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비신청 계획

2024. 10.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2025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비신청 계획

1		사업 개요

(목적)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 관리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 및 운영 솔루션 보급 지원

(근거법령)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사업 주요 내용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또는 양봉업 등록농가

❍ 양봉농가의 경우 양봉업등록 후 200군 이상 사육중인 농가

❍ 산란계 농가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 상향조정한(0.075㎡/마리) 농가에 한함

(기본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총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는 농업경영체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농가(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우선지원)

❍ 축산부문 후계농, 청년·창업 축산농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내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촉한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와 멘토링 활동이 우수해 성과 창출이

(지원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의 평가 점수가 0점인 자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22.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일부 시설이 무허가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 닭고기, 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지원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지원자금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세부내용은 지침상 지원대상 품목 확인)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 등)

❍ 국고보조 30%, 국고 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비 상한액은 1,500백만원이며,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실소요액 반영

(신청방법)

❍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붙임4]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별첨자료 포함) 축사 소재지 읍면 방문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자료 >

1.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곤충은 곤충사육 신고증, 양봉은 양봉농가 등록증)

※ 축산업허가를 발급 받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축사 착공신고서 제출

2. 신용조사서(농·축협 발행) 또는 예금평잔 확인서(융자 실행 시 의무)

※ 융자신청시 필요한 대출능력과 자부담 담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 타인 토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등

4.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5. 건축물 설계 도면

6.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닭고기․계란․오리에 한함)

7. 사업계획서(컨설팅 기관 협력 작성)

8. 사전점검 컨설팅 확인서(컨설팅 기관 발행)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의무)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 >

10. 가축 사육 현황 및 생산성 증빙 자료

10-1. 가축 사육대장 또는 개체이력정보(1년간/월별)

10-2. 사료거래실적 정보(1년간/월별)

10-3. 출하/납유 기록정보(1년간/월별)

11. 전산기록관리 증빙

12. 종합컨설팅 증빙(농업경영, 소모성질병, 생산성 향상 등 관련 계약서

13. 기타 서류

13-1. 현장설명회 참여 확인서(현장설명회 운영기관 발급, 단 감염병 예방 등 현장설명회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온라인 교육 증빙으로 대체)

13-2. 가축공제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13-3. 후계자 지정 증빙서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군 발급 증명서)

13-4. HACCP 증빙서류(지정서 등)

13-5. 무항생제 인증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 증빙서류

13-6.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증빙서류

13-7.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