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

◈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유치

Ⅰ		추진 배경

□ 지역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일손 부족 현상 심화로 농업운영 애로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소

Ⅱ		추진 개요

□ 유치기간 : 2024. 8. ~ 11.(90일 간)

※ 4. 12.(금)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유치인원 : 100여명

□ 유치방법

• MOU를 맺은 외국지자체 주민(베트남 하남성, 필리핀 아기날도시)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결혼이민자 농가에만 배정)

□ 체류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근로 종료 후 출국)

□ 근로조건 및 신청농가 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조건 : 최저임금(시급 9,860원 준수), 시간 외 수당 지급

• 산재보험 가입 및 숙식제공이 가능한 농가

<계절근로자 입국절차>

대상 선정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사증발급	⇨	입 국
※ 지자체		※ 지자체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공관

Ⅲ		근로 조건

□ 근로조건

• 임    금 : 월 2,060,740원(월 209시간, 시급 9,860원 기준)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작업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근무보장 : 90일 중 최소 68일 이상 보장(약 75%)

□ 휴식 및 휴일

•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하며 30일 마다 4일 이상 휴일을 보장(농작업의 특성상 비오는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

• 휴일에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음

□ 숙    식 : 배정받은 농가에서 제공

※ 근로자가 월급에서 최대 37만원까지 숙식비 징수 가능

□ 보    험 : 농가에서 산재보험에 의무가입(출국 전 본국에서 여행자 보험형태의 상해보험 가입)

□ 기타지원 : 봉화군에서 출국 항공료(3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자(고용주) 요건

• 구인이 어려워 인력이 부족할 것

•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및 과도한 숙식비(임금의 20%이내) 징수 금지

• 폭력,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금지

□ 근로자 배정 기준 : 최대 9명(농업경영계획에 적합한 인원 신청)

※ <붙임1>배정기준표 점수에 따라 차등 배정

□ 선정 제외 농가

• 숙식 제공, 산재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

• 사설인력업체 운영농가(가족포함), 인력업체 근로자 위탁 농가

• 고용주 이름을 달리하여 중복 신청한 경우 1명의 고용주만 허용

Ⅴ		코로나19 격리·방역 및 의료지원 계획

□ 코로나19 PCR 검사 및 격리(대한민국 방역지침에 따름)

□ 국내 입국 후, 중수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보건소·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PCR검사 실시

※ 방역 단계가 심각해질 경우 보건소에서 일괄 PCR검사 시행

□ 코로나19 의심자 증상별 대응 절차

구분		진단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	보건소	⇨	양성	⇨	병원(해성병원, 의원) 또는 재택 치료
			⇨	음성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무증상·경증확진자는 근무지 숙소에서 5일간 격리 및 재택치료를 실시하고 중증확진자의 경우 보건소 진단결과에 따라 관내 의원 통원 치료 또는 해성병원 입원 조치

□ 위기 단계에 따른 봉화군 격리시설 확보 계획

• 위기 단계 발령 시 자체 격리시설을 확보하여,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 필요(보건소, 안전건설과 협조)

• 지정가능 시설현황

무진랜드(60), 문수산자연휴양림(16), 정자문화생활관(11)

- 관내 3개소, 87실 확보(2인 1실, 174명) 가능

• 지자체 공무원 24시간 근무, 별도로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 관계기관(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조체계 구축

□ 격리비용 : 5일간 약 50만원 소요(1인 기준)

• 군비 70%, 농가 자부담 30%

□ 코로나19 감염 ․ 확산 예방

□ 차량이동 (공항→봉화군)

• 참석자 간 원거리 유지하여 좌석 배치

• 체온측정, 손소독, 마스크 착용, 대화금지

□ 근로자 방역의무 준수

• 봉화군 도착 후, 보건소로 이동하여 PCR검사 실시(필요 시)

• 작업장 및 숙소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 농가에서는 이상증상 발생 시 봉화군에 지체없이 신고

□ 의료지원 체계

□ 질병(코로나19 제외) 및 상해

1차 진료 (봉화군 보건소)	➡	2차 진료 (봉화군 해성병원)	➡	3차 진료 (관외기관 이송)

Ⅴ		근로자배정 기준 및 인센티브 부여

□ 최대 허용인원: 최대 12명

• 분야별 산정 기준【붙임1】에 따라 9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

• 인센티브 부여기준 따라 최대 3명까지 추가 허용

□ 인센티브 부여 기준

•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녀 1명 당 허용인원 1명씩 추가)

• 만70세 이상 고령농가(최대 3명)

• 별도의 주방, 화장실, 샤워실 구비 등 우수 숙소 구비(최대 3명)

• 계절근로자 출국 시 설문조사에 우수 고용주로 추천된 농가(최대 3명)

□ 고용주는 당해연도에 배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 가능

- 고용 허용 인원은 연간 누계가 아닌 현재 입국하여 근로 중인 인원을 말하며 최대 허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됨

Ⅵ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

□ 1순위: 기본계획에 따라 계절근로자 인원을 배정 받은 고용주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외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 기본계획에 참여한 고용주 중에서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 중도 출국 등 고용주의 귀책사유 없는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당초 배정받은 계절근로자의 총인원수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

□ 2순위: 기본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의 고용주

• 【붙임2】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기준표 60점 이상 농가 선정

※ 기본계획 미참여 농가가 많을 경우 고득점자부터 우선 배정

• 고용주는 농‧어업경영체등록, 적정 숙소 구비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갖추어야 함

Ⅶ		입국 준비 및 불법체류 방지

□ 전담인력 및 통역인원 배치

• 전담공무원 : 3명(농촌활력과 농촌인력팀장 1, 주무관 2)

• 통역원 : 4명(다문화지원센터 추천)

□ 근로자 교육

• 입국 시 근로자와 배정받은 농가 합동으로 불법체류(무단이탈) 방지 및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침 준수

• 입국 전 한국어 교육 실시(세부 협의서에 명시)

□ 근로자 인권 보호

• 관내 결혼이민자를 통한 통역 및 한국문화 체험 행사 제공

• 근로자, 농가, 군청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애로사항 청취

• 산재 이외 질병에 대해 보건소 협조를 받아 계절근로자 의료지원

□ 불법체류(무단이탈) 방지 노력

• 우수 근로자의 다음 회 계절근로자 선발 시 재입국 보장

• 불법체류 발생 시 해외지자체 공무원 파견,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요청

□ 사후 관리팀 구성

• 참여기관 : 봉화군, 봉화군보건소, 해성병원, 출입국관리소, 경찰서, 농협, 농어업회의소, 다문화가족센터 등

• 사후관리

- 근로관리 : 임금 지급통장 개설 및 근로조건 점검

- 생활관리 : 의료, 통역 지원 및 숙박시설 점검

- 체류관리 : 불법체류방지 및 범죄행위 차단

□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및 기능	연락처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계절근로자 입국 시 교육 주관 및 고용주 사전교육 ‣ 계절근로자 통역요원 선정․관리 ‣ 산재 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지원 ‣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예방교육	679-6887
봉화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재택치료팀) 해성병원	‣ 자체 격리시설 지정 협의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PCR검사 시행 ‣ 산재 이외의 질병 발생 시 의료지원 ‣ 코로나19 확진 시 도 지정 의료원 이송	679-6721 679-6701
봉화군 기획감사실 (예산팀)	‣ 자가격리(임시생활시설) 비용에 대한 예산 협의	674-6031
봉화군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시설팀)	‣ 자가격리(임시생활시설)지정 협의	679-6961
봉화경찰서	‣ 외국인 관련 범죄예방 활동	679-0229
농협중앙회	‣ 입급 통장 개설 협조	672-1712
봉화군가족센터	‣ 통역, 성희롱,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상담	673-9023

Ⅷ		추진 경과 및 향후일정

⁍ ’18. 6. 22. 봉화군 ⇔ 베트남 하남성 간 MOU 체결

⁍ ’18. 8. ~ 11. : 외국인 계절근로자 13명 유치

⁍ ’19. 4. ~ 11. : 외국인 계절근로자 81명 유치(결혼이민자 15명 포함)

⁍ ’20~21.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 입국

⁍ ’22. 6. 17. 봉화군 ⇔ 필리핀 딸락주 간 MOU 체결

⁍ ’22. 7. ~ 11. : 외국인 계절근로자 146명 유치(결혼이민자 40명 포함)

⁍ ’23. 3. 6. 봉화군 ⇔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 MOU 체결

⁍ ’23. 4.~ 5.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3개월 또는 5개월)

⁍ ’23. 8. ~ 11.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3개월)

⁍ ’23. 8. 30. 봉화군 ⇔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MOU 체결

⁍ ’23. 12. 26. 봉화군 ⇔ 필리핀 아기날도 간 MOU 체결

⁍ ’24. 04. ~ : 2024년 계절근로자 입국

Ⅸ		행정 사항

□ 4. 12.(금)까지 하반기 신청자 수요조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숙소점검확인서

□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초청 대상자 기준

-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 나이: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 상반기에 신청하였더라도 배정인원이 부족할 경우 하반기 추가 신청(허용인원은 연간 누계가 아닌 현재 입국하여 근로 중인 인원을 말함)

□ 읍면에서는 숙소 사진을 제출받아 현장확인 후 숙소점검표 작성

□ 근로자 배정 후 사증발급 신청 및 계절근로자 입국 절차 추진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붙임 1】

계절근로자 허용분야 및 면적당 허용 인원

○ 허용 인원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농업조합·법인은 자경(공동경작) 농지 면적 기준

※ 곶감 가공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 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콩나물,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95미만	0.95~1.25미만	1.25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곶감 가공	70접 미만	70~80접 미만	80~90접 미만	90~100접 미만	100접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붙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기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숙소기준	별도의 주방, 화장실, 샤워실 : 20 별도의 화장실, 샤워실 : 15 - 필수요건만 충족 : 10	20
숙식비 공제 비율	미공제 : 15 10% 공제 : 10 15% 공제 : 5	15
임금 수준	최저임금 준수 : 15 최저임금 미준수 : 사업 제외	15
전년도 도입실적	전년도 도입 및 이탈자 없음 전년도 도입실적 없음 전년도 1명 이상 무단 이탈	5 0 -5
근로기준법 준수	경고 1회 이상	-5
전년도 운영실태	양호 : 15 보통 : 10 불량 : 0	15
재배면적	신청자 총 재배면적 평균 이상 : 20 신청자 총 재배면적 평균 이하 : 15	20
최근 3년간 농림사업 불이행 여부	결격사유 없음 : 20 결격사유 1회 이상 : 0	20
합계

※ 60점 미만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배정(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득점자부터 우선 배정)

【붙임 3】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주민번호)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h.p)
농작업 내용	① 작물종류				재배면적 (㎡)
	작업내용		고추수확, 사과수확, 수박순치기, 채소 재배 등
농가별 신청내역	유치방법		□ MOU지자체 근로자 초청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신청인원		8월 상순	명(남 ,여 )
			8월 중순	명(남 ,여 )
	선호국가		※ 국가별 현지 상황에 따라 군에서 지정
	임금지급 형태		임금	최저임금에 따름
			지급방법	근로자 통장에 직접 입금
	주거시설 현황		②숙 소			③샤워실		④화장실
			방	개수
			○			○		○
위와 같이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표준근로계약을 준수하여 계절근로자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인원 확정 후 취소할 경우 다음 사업 미참여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음. 2024. 4.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건물전경, 방, 화장실, 샤워실, 기타 사진 1부. 2. 표준근로계약서 1부. 3.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농지원부 불가) 1부.

① 작물종류 : 붙임1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참조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3) 개월 - 근무처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3)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2. 근로장소		봉화군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Bonghwa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농업 - 사업내용: 농작물 수확 및 재배관리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딸기 재배, 돼지사육 및 축사관리, 어로작업 및 굴양식 등)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agriculture - Business description: harvest & growing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e.g. strawberry growing, pig care and barn management, fishing and oyster farming, etc.)
4. 근로시간		- 8시 00분 ~ 18시 00분 - 월 ( 209 )시간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3)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8 to 18 - (208) hours/month
		※ Daily working hours are changeable up to (3) hours depending on seasonal work availability and climate changes for the agriculture and fishing industry (e.g. peak and off-seasons)
5. 휴게시간		1일 ( 3 )회, ( 2 )시간 ( )분
5. Recess hours		( 3 ) times for a total of ( 2 )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 주 1회, [ ∨ ] 월 4회, [ ] 기타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6. Holidays		[ ] 1 time/week, [ ∨ ] 4 time/month, [ ] etc. (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7. 임금	1) [∨]월급 : 2,060,740원, [ ]주급 : 원 2) 수당: [ ]지급(수당 원), [ ∨ ]미지급
7. Payment	1) Wage: 2,001,000won / ([∨]Monthly, [ ] Weekly)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extra pay : won)
8. 임금 지급일	매월 (30)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30)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통장에 임금 전액을 직접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Direct deposit transfer of wages (in full) into an employee's bank account ※ Employers must not keep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an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 ]주택,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조립식 숙소, [ ]사업장 건물, [ ]기타 숙박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370,000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 ]조식, [ ∨ ]중식, [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0원
	※ 숙식비 공제는 숙소 시설 종류 및 식사 제공 유무에 따라 월 8%~20% 범위에서 공제 가능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 ]House, [ ]Lodging facilities (motels, hostels, pensions, etc.), [ ]Prefabricated accommodations, [ ]Workplace buildings, [ ]Other lodging facilities (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340,000won per 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Provided ([∨]breakfast, [∨]lunch, [∨ ]dinner),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0won per month
	※ 8 to 20 percent monthly deductions are allowed for accommodations and meals depending on accommodation types and provision of meals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2024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or Seal)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or Seal)

【붙임 5】

계절근로자 숙소별 점검확인서

○ 점 검 자 : 봉화군   면사무소  성 명: ◌◌◌급 ◌◌◌ (인/서명)

○ 점검일시 : 2024.    .    .   09:00

○ 점검대상 : ◌◌군  ◌◌면 ◌◌리  홍 길 동(000-0000-0000)

○ 점검내역

연번	점검사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부적합 주거시설 해당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부
2	주거 시설물 종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마을회관 등)	주택
3	냉·난방 설비 유무	유
4	온수 샤워시설 유무	유
5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유무	유
6	침구류 및 식기류 비치 유무	유
7	화재용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유
8	숙식비 금액 과다 징수 여부	부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여부	여
10	관리자 유무(지자체 단체숙소 제공 시)	해당없음
11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

○ 특이 사항

-

○ 숙소 사진

건물 전경(全景) : 필수	방 : 필수
화장실 : 필수	샤워실 : 필수
기타 1	기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