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방역인프라지원사업 계획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함

1		사 업 개 요

사 업 비 : 금114,958,000원(국30%,도9%,군21%,융자30%,자담40%)

사 업 량 : 25개소 정도

※ 사업비(사업량)은 가금 및 양돈농가 합산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가금농가

사업기간 : 2024년 3월 ~ 6월

사업내용 : 가금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2		추 진 방 법

사업대상 자격 및 요건(우선순위)

• 2023년 하반기 방역인프라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농가 우선

① 최우선 순위

<가금 사육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다만, 사업 연도 9월 이후에 선정된 농가는 제외

② 기타 순위 등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③ 후순위 선정

○ 상시 ①, ②에 해당되는 우선 순위 농가라 하더라도 과거 3년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의 경우 후순위 선정

○ 가금 밀집지역에서 축산 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가금 농가

지원대상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바닥재, 분동통로, 난좌세척기, 오리종란 수거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 왕겨 살포기, 폐사체처리시설(보관용 시설), 고상식시설, 왕겨 보관창고, 출입로 포장, 축사 바닥관리기, 온풍기, 축사내부 안개분무 소독장치 등

사업 의무준수사항 : 시행지침에 따름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2천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만원임

<지원 단가>

구 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 진입차단 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분동통로, 난좌 세척소독기, 오리 종란 자동수거 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 시스템, 자동 왕겨살포기 장비, 폐사체처리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고상식 시설 등	50,000천원

3		사업비정산

제출서류

• 견적서, 계약서, 납품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사진(전중후) , 사업자등록증, 그 외 세부사업에 따른 품질보증서 등

• 부가가체서 환급대상품목은 사업비 정산시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

•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지불위임 가능

4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