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방제램프)

2024.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1.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지방비 보조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 의무준수사항>

1. 제품(업체) 선정 기준

○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하되, 농가가 희망하는 국내산 제품 선정

* 업체간 분쟁 및 과열로 적기 사업추진 지연되지 않도록 농가 희망제품으로 선정하고 5월말까지 설치·완료토록 추진

- 병해충 방제램프 제품 규격에 대한 규정

< 병해충 방제램프 제품 규격에 대한 규정 >

지원 확대 대상	소비전력	파장
병해충(모기) 방제램프	8W 이상	580~620nm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2. 제품(업체) 공급⋅설치 방법

○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기 발생시기 이전 조기 공급토록 지도

○ 교부결정 이전 제품이 공급⋅설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

○ 제품별 사양(축사면적에 맞는 적정 개수)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토록 지도

* 축사 내 일부만 설치하는 사례는 지양, 사업효과를 위해 축사 전체를 제품별 규격에 따라 설치

5.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

구 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소) 방역시설 및 장비	․병해충 방제램프④ - 가축사육업으로 등록된 축사의 면적 20㎡마다 병해충 방제램프 1개(단가 94천원⑤) 지원 가능하며, 농가별 최대 50개(4,700천원)까지	20,000천원

방제램프 70천원, 설치비 24천원으로 제품 교환시에는 물건값만 70천원 지원

④ 제품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기 퇴치 효과 범위가 25㎡(5x5m)보다 좁거나 설명서가 없는 제품은 지원 물품으로 선정을 지양

⑤ 램프 및 설치비 지원 횟수 1회(물건값 70천원 혹은 설치비 포함 94천원만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