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요약)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32,076	138,240	138,240	138,800	138,800
도비	52,830	55,296	55,296	55,500	55,500
시군비	79,246	82,944	82,944	83,300	83,300

4.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인(임가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사 업 비 : 138,240백만원(도비 55,296, 시군비 82,944)

○ 지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 지원방법 : 지역상품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분할지급)

○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

Ⅱ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공통조건(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4년 신청자 : 2022.12.31.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2022.12.31.)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신청일 전일까지 경영주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경영주가 신청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024년 시행 기준 2022. 12. 31. 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예) 2022. 12. 30일 전입, 지급일 기준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2022. 12. 30일 전입, 23.1월 타도 5일 전출, 현재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아님

* 계속해서라 함은 2023. 1. 1. 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경북도내에 있는 것을 말함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4년 시행 기준 : 2022. 12. 31. 까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예) 2022. 12. 30. 경영체등록, 지급일 기준 계속 농어업 종사 ⇒ 지급대상

2023.  1.  2. 경영체등록, 지급일 기준 계속 농어업 종사 ⇒ 지급대상 아님

2022. 5. 30. 경영체등록, 경영체 취소(2023.1.20.), 다시등록(2023.2.20.) ⇒ 지급대상 아님

* 계속해서라 함은 2023. 1.1.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농업경영체가 유지되면서 영농에 계속 종사함을 말함

○ 개별조건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2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농업인의 기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시설 재배농가 : 330㎡적용,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농가 : 660㎡적용

** 축산농가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에 따름

*** 양봉농가 : 경상북도내 시․군에 지급년도의 1년 전부터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중 등록기준 이상(도내 사육규모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의 꿀벌을 사육하는 자(등록기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토종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임업인의 기준(임업․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어업인의 기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통령령 주요사항 : 어업인, 어업․양식 판매액 연간 120만원, 1년 중 60일 이상 종사 등

○ 지급제외 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외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2024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종합소득금액 확인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임.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확인방법)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확인 및 적용 (단,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하고 전산 확인)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국세청에서 전전년도(2022년)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정보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2)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19~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처분일 기준으로 적용(예 2017년 보조금 부정수급이 2019년 적발되어 2019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지급제외)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1년 미만 단기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지원가능

4) 신청 연도 이전 5년간(2019~현재)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사람

5)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단, 주거가 분리된 상태(출입구, 취사․취식 분리)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별도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자는 지원 대상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신청인 경우 》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 단, 부부는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 농업과 양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농업, 어업, 임업도 동일 기준 적용)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 지급방법 : 시․군별 지역상품권 지급

○ 지급처 및 사용처 : 시군별 지역상품권 취급 금융기관 및 사용 가맹점

※ 지급형태(지류, 카드 등)는 사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음.

3. 이행조건(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 및 증진)

○ 논·밭·산림·해안·바다 등 형상과 기능 유지

○ 비료, 농약 적정사용 준수, 생태계 및 환경 위해 요인 사전 제거

4. 지급중지 및 환수

○ 지급중지(미지급)

1) 지급대상자가 사망(뇌사 판정 포함)한 경우

- 동일 경영체상의 농어업인이 경영을 승계하고 사업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가능

2)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 단, 농지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해 경영체 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급가능

4) 장기간 입원, 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동일 경영체상의 농어업인이 농어업을 대행하는 경우 동일경영체의 농어업인이 대리 신청 가능(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5)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지급 시한까지 미수령한 경우 포함)

6) 도지사(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환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환수 및 제재 대상)

2)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확인결과 3,7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지정된 기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5. 보조금 반환 및 지급제한

1) 보조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 보조금 반환

- 이행점검 결과 적발되어 보조금 반환대상에 속하는 사람 등

2) 지급 중단 사유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지급제한

- 해당 사실을 적발된 날이 속한 해부터 5년간 지급 제한

참고1		2023년 공공기관 현황(347개, 기획재정부) * 추후 업데이트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3)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9)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60) 기타 공공기관 (260) 기타 공공기관 (26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참고3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양식어업, 어선어업, 맨손어업, 내수면어업, 염제조업 경영주

※ 제외 : 자가소비용 수산물을 포획, 채취 및 양식하는 경영주 / 유어장, 유어낚시업, 체험어장 등을 경영한 자 / 매립 및 간척사업 등으로 소멸 보상 대상지역에 한시적인 어업권 소유자 / 어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무면허,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경영자

□ 임업인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1.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3. 밤나무 : 5천㎡ 이상

4. 잣나무 : 1만㎡ 이상

5. 표고작목 : 20㎥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축산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1. 330㎡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2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3 기준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가축규모(별표2)>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 가 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 가 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 가 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 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군 이상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축산법」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함

<가축사육시설면적(별표3)>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의 허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의 허가 받은 사람

※ 허가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초과인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

※ 등록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이하인 소·돼지 / 10㎡이상 ∼ 50㎡이하인 닭·오리 / 10㎡이상인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 양(면양·염소·산양)·사슴 전 사육농가

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 사육규모(별표4)>

구 분	종 류	수량(마리)
천 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에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동애등에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 상기의 곤충류중 세부 종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에 따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