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버섯재배사지원사업 추진 계획

□ 목    적

❍ 농가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버섯 재배기반 지원을 통하여 봉화군       버섯농가 육성 및 버섯산업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4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버섯재배사 설치 지원

❍ 사업대상 : 봉화군 버섯재배(희망) 농가

❍ 사업단가

• 판넬형재배사 : 820,000원/㎡

• 하우스형간이재배사 : A형-370,000원/㎡, B형-180,000원/㎡

❍ 세부내용

구분	신청면적	사업내용	기준단가
판넬형 재배사	66㎡ 기준	□골조: 각파이프 100*100이상 □벽체: 난연성 100T이상 □공조시설 : 냉난방(13~25℃,10마력이상),가습,환기	54,000천원/66㎡ (부가세 포함, 십만원 이하 절하)
하우스형 간이 재배사A	66㎡ 기준	□규격: 폭 6.6 측고 3.0 높이 4.85 □서까래파이프: ∅31.8*1.5t*11@500 □가로대: 25.4*1.5*10(9줄 이상) □피복재: 보온덮개 4겹이상, 덮개비닐, 차광막 설치 □공조시설: 냉난방(13~25℃,10마력이상),가습,환기	24,000천원/66㎡ (부가세 포함, 십만원 이하 절하)
하우스형 간이 재배사B	99㎡ 기준	□규격 : 폭 8.2 측고 3.0 높이 4.85, 2중골조 □서까래파이프: ∅31.8*1.7t*14@500, ∅31.8*1.7t*13.3 □가로대: 25.4*1.5*10(9줄 이상) □피복재: 2중보온비닐, 차광막, 개폐장치 설치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18,000천원/99㎡ (부가세 포함, 십만원 이하 절상)

• 버섯 생육용 균상대, 조명시설, 양수기, 물통은 미포함

□ 사업 추진요령

❍ 지원대상 요건

• 봉화군에 주소지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자가소유 농지에 설치(단, 10년이상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토지는 신청가능)

• 봉화버섯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 우선 선발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 설정 및 지상권 설정 시 지원 제외

• 신청기준 이하 및 버섯 재배에 필요한 사업내용이 적용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세부사업 추진내용

• 사업예정부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및 임대차계약서(10년이상) 확인

• 사업비가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 보조금의 관리 :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

• 사업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통장계좌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한 후 거래자료 사본 제출

• 모든 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반드시 보조금교부결정 이후에 사업시행(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 불가)

• 기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설치

• 시공업체로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징구

❍ 지원기준 및 설치 방법

• 판넬형버섯재배사는 건축신고 대상으로 건축사 사무실을 통하여        건축설계 하여야 하며, 부실시공 방지 및 사후 관리를 위해 공조냉동        기계기능사 등 자격 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자가시공은 불가)

• 하우스형간이재배사의 경우 농촌진흥청 내재해형 간이버섯재배사        규격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에 맞는 내재해 형태로        변경 시 검토하여 승인 가능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으로 등록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함(단, 공사예정금액이 15백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 가능)

• 건설업체시공 공사 용역 1건의 사업으로 부가세 환급대상 제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398 등 해석사례 참조)

□ 사업추진 절차

❍ 신청기간 : 2024. 7. 22. ~ 2024. 8. 2.<2주간>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관련증빙서류 읍면사무소 산업팀 제출

① 버섯재배사 지원 사업신청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1부.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④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⑥ 봉화버섯학교 수료증

❍ 보조사업자 선정 : 2024. 8. 5. ~ 8. 12.

❍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 : 2024. 8. ~ 11.

❍ 사업추진 절차

자부담 확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집행 및 정산	→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보조사업자→봉화군		봉화군→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봉화군		봉화군→ 보조사업자

❍ 사후관리

• 봉화군은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실시(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전업적 영농여부,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자금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사후관리에 관하여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버섯재배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영농경력	~ ( 년간)			영농규모		㎡
					주재배작목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여 / 부			체납여부		여 / 부
사업신청내 용	버섯품종
	신청형태	□ 판넬형재배사 □ 간이재배사A □ 간이재배사B
	사업대상지	주 소
		신청면적	㎡
	사 업 비	계		군비(50%)				자부담(50%)
	봉화버섯학교 교육수료	여 / 부 (붙임 : 수료증 1부)		버섯재배 경력 유무				여 / 부 (붙임 : 증빙서 1부)
위와 같이 버섯재배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자부담 확보, 봉화버섯학교 수료증 등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