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경북 포항				접수번호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OOOO 단지 조성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여 · 부
							산촌거점권역
							특별관리임산물 채종단지 지정				여 · 부
							의무자조금 가입				여 · 부
	예산규모	총사업비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사업규모	대상지면적 ㎡, 시설(예정)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등록부,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및 관련서류 각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농업(임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 금회 지원요청자금(국비+지방비)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이력첨부

[별지 제4호서식 : 기본규정 제34조제7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ㆍ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붙임 3>

※ 최근 5년이내, 유사자금 신청한 경우 사업성과 평가

사 업 성 과  평 가 서

□ 사업성과 평가 결과 “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1. 대상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지원받은 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부담
	사업지					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
사업성과	※ 생산목표 달성도, 유통·판매 실적 및 노력, 역량강화 실적, 기타 사항 요약 제시

2. 사업성과 평가

평가영역	세부지표	배점 (100)	평가	평가기준(참고)
				A	B	C	D	F
목표 달성도	ㅇ 생산목표(사업계획) 달성도(현재/사업완료 시점)	25		25	20	15	10	5
	큰 발전 A, 다소발전 B, 달성C, 일부실패 D, 실패(50%이하) F
	ㅇ 유통·판매 실적	20		20	15	10	5	0
	유통·판매를 위한 노력 및 실적 정성 평가(유통·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 F)
사업 충실성	ㅇ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30		30	20	10	5	0
	정상 A, 사업변경 2회이상 B, 이월 C, 타용도사용 D, 법·지침·사업시행기관장 처분 위반 F
역량강화	ㅇ 관련 교육·견학·학습단체활동·컨설팅 실적	25		25	20	15	10	5
	모두충족 A, 3개 B, 2개 C, 1개 D, 없음 F
기타사항 (산림소득 기여도)	ㅇ 산림 관련 수상 경력	+3		1건당 1점(최대 3점)
	ㅇ 기술개발(신기술 개발 실적, 특허 등)	+3		1건당 1점(최대 3점)
	ㅇ 고품질 생산(친환경, 품질인증 등)	+3		1건당 1점(최대 3점)
합계				상: 80점 이상, 중: 60~79점, 하: 59점 이하

※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필요

<붙임 4>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 지자체 : ○○시․군․구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유통․사업 전망 및 조성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24.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5>

(ooo) 공모사업 기본요건 점검표(◦◦시․군․구)

□ 신청자 :                (□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신지식임업인, □ 생산자단체)

항 목		내 용	여부 등	비 고
자격여부	개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여부 및 임산물 재배 경력 등		미충족시 지원불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 대상 법인 여부 및 임산물 재배 경력 등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 확인대상 : 영농법인, 농업법인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영농조합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여부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여부
공 통 요 건		자부담금 확보 가능 여부		미확보시 지원불가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 지원 범위·한도 등		사업조정
사업부지		신청자 소유 여부		미충족시 지원불가
		신청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전세권 설정 등 지원 요건 충족여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충실성 등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사업성검토 결과		산림조합의 사업성검토 결과	상·중·하
보조사업 사업성과평가 결과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유사사업 신청시 사업성과평가 실시	상·중·하	“하” 5년 이내 지원 제외
지원 제한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해당시 지원 불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2회이상 받았는지 여부
		보조금법, 관련 지침이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지 여부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떫은감)으로 의무거출금을 미납부한 생산자단체 여부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으로 지원(준공기준)받은 이후 3년(2024년 1월 1일 기준)이 지나지 않았는지 여부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3회 이상 지원한 적이 있는지 여부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경과 여부 *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시 (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준공 후 3년 경과 여부)		사업조정
		굴착기 등 신청 기계장비의 자격증 소지 여부(지원 지침 참조)		미충족시 해당장비 지원불가
가·감점 사항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생산자단체 여부		가점
		청년임업인(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가점
		특별관리임산물 채종단지 지정 여부		가점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단체 여부		가점
		의무자조금 도입품목(떫은감)으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생산자단체 여부		가점
		동일 또는 유사 임산물 재배 경력 * 5년 이상 가점(표고는 8년 이상)		가점
		사업계획 수립 시 컨설팅 여부		가점
		산림소득분야 수상경력 등 우수경력 여부(‘이 달의 임업인’수상자 포함)		가점
		‘K-FOREST FOOD’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가점
		임업ㆍ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자(소득금액 증명원 확인 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		감점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원한 적이 있는지 여부		감점
기 타		계획서와 현장의 부합 여부		사업조정
		내재해형 기준(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충족 여부 * 강풍, 대설 다발지역은 재해에 대비한 규격(폭, 높이, 길이 등) 조정가능		사업조정
		e-나라도움, 행정절차(입찰대행) 이행필요 등 사업이해도	상·중·하	교육실시

<붙임 6>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

□ 지자체명 : ○○시․군·구 또는 ○○시․도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점수	환산점수	비고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1	○○법인 (대표 ○○○)
	2	○○법인 (대표 ○○○)
	3	○○법인 (대표 ○○○)
	4	임업후계자 (○○○)
	5	임업후계자 (○○○)
산림복합 경영단지조성	1	임업후계자 (○○○)
	2	독림가 (○○○)

주1)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

주2)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구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주3) 평가결과 총점(시·군·구＋시․도)이 60점 이하인 신청자는 선정에서 제외

<참 고>

공모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

□ 사업명 :

평가 항목	배점	신청 대상자
		1	2	3	4	․․
계	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1) 추진 계획의 적정성(지원 대상 사업 여부 등)	15
2) 예산 계획의 적정성(지원 단가, 한도 등)	15
3) 생산, 유통, 판매 계획	10
2. 사업 추진 여건	30
1)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의지	15
2) 사업 추진능력(전문교육이수, 재배경력)	15
3. 사업지원 후 운영계획에 대한 실효성	20
1) 재원조달의 적정성	10
2) 운영결과 수익 가능성	10
4. 유통 및 사업 전망	10
1) 유통･판매망 확보	5
2) 향후 사업전망	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2024.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 위원장)

<붙임 7>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붙임 7-1>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두릅, 도라지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 신청자

o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

o 주소 :

o 연락처 :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사업규모 : 조성면적      ㎡,       본

□ 추진 방향

o 사업유형 :

＊ 품목별 재배현황 등

o 생산제품(계획) :

□ 세부 계획(사업비율)

o 설계･감리(%) :

o 기반조성비(%) : 사업지 정리, 식재작업, 관수시설 설치, 부대시설 설치 등

o 종자․종묘비(%) :

o 기타부대비(%)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작성, 총 100%로 작성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품목 :

나. 신 청 자 :

다. 대 상 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o 생산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품목별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개소당 총사업비에 따라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조직(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나. 출자현황

출자자수(명)	총출자액(천원)	평균(천원)	최고(천원)	최저(천원)

다. 최근 1년간 사업실적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위 치	비고
계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3. 사업 여건

❍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지 주변 생산여건 등

*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현황, 재배농가현황, 유통시설 현황 등

❍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및 유사품목 재배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 지자체의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 계획

가. 부지확보 계획

위 치(주소)
부지면적(㎡)
부지확보 여부 (본인토지, 임대 또는 대부토지일 경우 사후관리기간 이상 사용승인)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신청당시 현재

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계획  * <붙임8>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 사업계획 내용(총괄)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계			100
설계･감리
기반조성	사업지 정리
	식재작업
	관수시설
	부대시설
종자․종묘구입
기 타

❍ 세부 사업별 계획

항 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비고
합 계
o 설계･감리		실시설계비
		감리비
기반조성	o 사업지 정리	소 계
		하층식생정리
		지피물제거
	o 식재작업	인건비
	o 관수시설	소 계
		관정시설
		스프링클러
		기 타
	o 부대시설	소 계
		작업로
		울타리
		모노레일
		감시카메라
o 종자․종묘구입		종자․종묘구입
o 기 타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 자부담 확보계획

❍ 사업 착공계획(사업 중 안전(피해)관리계획, 안내문 설치 등)

❍ 설계․감리발주 계획(사업자 선정 등)

❍ 생산기반조성 계획(사업지 정리, 식재작업, 제초작업, 관수시설, 부대시설)

❍ 물품, 용역, 공사 등에 대한 계약 방법

❍ 종자․종묘 구입 계획

❍ 기타 사업계획 등

❍ 준공계획(소유권 등기, 준공검사, 준공 후 안내문 설치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참조

❍ 정산계획(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과세사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에 반영하여 정산

5. 사업지 관리 계획

가. 사업기간 :

나. 사업지 관리계획(사후관리기간 5년 등)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참고

다. 사업목적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

라. 노동력 수급계획 :

마. 기타 필요한 관리계획 :

* 친환경관리, 무농약 관리 등

6. 생산 및 운영계획

가. 생산 계획

구 분	’24	’25	’26	’27	’28
품 목 명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 해당 지자체 전체 생산량이 아닌 사업대상지에서의 생산량을 기재

나. 유통ㆍ판매 계획

구 분	’24	’25	’26	’27	’28
품 목 명
물량(톤)
판매액(백만원)
유통방법
출하 및 판매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출하 및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등)명시

다. 상품화 현황 및 유도 계획

❍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 브랜드화 계획 등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자금조달 및 손익분석 계획

❍ 운영자금 확보 계획

(단위: 백만원)

자금수요 (a)		자금조달 (b)		운영자금 (a-b)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o 비료등 구입		o 자체자금
o 제초작업 등 관리비		o 신규출자
o 생산자금		o 외부차입
o 포장 및 출하자금		o 기 타
o 운영자금
o 기타 관리비

❍ 경영장부 작성 및 손익분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3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제1항 참조

7. 향후 사업비전

가. 본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대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

* 현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 작성

* 경영교육, 기술교육, 마케팅, 전문가양성, 유통체계 구축 등

나. 사업 활성화 및 소득과의 연계방안

다.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

8.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일정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설계․감리
□ 사업지 정리계획
o 재배적지 조사	―→
o 사업예정지 정리		――	―→								―→
□ 종자구입 및 파종
o 종자(종묘)구입		―→								―→
o 파종 및 식재			―→								―→
□ 관리계획
o 시비작업					―→
□ 부대시설 및 작업
o 작업로시설				―→						―→
o 관정시설				―→						―→
o 울타리시설				―→						―→
o 기타시설
□ 사업 준공계획
o 농림사업 안내문 설치											←→
o 소요예산 정산 등												←→
□ 유통․ 판매 계획
o 직거래 유통망 구축											←→
□ 기 타 계획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 2년차 사업으로 신청한 경우
2년간의 사업계획서 작성

9. 기 타

❍ 사업지 관리계획 도면 첨부

* 품목별 관리계획 도면 및 시설물배치 계획 등을 도면에 표현

<붙임 7-2> <예시>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 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산양삼, 더덕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 신청자

o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

o 주    소 :

o 연 락 처 :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사업규모 : 조성면적      ㎡,       본,  부지면적      ㎡

□ 추진 방향

o 사업유형 :

＊ 품목별 재배현황 등

o 생산제품(계획) :

□ 세부 계획(사업비율)

o 숲가꾸기(%, 모두베기 아님) :

o 설계･감리(%) :

o 기반조성비(%) : 식재작업, 관수시설 설치, 부대시설 설치 등

o 종자․종묘 구입비(%) :

o 기타부대비(%)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작성, 총 100%로 작성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 품목  :

나. 신 청 자 :

다. 대 상 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 생산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품목별	사업량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개소당 총 사업비에 따라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조직(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나. 출자현황

출자자수(명)	총 출자액(천원)	평균(천원)	최고(천원)	최저(천원)

다. 최근 1년간 사업실적

(단위: 톤, 백만원)

품 목	생산량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위 치	비고
계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작성(비고란에 지원연도 기록)

3. 사업 여건

❍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지 주변 생산여건 등

*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현황, 재배농가현황, 유통시설 현황 등

❍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및 유사품목 재배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 지자체의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 계획

가. 부지확보 계획

위 치(주소)
부지면적(㎡)
부지확보 여부 (본인토지, 임대 또는 대부토지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이상 사용승인)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신청당시 현재

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계획  * <붙임6>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 사업계획 내용(총괄)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계				100
숲가꾸기				20%이하
생산기반조성	소계			80%이상 (100%)
	설계･감리
	기반조성	식재작업
		관수시설
		부대시설
	종자․종묘구입
	기타부대비

* (%)는 생산기반조성 예산을 100% 기준으로 했을 때의 세부 사업비 비율(p.13 참고)

❍ 세부 사업별 계획

항 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비고
합 계
o 숲가꾸기			소 계
			간벌
			가지치기
생산기반조성	o 설계･감리		실시설계비
			감리비
	기반조성	o 식재작업	인건비
		o 관수시설	소 계
			관정시설
			스프링쿨러
			기 타
		o 부대시설	소 계
			작업로
			울타리
			모노레일
			감시카메라
	o 종자․종묘구입		종자․종묘구입
	o 기타부대비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최근 임금실태조사결과 적용

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 자부담 확보계획

❍ 사업 착공계획(사업 중 안전(피해)관리계획, 안내문 설치 등)

❍ 설계발주 계획(사업자 선정 등)

❍ 물품, 용역, 공사 등에 대한 계약 방법

❍ 숲가꾸기 계획

❍ 사업지 기반조성 계획(부지확보, 임내정리, 진입로 계획 등)

❍ 생산단지 조성 계획(종묘구입 및 식재, 제초, 작업로, 관수, 부대시설 등)

❍ 기타 사업계획 등

❍ 준공계획(소유권 등기, 준공검사, 준공 후 안내문 설치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참조

❍ 정산계획(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과세 사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에 반영하여 정산

5. 사업지 관리 계획

가. 사업기간 :

나. 사업지 관리계획(사후관리기간 5년 등)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참고

다. 사업목적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

라. 노동력 수급계획 :

마. 기타 필요한 관리계획 :

* 친환경관리, 무농약 관리 등

6. 생산 및 운영 계획

가. 생산 계획

구 분	’24	’25	’26	’27	’28
품 목 명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 해당 지자체 전체 생산량이 아닌 사업대상지에서의 생산량을 기재

나. 유통ㆍ판매 계획

구 분	’24	’25	’26	’27	’28
품 목 명
물량(톤)
판매액(백만원)
유통방법
출하 및 판매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출하 및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등)명시

다. 상품화 현황 및 유도계획

❍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 브랜드화 계획 등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자금조달 및 손익분석 계획

❍ 운영자금 확보 계획

(단위: 백만원)

자금수요(a)		자금조달(b)		운영자금 (a-b)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o 비료등 구입		o 자체자금
o 제초작업 등 관리비		o 신규출자
o 생산자금		o 외부차입
o 포장 및 출하자금		o 기 타
o 운영자금
o 기타 관리비

❍ 경영장부 작성 및 손익분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3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제1항 참조

7. 향후 사업비전

가. 본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대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

* 현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 작성

* 경영교육, 기술교육, 마케팅, 전문가양성, 유통체계 구축 등

나. 사업 활성화 및 소득과의 연계방안

다.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

8.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일정(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 1년차 사업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숲가꾸기
□ 설계․감리
□ 부대시설 및 작업
o 작업로시설				―→						―→
o 관정시설				―→						―→
o 울타리시설				―→						―→
o 기타시설
□ 사업 준공계획
o 농림사업 안내문 설치											←→
o 소요예산 정산 등												←→
□ 기타 계획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나. 2년차 사업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종자구입 및 파종
o 종자(종묘)구입		―→								―→
o 파종 및 식재			―→								―→
□ 관리계획
o 시비작업					―→
□ 부대시설 및 작업
o 작업로시설				―→						―→
o 관수시설				―→						―→
o 기타시설
□ 사업 준공계획
o 농림사업 안내문 설치											←→
o 소요예산 정산 등												←→
□ 유통․ 판매 계획
o 직거래 유통망 구축											←→
□ 기타 계획

9. 기 타

❍ 사업지 관리계획 도면 첨부

* 품목별 관리계획 도면 및 시설물배치 계획 등을 도면에 표현

<붙임 8>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인건비

2024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 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o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20만원/kg 이하로 지원

※ 다만,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시 파종·식재하고자 하는 토양에 대한 생산적합성조사가 완료되어야 함

* 조경수 묘목은 조경수로 수요가 있어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으로 한함

*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표고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2년 1회 지원가능

(예) ’23년 지원받았다면, ’25년 지원 가능('24년에 사업 신청)

(지원 한도)

- 공모사업 : 총사업비 중 20% 이하 지원

- 소액사업 : 2천만원 이하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5,000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표고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자목 구입비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지원 요건)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출원 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표고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② 6,000봉 이상 표고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2년 1회 지원가능

(예) ’23년 지원받았다면, ’25년 지원 가능('24년에 사업 신청)

(종균 원산지 참고사항)

* 국내개발 종균

: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참고2 92~94쪽
참조)

(지원 한도)

공모사업 : 총사업비 중 20% 이하 지원

소액사업 : 2천만원 이하

* 국외개발 종균

: 엘808, 추재2호 등

* 종균 원산지 확인 후 정산

(지원 단가)

-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면적(바닥면적 기준) 당 봉수

․(원통형) 10,000봉/330㎡

․(봉  형)  6,000봉/330㎡

․(사  각)  8,000봉/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톱밥배지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톱밥배지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하여 시중 거래가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종자업 등록하거나, 생산․판매신고 또는 통상실시를 통해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2년 1회 지원가능

(예) ’23년 지원받았다면, ’25년 지원 가능('24년에 사업 신청)

(지원 한도)

공모사업 : 총사업비 중 20% 이하 지원

소액사업 : 2천만원 이하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1,000원(W 15cm 이상 × L 15cm 이상)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 면적당 본수 :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자목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복령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2년 1회 지원가능

(예) ’23년 지원받았다면, ’25년 지원 가능('24년에 사업 신청)

(지원 한도)

공모사업 : 총사업비 중 20% 이하 지원

소액사업 : 2천만원 이하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2,000원(W 15∼20cm × L 3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 면적당 본수 : 577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자목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송이산 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 적용

*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지침참조

(319쪽)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지원 요건)

- 최소 330㎡(100평) 이상의 산림버섯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산림버섯 재배·생산 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사업시행 전까지 이수(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교육 이수자 제외)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 활용

-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통합자료실>“표준모델”검색

(지원 내용)

- 비닐 재배사,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등 신설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판넬형 신축은 지원한도 84백만원/건 이하

(지원 단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한 시설

(지원 요건)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하고, ‘생산․수입판매 신고’ 또는 통상실시 등을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지원 내용)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입봉기, 살(멸)균기, 살균대차,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배양시설 등

* 건축물 신축은 지원 불가(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지원), 자동화 기기·시설 지원 가능

* 배지생산시설 없는 자가 배양시설만 설치하는 것은 지원 불가

* 배양시설의 규모는 배지생산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

(지원 단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관수·관정시설

(관상산림

식물류)

(지원 요건)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2HP 이상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지침참조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지원 단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관수·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관수·관정시설

(기타 품목)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6인치, 일반형) : 9,500천원/공

*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대추비가림시설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당 25천원 이내

*대추 이외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임산물(머루 등) 가능

덩굴류

유인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당 10천원 이내

재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감시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지원 가능

(지원 한도)

- 보호울타리 : 40천원/m

모노레일

(지원 요건)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 이상인 자

* 관광·체험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30백만원(견인차, 대차, 주행레일 포함)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식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 유리 온실 : 800천원/3.3㎡

-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 하우스 시설비이며, 재해예방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 요건)

-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연면적) 총합이 100㎡ 이하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침참조(314쪽)

(지원 한도)

상토는 공모사업에 한해 최초 1회만 지원하되,
총사업비의 7%이내 지원

작업로 시설

(신규)

(지원 요건)

노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및
안전시설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위험구간 포장지원 가능(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 구간거리 40m 이내로 콘크리트 포장 지원)

*단, 포장 지원의 경우는 종단기울기와 포장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 필수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참조(327쪽)

* 작업로(포장) 설계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임도’설계 배치기준에 따름

(지원 한도)

km당 20백만원 이내

산림경영
관리사

(지원 요건)

시설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복층 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동일필지(연접포함 15ha)에 대하여 이미 지원받는 자는 제외

* 반드시 중요재산 공시 및 사후관리(6년) 철저

-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총사업비 20백만원 미만

•관리사의 주용도

- 임산물, 비료, 종자, 기계장비 등의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산림경영관리사

표준모델 지침’ 활용

- 2개 유형(컨테이너형, 판넬형), 면적 기준 고려한 6종

생산

장비

* 차량은 지원
대상 아님

(일반) 굴착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파쇄기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착기는 단기소득 임산물 등 재배면적 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며,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굴착기의 경우 면허 구비자(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해당조건을 구비하고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가능하나 후 순위 배정)

* 굴착기 지원 면적기준

- 수실류 : 15ha

- 약용·약초·산나물류 : 10ha

-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 5ha

- 육림업 : 30ha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동일 사업1)으로 이미 지원받거나, 타사업2)으로 지원받은 자 제외)

1)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

2)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사업

*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10㏊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 사업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유사사업으로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기계·장비 지원 불가

(중요재산 부기등기)

- 굴착기는 기계장비 운영일지(또는 장비 자체 내 기록장치를 통한 기록)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구매일로부터 7년간) 동안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처분 금지 설정(부기)

< 부기 등록 내용 >

* 국고보조금 지급된 장비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산물 생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해당 기계장비는「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에 활용 불가

(지원단가)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 재배면적은 신청일 기준 산림소득작물 재배 중인 면적임

(지원한도)

- 굴착기는 규격 제한 없이 지원가능하나 총사업비 기준 지원한도 규격별 차등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규격별 굴착기 지원한도

- 장비중량 3.5톤 미만 :

40백만원/대

- 장비중량 3.5톤 이상 :

60백만원/대

* 예) 3.5톤 이상, 67백만원/대 구매 시 국비 12백만원, 지방비 18백만원, 융자 18백만원, 자부담 19백만원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참고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지원한도)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산림버섯 재해예방

시설

(보완)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

* 원산지표시 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수입배지에서 국내배지로 전환하기 위한 재배시설 지원

* 비닐하우스의 단순 비닐 교체는 불가하며, 장기성 필름으로의 교체는 지원 가능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작업로 시설

(보수)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보수

* 노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 위험구간 포장지원 가능(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 구간거리 40m 이내로 콘크리트 포장 지원)

* 단, 포장 지원의 경우는 종단기울기와 포장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 필수(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조치)

(지원단가)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위험구간 포장 지원의 경우
별도지원 가능

(지원한도) m당 15만원 이내

밤나무 노령목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

* ‘밤나무 간벌 및 정지전정 작업 지침’ 참고

(지원단가)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