는 시설 완공 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 조건 명기)

- 시장 ․ 군수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 점검

◦ 시군에서는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기간 내에 연 1회 대형유통업체, 타 지역 업체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과 체결한 납품계약 현황, 원료매입량, 생산량, 고용인원 등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부분 확인

- 대형유통업체, 타 지역 업체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과 체결한 납품계약 및 주원료 70% 이상을 도내에서 생산된 축산물 사용 미준수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시장 ․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내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 ․ 장비	구입일	5년간

◦ 시장 ․ 군수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마. 기타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준수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원료사용, 고용상황 등 도 및 시군의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도 축산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업체설립일 (예정)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목					연간생산량
	연매출액					종 업원수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사업규모	부지	㎡				시설		㎡
	생산계획 (예정)	생산제품					주원료
		생산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고용인원	현재 명 → 향후 명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 비(9%)	시군비(21%)			융자(20%)			자부담(50%)
상기와 같이 2024년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4. 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도면포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3개월이내), 임대차계약서 등 5.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6. 자부담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8.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9. 원료구매 내역(경북지역 내외 생산 증빙) 10. 대형 유통업체, 타 지역 업체 또는 인터넷쇼핑몰 등과 체결한 납품계약서 11. 각종 특허 · 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증빙서류 12.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축산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서

1. 신청구분 :  □ 신설     □ 증설     □ 시설현대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24.     .      ~       .       .

◦

사업주관

:

시 ․ 군

◦

사업대상자

∙ 업   체   명

:

(대표자 :             )

∙ 업 체 형 태

:

개인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 법인설립일
또는 예정일

:

◦

사업장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        ㎡ , 건축물(공장) -        ㎡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

성 과 계 획

구    분

지원전(신청 현재)

지  원  후

생산품목

사용원료

원료명      ,        톤

원료명      ,        톤

연간생산량

톤

톤

연간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원

명

명

3. 사업시행 세부계획

□ 기존 시설현황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건축부문(□ 자가, □ 임대)

세부사업명	면적(㎡)	용도	건축연도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 기계 ․ 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	수량(식)	설치연도	비고
가공관련장비
포장 ․ 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세부 추진 계획

◦ 기계 ․ 설비부문

구 분	기계 ․ 장비명	사업량(식)	사업비(천원)	비고(산출방법)
합 계
가공관련 장비
포장 ․ 보관 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자금활용 계획

◦ 자부담금 확보 및 투자계획

∙

∙

◦ 사업추진일정

사 업 별		1/4			2/4			3/4			4/4
구 분	세부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가공시설 운영계획

◦ 원료조달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원료조달구입액 :        백만원/연간

∙ 조달방법

(단위 : 톤)

직접생산	계약생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 타

∙ 원료원산지

국 내 산		수 입 산 (%)
지역 내(경북도내) 생산 (%)	지역 외 생산 (%)

◦ 인력고용계획

상시고용	일시고용	비 고

* 상시고용-연 180일 이상 근무자 인원, 일시고용 - 연 180일 미만 근무자 인원

∙ 채용분야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연구개발      명

∙ 연간인건비 지출규모 :      백만원

∙ 평균임금단가 : 상시인력 (          원), 일시인력 (         원)

◦ 포장육 생산계획

∙ 연간생산량 :

∙ 연간생산액 :         백만원

∙ 주요제조공정 :

◦ 신제품 및 기술개발 계획(R&D분야 투자계획)

◦ 마케팅 계획/전략

◦ 향후 사업의 발전 및 육성 계획

4. 사업 추진여건

□ 사업추진 업체 여건

◦ 업체경영실적

∙ 생산 및 판매실적

∙ 수출실적

◦ 사업자의 기술력 보유 현황

∙ 기술 연구 ․ 개발 실적

∙ 현 보유 및 획득한 인증, 특허 등의 명칭

◦ 사업 홍보 및 마케팅 실적

∙ 대형유통업체, 타 지역 업체 또는 인터넷 쇼핑몰 계약 현황

(타시도 납품가능 여부)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업체현황 및 실적

□ 지역여건

◦ 원료 축산물과 관련된 지역내 생산 및 유통 ․ 판매현황

∙ 총생산량 : 원료명      ,        톤/연간

∙ 생산농가수 :        호

∙ 연간생산 또는 판매액 :      억원

∙ 주요판매(유통)방법 :

◦ 신청사업과 유사한 기존 가공시설 존재 여 ․ 부

∙ 기존 가공시설이 있을 경우 그 현황 :
(업체명, 주요생산품, 연간생산규모, 유통방법 등 기재)

◦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지역 내 연구기관 등 주변여건

□ 유통 및 소비여건

◦ 생산품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생산 ․ 유통 및 소비규모, 향후 전망

◦ 수출여건 및 향후 전망

5.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실적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시군에서 반드시 관련 사업부서 및 경영등록DB 확인 후 제출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검 토 의 견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예정지 :

◦ 사업량 :  000장비 식 등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시장 ․ 군수 의견(원료확보, 제품개발, 사업전망, 지역 기여도 등)

◦

◦

◦

◦

◦

2024.     .    .

시장․군수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 ‧ 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3)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가. 추진목적

◦ 축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및 냉장유통 체계(Cold Chain System) 정착

◦ 농장에서 최종 판매까지 냉장 유통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및 축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운반차량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제고

나.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축산물유통차량 7대(1톤)

◦ 사 업 비 : 210백만원(도비 31.5, 시군비 73.5, 자부담 105)

- 지원단가(1톤) : 30백만원(도비 4.5, 시군비 10.5, 자부담 15)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차량구입비 및 부속장비 등(차량등록비, 보험료 등 경상비는 제외)

다. 사업주관 : 시장 ･ 군수

라. 세부실시요령

◦ 지원대상 : 농 ․ 축협, 축산기업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조건 : 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추진요령

- 공통사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7. 축산물운반업
가. 운반시설의 각 항목에 적합한 차량

- 차량은 성능이 보장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구입하고, 사업비가 실구입비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업주체의 자부담으로 구입

◦ 해당 시군은 추진사항을 수시 현지 점검하여 본 사업이 조속 ․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도에 보고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적 확인,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확인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할 것

마. 사후관리

◦ 차량 내구 연한 이상까지 사용가능 하도록 수시정비 등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종합차량보험 가입 등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운전면허 미소유자 등 운전 부적격자가 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행관리에 철저

바. 보고사항

◦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 완료보고 서식

사 업 자				구입차종 (톤)	사 업 비(천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업종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배정내역

(단위 : 대,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7	210,000	31,500	73,500	105,000	- 지원단가 : 30백만원/대 - 부담비율 ∙ 도비 : 15% ∙ 시군비 : 35% ∙ 자부담 : 50%
안 동	1	30,000	4,500	10,500	15,000
영 주	1	30,000	4,500	10,500	15,000
영 천	1	30,000	4,500	10,500	15,000
상 주	1	30,000	4,500	10,500	15,000
문 경	1	30,000	4,500	10,500	15,000
성 주	1	30,000	4,500	10,500	15,000
봉 화	1	30,000	4,500	10,500	15,000

4)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가. 추진목적

◦  비대면 가축거래를 할 수 있는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으로 가축시장 휴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매시장 운영

◦ 스마트 전자경매를 통해 출하 가축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격 경매 참여로 비용절감 및 가축거래 활성화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2개소(김천, 구미)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90, 시군비 210, 자부담 200)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대상 : 가축시장 개설 지역축협

◦ 지원내용 :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장비 등 설치 지원

∙ 스마트 경매 H/W구축 : 경매전광판, 스마트보드, 서버장비 등

∙ 비대면 영상촬영 시스템 : 운영PC, CCTV, 녹화장비, 컨트롤러 등

∙ 설치공사 : 전기 및 통신공사, 계류장 보강 등

다. 사업주관 : 시장 ․ 군수

라. 세부실시요령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대상자는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운영계획, 사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도에 보고 후 사업추진(배치도, 기본설계도면, 견적서 포함)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에서는 도(동물방역과)에 변경 승인요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도에 보고

◦ 시설 설치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 준수하고  사업의 투명성확보

◦ 사업비가 초과 소요될 경우에는 초과분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추진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적,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

◦ 사업대상자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시정 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

마.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시 사업대상자는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완료보고서를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진ㆍ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현지 확인

- 사업계획서 내용과 일치하게 추진하였는지 점검

-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자부담 우선 집행여부 확인

◦ 시군은 사업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도에 정산 보고서 제출

바.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시장ㆍ군수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현지 점검하여 부당행위에 의한 보조금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

◦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및 자금회수

◦ 시장ㆍ군수는 지원된 시설․장비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후관리하여야 함.

◦ 시장ㆍ군수는 이용실태 점검결과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차로 시정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 보조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사. 보고사항

◦ 세부사업계획 보고 : 2024. 2. 28일 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보고서식에 의거 사업완료 후 즉시 보고(사진첨부)

<붙임 1>

사업 대상자 선정보고

--------------------

□ 사업자 현황

◦ 사업기관(단체) :                           (대표자 :          )

◦ 사업장 주소 :

□ 사업계획

세부시설명	수량	규격	단가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사업대상자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붙임 2>

사업추진 실적(완료)보고

-----------------------

□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    소 :

◦ 사업내용 :

□ 추진실적(사진 첨부)

(단위 :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계 획				실 적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기  타

◦ 사업완료 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 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5)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가. 추진목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4개소(안동, 구미, 영주, 문경)

◦ 사업내용

① 농축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1개소)

· 안동참마돼지 유통시설 신축(안동)

②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3개소)

· 원유를 활용한 유제품 가공공장 건립(구미)

·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영주)

· 문경약돌축산물 전문 가공시설 설치(문경)

◦ 사 업 비 : 3,672백만원(도비 1,563, 시군비 925, 자부담 1,184)

·안동참마돼지 유통시설 신축

(단위 : 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고
1,500	500	200	800

·원유를 활용한 유제품 가공공장 건립

(단위 : 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고
1,019	500	200	319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단위 : 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고
153.2	63	25.2	65

·문경약돌축산물 전문 가공시설 설치

(단위 : 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고
1,000	500	500	-

◦ 보조비율 :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0억까지(자부담 포함)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도 또는 시․군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 목적달성 등을 위해 필요시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대상 범위 설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관련법령 >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제5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 3 및 제31조, 제35조,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73조 및 제74조, 제77조, 78조

* 시·군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공선회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공선회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개별농가 실적은 불인정)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및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사업부지 소유권확보* 여부, 자부담 능력,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확보(소유 또는 임차)된 사업 부지가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담보, 근저당 등의 재산권 제약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유사 지원사업 포함)

3. 지원대상

○ 농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농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RIS는 지방정부, 지방대학, 기업체, 시민사회, 지방언론, 연구소 등의 지역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생산과정 및 새로운 지식의 창출/확산/활용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주도해내는 시스템

- 농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 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축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농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촌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다만, 농업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조성,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은 예산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다만, 전년도에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가능)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보조로 취득된 재산이 아닌 기존 제조·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음식점·숙박시설 설치(테마공원의 건축물 일부 공간에 음식점․카페․판매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경우는 제외)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자부담 60%) ◦ 인허가 비용, 취등록세 등 세금, 사업비가 과도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목 공사비, 전기 인입·증설비,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공사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지방비(지방이양 도비 및 시·군비)

○ 지원기준 :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 결정

*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기간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시·군은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총사업비 10억원까지  지원(자부담 포함)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20억원까지 지원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은 각 사업담당부서 방침에 따라 별도 시달

○ 기타,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도, 시군]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도(1월초)		시군(전년도 1~2월말)		농업경영체 등 (전년도 2월말)

○ 도에서는 매년 2월초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시군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도 및 시군은 홈페이지에 사업신청 내용 안내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선정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을 해야 함

- 사업신청시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시군 방문신청 또는 시군 담당자 이메일 신청 가능)

*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에 대해 자격검증 수행

* 제출되는 서류는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원본은 시군 보관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자 적격성 심사	→	도 예산 부서요구	→	도 심사
시군(전년도 3월)		도(전년도 3월초)		도(전년도 3～4월)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안내
(전년도 4월)		지자체(전년도 12월)

○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공모제를 원칙으로 함(공모기간 10일 이상)

- 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시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및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여부, 자부담 능력,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함

- 특히, 가공업체 선정시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시 성과지표(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우대할 수 있음

* 보조사업계획에는 GAP농산물 취급물량 확대계획을 포함

- 1시군 1특화품목 육성계획(향후 추진예정) 및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우대

- 농식품부로부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해당사업이 지원대상 사업(5개년)에 포함된 경우 우대

* (사업유형)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또는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시‧군에 속한 사업대상자 우대

* (사업유형)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 이수 등 사전에 사업 준비가 충실한 자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선정시 우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특화사업의 경우는 신규사업 선정시 우대

- 친환경 인증농가나 단체는 선정시 우대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에 선정된 시군의 특화품목과 연계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 시 우대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 >

시도	시군	품목	지역 및 품목
경북	17	36	□경북(사과) □김천(포도,자두) □안동(사과,마,콩,생강) □영주(인삼,사과) □경산(대추, 복숭아) □영천(포도,복숭아,마늘)	□문경(사과,오미자,콩) □의성(마늘,한우,자두,산수유) □청송(사과) □고령(딸기) □청도(감(반시),미나리) □성주(참외)	□예천(사과,곤충,참깨) □상주(쌀,오이,곶감,포도) □봉화(로컬푸드) □영양(고추) □구미(감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제외)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등  농촌융복합산업 지원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 자체 선정심의원회를 거쳐 신청서 제출 및 우선순위 지정

- 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도에서는 선정심의위원회(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원회 구성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업분야별 심의위원을 차별화하여야 함

* 전문가 :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관련 전문가, 경영·유통 분야 전문가 등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시군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시군은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 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도는 시군의 검토확인서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 도는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부서에 사업을 신청하고(전년도 3∼4월)  포괄보조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확정(전년도 12월)

○ 시군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경영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사업시행기관 (1～2월)		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 시군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지자체 시행사업 제외)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60조｣에 따라 부기등기

- 시군은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도록 조건 부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시군 자체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집행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사전 승인 대상)

○ 시군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은 시군이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시군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에서 승인하되, 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단위사업 30%이상, 세부사업은 자체 변경) 등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사업종료후 2월이내에 시군  홈페이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군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도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도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전에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선정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함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성과측정

○ 일자리 창출, 농촌기업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방문객 등의 성과를 측정

사업성과 제출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성과측정
보조사업자→시군		시군→도		도

2. 평가 및 환류

○ 도 및 시군 자체 평가 실시

- 도 및 시군 자체평가 실시 → 예산부서 제출

- 평가시기 : 11～12월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시군 또는 사업별로 페널티(예산 삭감) 등 부여

※ 예산부서 평가일정에 따라 시행하되, 필요시 자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첨부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별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6개의 산업화 지원 방식으로 구분, 8개의 사업유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될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

농촌 산업화 추진 지원체계 구축지원

① (사업유형 1) 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사업내용

-사업추진 역량의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 다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모형)의 개발․보급

․ 시군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실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등

․ 동 사업(향토산업 및 기타 농촌 산업화 제품 포함)으로 생산된 제품의  공동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 연구․용역비, 인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팅․모니터링 비용, 공동 홍보·마케팅 비용 등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② (사업유형 2)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시설현대화 지원)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지원부문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 단순 생산․재배시설은 지원불가(과원조성, 스마트팜 설치 등)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총사업비 10억원까지 지원(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보조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총사업비 20억원까지 지원

**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은 보완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5억원까지만 지원(신축 지원 불가)

③ (사업유형 3)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 사업내용

-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특화품목)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설비 지원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등

- S/W사업비는 제조․가공 등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총사업비 10억원까지 지원(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보조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총사업비 20억원까지 지원

④ (사업유형 4)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체험마을 내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포함),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등 복합 체험·전시·판매 시설

*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시 및 컨설팅,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 홍보․체험· 판매 복합시설 설치비, 연구개발비, 컨설팅 비용 등

❍ 지원기준 : 총사업비 10억원까지 지원(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보조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총사업비 20억원까지 지원

【서식 1】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현재가액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Ⅴ. 동물보호

1. 국비(기금)보조사업

1)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	320

2) 살처분 보상금 지원	322

3) 유실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27

4) 유실 ·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334

5)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38

6)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349

7) 동물복지 컨설팅	359

8)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지특)	362

9)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372

10) 가축매몰지 발굴 · 소멸	374

2. 도비보조사업

1) 대가축질병 예방약 구입	384

2) 소 브루셀라병(결핵) 채혈 · 보정비 지원	395

3)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 지원(도자체)	397

4)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401

5) 유기동물 구조 · 포획단 운영 지원	404

6) 반려동물 입양센터 지원	407

7)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	412

8)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	415

9)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전환)	417

10)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지원(전환)	420

□ 동물보호 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 ․ 군비	자부담
합계	11종	24,679,800	15,601,915	3,395,816	5,676,069	6,000
소브루셀라, 결핵 채혈보정비	200천두	2,999,100	899,730	629,811	1,469,559
살처분보상금		16,856,250	13,485,000	1,685,625	1,685,625
유실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003마리	250,750	75,225	52,658	122,867
유실 ·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2,960마리	207,200	62,160	43,512	101,528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7,620마리	1,524,000	304,800	365,760	853,440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	2,900마리	1,160,000	232,000	278,400	649,600
동물복지 컨설팅	2개소	20,000	8,000	1,800	4,200	6,000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1개소	600,000	180,000	126,000	294,000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2개소	12,500	5,000	2,250	5,250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3개소	350,000	140,000	63,000	147,000
유기동물입양센터설치지원	1식	700,000	210,000	147,000	343,000

【도비보조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도 비	시 ․ 군비	자부담
합계		10종	7,729,327	3,238,798	4,490,529
대가축 질 병 예방약 지 원	소 계	7종	1,110,000	333,000	777,000
	송아지설사병예방약	28천두	323,104	96,931	226,173
	소BVD호흡기백신	55천두	277,000	83,100	193,900
	내외부기생충 구제약	16천두	120,967	36,290	84,677
	젖소 유방염 예방약	9천두	53,034	15,910	37,124
	반추동물 콕시듐예방약	16천두	105,006	31,502	73,504
	송아지설사병 진단키트	5천두	108,889	32,667	76,222
	송아지피부병 예방백신	6천두	122,000	36,600	85,400
소브루셀라(결핵)채혈보정비		16천두	240,000	72,000	168,000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 지원		4개소	149,999	45,000	104,999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5,000마리	500,000	150,000	350,000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 지원		27명	638,928	191,678	447,250
반려동물 입양센터 지원		6개소	270,000	81,000	189,000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		1,760마리	70,400	21,120	49,280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		5개소	150,000	45,000	105,000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4개소	3,600,000	1,800,000	1,800,000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지원		1개소	1,000,000	500,000	500,000

1. 국비(기금) 보조사업

1)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  보정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소 브루셀라(결핵)병 청정화 달성을 위한 검사용 혈액을 채취하는 채혈 ․ 보정 요원에 대한 채혈 ․ 보정비 지원

◦ 소 브루셀라(결핵)병 감염축 조기 색출 및 도태로 농가 피해 최소화

◦ 1세 이상 사육 소 및 거래되는 모든 소에 대한 검사를 통해 감염우 색출

나. 사업내용

◦ 사 업 량 : 199,940두

◦ 사 업 비 : 2,999백만원(국비 900, 도비 630, 시군비 1,469)

◦ 지급단가 : 두당 15,000원(국비 4,500, 도비 3,150, 시군비 7,350)

※ 한 가지 질병(결핵, 브루셀라 단일검사)에 대한 시료 채취 : 두당 10천원

- 국비 : 국비 3, 도비 2.1, 시군비 4.9

◦ 지원대상 : 농장 사육 소, 다발지역 일제검사, 발생농장 재검사, 농가의뢰 검사 등에 동원된 채혈요원(공수의 등)에게 채혈비 지급

다.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 고 기 관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 추진실적(정산) 보고	시군 → 도	2024. 1. 10.까지	서식 1

※ 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25년 1월 중)

서식 1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  보정비 지원사업

시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  보정비 지원내역

구분	사육두수 (1세 이상 암소)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국 비	도 비	시 군비
합계	392,300	199,940	2,999,100	899,730	629,811	1,469,559	□ 지원대상 ◦ 농장 사육소, 다발지역 일제검사, 발생농장 재검사, 농가의뢰 검사 등에 동원된 채혈요원(공수의 등)에게 채혈비 지급 ※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와 관련된 채혈은 방역본부에서 전담하되, 사육두수가 많아 검사가 지연되는 시 ․ 군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채혈요원을 동원, 채혈 후 지급 가능 □ 채혈비 : 두당 15천원 (국비 4.5, 도비 3.2, 시군비 7.3) ※ 한가지 질병에 대한 시료를 채취 시 두당 10천원(국비 3, 도비 2.1, 시군비 4.9) ◦ 지원기준 :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 지리적 여건, 채혈물량 등을 감안, 채혈비 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시군은 자체적으로 단가 조정 가능 ※ 단가 조정 시 시군비만 추가 부담하고 국비 및 도비 조정은 불가 □ 실시요령 ◦ 사육두수, 농장감염률, 일제검사계획 등을 감안하여 실시 ◦ 시군은 공수의 등 채혈요원을 동원하여 채혈을 실시하고, 채혈비 지급
포항	16,316	7,960	119,400	35,820	25,074	58,506
경주	52,409	26,540	398,100	119,430	83,601	195,069
김천	22,973	12,140	182,100	54,630	38,241	89,229
안동	16,082	9,160	137,400	41,220	28,854	67,326
구미	32,147	16,120	241,800	72,540	50,778	118,482
영주	26,088	13,700	205,500	61,650	43,155	100,695
영천	23,381	13,160	197,400	59,220	41,454	96,726
상주	46,523	24,960	374,400	112,320	78,624	183,456
문경	17,302	9,260	138,900	41,670	29,169	68,061
경산	16,515	8,800	132,000	39,600	27,720	64,680
의성	23,047	11,120	166,800	50,040	35,028	81,732
청송	3,057	940	14,100	4,230	2,961	6,909
영양	2,398	840	12,600	3,780	2,646	6,174
영덕	4,667	1,620	24,300	7,290	5,103	11,907
청도	13,544	7,140	107,100	32,130	22,491	52,479
고령	10,114	4,720	70,800	21,240	14,868	34,692
성주	10,260	5,100	76,500	22,950	16,065	37,485
칠곡	7,912	4,180	62,700	18,810	13,167	30,723
예천	29,350	13,800	207,000	62,100	43,470	101,430
봉화	11,687	5,840	87,600	26,280	18,396	42,924
울진	6,292	2,700	40,500	12,150	8,505	19,845
울릉	236	140	2,100	630	441	1,029

2) 살처분 보상금 지원

가.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살처분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

◦ 가축방역 사업 추진과 관련, 검사 ․ 주사 ․ 주사표시 ․ 약물목욕 ․ 투약 실시로 인해 죽거나 부상당한 동물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동물의 태아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나. 지급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가축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살처분 ․ 도태 처리한 가축 및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2. 검사 ․ 주사 ․ 주사표시 ․ 약물목욕 ․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다. 지급기준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름

라. 사 업 비 : 16,856,250천원(국비 13,485,000, 도비 1,685,625, 시군비 1,685,625)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마. 추진체계

◦ 매월 소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도) → 지출한도액 배정(농식품부)
→ 농가 별 살처분보상금 계좌 입금(시군)

바. 지급절차

◦ 농가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의 살처분 즉시 보상금 추정액의 50%까지 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 가능

◦ 가지급금 지급 후, 보상금 평가반 구성 ․ 평가금액 결정 및 농가의 보상금 지급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나머지 금액을 정산

※ 기립불능우 보상금(국비 100%)도 동 예산에서 집행

◦ 살처분한 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폐사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 살처분 보상금 지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22	16,856,250	13,485,000	1,685,625	1,685,625
포 항	1	500,000	400,000	50,000	50,000
경 주	1	500,000	400,000	50,000	50,000
김 천	1	500,000	400,000	50,000	50,000
안 동	1	500,000	400,000	50,000	50,000
구 미	1	500,000	400,000	50,000	50,000
영 주	1	500,000	400,000	50,000	50,000
영 천	1	500,000	400,000	50,000	50,000
상 주	1	500,000	400,000	50,000	50,000
문 경	1	500,000	400,000	50,000	50,000
경 산	1	500,000	400,000	50,000	50,000
의 성	1	500,000	400,000	50,000	50,000
청 송	1	500,000	400,000	50,000	50,000
영 양	1	500,000	400,000	50,000	50,000
영 덕	1	500,000	400,000	50,000	50,000
청 도	1	500,000	400,000	50,000	50,000
고 령	1	500,000	400,000	50,000	50,000
성 주	1	500,000	400,000	50,000	50,000
칠 곡	1	500,000	400,000	50,000	50,000
예 천	1	500,000	400,000	50,000	50,000
봉 화	1	500,000	400,000	50,000	50,000
울 진	1	500,000	400,000	50,000	50,000
울 릉	1	500,000	400,000	50,000	50,000
유보액		5,856,250	4,685,000	585,625	585,625

참고1		검사, 주사 등의 실시로 죽은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 관련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③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7. 가축의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 보상금 지급검토 절차

○ 검사, 주사 등의 실시 후 2주 이내에 가축의 폐사ㆍ부상ㆍ유사산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가능

- 다만, 사육과정에서도 유사산 및 폐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백신접종 등으로 인한 폐사, 유사산 또는 부상인지 확인 후 지급

* 자연폐사 및 유사산 : 소(유사산 10∼15%, 폐사 2%), 돼지(폐사 30% 내외)

□ 보상금 지급검토 관련 확인사항

(1단계) 시군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 현지조사 →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급대상 여부 판단

(2단계) 현지조사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병성감정 의뢰 → 결과서를 참고하여 지급대상 여부 결정

※ 병성감정 결과 ‘가축전염병’이 확인될 경우, ①해당 질병이 유사산 또는 폐사를 유발하는지, ②해당 질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간이진단 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 가능

(3단계) 필요시 농림축산검역본부 확인검사

□ 보상금 지급신청 구비서류(고시 제7조)

○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 예방접종증명서, 투약증명서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 축산물이력시스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 검안서 또는 진단서(「수의사법」제12조)

○ 보상금 지급기준 산정을 위한 소독실시기록부, 사양관리 일지 등 시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살처분 명령서 사본 및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
[법 제48조제1항제3호(살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 도태 명령서 사본 및 도태(도축ㆍ재활용처리) 확인서
[법 제48조제1항제3의2호(도태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별지 제1호)

○ 보상금 평가서 사본(별지 제2호)

※ 지급금액 : 평가액 상한선의 100분의 80

□ 추가 구비서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다목(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진료내역 및 세금계산서(검사, 주사 등의 실시로 발생한 부상축의 외과적 진료에 한함)

※ 지급금액 : 진료비 전액

○ 출하대금정산서(부상축을 지정도축장에 출하한 경우에 한함)(참고2)

※ 지급금액 : 정상축가격(평가액 상한선) - 부상축가격

참고2		도축장 지정현황

□ 관련조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별표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제1호다목 단서*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구 분	지 역	명 칭	축 종
축산물 공판장 (농협계열)	경기 부천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 (농협경제지주)	소·돼지
	경기 안성	도드람엘피씨 (도드람양돈농협)	소·돼지
	충북 음성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 (농협경제지주)	소·돼지
	충남 천안	포크빌공판장 (대전충남양돈농협)	소·돼지
	전남 나주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 (농협경제지주)	소·돼지
	경북 고령	농협고령축산물공판장 (농협경제지주)	소·돼지
	경남 김해	통합부경축산물공판장 (부경양돈농협)	소·돼지
	제주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 (제주축협)	소·돼지

3) 유실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유실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통해 입양 희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입양 활성화를 유도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3마리

◦ 사 업 비 : 250,750천원(국비 75,225, 도비 52,658, 시군비 122,867)

◦ 지원단가 : 마리당 250천원 이내(시군 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부담비율 :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 지원대상 : 유실 ‧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

◦ 사업내용 : 시군 운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되는 유기동물의 질병 진단 ․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 동물동록비, 미용비 등 지원

다. 세부 추진요령

◦ 지원절차 :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 신청(방문, FAX, 메일)

◦ 구비서류 : ①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영수증 ․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붙임서식2, 3, 4 참조)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인지 확인(입양확인서, 동물등록증, 통장명의자 등)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입양희망자의 현재 동물등록 마릿수를 확인하여

반려동물 사육관리의무 준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입양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문양

* 1인당 3마리(개인 입양자 기준)를 초과하여 입양할 수 없으므로, 타 동물보호센터에서의     입양실적 등 확인(고시 참고)

- 고양이를 입양한 사업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 여부 확인

* 청구서 내 기재된 동물등록번호를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지급

- 법인 ․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이 단체로부터 입양한 경우, 입양자가 입양비 신청 가능(단체가 센터로부터 분양 ․ 기증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이 경우 단체는 입양자에게 센터로부터 받은 ‘입양확인서’를 입양자에게 제공 필요)

- 입양자가 타 지자체에 거주할 경우, 동물보호(입양)센터 관할 지자체에서 입양비 지원, 1개의 동물보호센터에 여러 지자체가 지정한 경우, 구조동물을 공고한 지자체에 입양비 신청

※ 추진요령 변경 시 별도 공문으로 통보

라. 행정 및 보고사항

◦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시행

◦ 사업시행(1월∼), 사업 정산 보고(2025. 1. 10.까지)

◦ 거짓 또는 부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보조금 지급 절차】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단체	→	입양자	→	입양자	→	보호센터	→	시 · 군 · 구
상담/교육/인도 입양확인서발급		병원치료, 미용 (중성화수술, 질병치료, 예방접종, 미용, 보험)		입양비 청구		신청내역 확인 검토 후 지자체 제출		동물등록 등 확인 입양비 지원 (입양자)

※ 지원내용 및 기준 등

사 업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지급) 대상
입양비 지 원	ㅇ 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 국비 7.5만원, 지방비 17.5만원 - 동물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등 단, 펫보험의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험 유효 여부 확인 필요	ㅇ 유실 ․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가 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내역

구분	사업량 (마리)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1,003	250,750	75,225	52,658	122,867
포항	120	30,000	9,000	6,300	14,700
경주	174	43,500	13,050	9,135	21,315
김천	26	6,500	1,950	1,365	3,185
안동	10	2,500	750	525	1,225
구미	50	12,500	3,750	2,625	6,125
영주	20	5,000	1,500	1,050	2,450
영천	20	5,000	1,500	1,050	2,450
상주	100	25,000	7,500	5,250	12,250
문경	70	17,500	5,250	3,675	8,575
경산	120	30,000	9,000	6,300	14,700
의성	5	1,250	375	263	612
청송	8	2,000	600	420	980
영양	20	5,000	1,500	1,050	2,450
영덕	10	2,500	750	525	1,225
청도	40	10,000	3,000	2,100	4,900
고령	20	5,000	1,500	1,050	2,450
성주	50	12,500	3,750	2,625	6,125
칠곡	40	10,000	3,000	2,100	4,900
예천	40	10,000	3,000	2,100	4,900
봉화	-	-	-	-	-
울진	60	15,000	4,500	3,150	7,350
울릉	-	-	-	-	-

붙임 서식 1

-  -

입양비 지원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단위 : 두, 천원)

구분 (시군)	20○○년 사업계획						20○○년 사업실적						집행잔액(국비)		집행률(%)		비고
	사업량 (두수)	계 (100%)	국비 (30%)	지방비(70%)		자부담 (40%)	사업실적 (두수)	계 (100%)	국비 (30%)	지방비(70%)			이월액	불용액	사업량 (두수)	사업비 (국비)
				도비 ( %)	시·군·비 ( %)					도비	시군비	자부담

* 2025년 1월 10일까지 제출

붙임 서식 2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입양 확인서
인수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전자우편)		- - (휴대폰: - - ) (전자우편: @ )
	사육장소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사항		교육 이수일자( . . .) 교육 이수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 * 입양 후 6개월 내 교육 증빙자료만 인정
입양 동물 정보	종류			품종			연령			모색
	공고번호
	관리번호
	동물등록번호
준수사항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4. 입양 받은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5. 입양 받은 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6. 입양 받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겠습니다. 7. 2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8.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사후관리에 협조하겠습니다. 9. 입양 받은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성화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의( ), 미동의( ) 10. 파양, 재유기 시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금 전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준수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동물의 입양을 확인합니다.
진료내역 (구충, 백신접종, 검진, 질병진단, 치료 등)
20 년 월 일 인수자 성 명 : (서명) 인도자 소 속 : 성 명 : (서명)
210㎜×297㎜(보존용지 120g/㎡)

붙임 서식 3

입양비 청구서(개인용)

■ 건    명 : 유기동물 입양비 청구

■ 동물등록번호 :

■ 청구금액 : ￦              (금         원)

* 보조금 지원 금액 : 250,000원 이내

■ 지급기한 : 202  년    월    일까지

■ 지참서류 : ①입양확인서 ②진료비 등 영수증* ③동물등록증 사본 ④통장사본 ⑤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 증빙자료

*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험가입증서 등 붙임 서식5의 세부내역 영수증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입금내용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입양확인서 상의 입양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202 년    월    일

위 청구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서식 4

세부내역 영수증

동 물 소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핸드폰)		- - (핸드폰: - - )
동물 정보	종류		품종			성별		연령		모색
	동물등록 번호 (공고번호/관리번호)		* 고양이의 경우 ‘입양확인서’의 공고번호 또는 관리번호 기입
진료 또는 미용 내역 (동물병원 및 동물미용업소에서 작성)					영수증 (원본 첨부)
○ 일 자 : ○ 진료내용 / 미용내용 - - - ○ 동물병원 / 동물미용업 내역(서명란) - oo 동물병원 수의사 ooo 서명 - oo 동물미용업 ooo 서명 ○ 보험가입증서 사본 첨부 ※ 동물병원 및 동물미용업소에서는 소유자 및 동물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붙이는 곳
<주의사항> 1.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험료 등만 해당 2. 세부내역 영수증 내역(날짜, 내역, 금액 등)이 명확한 경우 서명(수의사, 미용업자) 생략 가능 - 세부내역 영수증 내역이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서명란(수의사, 미용업자) 기입 필요 3. 고양이 입양 시에도 동물등록을 시행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이를 확인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환수 및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영수증마다 1장씩 작성

4) 유실 ․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가. 사업목적

◦ 반려동물 증가와 더불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구조·보호로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 및 유기동물 관련 민원 해소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2,960마리

◦ 사 업 비 : 207,200천원(국비 62,160, 도비 43,512, 시군비 101,528)

◦ 지원단가 : 마리당 70천원 이내

◦ 부담비율 :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 지원대상 : 지자체 직영 및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 사업내용 : 시군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용역비, 질병 진단비, 예방접종 비용 등 지원

다. 세부 추진요령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16조 고려하여 집행

- (구조·포획비)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유실·유기동물 공고 내역,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포획, 진료사항 등 확인), 동물병원 진료영수증 및 세부내역(진료내역서,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등 진료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인 후 지급

- (재료비)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재료 구입 시 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지출부서에 제출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시 구조(포획), 치료비 등 실적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별 사업 여건에 따라 지급(월, 분기, 반기별) 가능

※ 추진요령 변경 시 별도 공문으로 통보

【보조금 지급 절차】

동물보호센터	⇨	위탁포획팀/ 동물보호센터	⇨	위탁포획팀/ 동물보호센터	⇨	시・군・구
구조 민원 접수		구조(포획) 백신, 검진, 치료 등 * 외부동물병원치료 의료소모품 구매		해당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라. 행정 및 보고사항

◦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시행

◦ 도 지원사업(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과 구분하여 추진

◦ 사업시행(1월∼), 사업 정산 보고(2025. 1. 10.까지)

붙임 서식 1

-  -

구조보호비 지원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단위 : 두, 천원)

구분 (지자체)	20○○년 사업계획					20○○년 사업실적					집행잔액(국비)		집행률(%)		비고
	사업량 (두수)	계 (100%)	국비 (30%)	지방비(70%)		사업실적 (두수)	계 (100%)	국비 (30%)	지방비(70%)		이월액	불용액	사업량 (두수)	사업비 (국비)
				도비 ( %)	시군비 ( %)				도비 ( %)	시군비 ( %)

* 2025년 1월 10일까지 제출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내역

구분	사업량 (마리)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2,960	207,200	62,160	43,512	101,528
포항	500	35,000	10,500	7,350	17,150
경주	400	28,000	8,400	5,880	13,720
김천	30	2,100	630	441	1,029
안동	100	7,000	2,100	1,470	3,430
구미	210	14,700	4,410	3,087	7,203
영주	100	7,000	2,100	1,470	3,430
영천	100	7,000	2,100	1,470	3,430
상주	180	12,600	3,780	2,646	6,174
문경	150	10,500	3,150	2,205	5,145
경산	290	20,300	6,090	4,263	9,947
의성	130	9,100	2,730	1,911	4,459
청송	60	4,200	1,260	882	2,058
영양	60	4,200	1,260	882	2,058
영덕	-	-	-	-	-
청도	130	9,100	2,730	1,911	4,459
고령	75	5,250	1,575	1,102	2,573
성주	150	10,500	3,150	2,205	5,145
칠곡	100	7,000	2,100	1,470	3,430
예천	120	8,400	2,520	1,764	4,116
봉화	-	-	-	-	-
울진	75	5,250	1,575	1,103	2,572
울릉	-	-	-	-	-

5)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가. 사업목적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관련 주민불편 해소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7,620마리

◦ 사 업 비 : 1,524,000천원(국비 304,800, 도비 365,760, 시군비 853,440)

◦ 지원단가 : 마리당 200천원 이내

◦ 부담비율 : 국비 20%, 도비 24%, 시군비 56%

◦ 지원대상 :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한 시군

◦ 사업내용 :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다. 세부 추진요령

◦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

-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한 길고양이*의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 하는 시도(시군)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 1차 종합백신(3종), 광견병백신 접종비를 포함할 수 있음

- 길고양이 1마리당 최대 20만원 이내(국비 20% 4만, 지방비 80% 16만원)

*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추가 예산편성 가능

<TNR 제외 대상>

- 몸무게가 2kg 미만,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 수태(受胎) 또는 포유(哺乳)중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방사, 다만,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

1.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가 확인된 경우 수술 후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쳐 방사

2. 마취 중 포유가 확인된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마취가 깨어나는 즉시 방사

* 기준 위반시 보조사업수행자(동물병원 등)에게 보조금 지급 금지(환수) 및 위반행위 반복 시 지정 취소 등 조치

-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비 지급 실적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별 사업 여건에 따라(월, 분기, 반기별) 지급이 가능함

∙ 길고양이 TNR 실시보고서 등을 확인 후 지급(붙임1 참조)

◦ 사업추진 방식

- 각 지자체장은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신청은 상시/분기별로 진행할 것을 권장, 최소 상·하반기 접수 실시

-  일회성 신청 마감 지양, 사업이 연중 진행될 수 있도록 배분 필요

-  시군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전화·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할 것을 권장

-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군집 ․ 지역 내 길고양이를 집중적으로 동시에 중성화 수술 시행

- 재개발지역, 민원다발지역, 동물보호센터 내 고양이 입소 두수가 많은 지역, 길고양이 고밀도지역 등을 선별하여 지역별 집중적인 TNR 실시

- 지자체별 적절한 기간 내* ‘길고양이 중성화 주간’을 기획하여 사업 시행

* 상 ․ 하반기 집중 TNR 시기(예시) : 2∼3월, 9∼11월, 기간내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 가능

- 지자체장은 많은 고양이를 단시간에 중성화 수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후, 관련단체 ․ 동물병원 ․ 활동가(캣맘)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해 동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TNR 실시보고서(붙임 서식1) 등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증거서류 및 APMS 확인

- 중성화 사업에 적절하지 않은 개체로 판명된 경우(질병, 수유 등)라도 포획, 진단 등에 소요된 비용 지급이 가능

◦ 사업자 계약

- 중성화 사업자(포획자, 동물병원) 계약 시, 연말·연초의 사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3년 단위로 사업자 계약 가능

- 단, 사업자가 지침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중성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새롭게 선정할 수 있음

* ｢보조금법｣,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경우도 해당

- 포획업/방사업자의 경우 ‘동물사랑배움터(www.apms.epis.or.kr)‘에 게시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참여 포획업자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 계약 시 이수증을 제출

- 지자체 필요시 암컷·수컷의 수술 단가 차등 지급 가능

* 단, 마리당 지급 단가의 10%(2만원)를 넘지 않게 가·감액(암컷 최대 22만원, 수컷 최소 18만원)

** ‘23 농식품부 TNR 단계별 현황조사 결과: 암컷 21만원, 수컷 19만원 차등 지급 제안

- 담당 공무원은 연 1회 사업자 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확인

포획·방사	포획 차량 및 포획 도구의 위생, 비대상 개체 포획 정도
동물병원	개체 관리 카드, 위생 사항(멸균 기구 유무, 수술 도구 등)
후처치	위생 사항

◦ 길고양이 처리기록 관리 등

- 사업수행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기록 사항(포획 고양이 특징 및 건강상태, 포획 ․ 수술 ․ 방사 위치 등)과 각 과정의 전 ․ 후 사진 등의 기록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입력 관리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사업추진절차】

민원 접수	⇨	포 획 (Trap)	⇨	중성화수술 (Neuter)	⇨	후처치 (1~3일 이상)	⇨	방 사 (Return)
계획 수립		위탁기관 ․ 단체		동물병원		동물병원		위탁기관 ․ 단체

◦ 신고(민원인) → 시 ․ 군 ․ 구 접수 → 시 ․ 군 ․ 구 총괄 취합 → 직영 및 위탁업체에 민원 전달 → 직영 및 위탁업체는 민원인과 연락 후 현장에 출동

◦ 포획인이 민원인과 연락 후 현장 출동하여 사진 촬영, 포획 후 연계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이송(업무 종료 후 민원인 연락처 삭제)

◦ 수술 후 처치가 끝나면 회복 후 포획장소에 방사

※ 추진요령 변경 시 별도 공문으로 통보

라. 행정 및 보고사항

◦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시행

◦ 동물병원 등 사업시행자 선정(1월), 사업 홍보 ․ 안내 및 사업신청 접수(2월)

◦ 사업시행(3월∼), 사업 정산 보고(2025. 1. 10.까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미입력, 거짓 또는 부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붙임 서식 1

202  년(  월) 길고양이 TNR 실시보고

연번	일시	포획위치	성별	특징 또는 색깔	불임시술		사후처리			연령/ 체중
					일시	시술자	표식방법	방사일시	방사장소

위와 같이 길고양이 TNR 처리내역을 보고합니다.

202  년    월    일

보고자 :	□

확인 수의사  성명 :	□

○○시장/군수 귀하

붙임 서식 2

-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실적(정산)보고서

(단위 : 두, 원)

구분 (지자체)		20OO년 사업계획					20OO년 사업실적							집행잔액			집행률(%)		집행 잔액 (불용) 발생 사유
		사업량 (두수)	사업비(천원)				사업 실적 (두수)	사업비						국비이자	불용액		사업량 (두수)	사업비 (국비)
			계 (100%)	국비 (20%)	지방비(80%)			계 (100%)	국비 (20%)	지방비(80%)		APMS 등록현황			국비	반납 예정일
					도비 ( %)	시군구비 ( %)				도비 ( %)	시군구비 ( %)	등록 두수	비율

* 2025년 1월 10일까지 취합하여 제출

군집 TNR 실시 여부 및 상세내역 기술

①실시지역(위치, 선정이유)   ②실시 시기   ③실시 마릿수   ④효과성 분석 내용

참고1	길고양이 TNR 사업 수행자가 알아야 할 (길)고양이 습성

1. 수유중인 어린 고양이의 특징

◦ 2주령 미만의 새끼들은 수유 후 어미가 항문을 핥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배변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 고양이는 어미 등의 도움 없이 24시간 이상 생존 불가능.

◦ 새끼고양이의 상태를 보아 배가 빵빵하거나 등 피부를 당겼을 때, 많이 당겨지지 않으면 어미가 주변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 보일러실 밑, 인위적으로 담겨진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박스 등에 여러 마리가 뭉쳐 있으면 어미가 숨겨둔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한 마리만 발견되는 경우는 어미가 장소를 옮기는 중이거나 몸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버린 것(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어미가 오래 돌보지 않은 새끼 고양이의 특징

① 수유가 중단과 탈수로 인해 등 피부를 당겼을 때 심하게 늘어남.

② 매우 말라 있고 눈에 염증 등이 관찰되며, 심한 경우 고름도 관찰됨.

③ 체온이 매우 낮아짐.

⇒ 고양이의 체온은 사람보다 높은 38.5℃이며, 발바닥 등이 차갑게 느껴지면 어미가 돌보지 않아 저체온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대응법

- 자꾸 들여다보지 마시고 고양이에게 시간을 주고 모른 척 하시면 어미 고양이가 한 마리씩 물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박스에 넣어 근처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모른 척하고 두면 어미가 다른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그래도 어미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서식처 이동

◦ 어미는 새끼를 양육하면서 최소 2회 이상 거처를 옮기며, 출산 후 1개월 정도는 잦은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정기적으로 먹이 급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오랜 기간 이동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4. 높은 곳을 좋아한다.

◦ 집고양이는 냉장고 위나 에어컨 상자 위, 책장 위 등 놓은 곳에 올라가 휴식을 취하는 걸 좋아함

◦ 길고양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위로 올라감.

- 강한 포식자가 나타나 피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 시야를 확보해야 할 때

- 가출한 집고양이가 주변의 길고양이 냄새에 불안할 때 옥상이나 나무 등에 올라갈 뿐 길고양이 대부분은 높은 곳에 서식지를 정하지는 않음. 단 단독주택 슬라브, 옥상 등은 고양이가 좋아함.

5. 비좁고 구석진 곳을 좋아한다.

◦ 덩치가 큰 포식자로부터 피신 때문임.

6. 따뜻한 곳을 좋아한다.

◦ 야행성인 고양이는 밤에는 주택가 보일러실, 아파트 지하 난방 수 배관실 등에 서식하고, 낮에는 볕이 잘 들면서 사람들 왕래가 비교적 적은 양지바른 화단을 좋아함.

참고2	유실 고양이와 길고양이 구별

□ 평상시 구별

구 분	유실 고양이	길고양이
사람에 대한 친화 정도	- 사람, 집, 자동차 현관에 접근함 - 친근감의 표시로 꼬리를 세움 - 사람을 보면 눈을 맞추거나 깜박임	- 접근하지 않으며 사람을 피해 숨을 곳을 찾음 - 기거나 웅크리고 있으며, 바닥과 밀착하여 낮은 자세를 취하고 꼬리로 몸을 보호하는 모습 - 눈 맞춤을 피한다.
행동 습관	- 주로 주간에 활동함.	- 주로 야행성이며, 가끔 주간에 활동함.
신체적 특징	-	- 수컷은 근육질 몸 - 수컷끼리의 영역 싸움 등으로 흉터가 있을 수 있음.

□ 덫 등에 포획된 상태에서의 구별

구 분	유실 고양이	길고양이
살짝 만지기	- 고양이를 만지는 것이 가능함	- 만질 수 없으며, 캣맘조차 받아들이지 않음
덫 안에서의 행동	- 덫 앞쪽으로 다가옴 - 친근감을 느끼고 케이지 창살에 몸을 비벼대기도 함	- 덫 뒤쪽에 있으며, 최대한 뒤쪽으로 물러나 있음. - 두려움에 철장을 치거나 흔들며, 세게 부딪혀 상처를 입을 수 있음
심리적 상태	- 시간이 지나면서 평온해짐	- 지속해서 긴장 상태임
민감성	- 케이지 근처에 장난감이나 음식에 관심을 가짐 - 통조림 따는 소리 같은 일상적인 소리에 관심을 보임	- 사람과 장난감 모두를 무시하고 음식에 관심을 가지 않음. - 일상적인 소리에 어떤 친근감이나 흥미를 나타내지 않음

※ 길고양이도 지속적인 캣맘 등의 접촉으로 사람에 대한 친화도가 높을 수 있음

참고3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 세부 추진 절차

□ 길고양이 포획 및 이동

1. 길고양이 포획 덫 기준 및 준비

◦ 발판식 철재 통 덫, 길고양이 몸무게 측정용 저울

◦ 후면 방사 형태, 내부에 거칠거나 뾰족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 설치 전 덫의 무게를 측정하여 덫에 표시

◦ “구조 중, 덫을 옮기지 마세요”라는 안내표지를 코팅하거나 비닐에 넣어 각각의 덫에 부착

2. 길고양이 포획 덫 설치

◦ 설치 위치 : 평평하면서 담이나 울타리 옆(먹이 주는 곳을 알고 있다면 먹이 주는 장소)

◦ 설치방법

- 먹이를 주던 장소의 평평한 면에 설치하며 가능하면 담이나 울타리 등에 한쪽 면을 접하게 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한다.

- 덫의 바닥에 있는 발판을 감추기 위해 신문지를 가로로 접어서 덫의 바닥에 놓는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신문지를 깔지 않음)

- 여러 개의 덫을 설치한다면 서로 입구가 다른 방향을 보도록 설치

3. 길고양이 포획

◦ 포획이 확인되면 즉시 포획 덫을 덮개(덫을 전부 덮을 크기의 큰 수건이나 천, 담요)로 덮어서 포획동물을 진정시킨다.

◦ 고양이 동물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동물등록이 되어있으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한다.
(이 경우 TNR 미시행)

◦ 현장에서 포획 덫을 포함한 길고양이의 무게를 측정하고 길고양이 무게가 기준 무게 이하거나, 임신 또는 수유 중임 확인되면 즉시 방사한다.

◦ 포획한 동물 및 포획장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 기록 및 사진 촬영

◦ 포획할 동물이 더 있다면 포획된 동물은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김

4. 길고양이 포획 후 이동

◦ 케이블타이 등으로 입구를 단단히 고정하여 이동 중에 고양이가 탈출하지 않도록 한다.

◦ 포획 덫 그대로 길고양이를 이동하고, 포획 덫 바닥에 종이나 비닐 등을 깔아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포획된 길고양이는 24시간 이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시행할 동물병원 등에 운송되어야 한다.

5. 포획 덫의 청소 및 소독

◦ 포획에 사용된 덫은 반드시 세척과 4급 암모늄 제제 등의 소독약으로 소독함.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1. 동물병원에 도착한 중성화 대상 개체는 일정 기간 안정을 취한 후 동물병원 도착 후 12시간 이내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마취방법 : 정맥 또는 근육 주사, 호흡 마취

3. 수술방법

◦ 모든 수술은 멸균된 수술 기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 수술 부위의 털을 제모하고 소독을 한다.

◦ 수컷은 고환을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수술 부위는 음낭 정중 부위에 실시한다. 절개는 최소한으로 하며 절개 부위의 피부는 추후 발사할 필요 없는 흡수사를 이용하며 단순 봉합하거나 생체 본드를 이용한다.

◦ 암컷은 멸균된 수술 기구를 이용하여 제대 아래 3~4㎝지점에서 가급적 3㎝ 이내 최소절개를 한다. 양측 난소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궁조직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한다. 봉합 방법은 복막, 지방층, 피부 3단계를 흡수사를 이용한 매몰법을 사용하거나 생체접착제를 이용한다.

◦ 수술부작용 예방

- 후 처치 기간 동안 세균 감염 예방을 위해 광범위 항생제 등을 처방 투약하여야 한다.

- 진통제를 피하 또는 근육주사 한다.

4. 후처치

◦ 수술이 끝나면 고양이를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안정시킨다. 이 때 어두운 천으로 덮어두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한다.

◦ 수술 후 출혈, 식욕 결핍 등 이상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후처치 기간은 중성화 수술을 시행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수술 후 수컷은 24시간, 암컷은 7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수의사가 환축의 상태, 기후 여건을 판단하여 후처 치 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5. 귀표식

◦ 중성화 수술시 개체 확인을 위해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를 제거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술 후 광견병 예방접종을 권장함

□ 길고양이 방사

1.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대장에 명기하여야 한다.

2. 방사를 할 때는 주변에 다른 고양이가 없을 때 한다.

3. 방사할 때는 케이지의 입구를 차도 반대쪽으로 향하게 하여야 하며, 덮개를 걷어내고 주변을 인식하게 한 후, 덫 문을 열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

4. 방사한 장소에는 임시로 신선한 물과 사료를 둔다.

□ 길고양이 처리 기록 관리

◦ 길고양이 관련 포획, 고양이 특징 및 건강상태, 방사 위치 및 각 과정(포획, 수술전ㆍ후, 방사)의 사진 기록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 길고양이 각 과정별 사진은 예시 요령에 따라 촬영하여야 한다.     * 예시를 참고

※ (예시) 길고양이 포획 및 방사 관련 사진

	- 포획 사진 • 포획자명 : • 포획장소 : • 포획일시 : 년 월 일 시경 • 포획시 길고양이 몸무게 : ※ 포획된 동물과 주변이 확인 가능한 사진
	- 수술 전 사진 • 동물병원명 : • 수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성별 : • 체중 : • 추정연령 : ※ 동물의 특징이 확인 가능한 사진
	- 수술 후 사진 • 동물병원명 : • 수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성 별 : • 체 중 : • 추정연령 : ※ 수술 및 귀표시 등을 확인 가능한 사진
	- 방사 사진 • 방사자명 : • 방사장소 : • 포획일시 : 년 월 일 시경 • 방사일시 : 년 월 일 시경 ※ 방사된 동물과 주변이 확인 가능한 사진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내역

구분	사업량 (마리)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7,620	1,524,000	304,800	365,760	853,440
포항	800	160,000	32,000	38,400	89,600
경주	700	140,000	28,000	33,600	78,400
김천	150	30,000	6,000	7,200	16,800
안동	300	60,000	12,000	14,400	33,600
구미	800	160,000	32,000	38,400	89,600
영주	200	40,000	8,000	9,600	22,400
영천	300	60,000	12,000	14,400	33,600
상주	1,500	300,000	60,000	72,000	168,000
문경	250	50,000	10,000	12,000	28,000
경산	550	110,000	22,000	26,400	61,600
의성	70	14,000	2,800	3,360	7,840
청송	100	20,000	4,000	4,800	11,200
영양	100	20,000	4,000	4,800	11,200
영덕	350	70,000	14,000	16,800	39,200
청도	150	30,000	6,000	7,200	16,800
고령	180	36,000	7,200	8,640	20,160
성주	200	40,000	8,000	9,600	22,400
칠곡	200	40,000	8,000	9,600	22,400
예천	200	40,000	8,000	9,600	22,400
봉화	100	20,000	4,000	4,800	11,200
울진	300	60,000	12,000	14,400	33,600
울릉	120	24,000	4,800	5,760	13,440

6)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읍 ․ 면지역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 수술로 개체 수 조절 및 유실 ․ 유기견(들개 포함) 발생 예방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2,900마리

◦ 사 업 비 : 1,160,000천원(국비 232,000, 도비 278,400, 시군비 649,600)

◦ 지원단가 : 마리당 400천원 이내

◦ 부담비율 : 국비 20%, 도비 24%, 시군비 56%

◦ 지원대상 : 읍면지역에서 등록대상동물(개)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 65세 이상, 취약계층, 동물등록 제외지역 해제 지역주민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 비용

다. 세부 추진요령

◦ (지자체) 지역 여건에 따라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공고를 통해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사업신청 마릿수를 감안하여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다수 지정 가능

-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개별 선정하거나, 사업의 효율성 및 중성화 효과를 위해 마을별로 집단화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촌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 순위(사설동물보호시설 등) 지원

-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가구당 지원 마릿수를 정하여 사업 시행

- 이동 수단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지자체 동물구조 요원의 협력을 통해 병원 이송 등을 대행할 수 있음

* 차량 운행 등 제반 비용은 배정물량(마릿수)의 5% 이내에서 지원

◦ (소유자) 사육장소 소재지 읍 ․ 면 ․ 동 주민복합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또는 마을대표(이장 ․ 통장)를 통해 마을별로 신청 가능

-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신청서[서식2] 및 수술 ․ 마취동의서[서식3]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지정 동물병원) 신청자별로 수술 날짜를 협의 후 대상 동물의 중성화 수술 등 시행

- 사업대상자와 중성화 수술 사전 예약 및 안내

- 중성화 수술 전 동물에 대한 건강 상태 등을 검사하고,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수술 제외, 단, 임신으로 진단된 경우 출산 후 수술 실시

- 수술 전 사업대상자에게 수술 과정, 주의사항 등 안내 및 수술 ․ 마취 동의서[서식3] 작성 안내

- 미등록 동물일 경우 수술 전 반드시 동물등록 후 수술

- 수술 후 보호 및 후 처치 등 관리 철저, 보호자 인계 시 퇴원 안내[서식4]

-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중성화 수술에 따른 동물이동 협조를 받은 경우,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동물병원 이송 전 소유자로부터 수술 ․ 마취 동의서[서식3]를 받아 동물병원에 전달하고 퇴원안내서는 소유자에게 전달

- 지원대상 동물의 중성화 수술 진료기록(진료차트 등) 작성 ․ 보관 철저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중성화 수술비 청구

* [서식3], [서식5], [서식6], [서식7]

※ 대한수의사회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대한수의사회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사업 추진

【사업추진 절차】

농식품부		지자체장 (시군)		사업대상자 (개인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지자체장 (시군)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량 배정	▶	세부추진계획수립 동물병원 선정 및 홍보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주민센터 ․ 읍 ․ 면(이 ․ 통장)사무 소에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 통보 및 사업 안내
						▼
지자체장 (시군)		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사업시행자 (동물병원)		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수술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수술 후 회복한 동물의 거주지 이송	◀	검사 ․ 수술 ․ 회복 수술 실적 제출	◀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 협의, 동물 이송

라. 행정 및 보고사항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전년 12월)

◦ 동물병원 등 사업시행자 선정(1월), 사업 홍보 ․ 안내 및 사업신청 접수(2월)

◦ 사업시행(3월∼), 사업 정산 보고(2025. 1. 10.까지)

◦ 진료기록 미작성, 거짓 또는 부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시행자 지원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사업시행자 지원서
대표자명		생년월일
동물병원명 (단체명)		대표수의사 면허번호
동물병원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폰	이메일
진료경력	년	진료인력	명
본인(본 회)은 상기와 같이 202 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에 지원합니다. <첨부서류> 1.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단체허가(등록)증 사본 1부. 202 년 월 일 ○ ○ 동물병원(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신청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센터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또는 고유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주 소 (센터주소)
	선정요건 (✓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 정보	동물 등록번호	*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 후 작성				품종			성별 (✓ 체크)		□ 암(♀) □ 수(♂)
	사육장소 (✓ 체크)	□ 자택(신청인 주소 동일) □ 그 외 장소(주소 : )									사육 공간(✓체크) □ 실외(마당 등) □ 실내
	출생일				년 개월
	체 중	특징(털색)			출산경력(✓ 체크)					과거 병력(질병,진료 등)
	kg				있음( 회) 없음( )
위와 같이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〇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본인은 202 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대상자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 ․동 담당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직급 직책(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개인의 경우) 동물등록증 사본, (동물보호센터인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2.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독거노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 중성화 수술 참고자료(질병카드 등) 1부

[별지 제3호 서식] 마취동의서

(예시) 중성화 수술·마취 동의서
보호자	성 명 (센터명)			전화번호
	주 소 (센터주소)
대상동물	이 름			품종				나이
	동 물 등록번호				성별	□ 암(♀)		체중
						□ 수(♂)
보호자와의 관계 (예 : 본인)		수 술 명	중성화 수술 (마취 포함)
1. 위 본인은 ○○○동물병원에서 위 동물에게 행하여질 마취 · 수술 및 이에 수반되는 내용과 수의학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 수술과 진료중 불가항력적이거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 등 부작용과 동물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3. 뜻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 · 형사상의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자필서명 또는 날인)하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동물병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퇴원 안내서

(예시) 퇴원 안내서

퇴원일 : 202  년   월   일

□ 동물등록번호		□ 이름
□ 품종	□ 나이	□ 체중

□ 오늘 진료 및 수술내용(✓ 체트)

동물등록(내장형 칩)□, 중성화 수술[□ 암(♀), □ 수(♂)]

□ 진료 및 수술 후 유의사항

◦ 얼굴이 부을 수 있어요.

◦ 전신 마취의 영향으로 2∼3일은 기운이 없거나 약간 어지러워할 수 있어요.

◦ 수술 후 통증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          )에 맞춰서 항생 · 진통제 처치를 하였고, (먹는 진통제/패치)를 처방하였습니다. 다만 당일 저녁에는 약간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요령

◦ 식사

1) 수술 당일 : 집 도착 1시간 후에(수술 후 4시간) 물과 부드러운 음식(습식 또는 불린 사료)은 먹어도 됩니다.

2) 수술 후 1주일 동안 : 부드러운 음식

◦ 먹는 약 : 약 봉투에 상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세요.

◦ 넥칼라 : 퇴원 후 2주간은 넥칼라를 착용하여 수술 부위를 핥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 봉합사 : 녹는(2∼3주 후) 실을 사용했으므로 실을 뺄 필요 없습니다.

◦ 재진 날짜는 202  년   월   일입니다. (재진 시, 견주 분께서 직접 방문해주세요.)

(     )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항상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 ○ 동 물 병 원

[별지 제5호 서식] 지급청구서

(예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용 지급청구서

동물병원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 중성화수술비용 청구내역

신청인	중성화수술 마릿수		신청액(원)	합계금액(원)
외 명	암♀	마리
	수♂	마리

□ 동물등록비용

신청인	중성화수술 마릿수	합계금액(원)
외 명

□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명의	계좌번호

202  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의 중성화 수술비용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202  년     월     일

○○동물병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개체별 중성화수술 내역

2. 통장사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수술내역(월별)

중성화 수술내역( 월)
연번	보호자 성명	주 소 (연락처)	반려견 이름 (동물등록번호)	동물등록 시술여부	수술일자	수술자
1	000	(000-0000-0000)	(000000000000000)		월 일

상기와 같이 202  년  월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의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동물병원 대표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중성화 수술 사진 대장

중성화 수술 사진 대장

∙ 연번 :     (동물등록번호 :                     )

∙ 수술일자 : 202  년   월   일

사진첨부	사진첨부
수 술 전	체중( kg)
사진첨부	사진첨부
수 술 중	수술 완료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내역

구분	사업량 (마리)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2,900	1,160,000	232,000	278,400	649,600
포항	200	80,000	16,000	19,200	44,800
경주	200	80,000	16,000	19,200	44,800
김천	30	12,000	2,400	2,880	6,720
안동	100	40,000	8,000	9,600	22,400
구미	250	100,000	20,000	24,000	56,000
영주	100	40,000	8,000	9,600	22,400
영천	150	60,000	12,000	14,400	33,600
상주	400	160,000	32,000	38,400	89,600
문경	100	40,000	8,000	9,600	22,400
경산	150	60,000	12,000	14,400	33,600
의성	70	28,000	5,600	6,720	15,680
청송	100	40,000	8,000	9,600	22,400
영양	50	20,000	4,000	4,800	11,200
영덕	200	80,000	16,000	19,200	44,800
청도	150	60,000	12,000	14,400	33,600
고령	100	40,000	8,000	9,600	22,400
성주	150	60,000	12,000	14,400	33,600
칠곡	50	20,000	4,000	4,800	11,200
예천	200	80,000	16,000	19,200	44,800
봉화	30	12,000	2,400	2,880	6,720
울진	120	48,000	9,600	11,520	26,880
울릉	-	-	-	-	-

7) 동물복지 컨설팅

가. 사업목적

◦ 동물복지농장 인증 컨설팅 지원으로 농장동물의 복지증진 및 관리기반 확충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국비 8,000, 도비 1,800, 시군비 4,200, 자부담 6,000)

◦ 지원단가 : 농가당 10,000천원 이내

◦ 부담비율 : 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30%

◦ 지원대상 : 동물복지농장 신규 참여 희망농가 및 기 인증 농가

◦ 사업내용 : 동물복지 희망 농장의 시설 ․ 운영개선, 생산 ․ 질병관리,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6차산업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다.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하지 않은 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마. 컨설팅 지원분야

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지원 대상자
기반조성	시설/ 운영개선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재고관리, 각종 서류 및 절차 지원 등 컨설팅 수행	신규 참여희망 경영체 (개인·법인)
경영역량강화	생산관리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보급,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 및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질병관리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른 질병예방프로그램 및 건강관리에 대한 컨설팅 수행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가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관리 컨설팅 수행	기 인증 경영체 (개인·법인)
지속성장	6차 산업화	생산된 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아이템을 발굴하고 판매 및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상품개발, 가공기반 구축,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바. 세부추진요령

◦ 공문으로 별도 송부 [도 동물방역과 – 334(2024.1.4.)호]

마. 행정 및 보고사항

◦ 사업신청 접수(3월~), 사업자 선정(3, 4월 중), 컨설팅 업체와 협약체결, 중간점검(필요 시 중도금 지급), 완료점검, 사업비 정산 실시

◦ 사업 정산 보고(’25년 1. 10.까지)

◦ 거짓 또는 부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 동물복지농장 인증 컨설팅 지원내역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2	20,000	8,000	1,800	4,200	6,000
포항	1	10,000	4,000	900	2,100	3,000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1	10,000	4,000	900	2,100	3,000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8)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지특)

가. 사업목적

◦ 동물보호센터를 직영 또는 직영 전환을 희망하는 시군에 설치비를 지원하여 구조 동물의 보호 ․ 관리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도모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600,000천원(국비(지특) 180,000, 도비 126,000, 시군비 294,000)

◦ 지원단가 : 개소당 20억원 이내(광역 보호센터는 40억 이내) ※ 2~3년 연도별 차등 지원

* 총사업비 기준 사업비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부담

◦ 부담비율 :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 지원대상 : 동물보호센터를 직영 또는 직영 전환을 희망하는 시군

- 주민반대로 인한 부지 재선정 등 민원방지 및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해 시 ․ 도별로 필수요건*을 포함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필수요건) 부지확보(공유재산심의 통과), 사업계획수립(지자체장 결재), 마을주민총회 등 의결사항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

◦ 사업내용 : 직영 유기동물 보호 ․ 관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기존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증축 및 시설 개보수

다. 세부 추진요령

◦ 지원형태 및 사업규모

-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30∼40%, 지방비 60∼70%

◦ 사업기간 및 예산편성기준 : 지자체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2∼3개년 사업으로 추진

∙ (2개년사업) 1년차 총사업비의 10〜20%, 2년차 이후 80〜90% 예산편성

∙ (3개년사업) 1년차 총사업비의 10〜20%, 2년차, 20∼30%, 3년차 50∼70% 예산편성

* 다만, 농식품부와 협의한 경우 시설 개보수, 사업규모, 지방비 확보 등 개별 여건에 따라 단년도 사업, 예산 추가 편성 또는 연차별 예산편성 비율 조정을 할 수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시도 또는 시군구는 기초조사 및 해당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필요에 따라 국내외 선진지 조사 등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음)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기본계획은 시도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   * 기본 ‧ 시행계획 통합 수립 가능

≪기본계획변경 절차≫

- 시도별 내역사업 예산액의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내역변경 내용과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시군구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도 동일)

≪사업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 ․ 도지사(광역)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기초)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 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

≪사업준공≫

- 준공 검사 : 시장 ․ 도지사(광역)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기초)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준공 관련 유의 사항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장 ․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업 준공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를 시도와 농식품부에 보고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추진현황 및 자금집행현황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	→	중요재산 관리
사업시행자(연중)		사업시행자(연중)		사업시행자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내역사업별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 ․ 공급된 시설물, 기계 ․ 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구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보관대상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한다.

< 보조금 취득 재산 사후관리 기준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 ․ 장비	구입일	5년간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 추진요령 변경 시 별도 공문으로 통보

	< 집행시 주의사항 >
※ 집행률 제고를 위한 균특법 제43조(예산의 이월) 및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관련 규정 ▪ 세출예산 최대 이월가능 기간을 2 회계연도로 제한 ▪ 지자체가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각 부처에 이월명세서 제출 ▪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 - 다만,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균특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포괄보조금 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 가능

라. 행정사항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철저

◦ 행사비, 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은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예산으로 사용 불가

◦ 총사업비 기준 사업비 초과분에 대하여는 시군이 부담

◦ 사업비 집행은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

◦ 사업완료 후 정산을 통해 잔액 반납 조치

마. 보고사항

◦ 세부 사업계획 : ’24. 2. 28.까지

◦ 정산 보고 : ’25. 1. 10.까지(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

□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내역(지특)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1	600,000	180,000	126,000	294,000
포항		0
경주		0
김천		0
안동		0
구미		0
영주		0
영천		0
상주		0
문경		0
경산		0
의성		0
청송		0
영양	1	600,000	180,000	126,000	294,000
영덕		0
청도		0
고령		0
성주		0
칠곡		0
예천		0
봉화		0
울진		0
울릉		0
도 유보		0

붙임		동물보호센터 건립 적정성 검토서(안)

지자체명		사업분야

구분	항 목	검토 결과			검토의견
		부적정	보완 필요	적정
사업준비 적정성	1. 유기 ･ 유실동물 보호센터 건립관련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실시 등 사전 준비상황, 지자체장의 사업추진의지 등
	1-1. 사업타당성 검토, 지방재정투융자심의절차 이행 등
	1-2. 사업담당 실무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1-3. 사업시행자(시장 ‧ 군수)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 적정성	2. 유기 ･ 유실동물 보호센터 건립 및 향후 지속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계획 수립 및 활용계획 여부
	2-1. 년차별 사업비 확보계획
	2-2. 인력 확보계획
	2-3. 동물보호센터 관리계획
부지확보 적정성	3. 사업부지를 확보하였는지, 사업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여부
	3-1. 부지확보여부(공유재산심의 통과)
	3-2. 진입도로 확보 여부, 없으면 확보 가능성
	3-3. 지역주민 동의 여부
	3-4. 민원발생여부, 발생 시 대책수립 여부
	3-5. 법적 제한사항 여부(행위 ‧ 허가 제한사항, 토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한강수계법 등
사업계획 적정성	4.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 운영 사업계획(내용)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유기･유실동물 발생현황(연간 두) - 유실동물 반환률 및 유기동물 분양률 제고 방안 - 유기･유실동물 보호･복지수준 제고 방안 - 인접 지자체의 유실･유기동물 처리 방안 - 유기동물 사체(자연사, 안락사) 처리 방안
	4-1. 사업의 구체성
	4-2. 사업의 적정성
지역사회 협조체계 유지	5. 신규 일자리 창출, 직영 유기동물 보호센터로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
	5-1. 동물보호축제,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 등
종합 의견	사업추진 적정( ), 보완필요( ), 부적정( )

202  .    .    .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호 서식]

｢반려동물 인프라구축｣ 사업신청서

※ 신규사업 신청 시 제출

내역사업명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신청시군개요	위 치	○○도 XX시 · 군
	면 적
	인구수	총 명		가구수
	반려동물 등록마리수
	반려동물 관련인프라	동물보호센터(직영 개소, 사설 개소, 위탁 개소)
사업개요	사업부지 확보여부	공유재산심의 통과여부(◌,×)
	배경 및 필요성
	소요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
	사업기간	20○○년 ∼ 20○○년( 개년)
	주 요 사업내용	시설구분	시설내용			소요금액
		예) 보호시설
		예) 치료실
		예) 훈련 · 운동시설
		예) 입양센터
	기대효과
○○○○○○ 설치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시(군) 장(군수) (직인)
시 도(광역시) 지 사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 신규사업 신청 시 제출

1. 일반현황

가. 사업신청 지자체현황

시 · 군		사업신청유형 (내역사업명)
주 소		사업부지면적
인구수		담당부서명 (담당자성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나. 부지 확보 및 조성 현황

부지 주소		용도지구
○○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
면적(m2)		용적율(%)
지역주민과의 갈등 가능성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 * 10호 이상 마을
부지 조성 현황 (기반 시설)	용수, 전기, 기초토목 등

2. 사업계획

가. 착공 이전 단계 : 실시설계, 시행사, 시공사 선정 등

◦ 주요내용 :

◦ 추진일정 :

나. 주요 시설별 건축 계획

◦ (예시) 진료소/입양시설/관리시설/운동시설/기타시설 등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 주요 시설 :

다.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도비		시군비
연차별 투자계획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고
	지방비	도비
		시 ․ 군비

※ 자금 확보 및 운용 상 문제점

라. 시설 운영계획

- 조직 체계

- 인력 운영(일자리 창출 포함)

- 시설 및 자산 운영(감가상각 내용 포함)

- 경영 계획(수익개선 계획, 위탁경영 계획 등)

- 홍보 전략(소비자 유치)

- 시 ․ 군 지원전략

- 지역 상생 등 특화전략

위와 같이 ○○○ 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지 자 체                 (서명 또는 인)

○ ○ ○ 도(광역시) 지 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변경신청서

○ ○ ○ ○ 시설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신청자 개요	지자체명			단체장명
	주소
	법인번호			담당부서명 (부서장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사업계획	당초	시설구분	시설내용			금액
		자금조달	국비			지방비
	변경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 ○ ○ ○ 시설지원 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 도(광역시) 지사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수수료
							없음

9)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가. 사업목적

◦ 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하여 조성한 매몰지를 발굴 금지기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하여 가축전염병 및 환경오염을 예방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2,500천원(국비 5,000 도비 2,250, 시군비 5,250)

◦ 지원단가 : 개소당 6,250천원

◦ 부담비율 :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 지원대상 : 가축매몰지를 관리 중인 시군

◦ 사업내용 : 가축매몰지 관리용 장비 임차, 재료구입(비닐 등) 비용 등

다. 세부 추진요령

◦ 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매몰지 사후관리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는 시설 ․ 장비 및 기술, 인력을 보유 또는 운영하는 업체

◦ 비용 지원대상

- 악취저감을 위한 기기 및 탈취제 구입비용

- 매몰지 소독 비용(소독약, 생석회 등 구입비 및 위탁비용* 포함)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전문 소독업체와 계약한 경우에 한함

- 미생물 구입 등 매몰 잔존물 분해를 위한 비용

- 매몰지 이설․소멸처리와 관련된 비용

- 매몰지 울타리, 멧돼지 기피제 등 야생동물‧외부인의 출입 차단에 필요한 관리비용

- 매몰지 점검 후 복구․시정조치 등을 위한 비용

- 관리기간이 종료된 매몰지의 미분해 잔존물 처리 등을 위한 비용

- 잔존물 분해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발굴 관련 비용

- 환경 정화 조치 및 기타 매몰지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라. 행정 및 보고

◦ 총사업비 기준 사업비 초과분에 대하여는 시군이 부담

◦ 사업비 집행은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

◦ 세부 사업계획 : ’24. 2. 28.까지

◦ 정산 보고 : ’25. 1. 10.까지(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원내역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2	12,500	5,000	2,250	5,250
포항		0
경주		0
김천		0
안동		0
구미		0
영주		0
영천		0
상주		0
문경		0
경산		0
의성		0
청송		0
영양		0
영덕		0
청도		0
고령		0
성주		0
칠곡		0
예천	2	12,500	5,000	2,250	5,250
봉화		0
울진		0
울릉		0
도 유보		0

10) 가축매몰지 발굴 ․ 소멸

가. 사업목적

◦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가축매몰지의 발굴 ․ 소멸로 오염 예방 및 주변환경 개선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350,000천원(국비 140,000, 도비 63,000, 시군비 147,000)

◦ 부담비율 :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 지원대상 : 관리 중인 가축매몰지를 발굴 ․ 소멸하려는 시군

◦ 사업내용 : 가축 매몰지 발굴 시 장비 임차, 폐사체 잔존물 및 보관용기 폐기 등

다. 세부 추진요령

◦ 사업시행업체의 자격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 최근 5년 동안(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본 지침에 명시된 방법으로 가축매몰지를 발굴 ․ 복원한 실적*이 있거나 매몰지의 발굴 ‧ 복원 연구 및 현장 실증시험을 완료한 실적이 있으며, 매몰지 발굴 후 잔존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시설 ․ 장비 및 기술, 전문인력을 보유 또는 운영하는 업체

* 실적은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발굴소멸처리한 실적을 말하며, 상토 평탄화 및 침출수 관측공 폐공 등에 한정된 단순 실적은 제외함

- 기존 매몰지 발굴 ‧ 복원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별표 1]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음

◦ 지원대상

- 매몰지 발굴 : 발굴 준비작업, 주변 및 잔존물 소독, 탈취, 작업자 안전조치 및 교육, 발굴작업, 잔존물 분리 등

* 매몰지 내 잔존물 분해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나 부분발굴에 드는 비용도 포함

- 잔존물 처리 : 매몰지 내 잔존물, 플라스틱, 비닐, 침출액 등을 처리하거나, 랜더링 ‧ 미생물분해 등으로 처리 후 남은 잔재물 적정 처리

- 토양복원 : 침출수 유출 등에 의한 토양오염 시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토양환경 개선 조치 등

- 주변 등 환경정리 : 주변 환경오염 예방 및 토지활용 등을 위한 부대 조치

- 장기 미소멸 매몰지 관리 : 소멸처리 없이 관리해제되어 10년 이상 경과한 가축매몰지에 대한 조사, 검사(병원체‧수질‧토양 등), 시굴, 소독 및 관리 등

- 부대비용 : 사전 조사, 품질검사, 용역설계, 입찰, 민원 대응, 현장관리 ․ 감독을 위한 인력 운영 등 관련 비용

* 지원 제외 : 매몰지 발굴소멸이나 환경오염방지 등과 관련 없는 진입로, 부지정비 등

◦ 매몰지 잔존물 처리

① (열처리 ․ 랜더링) 매몰지에서 발굴한 잔존물을 파쇄 후 고온으로 처리하고, 처리 후 잔존물을 폐기물 처리하거나 퇴비화 등으로 활용

- 이동식 열처리 : 이동식 열처리 장비를 매몰지로 가져가서 현장에서 고온으로 처리 후 잔존물을 폐기물 처리하거나 퇴비화 등으로 활용

- 고정식 랜더링 : 잔존물을 소독 ‧ 밀폐 후 운반하여 처리시설에서 고온 ‧ 고압으로 처리하여 유지, 육골분으로 분리 후 재활용 또는 폐기물처리

* 열처리 ․ 랜더링은 파쇄한 잔존물을 고온의 열(스팀 포함)을 사용하여 습열처리(121℃ 15분 이상 또는 115℃ 35분 이상), 건열처리(160℃ 1시간 이상) 실시

** 이동식 열처리 기기를 업체 소유부지나 건물 안에 고정시킨 후 열처리하는 것은 고정식 랜더링으로 볼 수 없음

② (퇴비화) 매몰지 발굴 잔존물을 처리장소(퇴비장 등)에 옮기고, 톱밥 ․ 왕겨 등 부숙재 및 분해 촉진 미생물, 천연물질 등을 첨가한 후 적정한 온도 ․ 산소 ․ 수분 하에서 분해 ․ 부숙하여 퇴비로 활용

- 현장 퇴비화 : 매몰지 주변에 간이 퇴비화 시설(바닥 차수, 비가림, 경계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퇴비화 처리(그림 1의 절차 준용)

- 시설 내 퇴비화 : 폐사축 등 잔존물을 퇴비장 등 퇴비화가 가능한 시설로 운반하여 퇴비화 처리

- 퇴비화 과정에서 심한 악취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잔존물 퇴비화 시 업체는 시 ․ 군에 퇴비 사용농가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시 ․ 군은 사전에 퇴비화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실시

* 퇴비화는 [별표 2]와 [별표 3]의 퇴비화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그림 1] 현장퇴비화 시 처리절차도 예시 * 나노기포산소수는 물로 대체 가능

매몰지 터파기 및

면 고르기

부직포 및

차수비닐 깔기

유니바이오호스

설치

호기성호열미생물과

왕겨혼합물 섞기

혼합물을 매몰지 바닥에 깔기

차광막, 온도계설치

및 배수로파기

블로워와 유니

바이오 호스연결

소취용 봉분층

만들기

혼합물과 나노기포산소수를

사체와 혼합하여 쌓기

침출수 관찰용

유공관 설치

비가림시설

설치

관리기간 종료검사

(5 개 월 후)

유해균검사음성판정 후

사체분해여부검사

사체잔존 여부에 따라

2차 분해처리 실시

③ (미생물 액상화) 잔존물이 남아있는 FRP저장조 등에 미생물 ․ 천연물질 등을 넣어 액상화한 후 부숙재와 혼합하여 퇴비화하거나 폐기물 ․ 폐수 등으로 처리

④ (화학적 처리) 변형 프리온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사슴만성소모성질병 등)으로 인해 조성된 매몰지의 잔존물은 화학적 처리를 원칙으로 함

⑤ (기타) 연구나 실증시험 등에 의해 가축전염병 전파 및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사전협의를 거친 방법

[ 매몰지 발굴 잔존물 처리 및 현장관리 시 유의사항]

① 발굴 잔존물은 매몰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장부지 등이 처리작업에 부적합하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5의 2.3) 매몰장소로 적합한 장소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등에는 퇴비화처리에 적합한 곳이나 폐기물처리시설(랜더링시설, 소각장, 매립장, 퇴비생산시설 등)로 이동하여 처리할 수 있음

② 잔존물을 매몰지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할 경우 침출액 등이 흘러내리지 않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된 차량 ․ 용기 등을 사용하여 처리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함

- 매몰지 잔존물 상차 ․ 하차시 운반차량 전체와 주변을 고압분무세척 소독기 등으로 소독하고 악취저감 조치 실시

-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은 이동승인서를 발급하고 운반차량에 탑승하여 상차 ․ 하차 ․ 소독작업을 확인하여야 하며 처리장소 및 처리시설이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함

③ 매몰지 발굴 시 발생한 잔존물 외의 FRP, 플라스틱, 비닐 등은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④ 매몰지 발굴작업 전 작업인원에게 사전에 안전 ․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방역장비(방역복 ․ 방진마스크 ․ 고글 ․ 장갑 ․ 위생장화 등)를 착용한 후 작업에 투입하며 수시로 작업인원에 대한 소독 실시

⑤ 발굴작업전 차단방역시설(간이펜스, 환복장소, 발판소독조, 손소독조, 차량차단관리기) 설치

[ 오염토양 환경 복원 ]

- 매몰지 발굴 중 또는 되메우기 한 후에 발굴한 부분이나 주변의 토양을 배경토양과 비교하여 육안이나 냄새, 토양 pH 측정 등으로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미분해 잔존물과 접촉한 부분이나 침출수 유출 등으로 토양 변색, 오염물질 존재 등 오염이 확인될 경우 이용목적에 맞게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토양환경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

* 오염이 확인된 부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토양정화용 미생물 처리 등 조치

라. 행정 및 보고

◦ 사업비 집행은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

◦ 변경되는 사업시행 지침 숙지 후 업무 추진

◦ 발굴 전 사전신고, 발굴 후 결과 보고 철저

◦ 발굴 ․ 소멸 완료 후 KAHIS 정보 수정

◦ 세부 사업계획 : ’24. 2. 28.까지

◦ 정산 보고 : ’25. 1. 10.까지(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

[별표 1]

가축매몰지 발굴 ‧ 복원 사업 참여 제한기준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간
1. 사업실적, 연구실적, 보유 장비 ‧ 인력 등 사업 참여자격을 속여서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 1년
2. 유해성분량(중금속) 기준 초과
- 1% 이상 50% 미만 초과 시	◦ 1회: 6개월 ◦ 2회 이상 : 1년
- 50% 이상 초과 시	◦ 1회 이상 : 1년
3. 퇴비화를 위한 바닥차폐, 비가림, 측면 유출방지벽 등 기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회 이상 : 1년
4.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불합격 퇴비를 반출한 경우	◦ 1회 이상 : 1년
5. 퇴비온도확인, 시료채취, 품질검사, 대장 기록 ‧ 보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1회 : 6개월 ◦ 2회 이상 : 1년

* 위반 횟수는 최초 위반 시점에서 1년 기간 내 위반한 횟수

** 위반 업체는 농식품부에서 반기 1회 단위로 업체리스트를 파악하여 전국 시 · 도 및 시 · 군에 공유, 위반업체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시 · 군의 사업만이 아니라 타 시 · 군의 사업에도 해당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음

[별표 2]

가축매몰지 잔존물 퇴비화 기준
항 목	기 준
건물중에 대한 기준으로
비소	45㎎/㎏ 이하
카드뮴	5㎎/㎏ 이하
수은	2㎎/㎏ 이하
납	130㎎/㎏ 이하
크롬	200㎎/㎏ 이하
구리	360㎎/㎏ 이하
니켈	45㎎/㎏ 이하
아연	900㎎/㎏ 이하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불검출
살모넬라(Salmonella spp)	불검출
질병발생의 원인체 (AI, 구제역, ASF 바이러스 및 그 외 세균)	불검출
이물질 (2mm 초과 유리, 플라스틱, 금속, 비닐 등)	1.0%이하 (중량 기준)
부숙도(腐熟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 부숙완료 나. 솔비타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 발아지수 70 이상 * 잔존물이 10톤 이상인 경우

* 퇴비화 기준은「비료 공정규격」(농촌진흥청고시 제2023-24호)의 별표3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및「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15호)제4조(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을 준용

**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소멸여부는 시료채취시 지자체 공무원이 샘플을 전달받아 동물위생시험소에 전달하여 검사 결과 확인

[별표 3]

가축매몰지 잔존물 퇴비화 방법

구 분	방법 및 기준
부숙 온도	잔존물의 분해가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부숙재 혼합, 산소공급, 수분조절 등으로 퇴비온도가 55℃ 이상에서 3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야 함
부숙 장소	퇴비화 장소는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바닥 차폐, 측면 유출 방지벽 설치, 상부 비가림 조치, 악취 저감 및 동물․사람 접근 차단 조치를 해야 함 * 발효가 충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발효면적 및 공기순환 공간 등 확보
퇴비화 기준	퇴비화 과정을 거친 최종 산물은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비로 사용하지 못함
퇴비품질검사	품질검사는 비료관리법에 의해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분석성적서를 첨부해서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별표2] 항목은 검사 필수, 퇴비화 검사 시료 채취 시 가축방역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하여 시료채취서에 서명
기록 및 보관	｢가축매몰지 잔존물 퇴비화 등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품질분석 성적서 사본을 첨부해서 시 · 군에 제출하고 시 · 군 및 업체는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농식품부 현장점검 등에서 지자체 · 업체의 성적서 사본 보관 여부 확인
최소 부숙기간	30일 이상 * 잔존물이 1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단 10톤 이상이라도 30일 전에 목표 부숙도 달성 시 과업완료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가축매몰지 잔존물 퇴비화 등 처리 대장

매몰지 위치 및 축주명	축종 매몰두수 잔존물 잔존율	매몰지 잔존물 투입일	부숙 재료 종류	혼합비율 (잔존물: 부숙재)	퇴비화 온도 관리		생산량 (kg 또는 ℓ)	품질검사결과
					최고온도 (℃)	55℃ 이상 지속기간 (일)		부숙도 측정결과	중금속 기준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적정) (초과) *초과항목

장부 기재방법

1. 매몰지 잔존물 등 투입 연월일은 발굴 후 잔존물을 퇴비화 장소에 적재한 일자(예: 20  .  .  .)를 기재하되, 적재일과 퇴비화를 시작(부숙재혼합, 미생물처리 등)한 날이 다를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하여 모두 기입한다.

2. 최고온도 및 60도 이상 지속기간은 측정 시 퇴비의 상, 중, 하 3곳에서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3. 부숙기간은 퇴비화 시작 직후부터 사용직전까지 기간을 기록한다.(단, 단순 적재 기간 제외)

4. 품질검사 결과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받은 성적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성적서는 첨부한다.

5. 품질검사를 위한 시 시료채취는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4조에 따른다.

6. 처리 대장과 품질분석 성적서는 3년간 보관한다.(요구 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가축매몰지 발굴 ‧ 복원 현장 점검표

1. 발굴 대상 매몰지 현황                 < 매몰지 관리번호 :           >

매몰지 주소	* 필히 축주명 및 동일 번지 내 구덩이 수 기입			매몰일시	20 . . .
매몰 축종 및 매몰 두수				매몰방식	* 일반매몰, 대형저장조, FRP, 호기성호열미생물처리 등
발굴 ‧ 복원 업체명		발굴 ‧ 복원 기간	20 . . . ~ . .	처리방식	* 이동식 열처리, 랜더링, 퇴비화, 미생물발효, 미생물 액상화, 소각 등

2. 발굴 ‧ 복원 현장 점검 결과

조사항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점검 세부사항 (판단근거)
◦ 시설 · 장비 · 인력을 적정히 투입하였는가?
◦ 작업전 안전 확보, 환경오염예방, 작업자 보호 조치 등이 적정한가?
◦ 처리방법별 기준을 준수하고 처리속도 등이 적정한가? * 장비 능력에 비해 처리량이 과다하지 않은지 집중 점검
◦ 잔존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였는가? * 폐기물 처리, 퇴비화 등 집중점검
◦ 탈취제 살포 등 악취 저감을 위한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였는가?
◦ 충분한 전문기술 및 지식을 통해 폐공 · 폐기물 · 침출수처리를 적절히 실시하였는가?		* 발굴 · 소멸 및 위탁업체의 폐기물 전문처리기술 보유 여부 등
◦ 퇴비화 시 품질 및 안전성 판단을 위한 시료채취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잔존물을 퇴비화 처리한 경우 작성		* 시료 채취 시 지자체 공무원 입회
◦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오염확인 시 토지 사용을 위한 개선조치를 하였는가? * 발굴 중 바닥 경계면의 토양, 복원 후 토양이 주위토양과 비슷한지 집중점검하고 휴대용 간이측정기 등으로 토양 PH 측정
◦ 기타 발굴 ‧ 복원 전반에 관해 사업지침과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중요 사항은 현장사진 별도 첨부, 점검 세부사항 기재는 구체적으로 기술

(점 검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가축매몰지 발굴·소멸사업 지원내역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3	350,000	140,000	63,000	147,000
포항		0
경주		0
김천		0
안동		0
구미		0
영주		0
영천		0
상주	1	150,000	60,000	27,000	63,000
문경		0
경산		0
의성		0
청송		0
영양		0
영덕		0
청도		0
고령		0
성주		0
칠곡		0
예천	2	200,000	80,000	36,000	84,000
봉화		0
울진		0
울릉		0
도 유보		0

2. 도비 보조사업

1) 대가축질병 예방약 구입

가. 송아지설사병 예방약 지원

◦ 사 업 량 : 28,096두

◦ 사 업 비 : 323,104천원(도비 96,931, 시군비 226,173)

◦ 지원단가 : 두당 11,500원(도비 3,450, 시군비 8,050)

◦ 지원대상 : 번식우 사육농가

- 송아지설사병 및 브루셀라병 신고 및 발생농가 우선 지원

◦ 공급방법 : 시군에서 조달구입 등을 통하여 구입 후 농가 공급

- 투약 시기에 맞게 실시토록 농가 지도

-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설사병 예방약(주사제) 지원 농가는 공급 제외

-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신고를 한 품목 중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한 경구투여용 면역증강제를 우선 지원하고, 관련단체에서 주사용 제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제품의 종류에 따라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 단순 생균제나 비타민제 공급 금지

나. 소 BVD 및 호흡기예방약 지원

◦ 사 업 량 : 55,400두

◦ 사 업 비 : 277,000천원(도비 83,100, 시군비 193,900)

◦ 지원단가 : 두당 5,000원(도비 1,500, 시군비 3,500)

◦ 지원대상 : 소 사육농가

- 영세농, BVD 및 호흡기질병 발생농가 우선 지원

◦ 공급방법 : 시군에서 조달구입 등을 통하여 구입 후 농가 공급

- 예방접종 시기에 맞게 접종토록 농가 지도

-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상 BVD백신 지원 농가는 공급 제외

- 바이러스성 하리증(BVD) 단일 또는 BVD ․ 호흡기질병 복합백신 선정 ․ 공급

※ 대상질병 : 바이러스성 하리 (BVD) 감염증, 소 전염성 비기관염(IBR),      합포체성 바이러스 감염증(BRSV),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PI3) 등

다. 내 ‧ 외부기생충 예방약 지원

◦ 사 업 량 : 15,710두

◦ 사 업 비 : 120,967천원(도비 36,290, 시군비 84,677)

◦ 지원단가 : 두당 7,700원(도비 2,310, 시군비 5,390)

◦ 지원대상 : 반추가축(소, 염소) 사육농가

- 젖소(착유우) 사육농가 우선 지원

- 젖소 사육농가에 공급 후 사업량이 남을 경우 반추가축(소, 염소) 사육농가 중 고령농, 영세농, 사육환경 불량농가 등에 공급

◦ 공급방법 : 시군에서 조달 구입 등을 통하여 구입 후 농가 공급

- 개체별 외부기생충 구제 가능 제품 선정 후 공급

- 제품의 종류에 따라 기준 가격을 초과 할 경우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라.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 사 업 량 : 8,839두

◦ 사 업 비 : 53,034천원(도비 15,910, 시군비 37,124)

◦ 지원단가 : 두당 6,000원(도비 1,800, 시군비 4,200)

◦ 지원대상 : 젖소(착유) 사육농가

- 체세포 등외 농가 및 유방염 다발 농가 우선 지원

◦ 공급방법 : 시군에서 조달 구입 등을 통하여 구입 후 농가 공급

- 예방접종 시기에 맞게 접종토록 농가 지도

- 가축방역협의회 및 생산자 단체(낙농) 추천에 의한 제품선정 ․ 공급

-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젖소유방염예방백신 지원 농가는 공급 제외

-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신고를 한 품목 중 젖소유방염 예방백신 전용제품 공급(외용연고 배제)

※ 젖소 유방염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치료제품 공급 배제

마. 반추동물 콕시듐 예방약 지원

◦ 사 업 량 : 15,910두

◦ 사 업 비 : 105,006천원(도비 31,502, 시군비 73,504)

◦ 지원단가 : 두당 6,600원(도비 1,980, 시군비 4,620)

◦ 지원대상 : 반추동물 사육농가

◦ 공급방법 : 시군에서 조달 구입 등을 통하여 구입 후 농가 공급

- 해당 축종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 후 영세농 우선 공급
* 각 축종별로 허가된 제품 공급

- 공급 시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 등을 준수토록 지도

- 약품 단가조정에 따른 사업량 조정 가능

바.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지원

◦ 사업량 : 5,210두

◦ 사업비 : 108,889천원(도비 32,667, 시군비 76,222)

◦ 지원단가 : 두당 20,900원(도비 6,270, 시군비 14,630)

◦ 지원대상 : 공수의 및 대동물 임상 수의사

◦ 공급방법 : 시군에서 조달구입 등을 통하여 대가축 질병 예찰 공수의 등에게
설사병 진단키트 공급(지역예찰담당 공수의 우선 지원)

-  송아지 설사병 5종 진단키트, BVDV Ag 키트 지원

※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되, 선택품목에 따른 사업량 조정 가능

사. 송아지 피부병 예방백신 지원

◦ 사 업 량 : 6,100두

◦ 사 업 비 : 122,000천원(도비 36,600, 시군비 85,400)

◦ 지원단가 : 두당 20,000원(도비 6,000, 시군비 14,000)

◦ 지원대상 : 번식우 사육농가

◦ 공급방법 : 농가에서 구매후 시군에 보조금교부 신청 ․ 지급

- 송아지 피부병(백선균, 링웜) 예방 및 치료백신 구매

아.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 고 기 관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 추진실적(완료) 보고	시군 → 도	2025. 1. 10.까지	서식 1

※ 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25년 1월 중)

서식 1

대가축 예방약 지원사업

◦ 사업비 집행실적

병류별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천원)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①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내역

구 분	사육두수 (번식우)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원별(천원)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계	392,300	28,096	323,104	96,931	226,173	◦ 배정근거 : ’23년 상반기 통계 - 한육우, 젖소 가임암소 ◦ 단 가 : 11,500원/두 ∙ 도 비 : 3,450원(30%) ∙ 시군비 : 8,050원(70%) ◦ 지원대상 : 번식우농가 - 설사병 및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우선 지원 ◦ 실시대상 : 송아지(한육우, 젖소) ◦ 투여시기 : 초유급여 전 ․ 후 - 해당약품의 사용설명서 준용 ◦ 실시요령 - 시군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해당농가에 공급 - 농가에서 주사용 백신 공급 희망 시 예산의 범위 내 사업량 조정 가능
포항	16,316	1,170	13,455	4,036	9,419
경주	52,409	3,756	43,194	12,958	30,236
김천	22,973	1,650	18,975	5,692	13,283
안동	16,082	1,150	13,225	3,968	9,257
구미	32,147	2,300	26,450	7,935	18,515
영주	26,088	1,870	21,505	6,451	15,054
영천	23,381	1,670	19,205	5,762	13,443
상주	46,523	3,330	38,295	11,489	26,806
문경	17,302	1,240	14,260	4,278	9,982
경산	16,515	1,180	13,570	4,071	9,499
의성	23,047	1,650	18,975	5,692	13,283
청송	3,057	220	2,530	759	1,771
영양	2,398	170	1,955	587	1,368
영덕	4,667	330	3,795	1,138	2,657
청도	13,544	970	11,155	3,347	7,808
고령	10,114	720	8,280	2,484	5,796
성주	10,260	740	8,510	2,553	5,957
칠곡	7,912	570	6,555	1,967	4,588
예천	29,350	2,100	24,150	7,245	16,905
봉화	11,687	840	9,660	2,898	6,762
울진	6,292	450	5,175	1,552	3,623
울릉	236	20	230	69	161

② 소 BVD 및 호흡기 예방약 지원내역

구 분	사육두수 (소)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원별(천원)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계	825,106	55,400	277,000	83,100	193,900	◦ 배정근거 : ’23년 상반기 통계 - 한육우, 젖소 ◦ 단 가 : 5,000원/두 ∙ 도 비 : 1,500원(30%) ∙ 시군비 : 3,500원(70%) ◦ 실시대상 : 소(한육우, 젖소) - 영세농 및 번식우 집단사육 지역으로 송아지설사병 및 호흡기질병 발생농가 우선 지원 ◦ 실시요령 - 시군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공급 - 예방약은 소 바이러스성 하리(BVD), 소 전염성 기관염(IBR), 합포체성 바이러스 감염증(BRSV), 파라인플루엔자증(PI3)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약품을 선정하여 공급
포항	27,321	1,830	9,150	2,745	6,405
경주	83,766	5,620	28,100	8,430	19,670
김천	45,077	3,030	15,150	4,545	10,605
안동	59,729	4,010	20,050	6,015	14,035
구미	73,452	4,930	24,650	7,395	17,255
영주	57,744	3,880	19,400	5,820	13,580
영천	48,821	3,280	16,400	4,920	11,480
상주	97,885	6,570	32,850	9,855	22,995
문경	37,597	2,520	12,600	3,780	8,820
경산	37,951	2,550	12,750	3,825	8,925
의성	52,292	3,510	17,550	5,265	12,285
청송	5,862	400	2,000	600	1,400
영양	5,318	360	1,800	540	1,260
영덕	8,679	580	2,900	870	2,030
청도	28,870	1,940	9,700	2,910	6,790
고령	19,572	1,310	6,550	1,965	4,585
성주	19,888	1,340	6,700	2,010	4,690
칠곡	16,556	1,110	5,550	1,665	3,885
예천	55,511	3,730	18,650	5,595	13,055
봉화	30,199	2,030	10,150	3,045	7,105
울진	12,569	840	4,200	1,260	2,940
울릉	447	30	150	45	105

③ 내 ‧ 외부 기생충 구제약 지원내역

구 분	반추가축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원별(천원)		비 고
	소 두수	염소두수			도 비	시군비
합계	825,106	55,209	15,710	120,967	36,290	84,677	◦ 배정근거 - 소 : ’23년 상반기 통계 - 염소 등 반추동물 : ’22년 하반기 통계 ◦ 단 가 : 7,700원/두 ∙ 도 비 : 2,310원(30%) ∙ 시군비 : 5,390원(70%) ◦ 실시대상 : 반추가축 - 반추가축 사육농가 중 고령농, 영세농 등 우선공급 ◦ 실시요령 - 시군에서 농가별 사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상농가를 선정 후 공급 - 제품에 따라 기준 가격을 초과할 경우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량을 조정하거나, 농가가 고가의 약품 공급을 원할 경우, 추가비용 자부담 원칙
포항	27,321	815	500	3,850	1,155	2,695
경주	83,766	3,882	1,500	11,550	3,465	8,085
김천	45,077	8,000	960	7,392	2,217	5,175
안동	59,729	2,813	1,120	8,624	2,587	6,037
구미	73,452	3,073	1,380	10,626	3,188	7,438
영주	57,744	1,847	1,070	8,239	2,472	5,767
영천	48,821	4,054	960	7,392	2,218	5,174
상주	97,885	4,200	1,760	13,552	4,065	9,487
문경	37,597	5,141	770	5,929	1,779	4,150
경산	37,951	1,331	700	5,390	1,617	3,773
의성	52,292	2,381	980	7,546	2,264	5,282
청송	5,862	146	110	847	254	593
영양	5,318	1,639	130	1,001	300	701
영덕	8,679	14	160	1,232	370	862
청도	28,870	2,666	570	4,389	1,317	3,072
고령	19,572	1,932	400	3,080	924	2,156
성주	19,888	2,618	410	3,157	947	2,210
칠곡	16,556	1,403	320	2,464	739	1,725
예천	55,511	4,424	1,070	8,239	2,472	5,767
봉화	30,199	2,786	590	4,543	1,363	3,180
울진	12,569	17	230	1,771	531	1,240
울릉	447	27	20	154	46	108

④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내역

구 분	사육두수 (가임젖소)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원별(천원)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계	24,459	8,839	53,034	15,910	37,124	◦ 배정근거 : ’23년 상반기 통계 - 가임암소(젖소) ◦ 단 가 : 6,000원/두 ∙ 도 비 : 1,800원(30%) ∙ 시군비 : 4,200원(70%) ◦ 지원대상 : 젖소 사육농가 ◦ 접종대상 : 젖소(비유기 젖소 제외) ◦ 접종기간 : 연중 ◦ 접종방법 : 사용설명서에 따름 ◦ 실시요령 - 체세포 등외농가 우선 지원 (사업량이 남을 경우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착유농가로 하여금 약품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토록 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 가축방역협의회 및 생산자단체(낙농) 의견 수렴 후 제품 선정 ․ 공급
포항	1,065	390	2,340	702	1,638
경주	8,336	3,000	18,000	5,400	12,600
김천	2,689	970	5,820	1,746	4,074
안동	252	90	540	162	378
구미	1,420	510	3,060	918	2,142
영주	759	270	1,620	486	1,134
영천	2,222	800	4,800	1,440	3,360
상주	2,196	790	4,740	1,422	3,318
문경	562	200	1,200	360	840
경산	1,536	560	3,360	1,008	2,352
의성	342	130	780	234	546
청송	161	60	360	108	252
영양	89	34	204	61	143
영덕	96	35	210	63	147
청도	481	180	1,080	324	756
고령	203	70	420	126	294
성주	633	230	1,380	414	966
칠곡	722	260	1,560	468	1,092
예천	574	210	1,260	378	882
봉화	121	50	300	90	210
울진	-	-	-
울릉	-	-	-	-	-

⑤ 반추동물 콕시듐 예방약 지원내역

구 분	반추류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원별(천원)		비 고
	소 두수	염소두수			도 비	시군비
합계	825,106	55,209	15,910	105,006	31,502	73,504	◦ 배정근거 - 소 : ’23년 상반기 통계 - 염소 등 반추동물 : ’22년 하반기 통계 ◦ 단 가 : 6,600원/두 ∙ 도 비 : 1,980원(30%) ∙ 시군비 : 4,620원(70%) ◦ 실시대상 : 반추가축 사육농가 ◦ 실시기간 및 방법 - 연중 ◦ 실시요령 - 지역 내 소농가 우선 공급 - 약품 공급 시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 약품 단가조정에 따른 사업량 조정 가능(총사업비 내)
포항	27,321	815	510	3,366	1,010	2,356
경주	83,766	3,882	1,590	10,494	3,148	7,346
김천	45,077	8,000	960	6,336	1,901	4,435
안동	59,729	2,813	1,130	7,458	2,237	5,221
구미	73,452	3,073	1,390	9,174	2,752	6,422
영주	57,744	1,847	1,080	7,128	2,138	4,990
영천	48,821	4,054	960	6,336	1,901	4,435
상주	97,885	4,200	1,780	11,748	3,524	8,224
문경	37,597	5,141	780	5,148	1,544	3,604
경산	37,951	1,331	710	4,686	1,406	3,280
의성	52,292	2,381	990	6,534	1,960	4,574
청송	5,862	146	110	726	218	508
영양	5,318	1,639	130	858	257	601
영덕	8,679	14	160	1,056	317	739
청도	28,870	2,666	570	3,762	1,129	2,633
고령	19,572	1,932	390	2,574	772	1,802
성주	19,888	2,618	410	2,706	812	1,894
칠곡	16,556	1,403	330	2,178	654	1,524
예천	55,511	4,424	1,080	7,128	2,139	4,989
봉화	30,199	2,786	600	3,960	1,188	2,772
울진	12,569	17	230	1,518	455	1,063
울릉	447	27	20	132	40	92

⑥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지원내역

구 분	사육두수	공수의 현황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원별(천원)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계	191,548	168	5,210	108,889	32,667	76,222	◦ 배정근거 : ’23년 상반기 통계 - 1세 이하 송아지(한육우, 젖소) - ’23년 공수의 현황 ◦ 단 가 - 송아지 설사병 5종 진단키트 209,000원(10두분) - BVDV Ag 키트 107,800(10두분) ◦ 지원대상 - 공수의 및 대동물 임상 수의사 ◦ 실시요령 - 공급방법 시군에서 조달구입 등을 통하여 대가축 질병예찰 담당 지역 공수의 및 대동물 임상 진료를 하는 수의사에 소 설사병 진단키트 공급 - 지역예찰담당 공수의 우선 지원 - 추가 소요발생 시 지방비에서 부담 ※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되, 선택품목에 따른 사업량 조정 가능
포항	6,275	8	170	3,553	1,066	2,487
경주	19,928	20	540	11,286	3,386	7,900
김천	10,862	8	300	6,270	1,881	4,389
안동	10,542	7	290	6,061	1,818	4,243
구미	17,849	13	480	10,032	3,010	7,022
영주	10,430	11	280	5,852	1,756	4,096
영천	13,147	12	360	7,524	2,257	5,267
상주	21,731	15	590	12,331	3,699	8,632
문경	11,918	7	320	6,688	2,006	4,682
경산	9,288	10	250	5,225	1,568	3,657
의성	9,903	9	270	5,643	1,693	3,950
청송	1,038	2	30	627	188	439
영양	1,242	1	30	627	188	439
영덕	2,297	1	60	1,254	376	878
청도	7,024	6	190	3,971	1,191	2,780
고령	5,637	8	150	3,135	941	2,194
성주	5,127	7	140	2,926	878	2,048
칠곡	3,663	6	100	2,090	627	1,463
예천	14,461	8	390	8,151	2,445	5,706
봉화	5,619	4	150	3,135	941	2,194
울진	3,486	4	100	2,090	627	1,463
울릉	81	1	20	418	125	293

⑦ 송아지 피부병 예방백신 지원내역

구 분	사육두수 (번식우)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원별(천원)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계	392,300	6,100	122,000	36,600	85,400	◦ 배정근거 : ’23년 상반기 통계 및 시군 신청 물량 - 한육우, 젖소 가임암소 ◦ 단 가 : 20,000원/두 ∙ 도 비 : 6,000(30%) ∙ 시군비 : 14,000원(70%) ◦ 지원대상 : 번식우농가 ◦ 실시대상 : 1세 미만 송아지 우선 지원(한육우 ․ 젖소) ◦ 실시요령 - 백선균(링웜) 예방 및 치료백신 구매 - 시군에서 농가별 사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 대상 농가를 선정 후 공급
포항	16,316	250	5,000	1,500	3,500
경주	52,409	800	16,000	4,800	11,200
김천	22,973	360	7,200	2,160	5,040
안동	16,082	250	5,000	1,500	3,500
구미	32,147	500	10,000	3,000	7,000
영주	26,088	410	8,200	2,460	5,740
영천	23,381	370	7,400	2,220	5,180
상주	46,523	720	14,400	4,320	10,080
문경	17,302	270	5,400	1,620	3,780
경산	16,515	260	5,200	1,560	3,640
의성	23,047	360	7,200	2,160	5,040
청송	3,057	50	1,000	300	700
영양	2,398	40	800	240	560
영덕	4,667	70	1,400	420	980
청도	13,544	210	4,200	1,260	2,940
고령	10,114	160	3,200	960	2,240
성주	10,260	160	3,200	960	2,240
칠곡	7,912	120	2,400	720	1,680
예천	29,350	460	9,200	2,760	6,440
봉화	11,687	180	3,600	1,080	2,520
울진	6,292	100	2,000	600	1,400
울릉	236	-	-	-	-

2) 소 브루셀라병(결핵) 채혈 ․ 보정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소 브루셀라병(결핵) 청정화를 위한 검사대상 확대에 따른 채혈물량 증가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에서 부족한 채혈 ․ 보정비 확보 지원

나. 사업개요

◦ 사업량 : 16,000두

- 상반기 채혈비 집행 후 연간 검진물량 대비 채혈비가 부족한 시군에서는 도에 사업량 변경 요청(연간 검진계획 두수 등 산출기준을 첨부)

◦ 사업비 : 240,000천원(도비 72,000, 시군비 168,000)

◦ 지급단가 : 두당 15,000원(도비 4,500, 시군비 10,500)

※한 가지 질병(결핵, 브루셀라 단일검사)에 대한 시료채취 : 두당 10천원

◦ 세부시행지침 : 국비 지원사업과 동일

다.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 고 기 관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 추진실적(정산) 보고	시군 → 도	2025. 1. 10.까지	서식 1

※ 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25년 1월 중)

서식 1

소 브루셀라병(결핵) 채혈  ․  보정비 지원사업

<○○시군명>

시 ․ 군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소 브루셀라병, 결핵 채혈 ․ 보정비 지원내역

구 분	사육두수 (두)	사업량 (두)	사업비 (천원)	재원별(천원)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계	392,300	16,000	240,000	72,000	168,000	◦ 배정근거 : ’23년 상반기 통계 - 한육우, 젖소 가임암소 ◦ 단 가 : 15,000원/두 ∙ 도 비 : 4,500원(30%) ∙ 시군비 : 10,500원(70%) - 지리적 여건, 채혈물량 등을 감안, 채혈비 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시 ․ 군은 자체적으로 단가 조정 가능 ※ 단가 조정시 시 군비만 추가 부담하고 도비 조정은 불가 ◦ 지원대상 : 농장 사육 소, 다발지역 일제검사, 발생농장 재검사, 농가 의뢰검사 등에 동원된 채혈요원(공수의 등)에게 채혈비 지급 ※ 검사증명서 휴대제와 관련된 채혈은 방역본부에서 전담하되, 사육두수가 많아 검사가 지연되는 시 군은 채혈요원을 동원, 채혈 후 지급 가능 ◦ 실시요령 - 국비 지원사업과 동일 ※ 국비 지원사업 우선 집행 후 지원 금액 부족분에 한하여 지급
포항	16,316	650	9,750	2,925	6,825
경주	52,409	2,100	31,500	9,450	22,050
김천	22,973	920	13,800	4,140	9,660
안동	16,082	640	9,600	2,880	6,720
구미	32,147	1,290	19,350	5,805	13,545
영주	26,088	1,050	15,750	4,725	11,025
영천	23,381	940	14,100	4,230	9,870
상주	46,523	1,860	27,900	8,370	19,530
문경	17,302	700	10,500	3,150	7,350
경산	16,515	660	9,900	2,970	6,930
의성	23,047	920	13,800	4,140	9,660
청송	3,057	130	1,950	585	1,365
영양	2,398	100	1,500	450	1,050
영덕	4,667	200	3,000	900	2,100
청도	13,544	730	10,950	3,285	7,665
고령	10,114	400	6,000	1,800	4,200
성주	10,260	410	6,150	1,845	4,305
칠곡	7,912	320	4,800	1,440	3,360
예천	29,350	1,200	18,000	5,400	12,600
봉화	11,687	470	7,050	2,115	4,935
울진	6,292	260	3,900	1,170	2,730
울릉	236	50	750	225	525

3)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 지원(도자체)

가. 사업목적

◦ 구조된 유기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개 ․ 보수를 통해 유기동물 적정 관리 도모

나. 사업개요

◦ 대    상 : 4개 시군

◦ 사 업 량 : 4개소 (설치 0, 개 ․ 보수 4)

◦ 사 업 비 : 149,999천원(도비 45,000(30%), 시군비 104,999(70%))

◦ 사업내용 :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사육실, 사무실, 진료실) 등 설치 및 개보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구입 가능, 단 토지구입비, 차량구입비 지원 제외

다. 세부추진요령

◦ 주요시설 : 사육실, 치료실, 격리실, 사무실, 운동장 등

◦ 사업 추진 전에 타 지역 동물보호센터를 사전에 답사하여 각 센터 별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내실 있는 시설을 설치

◦ 동물보호센터는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으로 하되, 가급적 시 ‧ 군유지에 설치하여 토지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공기 단축 및 향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사전 차단

◦ 완공된 동물보호센터는 직영 또는 위탁운영(시설위탁) 가능

라. 행정 및 보고사항

◦ 시설 설치에 따른 동물보호법(보호센터 시설기준 등) 및 타 법령 준수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 사업 계획(’24.2.28.까지) 및 완료보고(’25.1.10.까지) 철저

서식 1

유기동물 보호센터 시설지원 사업 계획서

□ 사업 주관기관 :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3. 사업내용 :

□ 세부 사업계획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 월별 추진계획

◦

◦

□ 기타 사항

◦

◦

서식 2

유기동물 보호센터 시설지원 사업 완료보고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3. 사업내용 :

□ 사업 완료 내용

(단위 : 원)

사업계획	추진 계획	추진 실적	사 업 비								비고
			계 획				실 적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 기타 사항

◦ 사업완료 시 시설 사진,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 지원내역

구 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계	4	149,999	45,000	104,999
포항	1	43,333	13,000	30,333
경주	1	43,333	13,000	30,333
김천
안동	1	43,333	13,000	30,333
구미
영주
영천	1	20,000	6,000	14,000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4)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가. 사업목적

◦ 구조된 유실 ․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 ․ 관리를 통해 동물 전염병 예방 및 입양 활성화 유도

나. 사업개요

◦ 대   상 : 22개 시군

◦ 사 업 량 : 5,000마리

◦ 지원기준 : 마리당 10만원 이내

◦ 사 업 비 : 500,000천원(도 150,000(30%), 시군비 350,000(70%))

◦ 사업내용 : 도내 동물보호센터에 사료구입비, 약품비, 재료 구입비 등 지급

다. 세부추진요령

◦ 동물보호센터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시행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보호센터 운영

◦ (위탁 시)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후 대행자 선정 및 월 단위 청구에 따른 사업비 지출(다음 달 10일까지)

라. 행정 및 보고사항

◦ 보호센터 운영 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 2025.1.10.까지 사업완료 보고(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

서식 1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신청 현황

사 업 대 상 자			유실유기동물 수용 가능 마릿수(연간)
신청단체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계	개	고양이	기타

상기와 같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참여코자 신청합니다.

202 .    .      .

신청자(단체 또는 기관) :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하

서식 2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 사업 추진 실적 정산보고

<○○시군>

구 분	사업량(마리)		사 업 비(천원)						도 비 집 행 잔 액 (원)
	계획	실적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시군명

※ 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2025년 1월 중)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내역

구 분	사업량 (마리)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계	5,000	500,000	150,000	350,000
포항	900	90,000	27,000	63,000
경주	650	65,000	19,500	45,500
김천	90	9,000	2,700	6,300
안동	100	10,000	3,000	7,000
구미	160	16,000	4,800	11,200
영주	200	20,000	6,000	14,000
영천	150	15,000	4,500	10,500
상주	280	28,000	8,400	19,600
문경	170	17,000	5,100	11,900
경산	600	60,000	18,000	42,000
의성	120	12,000	3,600	8,400
청송	80	8,000	2,400	5,600
영양	50	5,000	1,500	3,500
영덕	180	18,000	5,400	12,600
청도	170	17,000	5,100	11,900
고령	150	15,000	4,500	10,500
성주	290	29,000	8,700	20,300
칠곡	180	18,000	5,400	12,600
예천	180	18,000	5,400	12,600
봉화	40	4,000	1,200	2,800
울진	220	22,000	6,600	15,400
울릉	40	4,000	1,200	2,800

5) 유기동물 구조 ‧ 포획단 운영 지원

가. 사업목적

◦ 전문화된 유기동물 구조 ․ 포획단의 신속한 구조 및 포획으로 민원의 조기 해소와 유기 동물 관련사고 예방

나. 사업개요

◦ 대    상 : 21개 시군(울릉 제외)

◦ 사 업 량 : 27명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운영 및 집행은 시군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사 업 비 : 638,928천원(도비 191,678(30%), 시군비 447,250(70%))

◦ 지원기준 : 23,664천원/명/연(8시간/일, 300일 기준)

※ 유기동물 구조 ‧ 포획 등 동물보호 인력 채용에 따른 법정부담금(4대 보험료) 및 기타 초과 발생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시 ‧ 군에서 부담

◦ 사업내용 : 유실 ․ 유기동물 구조 ‧ 포획단 운영,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관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 관리 등 동물보호 업무 지원 등

다. 세부추진요령

◦ 유기동물 구조 ‧ 포획단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시군에서는 유기동물 구조 ‧ 포획 등 동물보호 업무 인력을 채용하고, 근무실태 수시로 점검

◦ 인력 채용에 따른 법정부담금(4대 보험료) 및 사업비가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 시군비로 사업추진

◦ 신규 인력채용이 어려울 경우, 시군 자체계획 수립 후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 및 위탁 포획팀 등을 대상으로 구조 ‧ 포획 건당 용역비 정액지급 가능

※ 구조 ‧ 포획비는 ‘농식품부 구조 ‧ 보호비 지원사업’에 준하여 70,000원/건으로 지급하되 시군 실정에 맞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단가 조정 가능

◦ 사업비 집행은 출근기록부, 근무상황부, 구조 ‧ 포획 실적 확인자료 등 각종 증빙서류 확인 후 집행

◦ 사업추진 중 유기동물 ‧ 구조포획 등 동물보호 업무 인력 변경 시 시군에서는 변경내역을 도에 즉시 보고

라. 행정 및 보고사항

◦ 채용 후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요령 교육 실시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 2025.1.10.까지 사업완료 보고(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

서식 1

□ 사업완료 보고

(단위 : 원)

시 ‧ 군명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25년 1월 중)

□ 유기동물 구조 ‧ 포획단 운영 지원내역

구 분	사업량 (명)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계	27	638,928	191,678	447,250
포항	3	70,992	21,298	49,694
경주	2	47,328	14,199	33,129
김천	1	23,664	7,099	16,565
안동	1	23,664	7,099	16,565
구미	1	23,664	7,099	16,565
영주	1	23,664	7,099	16,565
영천	2	47,328	14,199	33,129
상주	2	47,328	14,199	33,129
문경	1	23,664	7,099	16,565
경산	1	23,664	7,099	16,565
의성	1	23,664	7,099	16,565
청송	1	23,664	7,099	16,565
영양	1	23,664	7,099	16,565
영덕	1	23,664	7,099	16,565
청도	1	23,664	7,099	16,565
고령	1	23,664	7,099	16,565
성주	1	23,664	7,099	16,565
칠곡	1	23,664	7,099	16,565
예천	1	23,664	7,099	16,565
봉화	1	23,664	7,099	16,565
울진	2	47,328	14,199	33,129
울릉	-	-	-	-

6) 반려동물 입양센터 지원

가. 사업목적

◦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 원격지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벗어나 접근이 용이한 시가지에 전문화된 입양센터를 운영하여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유도

나. 사업개요

◦ 대    상 : 6개 시군(포항, 안동, 구미, 상주, 청도, 성주)

◦ 사 업 량 : 6개소

◦ 지원기준 : 개소당 45백만원

◦ 사 업 비 : 270,000천원(도 81,000(30%), 시군비 189,000(70%))

◦ 사업내용 : 입양센터 운영비(시설 임대료, 인건비, 사료비, 관리비 등) 지원

다. 세부추진요령

◦ 반려동물 입양센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접근성이 용이한 시가지에 입양센터 설치 및 홍보

◦ 입양 희망자가 유기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소규모로 설치 ․ 운영(10~20마리 내외 보호규모 권장)

◦ 입양자 맞이방, 사무실, 놀이시설, 목욕 ․ 미용시설 설치 검토

◦ 위탁 운영 시 입양센터를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 시 ․ 군 동물보호센터 위탁 시 입양센터 운영도 함께 위탁 가능

◦ 운영자는 입양센터 관리, 입소 유기동물 선정(사회성, 공격성, 질병, 나이 등 고려), 입소 준비(미용, 치료, 구충제, 예방접종, 동물등록 등), 보호 ․ 관리(운동, 행정교정 등), 입양지원(입양 상담 및 결정, 지원사업 안내, 펫티켓 교육 등) 입양홍보(카페, 블로그, SNS등) 관리, 기타 행정지원(원스톱 행정처리,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

◦ 기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구조, 치료, 보호 역할과 분리하여 유기동물 입양을 전담할 인력을 채용하고 근무실태를 수시로 점검

◦ 사업비 집행은 출근기록부, 근무 상황부, 입양 상담 및 홍보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 확인 후 집행

◦ 인력 채용에 따른 법정부담금(4대 보험료) 및 사업비가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 시군비로 사업추진

◦ 사업추진 중 유기동물 ‧ 구조포획 등 동물보호 업무 인력 변경 시 시군에서는 변경내역을 도에 즉시 보고

라. 행정사항

◦ 채용 후 입양센터 운영 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

◦ 공통사항 : 시 ․ 군 및 사업대행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마. 보고사항

◦ 사업 계획 : ’24. 2. 29.까지

◦ 인력 채용 : 채용 즉시

◦ 정산 보고 : ’25. 1. 10.까지(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

서식 1

반려동물 입양센터 지원 사업 계획서

□ 사업 주관기관 :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3. 사업위치 :

4. 사업내용 :

□ 세부 사업계획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원)			비 고
		계	도 비	시 비
계
임대료
인건비
사료비
운영 ․ 관리비

□ 월별 추진계획

◦

◦

□ 기타 사항

◦

◦

서식 2

□ 반려동물 입양센터 업무 인력 채용현황

시‧군명	채용자 인적사항			채용내용		비고
	성명	성별	주 소 (읍면동 까지만)	채용기간	채용방법
00시 · 군	000	남/여	00시 00읍	202X.0.0.~ 202X.0.0.	기간제/용역체결

서식 3

□ 사업완료 보고

(단위 : 원)

시‧군명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25년 1월 중)

□ 반려동물 입양센터 지원내역

구 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계	6	270,000	81,000	189,000
포항	1	45,000	13,500	31,500
경주
김천
안동	1	45,000	13,500	31,500
구미	1	45,000	13,500	31,500
영주
영천
상주	1	45,000	13,500	31,500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1	45,000	13,500	31,500
고령
성주	1	45,000	13,500	31,500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도유보

7)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

가. 사업목적

◦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동물의 반환율을 높여 효율적인 보호센터 관리 및 동물등록 제외지역 축소에 따른 주민 불만 해소

◦ 유기동물(들개 포함)로 인한 사회불안 문제를 해소 및 동물등록률 제고 기대

나. 사업계획

◦ 대    상 : 16개 시군

◦ 사 업 량 : 1,760마리

◦ 지원기준 : 마리당 4만원 이내(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 등록비 및 부대비용)

◦ 사 업 비 : 70,400천원(도비 21,120(30%), 시군비 49,280(30%))

◦ 사업내용 : 마당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동물등록

다. 세부추진요령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단가 산출, 가구당 지원 마리 수 및 선정기준 결정, 마을단위 신청 가능 여부 등)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국비)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 공고 등을 통해 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 마릿수를 감안하여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다수 지정 가능

◦ 소유자는 사육장소 소재지 읍 ․ 면 ․ 동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 접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징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사업대행자와 정보 공유

◦ 사업대행자는 신청자별로 수술 날짜, 시간 협의 후 동물등록 시행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군 담당부서에 동물등록 비용 청구

※ 사업대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추진 가능

라. 행정 및 보고사항

◦ 시군 및 사업대행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 ’25. 1. 10.까지 사업완료 보고(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

서식 1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 사업 완료보고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3. 사업내용 :

□ 사업 완료 내용

(단위 : 원)

사업계획	추진 계획 (마리)	추진 실적 (마리)	사 업 비								비고
			계 획				실 적
			계	도 비	시 · 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 기타 사항

◦

※ 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25년 1월 중)

□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내역

구 분	사업량 (마리)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계	1,760	70,400	21,120	49,280
포항	-	-	-
경주	30	1,200	360	840
김천	-	-	-	-
안동	200	8,000	2,400	5,600
구미	-	-	-	-
영주	50	2,000	600	1,400
영천	200	8,000	2,400	5,600
상주	450	18,000	5,400	12,600
문경	100	4,000	1,200	2,800
경산	150	6,000	1,800	4,200
의성	-	-	-	-
청송	100	4,000	1,200	2,800
영양	20	800	240	560
영덕	-	-	-	-
청도	20	800	240	560
고령	10	400	120	280
성주	50	2,000	600	1,400
칠곡	80	3,200	960	2,240
예천	100	4,000	1,200	2,800
봉화	100	4,000	1,200	2,800
울진	100	4,000	1,200	2,800
울릉	-	-	-	-

8)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

가. 사업목적

◦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통해 성숙된 반려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나. 사업개요

◦ 대    상 : 5개 시군(포항, 안동, 구미, 문경, 청도)

◦ 사 업 량 : 5회

◦ 사 업 비 : 150,000천원(도비 45,000(30%), 시군비 105,000(70%))

◦ 사업내용 : 반려동물 토크콘서트, 음악회, 건강검진, 미용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시행

- 사업비 지원 시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을 실시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적(영수증,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

라. 행정 및 보고사항

◦ 세부 사업계획 : ’24. 2. 29.까지

◦ 본 사업을 완료할 수 없거나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도에 변경 승인 신청

◦ 사업완료 후 정산을 통해 잔액 반납 조치

◦ 정산 보고 : ’25. 1. 10.까지(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

서식 1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원)								도 비 집 행 잔 액 (원)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25년 1월 중)

□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내역

구 분	사업량 (마리)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계	5	150,000	45,000	105,000
포항	1	30,000	9,000	21,000
경주
김천
안동	1	30,000	9,000	21,000
구미	1	30,000	9,000	21,000
영주
영천
상주
문경	1	30,000	9,000	21,000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1	30,000	9,000	21,000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9)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전환)

가. 사업목적

◦ 반려 가구 증가에 따라 주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조성해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비반려인과의 사회갈등 완화

나. 사업개요

◦ 대    상 : 4개소(포항, 김천, 구미, 영주)

◦ 사 업 량 : 각 1식

◦ 사 업 비 : 3,600백만원(도비(전환) 1,800 (50%), 시군비 1,800(50%))

◦ 사업내용 : 기존 공원, 하천부지, 공휴지 등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시행

◦ 지원내용

- 놀이터 시설 : 대형견 놀이공간과 소형견 놀이공간을 펜스로 구분하여 설치, 놀이터 부지 내 수목식재, 놀이기구(오르기 및 내리기, 통과놀이기구, 장애물넘기 등), 배변마킹장, 펜스 및 출입문, 격리장, 음수시설, 배변봉투함, 이용수칙 안내판, 풀장 등

- 편의시설 : 벤치, 파라솔 및 파고라 등 차양시설

- 기타시설 : 관리사무소(반려견의 등록여부 확인, 이용자수칙서약, 기타 안내문 교부가 가능한 접수대), 청소도구, 소독장비 및 약품, 배변봉투 등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시설), CCTV 및 조명시설 설치 등

라. 행정사항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철저

◦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본 사업을 완료할 수 없거나 예산액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도와 협의 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행사비, 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시설물 유지관리비,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등은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예산으로 사용 불가

◦ 총사업비 기준 사업비 초과분에 대하여는 시군이 부담

◦ 사업비 집행은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

◦ 사업완료 후 정산을 통해 잔액 반납 조치

마. 보고사항

◦ 세부 사업계획 : ’24. 2. 28.까지

◦ 정산 보고 : ’25. 1. 10.까지(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

서식 1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원)								도 비 집 행 잔 액 (원)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25년 1월 중)

□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구 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도 비	시군비
합계	4	3,600,000	1,800,000	1,800,000
포항	1	2,000,000	1,000,000	1,000,000
경주
김천	1	300,000	150,000	150,000
안동
구미	1	800,000	400,000	400,000
영주	1	500,000	250,000	250,000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10)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지원(전환)

가. 사업목적

◦ 반려동물 시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을 매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나. 사업개요

◦ 대    상 : 청도군

◦ 사 업 량 : 1식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전환) 500 (50%), 시군비 500(50%))

◦ 사업내용 :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면서 사람복지와 동물복지가 함께하는 전용 문화공간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시행

◦ 지원내용

- 체험학습장, 반려동물 교육장,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

- 놀이터 시설 : 대형견 놀이공간과 소형견 놀이공간을 펜스로 구분하여 설치, 놀이터 부지 내 수목식재, 놀이기구(오르기 및 내리기, 통과놀이기구, 장애물넘기 등), 배변마킹장, 펜스 및 출입문, 격리장, 음수시설, 배변봉투함, 이용수칙 안내판, 풀장 등

- 편의시설 : 벤치, 파라솔 및 파고라 등 차양시설

- 기타시설 : 관리사무소(반려견의 등록여부 확인, 이용자수칙서약, 기타 안내문 교부가 가능한 접수대), 청소도구, 소독장비 및 약품, 배변봉투 등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시설), CCTV 및 조명시설 설치 등

라. 행정사항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철저

◦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본 사업을 완료할 수 없거나 예산액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도와 협의 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행사비, 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시설물 유지관리비,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등은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예산으로 사용 불가

◦ 총사업비 기준 사업비 초과분에 대하여는 시군이 부담

◦ 사업비 집행은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

◦ 사업완료 후 정산을 통해 잔액 반납 조치

마. 보고사항

◦ 세부 사업계획 : ’24. 2. 28.까지

◦ 정산 보고 : ’25. 1. 10.까지(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

서식 1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원)								도 비 집 행 잔 액 (원)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2024년 가축방역사업 정산보고로 대체 가능(’25년 1월 중)

Ⅵ. 동물위생시험소

1. 총괄 업무	425

2. 방역과	431

3. 축산물검사과	437

4. 질병진단과	445

5. 역학조사과	466

6. 정밀분석과	472

□ 협조사항	484

□ 참고자료	489

총괄 업무

1. 가축전염병 검진

구 분 시 · 군	결 핵 병(두)			브루셀라병		돼지 오제스키병(두)	추백리(수)		조 류 인플루 엔 자 (건)
	한․육우	젖 소	사 슴	MRT (건)	로즈벵갈 (두)		평 판	엘라이자
합계	160,000	28,819	300	2,527	376,773	11,200	5,406	1,240	41,480
본소	48,100	7,319	81	2,527	119,773	3,540	2,335	300	17,480
구미	9,100	820	20						600
영천	8,500	1,850	20						2,530
경산	8,500	2,159	8						800
청도	6,500	620	5						300
고령	6,500	430	5						250
성주	5,500	720	15						450
칠곡	3,500	720	8						850
북부	41,700	2,790	89	0	76,000	3,810	1,166	260	11,700
안동	12,500	320	20						1,000
영주	11,000	970	30						1,000
의성	8,500	790	20						1,000
청송	2,000	470	3						200
영양	1,200	140	8						200
봉화	6,500	100	8						2,000
동부	27,000	11,030	50	3,630	73,000	1,350	200	340	7,300
포항	6,500	910	15						1,000
경주	16,100	10,040	20						1,900
영덕	1,800	80	10						200
울진	2,400	-	5						200
울릉	200	-	0						0
서부	43,200	7,680	80	0	108,000	2,500	1,705	340	5,000
김천	8,000	3,600	20						1,000
상주	15,200	2,300	25						2,100
문경	10,000	1,350	15						900
예천	10,000	430	20						2,000

2. 가축질병진단 및 검색

사 업 명	계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계	245,406건	3,914	1,677	2,782	2,253
병성감정(질병진단)	1,800건	800	400	200	400
가축혈청검사	234,780두
전염성 해면상뇌증검사	6,565점	1,825	1,000	2,200	1,540
가축질병(가금) 모니터링 검사	71호	6	35	14	16
가축질병예찰	880회	250	210	210	210
착유가축검사	354호	108	26	147	73
가축질병(돼지) 모니터링 검사	27호	10	6	4	7
가축질병(양봉) 모니터링 검사	29호	15	0	7	7
유기동물 질병검사	500두	500	-	-	-
동물복지 및 보호시설 위생실태 조사	300건	300	-	-	-
반려동물입양센터 질병검사 및 환경검사	100건	100

3. 축산물위생검사

사 업 명				계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식육중잔류물질검사	계			7,918	3,798	1,690	1,380	1,050
	정성검사		소 계	7,130	3,010	1,690	1,380	1,050
			소	2,520	1,320	660	540
			돼지	3,360	1,560	960	840	-
			닭	860	-	-	-	860
			양	380	120	70	-	190
			말	10	10	-	-	-
	정량검사		소 계	788	788	-	-	-
			소	190	190	-	-	-
			돼지	230	230	-	-	-
			닭	400	300	-	-	-
			양	56	56	-	-	-
			말	12	12
식용란	계			2,693	1,015	867	504	307
	이물 · 부패 · 미생물 검사			1,650	590	570	334	156
	잔류물질 검사			1,043	425	297	170	151
식육중미생물검 사	계			23,464	8,656	3,660	2,288	8,860
	도축장 모니터링			9,528	4,688	2,496	1,480	864
	도축장 탐색검사			2,760	2,080	300	150	230
	유통단계 모니터링			296	108	64	58	66
	HACCP 검사			10,880	1,780	800	600	7,700
축 산 물 가공품검사		위탁검사		1,500	1,500	-	-	-
		수거검사		500	215	93	102	90
소품종판별유전자검사				300	300	-	-	-
DNA동일성검사				260	260	-	-	-
축산물작업장 시설 · 위생점검				387	174	73	65	75
원유검사공영화				53,000	53,000	-	-	-
유 방 염 방 제				631	231	100	200	100
항생제 내성균검사				465	465	-	-	-

방   역   과

1.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축 조기색출 및 도태로 위해요인 사전 제거

◦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로 양축농가 피해 최소화

□ 실시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검사, 주사, 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 등)

-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 실시명령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23-40호)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 결핵병 ․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경상북도 고시 제2019-230호)

□ 2024년 계획

구 분	계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젖소 결핵병(PPD)	28,819두	7,299	2,790	11,050	7,680
사슴 결핵병	300두	81	89	50	80
한․육우 결핵병 (Γ-Interferon)	160,000두	48,100	41,700	27,000	43,200
브루셀라병 (MRT)	6,157건	2,527	-	3,630	-
브루셀라병 (Rose-Bengal)	376,773두	119,773	76,000	73,000	108,000

【결핵병】

◦ 젖소 및 사슴과 종축기관 검사 의뢰축을 대상, 피내반응검사(PPD) 실시

◦ 과거 결핵병 발생농장 및 검사누락 착유 농가 PPD검사 우선실시

◦ 도축장 출하 제외 거래되는 1세 이상 한육우 대상, Γ-Interferon 검사

◦ 잠재적 전파요인 색출을 위한 발생농가 역학조사에 따른 개체검사

◦ 양성판정 시 동거우 2회 이상 PPD 검사와 Γ-Interferon 검사를 병행실시 후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에 의거 방역조치 실시

【브루셀라병】

◦ 착유소는 연 6회 이상 집합유 MRT 실시

◦ 거래하는 모든 소(수소 포함‧거세 제외), 도축장 출하소, 자연종부용 수소검사

◦ 유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소군은 개체별 혈청검사

◦ 발생농장 사육소는 3회 이상 재검진(발생농장 주변 500m 이내 사육농장 검사)

◦ 1세 이상 암소 연 1회 이상 정기검사

◦ 역학 관련 농가의 신속한 검진으로 전염원 색출․차단

2. 가축질병 예찰 및 소독 지원

◦ 가축질병에 대한 농가지도로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립

◦ 가축질병 조기 발견으로 만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 실시근거

◦ 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81호)

□ 2024년 계획

계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880회	250	210	210	210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관련 집중적인 지도 ․ 예찰

◦ 종돈(계)장, 집단촌, 축산단지, 타도접경지역 등의 예찰 및 소독 지원

- 질병발생 상황 모니터링 및 사양관리 지도

- 방제차 활용 소독 지원(철새도래지 7개소, 집단사육지역 8개소) : 연 96회

◦ 예찰요원은 예찰내용을 시 ․ 군 및 시험소에 보고(전염병 발생 시 즉시 보고)

◦ 예찰협의회 결과에 따라 양축농가 홍보․지도

- TV, 축산전문지, 라디오, SMS 등을 통한 홍보

◦ 지역예찰협의회 개최 결과 도 및 중앙예찰협의회 보고

-   도 : 가축전염병 발생경보 발령 등 신속한 행정조치

3.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강의 지원

◦ 축산관련종사자의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질병 등의 교육 강의 지원

◦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실시근거

◦ 축산법 :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 사업개요

◦ 교육주관기관 : 교육을 총괄 운영하는 기관(농협중앙회)

◦ 교육운영(실행)기관 :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농 ․ 축협 등

◦ 협조기관 : 시 ․ 도(시 ․ 군 ․ 구)

◦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축산농가 8시간, 축산차량등록 대상자 6시간)

◦ 과  목 : 공통(법규, 방역) 농가(질병, 친환경동물복지, 축산환경) 차량(차량등록요령)

4. 가축전염병 검진 ․ 보정요원 운영

◦ 가축전염병 검진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도모

◦ 검진인력의 부족 해소 및 검진 현장 안전성 확보

□ 운영계획

◦ 기  간 : 2024년 1월 ~ 12월  ※ 매년 대상자 선정 및 위촉

◦ 단  가 : 10,000원/두(본‧지소 동일)

◦ 대  상 : 소 채혈 ․ 보정에 능숙한 도내 개업수의사

◦ 업  무 : 결핵병/브루셀라병 및 기타 가축전염병 검진업무 보조(채혈 ․ 보정 등)

□ 운영요령

◦ 검진 ․ 보정요원 위촉

- 경북수의사회 추천을 받아 대상자 선정 및 위촉(매년)

◦ 동원 : 가축전염병 검진 시 검진 ․ 보정요원과 사전협의 후 동원

축산물검사과

1. 도축검사

◦ 출하축의 철저한 생체 ․ 해체 검사를 통해 위생적인 육류 공급

◦ 식육의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실시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가축의 검사), 제12조(축산물의 검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 ․ 처리 및 집유의 기준), 제8조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

□ 2024년 계획

◦ 소 91천두, 돼지 920천두, 양(염소) 5,800두, 닭 81,000천수

※ 민속엘피씨 대구편입(2024.01.01.)으로 계획물량 감소

◦ 도축장내 실험실 업무 강화

- 식육 중 미생물검사(일반세균수, 대장균수) 강화

-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모니터링 및 규제검사)를 도축장 실험실에서 검사 후 지육반출

- 지육운반차량 위생관리 철저, 지육 운반 시 현수 또는 포장 운반토록 지도

◦ 질병 감시체계 확립

- 실험실 검사를 병행하여 인수공통전염병 검색을 강화하고, 가축 질병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의 사양 및 질병관리 자료로 활용

- 브루셀라병 검사, 구제역 및 돼지열병 예방접종 확인

- 도축장 출입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철저

2. 식육 중 미생물검사

◦ 식육 중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방지를 위한 위생검사 강화

◦ HACCP 적용 도축장의 HACCP 효율적인 운용 여부 검증

□ 실시근거

◦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4호)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6호)

□ 2024년 계획

사 업 명		계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계		23,464	8,656	3,660	2,288	8,860
모니터링	일반세균	4,912	2,398	1,280	769	465
	대 장 균	4,912	2,398	1,280	769	465
HACCP	대 장 균	5,380	830	400	300	3,850
	살모넬라	5,500	950	400	300	3,850
탐색조사	식중독균	2,760	2,080	300	150	230

◦ 검사대상 품목 : 관내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소, 돼지, 닭, 양의 도체

◦ 검사항목

- 모니터링검사(2종)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 축산물작업장의 위생관리수준 향상 및 미생물 오염방지 ․ 감소를 위한 검사

∙ 월 4회 이상, 매회 축종별 3건 이상 검사(기타 축종 별도)

- HACCP적용 도축장 미생물검사(2종) : 대장균수, 살모넬라 검사

∙ HACCP적용 도축장의 효율적인 HACCP운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

∙ 검사주체 : 살모넬라는 시험소, 대장균수는 도축장 영업자가 검사

∙ 검사두수 : 소 300, 돼지 1,000, 닭 22,000, 도체마다 1건 검사
작업두수 미달인 경우 최소 1주 1건 검사

- 탐색조사(2종) :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 모니터링검사의 효율성 검증 및 식육위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검출된 경우, 최소 주 1회 이상 1개월간 검출된 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결과보고

◦ 권장기준 초과 작업장 조치

- 모니터링검사결과 부적합 시 해당도축장에 대하여 위생관리기준, 도축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위생관리 강화 지시

- HACCP적용 도축장의 미생물검사결과 부적합 시 원인분석, 적절한 시정조치토록 지도, 1년 이내 다시 부적합 판정이 있는 경우 HACCP 계획을 재평가 및 수정 ․ 보완토록 조치

- 살모넬라균 검사결과 2회 연속 또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이 있는 도축장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로 하여금 외부 전문가 1명과 당해 도축장의 HACCP팀이 도축장 HACCP계획을 재검토, HACCP 계획 변경, 시설보완 등 적절한 시정 조치토록 명령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조치

3.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정성)

◦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통한 축산물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 잔류위반농가 지정  ․  관리로 유해물질 잔류 재발 방지

□ 실시근거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36호)

□ 2024년 계획

사 업 명	계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식육 중 잔류물질 정성검사	7,130	3,010	1,690	1,380	1,050

◦ 검사대상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말고기

◦ 검사방법 : EEC 4-plate & E-coli 법, KIS test, SMART kit 중 선택

◦ 검사구분

- 모니터링검사 : 유해성 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 확인검사

- 규제검사 : ①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② 기립불능 가축

③ 생해체 검사에서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 결과조치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및 공문을 통한 출하제한농가 설정

- 정량검사 의뢰

※ 정성(모니터링 및 규제검사)검사 시 검사결과 판정까지 출고보류 조치

※ 출고된 도체 중 잔류허용기준치 초과도체(부산물포함)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회수 및 공표 등 사후 관리 조치 강화

4. 원유검사 공영화

◦ 원유위생등급에 대한 검사 공정성 확보로 낙농가 불신 해소

◦ 원유 위생수준 향상으로 우유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실시근거

◦ 낙농진흥법 제14조(원유 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 원유검사공영화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76호)

□ 2024년 계획

◦ 검사주기 : 세균수 2회/월, 체세포수 4회/월, 유성분 4회/월

◦ 낙농현황

(단위 : 호, 두, 톤, 개소, 건)

구 분	집유호수	착유두수	납유량 (톤/연)	집유장	검사건수
경북 ․ 대구	470	17,315	167,976	6	53,000

5. 항생제 내성균 검사

◦ 축산물유래 항생제 내성균의 분포 실태조사

◦ 효과적인 항생제 선택지원으로 항생제 오・남용방지

□ 실시근거

◦ 축산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계획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6236호, 2023.12.22.)

□ 2024년 계획

◦ 계획 : 465주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 검사시료 : 도체, 가축의 분변 ․ 병변(장, 폐 등) ․ 분비물 등

◦ 추진요령

- 분변 및 도체(도축장)(5종)

∙ 지표 미생물 : 대장균(E. coli), 장알균(E. faecium / E. faecalis)

∙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캠필로박터균, 황색포도알균

- 가축의 병변시료(12종)

∙ 소(3종) :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파스튜렐라

∙ 돼지(7종) :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균, 파스튜렐라균, 엑티노바실러스균,
글래세렐라균, 보르데텔라균,  돼지사슬알균

∙ 닭(2종) :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 검사방법 : 최소억제농도법(MICs), 자동화장비

∙ 세균분리동정 : 축산물 항생제 감시체계 구축 교육 매뉴얼

◦ 검사결과 처리

∙ 검사기관에서 각 시료에서 분리한 균주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송부(연간 2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항생제 내성검사 후 분석

∙ 내성문제 미생물(슈퍼박테리아) 검출 시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역학 분석(가축 ․ 사람 ․ 환경 등) 실시

∙ 분리균주는 반기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송부(3년간 보관 관리)

6. 젖소 유방염 방제

◦ 효과적인 유방염 치료약제 선발통보로 유방염 조기 치료

◦ 소비자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 실시근거

◦ 2024년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272호, 2024.1.10.)

□ 2024년 계획

구 분	계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검사농가수	16호	6	3	4	3
검사두수	631두	231	100	200	100

◦ 대상농가 선정

- 체세포 위생등급 3급(35만 이상/㎖) 이상 판정  농가 우선 선정

- 집유일원화에 참여하여 집유조합에 납유하는 농가

- 시험소는 관내 집유농가수 및 체세포 수준 등을 감안한 세부계획을 수립 후 집유업체에 CMT시약 및 시료병을 제공

- 농가에서 검사시료 등을 직접 의뢰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 검사 실시

◦ 추진요령

- 집유업체는 선정된 농가의 착유우에 대해 개체별, 분방별 CMT 실시

- 감염의심우의 유즙을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시험소에 의뢰

- 시험소 원인균 분리, 약제 감수성 검사 실시 후 결과 집유업체에 통보

- 집유업체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치료하도록 농가 지도

질병진단과

1. 구제역 근절사업

가. 목적

◦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혈청검사 및 질병예찰 강화

◦ 구제역 근절사업으로 축산보호 및 대외경쟁력 제고

나. 실시근거

◦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14호, 2020. 12. 31)

◦ 2024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 실시요령

다. 2024년 계획

구 분	전 체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계	19,739	130,200	7,469	54,827	4,658	30,828	3,282	20,943	4,330	23,602
통계예찰	639	3,195	188	940	155	775	108	540	188	940
목적예찰	9,102	63,305	3,492	26,770	2,130	15,150	1,535	10,233	1,945	11,152
SP 항체검사	9,998	63,700	3,789	27,117	2,373	14,903	1,639	10,170	2,197	11,510

라. 추진요령

1) 통계예찰

◦ 구제역 청정화를 증명할 수 있는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예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농가에 대한 혈청학적 예찰을 실시

※ 소(50두 미만) 및 염소는 호당 5두를 검사하며, 24개월령 이하 또는 백신접종차수 5회 이내의 어린 개체를 위주로 선정한다.

2) 목적예찰

◦ 통계학적 예찰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

◦ 관할 가축방역기관에서 수행하는 의뢰검사(종돈장, 종축개량 등)

◦ 전국 돼지 사육 농가내 구제역 감염항체 양성돈의 잔존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돼지 NSP 검사

- 검사두수는 농가당 16두, 일관사육농가는 번식돈 3두 + 비육돈 16두

검사주기는 연 2회(반기별 1회씩 실시)

단, 50두 이하 사육농가 및 위탁농가는 연 1회 검사

※ 돼지열병시료 이용하여 농가당 연 2회 검사

◦ 소 전업규모(50두 이상) 농장

- 품종에 관계없이 전 농가 연 1회, 농가당 16두

◦ 소 도축장

- 농가당 1두

◦ 역학적으로 중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검사
(도축장, 종돈장, 종축장, 야생동물, NSP 양성 역학관련농가)

-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비육돈을 대상으로 농장당 연 2회, 검사당 16두 시료채취

-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의거 종돈장 및 인공수정(AI)센터 대상으로 번식돈(25~30두) 사육단계별(30~40두) 분기별 1회 이상 검사

- 소 종축장 및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대상 구제역 혈청예찰 90두 연 2회 검사

- 야생동물을 통한 구제역 전파가능성 확인을 위해 야생동물구조센터를 통한 감수성 동물 검사

◦ NSP항체 양성축 추적조사

- NSP항체 양성축 신규 발생 및 잔존 농가 추적 조사

- NSP항체 양성축 및 동거축 16두, 연 2회 검사

3) SP항체 검사(백신항체형성률 조사)

◦ 구제역 의무접종 대상인 소, 돼지 및 염소 대상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돼지는 번식돈 및 비육돈으로 구별)

◦ 소는 소규모(50두 미만) 사육농가는 5두 검사, 전업규모(50두 이상)일 경우 16두 검사

□ 시료채취 기준

구 분		소		돼지			염소
				번식돈	비육돈
최초검사	채취장소	농가	도축장	농가	농가	도축장	농가
	채혈두수	소규모 : 5두 전업 : 16두	1두	2회,6두 (3두/회)	2회, 32두 (16두/회)		5두
	채혈대상	◦ 소 및 염소 경우 백신접종 5회 미만(혹은 2년령 이하) 개체에 대해 채혈 ◦ 특정 축사 및 연령에 편중되지 않게 고르게 채혈 ◦ 백신접종 취약구간 고려하여 설정한 세부기준을 적용한 개체를 반드시 선정 ◦ 채혈 장소별 검사두수 미만인 경우 2차 백신접종 4주 후 해당 전두수 채혈
	결과판정 (확인검사대상)	80% 미만		60% 미만	30% 미만		60% 미만
확인검사	채취장소	농가
	채혈시기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채혈두수	16두
	채혈대상	◦ 소 및 염소의 경우 백신접종 5회 미만(혹은 2년령 이하) 개체에 대해서 채혈 ◦ 특정 축사 및 연령에 편중되지 않게 고르게 채혈 ◦ 채취 세부기준 준수
	특이사항	◦ (전축총) 1차 검사에서 확인검사 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16두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인 경우 동일한 시료에 대해 1차 검사 미사용 키트를 이용, 추가 보완검사 결과에 따라 축종별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일 경우 2차 확인검사 없이 최종 미흡농가로 판정
	결과판정 (과태료대상)	80% 미만		60% 미만	30% 미만		60% 미만

* 최초 혈청검사(농장 및 도축장)에서 현행 확인검사 두수(16두)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검사 생략이 의무화(’21년 고시개정)됨에 따라 보완검사 절차 마련

** 확인검사 16두는 항체양성률 80%, 정밀도 20%, 신뢰도 95% 수준으로 산출

□ 검사방법

◦ 동물위생시험소(스크리닝검사) : NSP ELISA, SP ELISA

◦ 농림축산검역본부(확인검사) : LPB/NSP ELISA, 중화시험 등

□ 기타 청정화 유지대책

◦ 구제역 방역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 홍보 확대 실시

◦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긴급 방역 추진체계 구축

◦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 및 도축검사 시 유사병변 검색 강화

◦ 유사시에 대비한 긴급 방역관련 물품 사전 확보하여 비치

2. 조류인플루엔자 근절사업

가. 목적

◦ 2008년부터 상시방역대책 추진으로 국내 발생시 조기발견 ․ 도태

◦ 국내 유입 가능한 경로별 예찰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여부 조기검색

나. 실시근거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70호, 2021. 9. 28.)

◦ 2024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다. 2024년 계획

◦ 검사기간 : 2024. 1. ~ 12월(연중 실시)

◦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유입 가능한 경로별 예찰 등 연중 상시 검사 추진

◦ AI정밀진단기관 지정에 따른 신속한 AI진단 및 효율적인 초동방역 조치

구 분		계(건)	본 소(건)	북 부(건)	동 부(건)	서 부(건)
합 계		20,229	6,429	5,700	2,400	5,700
AI 상시예찰 모니터링검사	항원검사	16,389	5,289	4,700	1,700	4,700
	항체검사	3,840	1,140	1,000	700	1,000

라. 추진요령

◦ 검사대상

∙ 종오리 농장, 육용오리 농장, 종계장, 산란계 농장, 토종닭 농장, 기타 가금류, 전통시장 중개상인 계류장‧차량 및 도축출하 가금

◦ 검사기간

가금축종	평시	특별방역 대책기간 (‘23.10월~’24.2월)	검출(발생) 시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그 외 지역
산란계	분기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월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5일 1회 (보호지역 해제 시까지)	2주 1회 (출하 전 포함)
종계	분기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월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2주 1회 (출하 전 포함)
메추리	분기 1회 (출하 전 포함)	월 1회 (출하 전 포함)		2주 1회 (출하 전 포함)
종오리	분기 1회 (출하 전 포함)	월 1회 (출하 전 포함)		2주 1회 (출하 전 포함)
토종닭	전통시장 출하전	월 1회 (전통시장 출하 전 포함)		2주 1회 (출하 전 포함)
육계	-	분기 1회		사육기간 중 1회 (출하 전 포함)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1회 (출하 전)	사육기간 중 2회 (25일령, 출하 전)		사육기간 중 3~4회1) (3회: 25일령 ․ 35일령 ․ 출하 전)
기타가금2)	반기 1회	특방기간 중 1회 추가		특방기간 중 1회 추가

1) 위험 시 · 군 및 발생농장 반경 3~10km 내 육용오리 농장은 사육기간 중 4회(24일령 · 31일령 · 38일령 · 출하전) 정밀검사 실시

2) 기타 가금 : 꿩, 칠면조, 타조, 관상조, 거위, 기러기

◦ 시료채취

∙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검사기관

∙ 동물위생시험소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사방법

∙ 간이키트검사 : 도축장 AI 검사

∙ 항원검사

- 종란접종 : 종오리 농장, 기타가금류 농장

- rRT-PCR : 육용오리, 알 생산가금, 전통시장 중개상인 계류장 ‧ 차량 및 도축장 출하 가금

∙ 항체검사

- HI : 종계장, 산란계 농장, 거위‧기러기 농장

- C-ELISA : 종오리 농장, 토종닭 농장

◦ 후속조치

∙ 항원 및 항체 검사 양성반응 확인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

∙ 매월 검사실적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

∙ 검사폐기물은 멸균처리하고 실험실 요원 등에 대한 AI 인체감염예방 조치실시

3. 아프리카돼지열병 근절사업

가. 목적

◦ 사육 돼지 및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검사 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원의 조기발견으로 선제적 방역조치 수행

나. 실시근거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2023. 10. 5.)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56호, 2023. 9. 1.)

다. 2024년 계획

◦ 검사건수 : 55,080건

◦ 검사대상

∙ 양돈농가 사육돼지, 축산시설(도축장, 배합사료공장, 분뇨처리업체), 야생멧돼지, 환경 등

일반 농가	취약 농가	밀집 농가	북부 권역 농가	축산관계시설
				도축장	배합사료 공장	공동자원화 시설	액비유통 센터
587	35	30	340	8	6	5	16

◦ 실시요령

∙ 양돈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ASF 발생 위험성이 높은 대상은 검사 확대

- 전국 양돈농장(농가별 10두, 연 1회)

- 취약농가(농가별 10두, 연 2회), 밀집농가(농가별 10두, 연 2회)

- 북부권역 농가(모돈 출하 시 전수 검사)

- 축산시설(도축장-매월 10점, 사료공장 ․ 분뇨처리업체 - 분기별 20점)

4. 전염성해면상뇌증(TSE) 예찰

가. 목적

◦ 도내 전염성해면상뇌증 비발생 확인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

◦ 전염성해면상뇌증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체계 확립으로 피해 최소화

나. 사업근거

◦ 2005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소 해면상뇌증(BSE) 예찰 평가 기준

◦ 2024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 2024년 전염성해면상뇌증(TSE) 예찰 및 정밀검사 세부요령

◦ TSE 긴급방역 행동지침(농림부위생 51585-254호, 2002-축산9)

다. 2024년 계획

계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6,565점	1,825점	1,000점	2,200점	1,540점

라. 추진요령

◦ 검사대상

∙ 소(BSE)

- Clinical suspect(유사증상소) : 45~750점

- Casualty slaughter(사고소) : 0.2~1.6점

- Fallen stock(폐사소) : 0.1~0.9점

- Routine slaughter(정상도축소) : 0.0~0.2점

∙ 면양 ․ 염소(Scrapie) : 유사증상으로 폐사하거나 24개월 이상의 출하축

∙ 사슴(CWD) : 유사증상으로 폐사하거나 도축장 출하하는 사슴 전두수

◦ 검사방법

∙ 소 BSE신속검사(ELISA법) : 동물위생시험소

∙ 소 BSE확인검사 및 TSE[면양․염소(Scrapie), 사슴(CWD)] 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

5. 돼지오제스키병 근절

가. 목적

◦ 오제스키병 검진 강화로 국내발생 조기근절 기반 조성

◦ 경북지역 유입초기 박멸로 양돈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 생산성 향상

나. 실시근거

◦ 2024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3호, 2022. 1. 19)

다. 2024년 계획

계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10,530두	3,330	3,580	1,270	2,350

라. 추진요령

◦ 검사대상

∙ 50두 규모 이상 전 양돈농가 : 농가당 연 2회, 1회 10두 이상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농장사육규모별 검사두수

- 위축돈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 돼지는 우선 채혈

∙ 종돈장․정액처리업체는「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검사 실시

- 종돈장 후보모돈 연간 분양물량의 5% 이상

◦ 시료채취 : 동물위생시험소(종돈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양돈장)

◦ 검사결과 후속조치사항

∙ 검사결과 항체양성 발생 시「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발생보고와 이동 제한, 도축장 지정 도태 등 긴급방역 조치

∙ 감염돼지는 살처분, 매몰 또는 소각

∙ 항체양성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사육 모돈 전두수를 검사하고 필요시 비육돈도 검사하여 도축장 조기출하 조치

∙ 항체양성 모돈 등을 도태 권고기간 내 도축장 출하시 도태장려금 지급

6. 추백리 검진

가. 목적

◦ 추백리 검진 강화로 건강한 병아리 생산 ․ 보급 및 농가보호

◦ 발생농장 관련 종계장 추적조사로 질병 추가발생 조기 차단

나. 실시근거

◦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19호)

◦ 2024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다. 2024년 계획

구 분	계(수)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계	6,506	2,635	1,426	400	2,045
Plate	5,406	2,335	1,166	200	1,705
ELISA	1,100	300	260	200	340

◦ 검사대상

- 부화목적의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
(종계장 21개소 : 영천 5, 칠곡 1, 안동 3, 영주 1, 의성 2, 경주 1, 상주 3, 문경 2, 예천 3)

※ 휴업 2개소 : 구미 1, 영천 1

- 병성감정의뢰 산란계 및 육계

◦ 검사주기 : 부화 후 16주, 36주, 56주별로 실시(축사단위로 30수 이상 검사)

◦ 검사방법

- 1차 검사는 혈청평판응집반응법으로 검사

- 2차 확인검사 : 1차 검사 양성혈청에 대하여 ELISA법으로 검사

- 2차 검사 양성률에 따라 3차 검사(균분리 검사) 실시

◦ 결과판정

- 1차 검사결과 음성인 계사 : 음성계군

- 2차 검사결과 1차 검사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률이 10% 이상인 계사
: 양성계군

- 2차 검사결과 1차 검사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률이 10% 미만인 계사
: 3차 검사

- 3차 검사결과 1수 이상에서 균분리가 된 계사 : 양성계군

- 3차 검사결과 음성인 계사 : 음성계군

◦ 초생추에서 살모넬라 감염증이 발생될 경우 : 관련 종계 ․ 부화장에 대한 추적조사

◦ 결과조치 : 양성종계는 살처분, 양성계군은 도태 권고

7. 병성감정(질병진단)

가. 목적

◦ 신속 ․ 정확한 가축질병진단으로 치료 및 예방대책 제시

◦ 질병발생농가의 원인규명 철저로 조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나. 실시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병성감정 등)

◦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46호, 2019. 7. 2)

다. 2024년 계획

계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1,800건	800	400	200	400

라. 추진요령

◦ 검사대상

- 양축농가, 개업수의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담당자 등의 의뢰 가검물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시 ․ 군에서 의뢰한 건 등

◦ 분야별 실험실검사를 통한 병인규명 후 결과 통보
(세균검사, 바이러스검사, 유전자분석, 혈청검사, 기생충검사 등)

◦ 병성감정 결과 통보 시 치료 및 예방대책을 제시하여 농가피해 최소화

◦ 주요 전염병 또는 문제시되는 질병발생시 검역본부와 합동 병성감정 실시

◦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시

- 농가 : 환축 격리사육, 농장 소독, 투약 및 예방접종 등 차단방역 지도

- 시 · 군 : 발생 통보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이동제한 등 요구

◦ 질병발생농장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 및 사후확인

※ 병성감정은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의거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즉시 통보하여 자율방역에 활용토록 조치

8. 가축 혈청검사

가. 목적

◦ 주요전염병 혈청검사로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접종 확인

◦ 질병발생동향, 예방접종적기 및 방법 지도로 농가자율방역 유도

나. 실시근거

◦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42호, 2017. 12. 29.)

◦ 2024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다. 추진요령

◦ 대  상

- 소   : 사육소, 도축소 및 병성감정 의뢰 가검물

- 돼지 : 종(양)돈장 돼지, 도축돈 및 병성감정 의뢰 가검물

- 닭   : 종(양)계장 닭, 도계 및 병성감정 의뢰 가검물

- 기타 : 구제역 검사 및, 개, 야생동물 등

◦  혈청검사성적을 조사 ․ 분석하여 면역역가, 예방접종 적기, 접종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농가에 즉시 통보하여 자율방역에 활용

◦ 도축(계)장 검사 물량에서 타 시 ․ 도의 출하농장일 경우 관할 시 ․ 도에 통보

◦ 진단기술 배양 및 전문화를 위하여 혈청검사요원 고정 배치

◦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42호, 2017. 12. 29)에 따라 검사 실시

□ 2024계획 … 259,356두(혈청검사 237,462 , 병성감정 21,894)

(단위 : 두, 수)

축종	구분	질병별	계	본소	북부	동부	서부
총계		41종	259,356	99,808	59,758	39,408	60,382
소	계	12종	7,480	2,420	1,720	1,670	1,670
	혈청 검사	소계(8종)	4,920	1,680	1,080	1,080	1,080
		아카바네	100	40	20	20	20
		유행열	100	40	20	20	20
		이바라기	100	40	20	20	20
		츄잔병	100	40	20	20	20
		아이노	100	40	20	20	20
		소류코시스 AGP	1,000	400	200	200	200
		브루셀라병 tube	1,500	600	300	300	300
		브루셀라병 I-ELISA	1,920	480	480	480	480
	병성 감정	소계(4종)	2,560	740	640	590	590
		요네병 ELISA	2,160	540	540	540	540
		우결핵 유전자킷트	100	50	50	0	0
		탄저 유전자킷트	100	100	0	0	0
		기종저 유전자킷트	200	50	50	50	50
돼지	계	15종	54,860	23,010	14,428	8,302	9,120
	혈청 검사	소계(4종)	44,806	19,426	12,108	6,457	6,815
		일본뇌염 ELISA	384	384	0	0	0
		돼지열병 항체	27,644	12,968	6,733	4,314	3,629
		돼지열병 항원	12,170	4,538	3,839	1,567	2,226
		돼지브루셀라 C-ELISA	4,608	1,536	1,536	576	960
	병성 감정	소계(11종)	10,054	3,584	2,320	1,845	2,305
		톡소플라즈마 ELISA	384	384	0	0	0
		돼지파보 HI	200	200	0	0	0
		PRRS ELISA	5,520	1,840	1380	920	1380
		돼지파보 유전자	200	60	50	45	45
		오제스키 유전자	200	60	50	45	45
		일본뇌염 유전자	200	60	50	45	45
		뇌심근염 유전자	200	80	40	40	40
		PRRS 유전자	2,400	600	600	600	600
		TGE 유전자	250	100	50	50	50
		PED 유전자	250	100	50	50	50
		돼지써코 유전자	250	100	50	50	50

(단위 : 두, 수)

축종	구분	질 병 별	계	본소	북부	동부	서부
닭	계	9종	38,030	6,677	6,353	4,081	20,919
	혈청 검사	소계(3종)	31,000	4,107	4,713	2,901	19,279
		ND HI	7,000	1,807	2,813	1,001	1,379
		ND ELISA	16,000	0	0	0	16,000
		AI HI (3종)	8,000	2,300	1,900	1,900	1,900
	병성 감정	소계(6종)	7,030	2,570	1,640	1,180	1,640
		IB ELISA	1,380	460	460	0	460
		닭전염성F낭병 ELISA	920	230	230	230	230
		MS plate	2,000	800	400	400	400
		MG plate	2,000	800	400	400	400
		ND항원 진단킷트	480	180	100	100	100
		가금티푸스 감별	250	100	50	50	50
기타	계	5종	158,986	67,701	37,257	25,355	28,673
	혈청 검사	소계(4종)	156,736	67,101	36,657	24,905	28,073
		구제역NSP(통계 ․ 목적)	79,453	33,100	19,027	12,871	14,455
		구제역백신항체형성율조사	75,313	32,061	17,620	12,024	13,608
		구제역 3종 혈청형 판별	50	20	10	10	10
		구제역 항원검사 PCR	1,920	1,920	0	0	0
	병성 감정	소계(1종)	2,250	600	600	450	600
		꿀벌 전염병3종 PCR	2,250	600	600	450	600

9. 돼지열병 근절

가. 목적

◦ 돼지열병 예방접종 여부 혈청검사 강화로 조기근절 및 청정화 유지

◦ 도내 양돈산업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신장으로 농가소득증대

나. 실시근거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61호 2022. 8. 15.)

◦ 2024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다. 2024년 계획

구 분	계(두)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계	39,814	17,506	10,572	5,881	5,855
항 체	27,644	12,968	6,733	4,314	3,629
항 원	12,170	4,538	3,839	1,567	2,226

라. 추진요령

◦ 항체검사 대상

- 농가당 연 2회 이상, 회당 19두 이상 검사(위축돈, 환돈 5두 또는 종돈장 및 AI센터 정액 5개, 90~140일령 비육돈 11두, 번식돈 3두)

◦ 항원검사 대상

- 돼지열병 발생관련 역학조사 대상농가, 과거발생농가 및 인접농가, 외국인근로자고용농가 및 잔반급여농가, 항체역가 8,000배 이상농가, 농장예찰시 감염의심돈, 위축돈, 병성감정의뢰돈, 도축출하 모돈 및 도축검사 시 의심돈

10. 뉴캣슬병 근절

가. 목적

◦ 뉴캣슬병 항체역가검사로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접종지도

◦ 뉴캣슬병 발생 최소화 및 조기근절로 닭고기 수출 증대

나. 목적

◦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2호 2019. 8. 19.)

◦ 2024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다. 2024년 계획

구 분	계(수)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계	23,000	1,807	2,813	1,001	17,379
HI	7,000	1,807	2,813	1,001	1,379
ELISA	16,000	0	0	0	16,000

라. 추진요령

◦ 뉴캣슬병 근절대책과 관련 예방접종 등 농가홍보 강화

◦ 방역주체별 역할분담 실시

- 정부 : 예방약공급, 혈청검사

- 민간방역단체 : 채혈, 소독, 홍보

※ 산란계 채혈시 계군별 주령을 반드시 명기하여 검사 의뢰

◦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및 제출의무화 시행

◦ 채혈 : 농장(방역본부), 도계장(축산물검사관) 채혈 후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

- 농장 : 농장별 20~30수 (농장 군별로 10,000수 미만인 경우 20수이상,                10,000수 이상인 경우 30수 이상검사) 연 1회 이상 실시

- 도계장 : 출하농가당 30수 이상

◦ 검사법 : 산란계 HI법, 육계 ELISA법으로 실시

∙ 항체양성군 판정기준

- 혈구응집반응법(HI) : 4단위(4HAU)의 혈구응집 항원을 사용하는 검사에서

검사수수의 10% 이상이 항체가 22(4배) 이상으로 판정된 군

- 효소면역법(ELISA) : 진단액 제조사의 양성/음성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하되 검사수수의 10% 이상이 항체양성으로 판정된 군

◦ 혈청검사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여 사양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야외 바이러스 감염 차단 및 발생 최소화

◦ 예방접종확인 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11.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돼지)

가. 목적

◦ 질병 발생을 방지하여 양돈농가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돼지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 및 질병감염 수준 조사

나. 실시근거

◦ 2024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 2024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계획

다. 2024년 계획

◦ 사 업 량 : 27호

◦ 대상질병 : 10종

- 돼지열병, 구제역(SP항체),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PCV-2, 유행성폐렴, 흉막폐렴, 위축성비염, 파스튜렐라, 글래서병

라. 추진요령

◦ 검사주기 : 연 2회, 농장별 48두

◦ 실시요령

- 시료채취 : 컨설팅 자문단 수의사

- 질병검사 : 동물위생시험소 본 ․ 지소

- 결과처리 : 질병검사 결과를 받은 컨설팅자문단에서 농가에 지도 자료로 활용

◦ 기 타

-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하에 시료채취 및 실험방법 등의 교육 실시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질병발생 방지대책 자료로 활용

12.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가금)

가. 목적

◦ 질병 발생을 방지하여 가금농가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질병감염 수준 조사

나. 실시근거

◦ 2024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 2024년 가금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계획

다. 2024년 계획

◦ 사 업 량 : 가금농가 71호

라. 추진요령

◦ 대상질병 : 15종(닭 11종, 오리 4종)

-  닭  : 뉴캣슬병, 닭전염성기관지염, 닭전염성F낭병, 추백리, 가금티푸스,
닭전염성빈혈, 닭진드기, 닭마이코플라즈마병, 파라티푸스감염증,
닭뉴모바이러스감염증, 닭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 오리 :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오리리메렐라감염,
가금파라티푸스감염증

◦ 검사주기 : 연 5회

◦ 실시요령

∙ 시료채취 : 컨설팅자문단 수의사

∙ 질병검사 : 동물위생시험소 본 ․ 지소

∙ 결과처리 : 시험소에서 KAHIS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컨설팅자문단에서 농가에 지도 자료로 활용

◦ 기 타

∙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하에 시료채취 및 실험방법 등의 교육 실시

∙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질병발생 방지대책 수립 자료로 활용

13.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양봉)

가. 목적

◦ 질병 발생을 방지하여 양봉농가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월동 꿀벌 피해 조기회복 및 재발방지

나. 실시근거

◦ 2024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다. 2024년 계획

◦ 사 업 량 : 양봉농가 29호

라. 추진요령

◦ 대상질병 : 질병 17종*(세균 2종, 바이러스 7종, 진균 3종, 기생충 5종)

응애 내성검사

*질병 17종 : (세균) 미국부저병, 유럽부저병 (바이러스) 낭충봉아부패병, 날개불구바이러스감염증, 급성벌마비증, 만성벌마비증, 이스라엘급성마비증, 카슈미르벌바이러스감염증, 검은여왕벌바이러스감염증, (진균) 석고병, 백묵병, 노제마증, (기생충) 기문응애증, 벼룩파리감염증, 바로아응애증, 가시응애감염증,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

◦ 검사주기 : 연 2회

◦ 실시요령

∙ 시료채취 : 컨설팅자문단 수의사

∙ 질병검사 : 동물위생시험소 본 ․ 지소

∙ 결과처리 : 시험소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 후 18일이내 농가․자문단․검역본부(세균질병과)로 결과통보하고, 컨설팅자문단에서 농가에 지도 자료로 활용

◦ 기 타

∙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하에 시료채취 및 실험방법 등의 교육 실시

역학조사과

1. 유기동물 질병검사

◦ 유기동물에 대한 질병 모니터링 검사와 예방약 배부를 통해 유기동물의 질병감염 실태파악 및 인체감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입양 활성화에 기여

□ 실시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7조, 제12조, 동물보호법

□ 2024년 계획

◦ 검사대상 : 도내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동물

- 도내 유기동물보호소 현황(22개소) : 22개 시군 각 1개소(직영 13, 위탁 9)

◦ 검사건수 : 500건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00건	100	150	125	125

◦ 추진절차

세부추진계획	⇒	시료채취	⇒	검사 및 분석	⇒	결과처리
동물위생시험소		유기동물보호시설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		시 ․ 군 관련부서 통보

◦ 검사시료 : 도내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동물의 혈액 및 분변 등

◦ 검사항목(12종)

- 항원검사 : 개심장사상충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파보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지알디아증, 개홍역, 개인플루엔자

- 항체검사 : 광견병, 개브루셀라증, 아나플라즈마증, 얼리키아증, 라임병

◦ 예방약 배부(2종)

- 외부 기생충 예방약 : 진드기 등 외부기생충 예방 및 구제

- 내부 기생충 예방약 : 심장사상충 등 내부기생충 예방 및 구제

2. 동물복지 및 보호시설 위생실태 조사

◦ 유기동물보호시설 및 반려동물 이용 시설의 위생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 및 조사를 통하여 유기 ․ 반려동물에게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 실시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7조, 제12조, 동물보호법

□ 사업목적

◦ 반려동물 관련시설 및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전염병 감염 ․ 위생실태 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의 위생관리 지도

□ 2024년 계획

◦ 검사대상 : 반려동물 관련시설 및 유기동물 보호시설

- 도내 반려동물 관련시설 현황(54개소)

구분	계	문화시설	놀이시설	동물전시업
개소	54	1(의성)	4(포항 1, 구미 1, 문경 1, 영양 1)	49

- 도내 유기동물보호소 현황(22개소) : 22개 시군 각 1개소(직영 13, 위탁9)

◦ 검사건수 : 300건

계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	동물전시업	유기동물 보호소
소계	100	40	160
세부내용	5개소 대상 반기별 1회 검사(2회/연) 회당 10건 검사	49개소 중 무작위 선정(4~5개소) 연 1회, 회당 10건 검사	22개소 중 16개소 이상 검사 진행 예정 연 1회, 회당 10건 검사

◦ 추진절차

세부추진계획	⇒	시료채취	⇒	검사 및 분석	⇒	결과처리
동물위생시험소		반려동물 관련시설 유기동물보호시설		동물위생시험소		시 ․ 군 관련부서 통보

◦ 검사시료 : 시설 내 환경 시료

◦ 검사항목 : 3종(파보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홍역바이러스)

◦ 위생실태 조사

- 위생 및 청결도, 동물복지 준수, 질병전파 위험도 항목별 점검

3. 반려동물입양센터 질병검사 및 환경검사

◦ 반려동물입양센터 내 입양대기 동물 및 시설에 대한 질병모니터링

◦ 입양 희망자에게 긍정적 인식 제공 및 건강한 개체 입양

□ 실시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7조, 제12조, 동물보호법

□ 사업목적

◦ 입양대기 동물 및 시설에 대해 질병검사 및 환경검사를 통한 위생적 관리, 입양 활성화

□ 2024년 계획

◦ 검사대상 : 반려동물입양센터 내 입양대기 동물 및 시설

◦ 도내 반려동물입양센터 현황

- 반려동물입양센터(4개소) : 포항, 구미, 상주, 성주

◦ 추진절차

세부추진계획	⇒	시료채취	⇒	검사 및 분석	⇒	결과처리
동물위생시험소		반려동물 입양센터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		시 ․ 군 관련부서 통보

◦ 검사건수 : 100건(질병검사 50건, 환경검사 50건)

◦ 검사시료 : 반려동물 혈액 및 시설 내 환경 시료

◦ 검사항목

- 질병검사(9종) : 광견병, 심장사상충, 얼리키아, 라임병, 아나플라즈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개홍역,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환경검사(3종) : 파보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홍역바이러스

4.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 전염성이 높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발생 우려 시 역학조사를 통한 질병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전파‧확산 및 재발 방지

□ 실시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역학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6조(역학조사 실시)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ASF 긴급행동지침 및 방역실시요령

□ 역학조사대상

◦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 등(7종)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13종)*

* 탄저, 기종저, 브루셀라병, 결핵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장염, 돼지유행성설사, 뉴캣슬병, 추백리, 가금티푸스, 광견병

◦ 그 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축전염병

□ 2024년 계획

◦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역학조사

- 질병발생 원인 규명, 청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5. 잔류물질 원인조사

◦ 잔류물질 위반농장 신속한 원인조사 및 지도점검으로 유해물질 잔류방지

□ 실시근거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36호)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37호)

◦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8호)

□ 2024년 계획

◦ 잔류물질 위반농장(식육, 식용란, 원유) 원인 조사 및 지도 점검

- 동물용의약품 투여 후 최소 휴약기간 준수 및 투약기록 지도

-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 준수 지도

◦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적극 홍보를 위한 시 ․ 군, 관련 기관에 홍보물 배부 및 지도

정밀분석과

1. 식육 중 잔류물질 정량검사

◦ 유해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를 통한 축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 잔류위반농가 지정 ․ 관리로 유해물질 잔류 재발 방지

□ 실시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 2024년 계획

(단위 : 건)

구 분		계	항생 치료제	구충제	진통 소염제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니트로 퓨란계 항균제	항원충 항생제	항원충 합성 항균제	디메트리다졸계 항균제	호르몬제	β-agonist	농약
항목별 검사건수		788	167	51	53	168	29	53	61	36	43	13	114
축종별 검사건수	소	190	33	17	17	34	11	11	11	11	15	13	17
	돼지	230	53	24	26	53	7	7	7	7	20	-	26
	닭	300	71	-	-	71	9	35	35	8	-	-	71
	양	56	8	8	8	8	-	-	8	8	8	-	-
	말	12	2	2	2	2	2	-	-	2	-	-	-

◦ 검사대상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말고기

◦ 검사항목 : 184종(항생치료제 74종, 구충제 13종, 진통소염제 5종,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9종, 니트로퓨란계 항균제 4종, 항원충 항생제 5종, 항원충 합성항균제 5종, 디메트리다졸계 항균제 4종, 호르몬 3종, β-agonist 1종, 농약 61종)

◦ 모니터링검사

- 도축 시 도체의 근육, 간, 지방 등을 채취하여 식육 내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

- 검사항목 :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호르몬 등

- 결과조치 :  ① 모니터링검사 대상가축은 검사완료시까지 출고보류
② 잔류 허용기준 초과 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 지정
③ 약사법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출고된 도체 중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도체(부산물포함)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회수 및 공표

◦ 규제검사

- 검사대상 :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기립불능 가축, 화농부위ㆍ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생체ㆍ해체 검사에서 가축 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

- 검사항목 : 페니실린계, 테트라사이클린계, 설파제, 퀴놀론계 등

- 결과조치 : ① 규제검사 대상가축은 검사완료시까지 출고보류

② 신장, 간 허용기준 초과 시 신장, 간 폐기, 잔류위반농가 지정 및 과태료 처분

③ 근육 허용기준 초과 시 식육전체 폐기, 잔류위반농가 지정 및 과태료 처분
※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에 의한 잔류위반농가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공개

2. 산란노계 출하 전 검사

◦ 산란노계“농장 출하 전 유해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로 안전성 확보

□ 실시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 산란노계 도축 출하 전 정밀검사 행정지시(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1461, 2017. 9. 21.)

□ 2024년 계획

◦ 산란계 농가 현황(휴업농가포함)

(단위 : 호)

구 분	240호	시 · 군별 산란계 농장(’23년 말 기준 )
본 소	57	구미 2, 영천 10, 경산 7, 청도 8, 성주 7, 칠곡 23
북 부	89	안동 8, 영주 37, 의성 22, 청송 3, 영양 5, 봉화 14
동 부	47	포항 9, 경주 32, 영덕 4, 울진 2
서 부	47	김천 25, 상주 7, 문경 10, 예천 5

◦ 검사대상 : 도축장 출하용 산란노계(종계 포함)

◦ 검사항목 : 살충제 34종

◦ 시료채취 : ① 도축장 규제검사를 준용, 농장별 출하규모 기준으로 시료 수거

② 농장관할 시 · 군구 공무원 또는 공수의가 직접 수거

③ 시료 수거 · 채취 시 산란노계 특징 기재(주령 등)

◦ 검사의뢰 : 농장 출하 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일 전 검사 신청

◦ 결과조치 : ① 적합 시 검사증명서 발급

② 부적합 시 출하 제한, 잔류위반농가 지정 및 계란 수거검사(6개월간 관리)

※ 잔류위반농가 해제 기준 : 14일 이상 간격 3회 이상 검사 적합 시 해제

3. 식용란 검사

◦ 식용란의 안전성검사 실시로 식용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오염란 추적조사 및 가축사양관리 지도로 양계농가 소득 증대

□ 실시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 2024년 계획

(단위 : 건)

구 분		계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계		2,693	1,015	867	504	307
이물질 및 변질 ․ 부패란 검사		825	295	285	167	78
미생물검사		825	295	285	167	78
잔류물질	정성검사	243	105	76	38	24
	정량검사	800	320	221	132	127

◦ 검사대상 : 국내 닭, 오리, 메추리에서 생산되는 식용란

◦ 검사항목

- 이물질 및 변질 ․ 부패검사

- 미생물검사 : 살모넬라균 3종(Salmonella Enteritidis, Typhimurium, Thompson)

- 잔류물질검사 : 총 84종(항생치료제 35종,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3종, 항원충제 5종, 합성항원충제 3종, 디메트리다졸계 항균제 4종, 농약 등 34종)

【살모넬라균 검출 시 조치사항】

◦ 시 ․ 군

- 가공 ․ 가열처리 없이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농가에 조치

- 계사 및 기구 소독철저 등 식용란 중 살모넬라균 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지도

◦ 동물위생시험소

- 가공 ․ 가열처리 없이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해당 시 ․ 군에 통보

- 검출 후 2주 이내 재검사 및 2주 간격으로 총 4회 연속검사 실시

- 검출농가에 대하여 가축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오염원인 조사

- 살모넬라균 검출농가 발생 현황 검역원에 통보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

- 잔류원인 조사, 가축 사양관리 실태 점검 및 지도 홍보 강화

- 시 ․ 군에 통보하여 잔류방지 위한 개선방안 지도 및 교육토록 조치

- 출하보류 조치 후, 휴약기간 ‧ 환우 등 고려하여 최초 시료 수거 일을 정하여 규제검사 실시(농장에 보관중인 식용란을 수거)

- 1차 규제검사 합격 시, 다음 규제검사 때까지 출하 허용

- 농약 등(살충제) 잔류위반 시 차수 당 연속 3일치 생산분 규제검사 실시

- 2차 규제검사는 1차 규제검사 종료 후 2주 이상 경과한 후에 수거 당일 생산한 계란에 대해 검사 실시

◦ 잔류위반농가 지정해제

- 1차, 2차 규제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이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잔류위반농가 지정해제가 가능

- 동물용의약품(항생제)의 경우 2회 이상, 농약 등(살충제)의 경우 연속 3일치 생산분 2회(총 6회) 이상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출고된 식용란 중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식용란(모니터링검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회수 및 공표 등 사후 관리 조치 강화

4. 축산물가공품 검사

◦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강화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

◦ 유통 축산물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실시근거

◦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73호)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72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72호)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02호)

◦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

□ 2024년 계획

(단위 : 건)

구 분	계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계	2,000	1,715	93	102	90
수거검사	500	215	93	102	90
위탁검사	1,500	1500	-	-	-

◦ 수거검사 대상 : 식육, 식용란,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수입축산물 등

◦ 검사 종류

- 수거검사 : 공무원이 축산물을 해당업체에 출입 ․ 수거하여 검사

- 위탁검사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한우판별검사, HACCP 참고용으로 직접 검사 의뢰

◦ 위탁검사 및 수거검사 항목

- 유해성잔류물질 182종 :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성장호르몬, 농약

- 미생물검사 12종 : 위생지표균 3종, 식중독균 9종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한 74유형 규격 검사

-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 20종

◦ 수거방법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 6」“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에 의거 제품 수거

- 제품수거 후 수거비 집행을 위한 관련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시료 송부

◦ 축산물 가공장 시설 ․ 위생점검 상 ․ 하반기 연 1회 이상 실시, 결과 보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관리 철저

◦ 수거 시 특정업소 및 특정품목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수거

◦ 제품수거 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확인

◦ 부적합제품 판정 시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할도에 즉시 통보

◦ 축산물작업장 현황 (’24. 1. 1. 기준, 휴업 포함)

(단위 : 개소)

축산물가공업				도축업	집유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	축산물 보관업	식 육 포 장 처리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계	유가공	알가공	식육 가공
255	13	37	205	10	4	106	52	512	101	4,775	1,170

5. 축산물작업장 시설 ․ 위생점검

◦ 도축(계)업 ․ 집유업 ․ 축산물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 ․ 위생점검 실시

◦ 위생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수거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기여

□ 실시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 ․ 검사 ․ 수거)

◦ 20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

□ 2024년 계획

(단위 : 건)

계	본 소	북 부	동 부	서 부
387	174	73	65	75

◦ 점검횟수 : 도축장 분기별 1회, 집유장 연 2회, 축산물가공장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연 1회 이상

☞ 점검결과를 반기별 취합하여 도에 보고

☞ 행정처분 영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

◦ 위반업체 적발 시 확인서 징구 및 도에 즉시 보고 ⇒ 행정처분

※ 연락두절, 미신고 휴업, 시설멸실 등은 현장 확인 후 점검자 확인서 제출
(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 반기별로 점검결과를 본소에서 일괄 취합하여 도에 보고

◦ 축산물작업장 점검 시 필요할 경우 축산물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

6. 소 품종판별 유전자검사

◦ 한우와 비한우의 DNA 분석을 통해 비한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차단

◦ 부정축산물 유통 사전 예방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

□ 실시근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72호)

□ 2024년 계획  … 300건

◦ 수거검사

- 수거대상 :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 쇠고기

- 수거방법 :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수거 실시

② 성수기 부정축산물단속 등 수거 후 쇠고기 이력번호 확인

③ 등급판정서 또는 도축검사증명서 첨부

- 결과통보 : 위반 시 허가(신고)관청에 별도 통지

※ 위반 시 행정처분 :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벌    칙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탁검사

- 검사대상 : 관내 학교 급식 납품 쇠고기

- 검사방법 : 대립유전자다중분석법(제3법, HW/MC법)
☞ 비한우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HW Kit와 모색을 분석하는 MC Kit를 이용

7. DNA동일성검사

◦ 소 및 쇠고기의 개체 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로 사육, 도축, 판매까지 이력정보 전달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함

◦ 소의 이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 실시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34호)

□ 2024년 계획  … 260건

◦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30건)

- 혈액 DNA 검사결과를 DB화하여 보관, 각종 검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 검사대상 : 12개월령 미만의 소(사육 → 도축단계 검증 효율성 제고)

◦ 유통단계 DNA동일성검사(230건)

- 시료채취대상 :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 쇠고기

- 시 · 군별 월별 수거

- 검사 결과 불일치 시 허가(신고)관청에 별도 통지

※ 위반 시 과태료 : (1차) 70만원, (2차) 140만원, (3차) 280만원, (4차 이상) 500만원

8. 원유 잔류물질 정량검사

◦ 원유 잔류물질 검사체계를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NRP)로 전환(2020.7.1.~)

◦ 우유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원유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살충제 등의 관리체계 구축

□ 실시근거

◦ 원유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1-45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72호)

□ 2024년 계획  … 17건

◦ 검사대상

- 집유업체 상시검사 결과 불합격한 농장시료 또는 차량시료

- 집유장 저유조에서 채취한 원유시료

◦ 검사항목

- 농장 또는 차량시료 : 총 72종(항생물질 35종, 합성항균제 23종, 농약 9종, 구충제 2종, 항염증제 2종, 환경유래물질 1종)

- 저유조 시료 : 총 53종(항생물질 22종, 합성항균제 23종, 농약 8종)

◦ 시료채취 : 책임수의사가 계획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시 ․ 도 검사기관에 송부

□ 부적합 시 조치사항

◦ 해당 원유가 축산물가공품 등의 제조 ․ 가공 공정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당 원유 집유장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

◦ 잔류원인조사 실시(책임수의사에 의한 잔류원인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생략 가능)

◦ 부적합 내역 및 잔류원인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해당 집유장(농장) 관할 시ㆍ군에 보고 또는 통보

◦ 해당농장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방법 또는 잔류물질 오염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및 시정 명령(해당 시 ․ 군)

협 조 사 항

1.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도내 발생 및 예방백신 실시와 관련하여 예찰 강화 및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 홍보

◦ 구제역 예방접종 후 방역 소홀로 인한 구제역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바 농가 차단방역 및 자율 소독 철저 당부

◦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가축 관리 철저

◦ 야생조류 및 타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농가 예찰 철저 및 야생조류와 접촉차단 홍보

◦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률 검사(SP항체검사)

구 분	소	돼지(번식돈)	돼지(비육돈)	염소
시료채취장소	도축장(농장)	농장	도축장 (농장의 경우 출하연령 개체)	농장
농가당 검사수	1두(소규모 5두, 전업 16두)	3두(연 2회)	16두(연 2회)	5두
항체미만농가 판정 (기준값)	80% 미만 (PI 50 기준)	60% 미만 (PI 50 기준)	30% 이하 (PI 50 기준)	60% 미만 (PI 50 기준)
검사대상	-	전 농가	전 농가	통계예찰 시료
확인검사	16두 검사 (80% 기준)	16두 검사 (60% 기준)	16두 검사 (30% 기준)	16두 검사 (60% 기준)

2. 전염병 검진 및 혈청검사

◦ 브루셀라병 & 결핵병 검사 의뢰서 작성 시

-「결핵병 ․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고시(경상북도, 제2019-230호, 2019. 7. 29.)」 별지 제1호 서식(검사의뢰서) 참조

- ‘축산물이력추적제’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채혈, 송아지 성별 및 연령, 모축개체번호 표기 시 이력시스템 정보와 동일하게 기록

- 소유주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작성

- 귓표 미부착 개체는 반드시 등록된 귓표 확인, 귓표 장착된 상태에서 채혈

- 사육두수 및 검사 용도(결핵병검사, 브루셀라 증명서 ․ 정기검사 등) 표기

◦ 브루셀라병 & 결핵병 시료 의뢰 전 사전절차(시·군 등록) 반드시 준수

- 시·군에서 agrix 의뢰 등록 후 시험소에 시료 의뢰

◦ 채취한 시료 송부 시 준수 사항

- 브루셀라병 ‣ 채취 후 가급적 빠른시간 내 신속히 송부(냉장 보관)

- 결  핵  병 ‣ 채취 후 당일 송부(실온 보관)

- 시료는 채혈튜브에 담아 송부(주사기 상태는 유실 우려)

- 긴급 시료 송부(택배, 퀵 등) 시 채혈자(공수의 등)가 반드시 봉인 후 시험소 연락요망

◦「가축전염병예방법」및「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발생농장 관리 등 관련 규정 준수(재검사 기간 중 입식 및 송아지 판매 등 금지)

◦ 시 ․ 군별 “결핵 및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계획 시

- 관할 검사기관과 사전협의 후 사업추진

- 검사 물량에 따른 검사비(진단키트) 등 자체 예산 확보

- 원할한 검사를 위한 검사(채혈)일정 사전 조율

◦ 브루셀라병 발생 시

- 발생농가 주변(500m 이내) 농가에 대한 검사가 20일 이내(발생일 기준)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 시 ‧ 군에서 채혈 및 검사 의뢰

◦ BSE 유사 증상 소 신고 접수 시

- 살처분(랜더링) 및 보상금 지급관련 등 적극 협조

- 기립불능우 발생 시 시 ‧ 군 및 검사기관에 신고토록 농가 홍보

3. 축산물가공품 검사

◦ 수거검사 의뢰 시, 수거내역 정보 정확히 입력

- 제품의 표시사항과 수거증 내역 일치

- 살균, 비살균, 멸균, 즉석섭취여부 반드시 확인

- 수거일자와 의뢰일자를 맞춰서 공문 발송

◦ 알가공품 ‧ 유가공품 ‧ 햄 등 검사 항목이 많은 품목을 의뢰할 경우, 수거 2~3일 전에 실험실 담당자와 협의(미생물 검사항목 포함 품목은 되도록 월요일, 화요일에 의뢰 요청)

◦ 살균제품 및 유제품 등 미생물검사 항목을 의뢰하는 경우 제품별 최소 6개 이상(제품별 200g이상)의 시료 수거, 제품 1개 무게가 200g이 되지 않을 경우 최소 200g이 되도록 2개 또는 3개가 1세트로 하여 6세트 수거

◦ 미생물검사를 하는 시료는 수거 후 24시간 이내에 본소 의뢰

- 축산물 변질 ․ 부패 우려로 택배 접수 지양, 직접방문 의뢰

4. 식용란 검사

◦ 농가 홍보 및 시료채취 협조

◦ 부적합 발생 시 폐기조치 및 농가방역, 소독 및 개선방안 지도 ‧ 교육

◦ 시 ‧ 군별 닭, 오리, 메추리 사육농가 현황 파악

5. 식육 잔류물질 검사

◦ 정성검사 결과 판정 시까지 출고보류 조치

◦ 출고 도체 중 잔류허용기준치 초과도체(부산물 포함)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회수 및 공표 등 사후 관리 조치

◦ 약사법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잔류위반 예방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 홍보

6. 유통단계 DNA동일성검사

◦ 시 ‧ 군별 계획 ‧ 배정물량 준수하여 시료송부

◦ 시료채취대상 : 쇠고기(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

◦ 시료채취방법

- 영업자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살코기 20g 채취

- 2등분하여 10g씩 소분 후 채취자와 피채취자가 모두 봉인

- 시료봉투에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등을 기재

- 피채취자에게 1점 인계 후 검사종료 시까지 냉동보관 요청

- 시료채취확인서 작성,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 판정서 사본 첨부

◦ 시료송부

-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 작성 후 시 ‧ 군 비치

- 시료와 시료채취확인서를 동물위생시험소로 송부(채취 후 냉동보관)

참고자료

방역기관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0110	044 FAX	201-2532/2555 868-0628	전국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농림축산검역본부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39660	054 FAX	912-0361/3 912-0383	전국

□ 시·도

시․도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동물보건팀	02-2133-7652	2133-0796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동물방역팀	051-888-5122	888-4979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동물관리팀	053-803-3424	803-3439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동물관리팀	032-440-4373	440-8663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축산방역팀	062-613-4691	613-3969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042-270-3842	270-3789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반려동물팀	052-229-2931	229-2909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위생방역과 동물방역팀	044-300-7621	300-7619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82	8030-3479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33-249-2682	249-4206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043-220-3582	220-3569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1	635-3491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063-280-2658	280-2639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061-286-6571	286-4393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054-880-3443	880-3449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055-211-6563	211-6559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52	710-2669

□ 시 ․ 도 가축방역기관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서 울 특 별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13818	02 FAX	570-3435 570-3441 570-3442	서울
부 산 광 역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724	46510	051 FAX	330-6120 330-6121 330-6119	부산
대 구 광 역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15	42183	053 FAX	760-1300 760-1302	대구
인 천 광 역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71	22320	032 FAX	440-5641/2 440-8863	인천
광 주 광 역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61027	062 FAX	613-7652~3 613-7649	광주
대 전 광 역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	34142	042 FAX	270-6890/5 270-6869	대전
울 산 광 역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57	44642	052 FAX	229-5240/1 229-5249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위생시험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0033	044 FAX	301-3861/2 301-3819	세종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	본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63	16381	031 FAX	8008-6270 8008-6271 8008-6247	수원, 안양, 부천, 안산, 과천, 시흥, 군포, 의왕, 김포, 성남, 오산, 화성, 광명
	동부지소	경기도 이천시 구만리로 96-3	17391	031 FAX	8008-6371 636-3676	하남, 여주, 광주, 이천, 양평
	남부지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31	17560	031 FAX	8008-6341 651-1614	용인, 평택, 안성
	북부동물 위생시험소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229-26	11459	031 FAX	8008-6430 8008-6404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고양, 파주
	북부지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71	12035	031 FAX	8008-6471 593-4012	남양주, 구리 가평, 포천
동물위생시험소 강원특별자치도	본 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	24203	033 FAX	248-6621 248-6610	춘천, 철원, 화천, 양구
	동부지소	강원 강릉시 모산로 214	25606	033 FAX	610-8702 610-8722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남부지소	강원 원주시 입춘내길 47	26457	033 FAX	737-6770 737-6790	원주, 홍천, 횡성
	중부지소	강원 평창군 평창읍 제방길 15-8	25377	033 FAX	339-8852 339-8866	영월, 평창, 정선
	북부지소	강원 속초시 장성천길 15-14	24802	033 FAX	634-8532 634-8543	인제, 고성, 속초, 양양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북도	본 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새동네길 39	28153	043 FAX	220-6220 220-6229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증평
	중부지소	충북 충주시 팽고리산길 13	27336	043 FAX	220-6311 220-6319	충주, 음성
	남부지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회동로 230	29140	043 FAX	220-6331 220-6339	보은, 옥천, 영동
	북부지소	충북 제천시 내토로73길 10	27139	043 FAX	220-6351 220-6359	제천, 단양
	음성 축산물검사소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869번길 2-16	27675	043	220-6540
동물위생시험소 충청남도	본 소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233번길 22	32280	041 FAX	635-7021 635-7967	보령, 청양, 홍성
	아산지소	충남 아산시 음봉로 337번길 23	31415	041 FAX	635-7131 548-2954	천안, 아산
	공주지소	충남 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91-8	32528	041 FAX	635-7101 881-0129	공주, 금산, 연기, 계룡
	당진지소	충남 당진시 역천로 632-18	31788	041 FAX	635-7170 357-5850	예산, 당진
	부여지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352번길 32-4	33159	041 FAX	635-7191 635-7975	논산, 부여, 서천
	태안지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굴포길 37	32138	041 FAX	635-7221 675-4348	서산, 태안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동물위생시험소 전라북도	본 소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	55632	063 FAX	290-5361 290-5411	전부, 완주, 무주, 진안, 장수
	남부지소	전북 남원시 요천로 1975	55725	063 FAX	290-6571 290-6598	남원, 임실, 순창
	서부지소	전북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800	56134	063 FAX	290-6542 290-6568	정읍, 고창, 부안
	북부지소	전북 익산시 하나로 15길 149	54531	063 FAX	290-6512 290-6538	군산, 익산, 김제
동물위생시험소 전라남도	본 소	전남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19	59213	061 FAX	286-6130 434-9131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완도, 진도
	동부지소	전남 순천시 가곡2길 53	57923	061 FAX	286-6380 286-6308	순천, 여수, 광양 보성, 구례, 고흥
	서부지소	전남 영광군 묘량면 밀재로 385	57057	061 FAX	286-6871 352-1110	목포, 무안, 함평, 영광, 신안
	북부지소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영천성도길 212	57368	061 FAX	286-6671 380-7979	담양, 곡성, 화순, 장성
동물위생시험소 경상북도	본 소	대구 북구 구리로 43	41405	053 FAX	326-0013 326-1066	구미, 칠곡, 성주, 고령, 경산, 영천, 청도
	북부지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36621	054 FAX	850-3310 850-3329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동부지소	경북 경주시 알천북로 435	38101	054 FAX	778-3520 748-6685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
	서부지소	경북 상주시 영남제일로 1276	37240	054 FAX	530-4121 534-1755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축산진흥연구소 경상남도	본 소	경남 진주시 초전북로 104	52733	055 FAX	254-3022 254-3059	진주, 사천, 산청, 하동
	중부지소	경남 김해시 서부로 1074-21	50876	055 FAX	254-3212 254-3229	창원, 김해, 함안
	동부지소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618	50636	055 FAX	254-3382 254-3389	창녕, 양산, 밀양
	북부지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 1665	50228	055 FAX	254-3312 254-3329	합천, 거창, 의령
	남부지소	경남 통영시 도산면 남해안대로 2018-23	53000	055 FAX	254-3352 254-3369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제주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941	63344	064 FAX	710-8531 710-8529	제주

Ⅶ.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시행 2022. 3. 25]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22호, 2022. 3. 25.,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 운용ㆍ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가. “보조금”이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ㆍ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나.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

다. “이차보전금”이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라. “기타자금”이란 보전금, 출자금 등에 해당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ㆍ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의 과단위로서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과단위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장(개별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사업대상자”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ㆍ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마. 그 밖의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자

7.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다.

8. “사업지원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9. “사업자금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장과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0. “사업자금관리자”란 농식품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

11. “공모(公募)”란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안내(공고)하고, 농식품사업자금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격검증, 사업성검토 등을 통하여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12. “보조금통합관리망”이란「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13. “예탁교부”란 사업시행기관이 교부하고자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한국재정정보원의 별도계좌(가상계좌)로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정보취약계층”이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업대상자로서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15. “사업평가”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며, 환류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ㆍ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세부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 제5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실행, 제67조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제6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대여금 반납, 제70조에 따른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 반납, 제79조에 따른 지원 제한 등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분류 및 공개) ①「보조금법」제16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의 직근 상급자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별표 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를 반영)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작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확정하고, 30일 이내 출판물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업시행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제6조(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각 국장 및 국장급 보좌기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관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실ㆍ국별로 전문가위윈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ㆍ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ㆍ관 사업부서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4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 3 장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용

제24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용원칙)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망두절, 천재지변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안 및 예산의 통지

2.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공모, 제34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또는 사업등록)

3.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결정

4. 제58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5. 제59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검증

6.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등록 및 공개

7.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확정, 이월, 집행잔액 등 반납

8. 제64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9. 제76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10. 제87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을 위해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계좌의 온라인 뱅킹이 가능하도록 해당 금융기관의 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의 계좌에 예탁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3.「보조금법」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6.「보조금법」제2조제8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7.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탁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한 사업인 경우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보조금법」제39조의3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등 사업대상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지원,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보조금법」제26조의6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보조금관리정보 등을 보호해야 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보조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안이 확정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9월15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내역을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12월 31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조기에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공모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등록ㆍ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일정

6.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된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그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보조금법」제26조의3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자격검증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제3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검토,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 또는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한다.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명단,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선정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통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⑥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7조(정보취약계층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지원)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보조금법」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부정등록, 부정집행 등으로 업무대행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계약한 시공ㆍ납품업체

②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관리 업무대행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업무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동의서를 사업시행기관의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자 지정등록, 사업등록 또는 변경, 교부결정, 집행정보등록, 정산보고, 중요재산 등록, 정보공시 등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취약계층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작성 및 제출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 및 이와 연계된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3.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계약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자금 이체

5.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6.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업무대행자가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부정등록, 부정집행등록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집행)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교부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57조에 따른 계약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예탁계좌로 교부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 카드, 기타 증빙자료 등 전자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출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출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된 후 자부담과 합쳐져서 거래업체로 총지출금액이 이체되는 3자 이체방식을 따른다.

⑤ 인건비 지급, 자부담 우선집행, 해외송금,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카드 지출 등과 같이 제4항에 따른 3자 이체방식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우선 이체 후 지출할 수 있다.

⑥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없이 예탁계좌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먼저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 반드시 집행증빙서류를 등록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예탁계좌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 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 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제29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정산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5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되어 있는 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별도로 감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정산보고서의 검증보고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교부조건의 이행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만일 실적보고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제63조에 따라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 사용 승인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집행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으로부터 메시지를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 검토 또는 조치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 증감액 등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교부확정을 한 후,「보조금법」제26조의10에 따른 정보공시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보조금법」제26조의10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정산보고서

4.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⑦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명한 경우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을 하고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4항에 따른 명단공표를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8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4 장  계획수립 및 신청

제32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이 심각하게 지연된 경우 사업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농식품지원사업 맞춤정보시스템 게시,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홍보한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시군 등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경우 홈페이지ㆍ게시판ㆍ반상회보 게시, 지역설명회 개최, 사업안내책자 배부, 농식품지원사업 맞춤정보시스템 게시,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공모를 할 경우 사업 신청 시 최소 15일 이상 접수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심각하게 지연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등으로 충분히 알린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과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접수기간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33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읍ㆍ면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장은 해당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인력을 농식품사업 정보안내요원으로 선발ㆍ지정하여 사업안내를 전담하도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정보안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보조금통합관리망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①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 관리망을 통해 공모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사업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기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신청서의 접수기관은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서,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서 및 제39조에 따른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⑥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사업자금 중 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자금(농식품사업자금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자금 모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자시스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제출 없이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신청한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농촌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인 경우 해당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ㆍ축ㆍ인삼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업협동조합장

3. 임업과 관련된 사업은 산림조합장

4.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 정한 경우는 해당하는 기관의 장

5.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6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3.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78조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⑦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경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농어업경영체육성법」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제34조제7항에 따른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 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ㆍ편중지원 방지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수혜이력, 제34조제7항에 따른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ㆍ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

나. 제79조제7항 단서에 따른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 등

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라.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 관련 자금

마.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⑨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별표 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6조(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관은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접수기관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신청서의 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결과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치단체 등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ㆍ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자치단체 등의 주요 육성품목(주산지)과의 적합성 여부

가. 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 전업농(첨단ㆍ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ㆍ공동생산 등), 영세ㆍ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

나. 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 초기단계(교육ㆍ훈련, 기초 시설ㆍ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위한 융자ㆍ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첨단ㆍ수출농업 등 농산업 전문 기업화를 위한 융자지원 등)

다. 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 등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자치단체 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4.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5. 자치단체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자체 지원계획

6. 자치단체 등 전체계획과의 조화

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8.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치단체 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제39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제38조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심사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 제7호의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73조에 따른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ㆍ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등록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자

6.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ㆍ축산 또는 GAP 인증농가, 동물복지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 단체 가입자, 계약재배사업 가입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7. 가축질병 발생 농가, 인증제도 위반 농가,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축산법상 교육 미이수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ㆍ검역의무 미준수 농가 및 소독설비 미구비ㆍ소독 미실시 농가, 허용되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과다사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외부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되, 성별ㆍ지역별ㆍ직능별로 위원을 균형 있게 포함한다.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거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안에 대하여 제2항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8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사업자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선정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개별 심의결과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5 장  예 산 편 성

제43조(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원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국가재정법」제2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국가재정법」제29조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이 통보되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요구서에는 제95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또는「보조금법」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국가재정법」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사업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 시 사업시행기관의 예산편성요구에 따른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요구안 작성 시 고려사항) ①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 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융자사업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회임기간이 5년 이하 융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융자사업으로 운용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나.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융자사업은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경영인력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은「보조금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 및 통계 관련사업의 경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홍보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5.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유사ㆍ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7. 실불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 수준으로 반영한다.

8.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③「보조금법」제7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량과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자치단체의 장은 신규로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은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자치단체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자치단체의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 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③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된 신규사업 중 보조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 및 면제사업을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전임자문관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에 따라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8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예정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보조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9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정부예산의 통지 등)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 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보조금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라 정부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에 따른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제38조에 따라 사업신청서의 심사가 완료된 사업대상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 공지)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 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6 장  집 행 관 리

제53조(농식품사업자금의 예산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시행기관의 농식품사업자금 소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지침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에서 소요되는 농식품사업자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획재정담당관실 또는 기금관리자에게 분기별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예산배정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매월 농식품사업자금이 확보되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지급(보조금은 교부, 융자금은 대여)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별도 계정)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별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라 한다)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사업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사업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금액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3. 전년도 사고이월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이는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보조금법」및 같은 법 시행령,「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신청한 경우

6. 사업시행지침서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7.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가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중요재산에 대한 제77조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7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78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호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2.「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3.「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4.「보조금법」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벌칙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ㆍ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2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ㆍ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ㆍ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시공ㆍ납품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 제재확인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⑦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ㆍ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ㆍ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치단체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체결을 한 경우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① 사업대상자는 농식품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2.「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3.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4. 제57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관련 서류 일체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공급자가 판매하는 품목이 적시된 자료 및 자필로 서명한 거래영수증.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거래자료.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한다.

6.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ㆍ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③ 제69조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ㆍ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 사용,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노무비 증빙자료,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 등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보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별표 2의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공종,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의 집행이 표준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ㆍ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찰계약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조달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농식품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인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계산서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보조금법」제27조의2 및「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3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정사업자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제4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⑦ 정산보고서 작성 및 검증,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 기준은 각각「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별표 4에 따른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부동산은 준공일(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부동산의 종물 및 기계ㆍ장비는 구입일로 한다. 다만 시행기관의 장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별지 제9호서식)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등록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61조(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제5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해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정산보고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중「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3항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중 국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제 경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실적보고서의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하여야 할 농식품사업자금을 확정하고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삭감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9조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자격을 제한한다.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1년 간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제62조(농식품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 또는 재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이월 가능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한다.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이자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대상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을 명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국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보조금법」제26조의10 및「보조금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제59조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65조(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장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장과 사업자금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장은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및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에 따라 재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67조(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을 사업시행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 등을 관할하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 등으로 하여금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 등이 사업대상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사업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68조(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 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 등은 제3항에 따라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사업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 등”은 “사업시행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68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8조제4항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사업시행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시행기관은 제68조제7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사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6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사업지원과장은 예산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여된 자금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차보전 사업의 융자금의 대출마감일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단, 예산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여된 자금의 경우 제4호에 따라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추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4. 사업지원과장은 예산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시행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2항제4호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제71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 7 장  사 후 관 리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보조금법」제38조에 따른 위임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으로 교부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시설등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점검ㆍ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 3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ㆍ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3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의 합계가 3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실ㆍ국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및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5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식품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융자 및 이차보전의 경우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시행지침서 및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또는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기관의 장은「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60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중요재산이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 명령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부기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별표 4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제77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환수명령된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환수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소속 청의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제2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대여를 승인하는 경우 대여 승인기간 만큼 잔여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별표 5의 보조금 환수 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명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승인 및 환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0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2.「보조금법」제30조제1항제1호, 제30조제2항1호,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보조금법」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보조금법」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경우

5.「보조금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5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으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제77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 후에 천재지변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 또는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일

2. 제1항제2호 부터 제5호제2항까지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3.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할 경우「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보조금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보조금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이에 근거한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최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보조금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보조금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 보조금수령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제83조에 따라 설치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보조금법 시행령」별표 5 또는 별표 6에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구입ㆍ설치하지 않은 기자재ㆍ시설의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였거나 고용ㆍ교육ㆍ컨설팅ㆍ용역 등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해ㆍ 방역지원, 환경보전, 수급 조절 등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ㆍ경영ㆍ소득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은 수행배제ㆍ교부제한  또는 지급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⑩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⑪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보조금법」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이하 ‘제재부가금 부과’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보조금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2.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⑫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거나 제83조에 따라 설치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급법 시행령」별표 8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구입ㆍ설치하지 않은 기자재ㆍ시설의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였거나 고용ㆍ교육ㆍ컨설팅ㆍ용역 등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제1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하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보조금법」제3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8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⑭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보조금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과 위반행위 내용 및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이하 ‘명단공표’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1. 제64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4.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5. 공표 대상자가「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6.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⑮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결정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지원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이하 ‘융자금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2.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융자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금등을 환수 및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대출실행일

2. 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이하 이 조에서 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를 ‘부정수급 사유등’이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농어업재해대책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후 1년 이상 영농활동 중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피해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대출금의 승계 및 채무자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⑦ 융자금등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지원제한’이라 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⑧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7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유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⑩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등이 발생한 사실을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확인한 일자로 한다.

⑪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포함된 융자사업인 경우, 제7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2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경우, 제7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78조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78조제14항에 따른 명단공표 등

2. 융자금등의 경우, 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제한 등

②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관련 처분명령 및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또는 회수의 명령을 한 경우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제78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1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78조제11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81조(강제징수)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환금, 제77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처분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 제80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명령이 된 환수금 또는 회수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2.「보조금법」제33조의3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강제징수 할 경우 반환금 또는 환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82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79조제2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따른 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83조(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사항,「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부정수급심의 기준 등에 관한 별도 요령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행배제 등의 기간 연장 또는 단축에 관한 사항, 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사업시행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부정수급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사업부서의 장이 자체처리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⑦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는 연3회(3월, 7월 ,11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신속한 제재조치가 필요하거나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8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환수 명령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여부, 위반종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1.「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의 위반여부,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산정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환수명령 금액의 적정성 여부

3.「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보조금법」제39조의2 및「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명단공표 등을 위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보조금법」을 위반한 자로 결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위반행위의 종류 및 예상되는 제재부가금 또는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대해 보조사업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처분 사전통지)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제80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경우, 제3항의 절차와 제5항의 절차 사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85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가산금 부과는 제78조제13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86조(과오납의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보조금법」제33조의2에 대한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7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 청의 사업부서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보조금법 시행령」제19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2.「보조금법」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88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보조금법」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명단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보조금법」제36조의2 및「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3에 따른다.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평가 및 환류

제89조(평가원칙) 사업평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사업부서의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별표 1의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1조(자율평가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율평가 대상, 절차, 방법, 일정 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및 양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2조(자율평가대상 선정)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성과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 회계연도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중에서 자율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93조(자율평가 절차)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 수립 후 사업부서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하 ‘사업부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재정사업별 자율평가보고서와 근거서류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평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다.

4.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정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공개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접수한다.

6.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재평가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7.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취합ㆍ정리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8. 자체평가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제94조(자율평가결과 후속조치)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재정사업의 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환류계획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 성과관리개선대책

2. 지출구조조정

② 총괄부서장은 제출받은 후속조치계획을 검토한 후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환류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환류계획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5조(자율평가결과 환류) ① 사업부서장은 자율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사업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사업 운영방식 개선 및 대안 제시

가. 성과목표ㆍ지표 조정

나. 성과목표ㆍ지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다. 성과목표ㆍ지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제시

가. 증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현수준 유지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감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통폐합ㆍ폐지 : 재정사업의 성과목표ㆍ지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재정사업 추진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해당 재정사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② 사업부서장은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ㆍ지표 등을 달성하지 못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편성방향 대신 재정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96조(재정사업 평가대응) ①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실태 및 개별 재정사업 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재정사업 사업부서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외부기관 평가대응을 위해 필요시 사업부서장에게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부서장은 동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7조(자율평가결과 공개) ①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제98조(모니터링 등) ①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해당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ㆍ지표의 달성도, 예산집행실적, 사업방식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성과목표ㆍ지표 달성을 위해 재정사업별로 성과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9조(전담기관 활용)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환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100조(정부사업 집행관리)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사업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제101조(재검토 기한)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22호, 2022. 3.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마감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제3호는 이 훈령 시행일 당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별지 제1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ㆍ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ㆍ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ㆍ 사업명 :

ㆍ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 단체등, 회사, 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ㆍ 자부담금 확보계획

ㆍ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ㆍ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ㆍ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ㆍ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 함

ㆍ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별지 제2호서식 : 제27조제2항 관련]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업무 대행기관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대상사업
위임사항		ㆍ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ㆍ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ㆍ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ㆍ 위임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
유 의 사 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 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구분	수집 · 이용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5년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 ·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5년
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조금 사업 관리		5년
금융결제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처리 근거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민등록번호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제34조제6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서식 : 제34조제7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ㆍ 회사. 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 지원받은 연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 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5호서식 : 제36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 제37조제1항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등ㆍ 회사. 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7호서식 : 제56조제3항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 보조 사업자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00%(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회계(○○계정)

분 야	부 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ㆍ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보조금법」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ㆍ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보조금법」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벌칙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  년   ○○월    ○○일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부처별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사업시행기관에서는 보조금법,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등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이 전체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농어업경영체육성법」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또는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픔 및 용역구매 계약,「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초과하는 공사 계약,「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계약체결ㆍ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ㆍ계약체결ㆍ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지 않아  중요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도 별표 5의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식에 따른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산출 시 포함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고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당시에 품목 및 품목별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됩니다.

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금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보조금으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정산완료 전까지 부기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이를 농식품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 제58조제4항 관련]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ㆍ준공(예정), 공정률)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별지 제9호서식 : 제60조제4항 관련]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자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서식 : 제68조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 발신 : 사업지원과	접수확인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청)◦◦ 과	◦◦◦◦	◦◦◦
		피확인자	사업주관기관 (또는 시ㆍ도) ◦◦과 ˙ ˙ ˙	˙ ˙ ˙ ˙	˙ ˙ ˙ ˙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4. 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 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제68조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시도 용)

수신 : ◦◦시ㆍ군ㆍ자치구 발신 : ◦◦시도	접수확인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
		피확인자	○○시ㆍ군ㆍ자치구 ○○과 ˙ ˙ ˙	˙ ˙ ˙ ˙	˙ ˙ ˙ ˙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4. 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 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 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7. 시ㆍ군ㆍ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ㆍ군ㆍ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제68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사업대상자 발신 : 사업시행기관	접수확인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업시행기관 ◦◦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 ˙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4. 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 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 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7. 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8. 사업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 출취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ㆍ군ㆍ자치구가 사업시행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 제69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 발신 : 사업시행기관	접수확인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ㆍ군ㆍ자치구 ◦◦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 ˙

	주 소		연 간 예산액 (천원)	사 업 자금과의 융 자 한 도 액 배 정 일	사 업 지원과의 융 자 한 도 액 배 분 일	시ㆍ도의융 자 한 도 액 재배분일	대출예정금액 확 정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
		성 명
◦◦◦◦사 업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김삿갓
◦◦◦◦사 업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김개동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ㆍ군ㆍ자치구가 사업시행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제70조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회계연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시행기관 발신 : 대출취급기관	접수확인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조합 ◦◦부서
		피확인자	◦◦중앙회 ◦◦과
			사업자금관리자 ◦◦과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4. 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 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 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7. 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8. 회계연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⑤ 천원
9. 회계연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시행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ㆍㆍㆍㆍㆍㆍㆍ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ㆍㆍㆍㆍㆍㆍㆍ
(주) ◦ ①=②+③+④ ⑤=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ㆍ축ㆍ임ㆍ삼협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ㆍ군ㆍ자치구가 사업시행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5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 제70조제6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 소	시	시	읍
		군	면	번지	통 반
	도
		구	동
성 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0○○. ○○. ○○.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한 바 있는 ○○○○○사업의 융자한도액 ○○,○○○,○○○천원중 ○○,○○○,○○○천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20 . . . ( 사 업 시 행 기 관 의 장 ) (직인)

275-016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 제73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 : 사과 3ha, 젖소 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ㆍ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ㆍ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별지 제17호서식 : 제73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 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작성

[별지 제18호서식 : 제76조제4항 관련]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

기    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시도지사)

직인

[별지 제19호서식 : 제77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 □ 목적외 사용 □ 양도 □ 교환 □ 대여 □ 담보의 제공
1. 신 청 자
구분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개인 (법인대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2. 보조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지원시설 현황			용도 또는 명칭				규격(단위)				사후관리기간
토 지							㎡				yyyymmdd～yyyymmdd
시 설							㎡				yyyymmdd～yyyymmdd
설 비							식				yyyymmdd～yyyymmdd
장 비							대				yyyymmdd～yyyymmdd
3. 승인신청내용
(예시)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300백만원 근저당 설정 * 승인신청 목적 및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작성, 보조사업자가 대환 요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여부 포함
4. 지자체 검토의견
시군구		○ 보조사업자의 발전가능성(재무현황, 경영능력), 보조시설 관리ㆍ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 제시(승인 또는 반려)
5. 첨부서류
① 보조사업 정산결과 ②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록증(시설, 장비) 등 소유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내역(당해 사업에 한함) 및 승인신청 대상 재산 상세현황 (관련 사진대장 포함) ④ 시설물의 감정평가액(담보제공 시 해당하며, 금융기관의 감정결과도 가능) ⑤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서 * (예시) 담보제공 승인 시 대출금 활용계획 등 ⑥ 신청자의 신용평가서 또는 별지 제4호 신용조사서(담보제공 시 해당) ⑦ 대환 이행계획서 또는 이행확약서(보조사업자의 대환요청 시)

※ 자료작성 시 참고사항

< 지원시설 현황 >

○ 시설 : 공장, 창고, 축사, 퇴비사, 온실 등과 같은 건축물, 구조물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 설비 : 시설 내 고정ㆍ설치되어 있거나 인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기계류
(예 : 숙성탱크, 발효탱크, 관정, 공조시설 등)

○ 장비 : 자체동력 또는 바퀴 등이 달려있어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류
(예 : 광역방제기,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 등)

< 용도ㆍ명칭 >

○ 토지는 주요 용도(체험관 등)을 기재하고, 시설, 설비, 장비는 각각의 명칭 기재

< 규격(단위) >

○ 시설 : 바닥면적(㎡)을 기재하되, 필요시 층수, 연면적 등 병기

○ 설비ㆍ장비 : 설비, 장비를 대표하는 단위(대, 식 등)를 기재

○ 토지 : 면적(㎡)으로 표시하되, 필요 시 필지수 등 병기

※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 승인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확인 및 검토의견 제시	→	승인검토 및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시군구)		(시도)

* 필요 시 농식품부 및 양청의 사업담당과와 협의, 시도(또는 시군구)에서는 그 결과를 ‘e나라도움’을 통해 등록 및 주기적인 관리

* 결과통보 절차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 사업추진체계상 지자체가 없고 개별 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농식품부 및 양청의 사업담당과에서 신청서 확인ㆍ승인검토ㆍ결과통보 등의 절차를 수행토록 함

○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승인 결과에 따른 타 용도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

[별지 제20호서식 : 제80조제3항 관련]

1. 부정수급 기본정보

보조사업 개요
사업명	00000사업	지원연도	2015.～
사업비	□ 총계 : 123,400,000천원(국고 34,567,000) ㆍ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ㆍ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보조사업자 (또는 관련 업체)
법인명	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
성 명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00000
부정수급 관련 정보
부정수급 확인 경위	* 01.23일자 000의 신고에 의해 적발 등 구체적으로 서술
부정수급 내 용	* 농업인 000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등 * 이에 대해 보조사업 대표자에 대해 사실확인서 징구
기타	*

2. 제재 검토 기본정보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ㆍ환수금액	480천원(국고 480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ㆍ환수금액 결정 내역	*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추진 등
제재부가금 감경ㆍ면제사유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명단공표 관련 정보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
명단공표 제외 사유

[별표 1 : 제5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

프로세서		대 상		시기		주 요 내 용		e나라도움(보조사업)
[ 기초 및 계획단계 ]
사업지침 안 내		농식품부		N-2 12월		ㆍ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농식품사업 수요조사		자치단체		N-1 1~4월		ㆍ지자체는 농식품사업에 대한 민간수요조사 실시 ㆍN-2년도 기준으로 내역사업별 예산 계상신청(e-호조)		ㆍ다음 해 사업에 대한 공모
예산요구		농식품부		N-1 5월		ㆍ자치단체 사업수요 및 예산반영여부 검토 ㆍ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부처안)
내역사업 확정		기재부 농식품부		N-1 9월		ㆍ신규사업, 통폐합사업 등을 반영 내역사업 확정		ㆍ내역사업 확정 및 정보입력
가 내 시		농식품부		N-1 9월		ㆍ내역사업별 정부안에 맞추어 자치단체 사업계획 통보		ㆍ가내시
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치단체		N-1 12월		ㆍ가내시된 내역사업에 맞추어 자치단체 예산편성(e-호조)
확정내시		농식품부		N-1 12월		ㆍ사업시행 예산 확정내시 및 통보 ㆍe나라도움과 e-호조 간 사업 매핑완료		ㆍ확정내시
사업등록 접 수		농식품부 자치단체		N-1 12월		ㆍ공공기관, 단체, 협회 등 N년도 사업계획 등록 ㆍ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 안내 및 사업등록		ㆍ공모결과등록 ㆍ사업등록접수 · 확정
사업지침 안 내		농식품부		N 1월		ㆍ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 추진단계 ]
자금배정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연도		ㆍ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ㆍ예산배정, 사업배정
자금신청		사업 대상자		사업연도		ㆍ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 보조금 등 교부신청		ㆍ교부결정, 지출 등
사업시행		사업 대상자		사업연도		ㆍ사업추진		ㆍ보조금 집행
이행점검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연도		ㆍ감독기관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온ㆍ오프라인 점검결과 등록관리		ㆍ집행모니터링 결과등록
사업 실적보고		사업 대상자		사업연도		ㆍ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ㆍ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ㆍ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관리단계 ] OFF-LINE
성과점검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연도		ㆍ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식품부		N+1 3월		ㆍ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식품부		N+1 4월		ㆍ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 방향 등)

[별표 2 : 제58조제5항 관련]

표준단가 적용대상 및 단가

구분

기준단가

냉난방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 이하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 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이하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2.5천원 이하	◦ 작물별ㆍ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의 자료 활용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및 필요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공기-공기(공급)	617
공기-물(공급)	865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구분

기준단가

냉난방시설

<지열ㆍ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열 냉난방시설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 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적용단가를 반영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로 추가 사업비 발생 시,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시행

○ 지중열 냉난방시설 : 880천원/kW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폐열 재이용시설 : 1,250백만원/ha

- 사업비 : 설치면적(ha) × 지원한도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천원/661㎡)	열효율	설치비 지원 내용
온수형	3,000	8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축열탱크(필요시) ◦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헤더),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온풍형	1,500	7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 단가는 난방기가격과 설치비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온실 내 미설치된 목록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별표 3 : 제72조제4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80 cm
110cm

나. 준공 후 안내문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ㆍ관리하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ㆍ관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ㆍ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 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 준공 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별표 4 :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클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별표 5 : 제77조제3항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준공시점 기준 또는 감정평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담보제공 승인한도 =	예산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예산액은 중요재산 취득에 실제 소요된 총비용(세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제외)

<담보제공 시점 감정평가액 적용 시>

담보제공 승인한도 =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비보조 재산과 결합된 보조 재산 공동담보물 감정평가액 적용 시>

담보제공 승인한도 =	감정평가액* - (보조율×보조재산가액**) - 기 담보설정액
	*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과 연계된 토지 등 포함 **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의 감정평가액 또는 가격 추정치

○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을 대출금(융자) 등으로 기 담보설정액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관리기관은 담보제공 승인한도액 산출 시 기 담보설정액을 차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 담보설정액 대환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에서 기 담보설정액 차감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담보제공 승인 요청 시 기 담보설정액 대환 이행계획(대환예정일, 처리예정 금융기관 등) 및 이행확약서를 사후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ㆍ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보조금 환수기준

< 준공시점의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재산상의 이득금×보조율)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환수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감정평가액 + 재산상 이득금)

다. 중요재산 양도ㆍ양수의 기준 및 절차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시ㆍ도지사(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받아 양도ㆍ양수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중요재산을 양수하는 자가 사업지침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서 등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등을 점검하고 인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양수 받은 자가 사후관리기간에 중요재산을 사업목적에 사용하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단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

* 양도 · 양수 절차에 소요된 기간과 양도 · 양수 전후 사업을 하지 않은 기간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양도자, 양수자에게 위 내용을 교육하고 확인 받아야 함

[별표 6 :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ㆍ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ㆍ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