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정주호 사무관 정수환 주무관 박진우	054-880-3360 054-880-3365 054-880-3362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 신성장 동력산업인 곤충산업 기반조성으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농업 경쟁력 제고

❍ 유용곤충과 지역별 부존자원을 연계ㆍ활용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

2. 근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산업화 지원)

3. 추진방향 및 배경

❍ 지역의 부존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 유리한 산업으로 곤충의 새로운 용도개발에 따라 무한한 시장 창출이 가능한 21세기형 지식산업으로 각광

❍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친환경농자재로서의 화분매개곤충과 천적곤충에 대한 수요 급증

❍ 도내 곤충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용곤충 대량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친환경농업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 유용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소득과 연계 될 수 있도록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및 체험․학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 기반시설의 투자계획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 시 증․개축 등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추진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는 곤충사육 경력이 있거나, 곤충사육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선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 투자	2024 계획		2025 이후
				예산액	%
계	4,590	4,050	300	240	100	250
도 비	974	861	63	50	21	53
시군비	2,264	1,999	147	118	49	122
자부담	1,352	1,190	90	72	30	75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량 : 5개소(포항 2, 영양 1, 도유보 2)

❍ 사 업 비 : 24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118, 자부담 72)

❍ 지원단가 :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 재원 부담률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산업 종사 신고한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 각 생산자는「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내용 : 곤충의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및 보완, 곤충사육 기자재, 곤충 교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체험․학습용 시설․장비 등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2. 지원제한 기준

❍ (시 설) 총 지원횟수는 2회로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로부터 5년간 지원제한

❍ (장비 및 기자재)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제한

* 시설 및 장비·기자재 모두 2회 지원신청 부터는 사업성과 평가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3. 사업시행요령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시․군에서는 실무추진반 구성․운영을 통해 사업이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을 지도하고, 사업시행 및 진도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실무추진반 : 시․군 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 읍․면 산업담당 등

❍ 사업자는 사육곤충의 종류 및 생리․생태적 특성, 활용방안, 사육환경, 사육규모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단, 세부 항목사업의 시설․장비의 규모, 규격, 단가 등의 증감이 10%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은 시장․군수의 검토․승인 후 도에 결과 보고

❍ 곤충의 사육(생산) 설비는 곤충 사육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건에 맞춰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발간된『알기쉬운 곤충사육 지침서 -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람․확인 가능)』에 따른다

❍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 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사업

-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 승용차, 트럭 등 차량구입비

- 발효 톱밥 등 소모성․일회성 자재 등

- 교육 및 홍보, 판로대책을 위한 각종 운영경비 등

❍ 사업시행체계

도	• 지침알림(예산 및 사업량 배정) • 사업추진 실적 점검 및 정산 • 사업대상자 확정
↓↑
시ㆍ군	• 사업계획 홍보 • 사업지도․감독 및 사업비 집행 • 사업계획 자체심사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 착수 및 완료

4.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  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

5. 행정사항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파악하여 분기 익월 10일까지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비를 검정 및 정산하여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동 사업으로 지원된 건물 등 등기가능 한 대상	준공일로부터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동 사업으로 지원된 건물 내 고정식 기계ㆍ장비 등	준공일로부터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동 사업으로 지원된 고정식 또는 이동식 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구입일(납품일)로부터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처분 제한 기준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보고사항》

❍ 사업계획 승인 요청【별지 제2호 서식】 : ’24. 1월 중

❍ 사업추진실적 보고【별지 제5호 서식】 : 분기 익월 10일까지(’24. 4, 7, 10월)

❍ 사업정산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25. 1. 10.까지

Ⅲ. 2025년 사업 신청 안내

❍ 2025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24. 6~7월 중)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24. 7. 20.까지)

【별첨】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구 분	종 류
1. 천적 곤충	가. 노린재류	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 참딱부리긴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나. 풀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어리줄풀잠자리, 갈고리뱀잠자리붙이
	다. 딱정벌레류	갈색반날개, 민깨알반날개, 꼬마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무당벌레, 깍지무당벌레
	라. 파리류	진디혹파리, 응애잡이혹파리, 호리꽃등에
	마. 기생벌류	명충알벌, 쌀좀알벌, 검정알벌, 어비진디벌, 콜레마니진디벌, 싸리진디벌, 복숭아혹진디벌, 진디면충좀벌, 굴파리좀벌,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가루이좀벌, 알깡충좀벌, 배노랑금좀벌, 잎굴파리고치벌, 배추나비고치벌, 예쁜가는배고치벌, 프루텔고치벌, 개미침벌
	바. 응애류	긴털이리응애, 가는뿔다리좀응애, 마일스응애, 사막이리응애, 칠레이리응애, 지중해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팔라시스이리응애, 나팔이리응애
	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2. 화분 매개곤충	서양뒤영벌, 토종 뒤영벌류(Bombus spp.), 서양종꿀벌, 동양종꿀벌, 가위벌과(Megachilidae spp.), 연두금파리, 검정뺨금파리, 배짧은꽃등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3. 환경 정화곤충	아메리카동애등에, 뿔소똥구리, 집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4. 식용 곤충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곤충과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곤충
5. 약용 곤충	말벌과(Vespidae spp.), 땅강아지, 등에과(Tabanidae spp.), 가뢰과(Meloidae spp.), 누에나방(백강잠, 잠사), 사마귀과(Mantidae spp.), 매미과(Cicadidae spp.), 굼벵이류(Holotrichia spp.), 왕지네, 그 밖에「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토종 곤충(지별충과 전갈은 제외한다)
6. 학습 애완곤충	가. 잠자리목	왕잠자리, 어리부채장수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나. 사마귀과	넓적배사마귀, 왕사마귀, 사마귀, 좀사마귀
	다. 대벌레류	대벌레, 긴수염대벌레
	라. 메뚜기류	우리벼메뚜기, 풀무치, 방아깨비, 섬서구메뚜기
	마. 여치류	여치, 긴날개여치
	바. 귀뚜라미과	왕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 방울벌레
	사. 수서노린재류	장구애비, 게아재비, 물자라류, 소금쟁이류
	아. 뱀잠자리과	뱀잠자리류 유충
	자. 수서딱정벌레류	물방개류, 물땡땡이, 애물땡땡이, 물매미
	차. 딱정벌레과	멋쟁이딱정벌레, 홍단딱정벌레, 우리딱정벌레
	카. 사슴벌레류	사슴벌레류
	타. 장수풍뎅이과	외뿔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파. 꽃무지과	사슴풍뎅이, 점박이꽃무지류, 긴다리호랑꽃무지, 꽃무지
	하. 반딧불과	반딧불과 전종
	거. 거저리과	아메리카왕거저리, 갈색거저리
	너. 하늘소류	톱하늘소, 버들하늘소, 검정하늘소, 하늘소, 청줄하늘소, 루리하늘소, 모자주홍하늘소, 초록사향하늘소, 벚나무사향하늘소, 홍가슴풀색하늘소, 호랑하늘소, 목하늘소, 후박나무하늘소, 솔수염하늘소, 알락하늘소, 큰우단하늘소, 화살하늘소, 울도하늘소, 뽕나무하늘소, 참나무하늘소, 알락수염하늘소, 팔점긴하늘소
	더. 나비류	배추흰나비, 큰줄흰나비, 남방노랑나비, 꼬주명주나비, 호랑나비, 제비나비류, 암끝검은표범나비, 왕나비류
	러. 개미류	일본왕개미, 홍가슴개미
	머. 거미류	황닷거미, 별농발거미, 먹닷거미
	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7. 사료용 곤충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등에,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8. 그 밖의 용도 곤충	오배자면충, 구리금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