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4년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1. 목    적

○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지원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인증), 제110조(자금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 :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개별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다음 유형분류 중 1∼4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1유형[단일품목 주산지, 벼]		2유형[혼합품목 밀집형 주산지, 사과+혼합]
3유형[혼합품목 분산형 주산지, 복숭아+혼합]		4유형[개별농가 단위]

- 1유형) 단일품목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산지

- 2유형) 주품목(사과)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밀집형 주산지

- 3유형) 주품목(복숭아)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분산형 주산지

- 4유형) 주품목(사과) 생산자가 조직화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된 주산지

※ 1-4유형 중에서 GAP인증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를 적극 발굴하고 우선 지원

○ 주산지 외에 일반농지에 대해서도 분석 가능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이후 5년을 초과하는 연도에 검사를 다시 시행할 수 있음

* ‘19년에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한 지역에 대해 ’23년에 재시행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사업으로 5년 이내(‘20~’23년) 지원 받은 필지는 제외

* 농관원은 매년 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중복 수령 확인(정기적)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내용

○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한도액: 244천원/점(토양 117, 용수 127)

- 시료채취비: 44천원/점(토양 22,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200천원/점(토양 95, 용수 105)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식량작물	5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특약용 및 기타	1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