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040027호

「2024년 경북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1인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4. 8.

□ 지원대상

○ 경상북도 1인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자(사업주만 해당)

□ 신청기간

○ 2024.04.08. ~ 예산소진시까지(마감공고 예정)

□ 신청서류 및 수령방법

○ 읍면동사무소 비치된 서류 수령

○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 공고 검색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청방법

① 팩스접수: 054-471-9945(읍면동사무소 팩스서비스 이용 권장)

② 이메일접수: lhwokok@gepa.kr

③ 방문 및 우편접수

-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1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근린생활상가 내 소상공인지원팀

□ 문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소상공인지원팀 ☎ 1800-8730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고객의소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보(필요시 접수 홈페이지 공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경북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경상북도 1인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주만 해당)
○	선정방법	:	자격심사(접수순서, 납부내역 조회, 예산범위 등)
○	사업내용	:	공고문 상세내용 참조
○	사업규모	:	고용보험·산재보험 각 448명 정도(예산범위 내 지원)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대상자별지원금액	:	예산범위 내 지원 - 월보험료 등급별 지원자격 및 납부실적 확인 후 지원 * 고용보험료: 1~2등급 20%, 3~7등급 40% * 산재보험료: 1~12등급 40% 지원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	2024.04.08. ~ 예산소진시까지(마감공고 예정) * 단, 접수순 지급으로 인해 예산부족 시 납부금은 조기지급 중단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소상공인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

2. 추진절차

모집공고	▶	자격심사	▶	접수자 확인
공고일부터 접수 시작		제출서류검토 및 보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료 납부현황 확인
				▼
’24년 동일사업 연계	◀	지원금 지급	◀	예산범위 확인
계속 지원		분기별 납부금액 우선지급		신청자 지급 예산 확인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주요 공지사항

□ (지원대상) 경상북도 1인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자(사업주만 해당)

□  (신청기간) 공고일 ~ 별도 마감공고 이전까지

□  (지원내용) 2024년 1~12월분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액 20~40%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중인「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고용보험료와 중복수혜 가능

<고용보험료 지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만원	208만원	234만원	260만원	286만원	312만원	338만원
고용보험 월 보험료		40,950원	46,800원	52,650원	58,500원	64,350원	70,200원	76,050원
경북도	월 지원액	8,190원	9,360원	21,060원	23,400원	25,740원	28,080원	30,425원
	지원비율	20%		40%

* 고용보험료 1~2등급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에서 80%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추후 20% 추가지급 예정)

<산재보험료 지원, 2023년 도소매/음식/숙박업 요율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기준보수액	2,340,860원	2,808,380원	3,275,900원	3,743,420원	4,210,950원	4,678,470원
산재보험 월 보험료	21,060원	25,270원	29,480원	33,690원	37,890원	42,100원
경북 월 지원액(40%)	8,424원	10,108원	11,792원	13,476원	15,156원	16,840원

구 분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기준보수액	5,145,990원	5,613,510원	6,081,030원	6,548,550원	7,016,070원	7,483,590원
산재보험 월 보험료	46,310원	50,520원	54,720원	58,930원	63,140원	67,350원
경북 월 지원액(40%)	18,524원	20,208원	21,888원	23,572원	25,256원	26,940원

□ (조기종료) ’24년 사업예산 소진으로 인해 접수기간 내 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통보) 신청접수 시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 예정

4. 신청자격

□ (자격) 경상북도 1인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자 중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1인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0명인 사업자

- 2023. 12월말 기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0명인 사업자

②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 및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3 참조)

5. 신청서류

□ 신청서류

연번	제출서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1	신청서	ㅇ 읍면동사무소 수령 ㅇ 첨부파일 다운로드(홈페이지)
2	개인정보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읍면동사무소 수령 ㅇ 첨부파일 다운로드(홈페이지)
3	사업자등록증	ㅇ국세청 홈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 세무서
4	통장사본	ㅇ법인일 경우 법인통장 제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ㅇ 읍면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홈페이지*

*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 방문: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6. 지원금 지급 방법

□ 지급기준

ㅇ (대상자) 해당사업 참여 신청자 접수순 우선지급

ㅇ (대상금액) 소상공인별 등급기준 확인 후 고지금액 대비 지급비율

- 월보험료 등급별 지원자격 및 납부실적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며, 고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 고용보험료: 1~2등급 20%,  3~7등급 40%

* 산재보험료: 1~12등급 40% 지원

□ 지급방법

ㅇ (지급원칙) ’24년 매분기별 지급

- (예산범위 내) 선정자 전원 지급

붙임. 지원제외 대상 업종

중분류	표준산업 분류	업 종
기타제품제조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및상품중개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출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64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65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중분류	표준산업 분류	업 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731	수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