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주무관 김난정	054-880-3322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과 장 김해수 팀 장 신영미 주무관 남세현	054-679-6810 054-679-6811 054-679-6814

※ 본 지침은 사업 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 목   적

❍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로 영농의욕 고취

❍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신청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건강관리․문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

❍ 스포츠센터, 수영장, 영화·공연·전시관람, 안경점 등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	’21	’22년	’23년	’24년	’25년
사업량(명)			15,000	15,000	12,000	15,000	23,890	25,000	30,000	29,166	29,166
사업비	계		2,250	2,250	1,800	2,250	3,584	3,750	4,500	4,375	4,375
	지원금	도 비	540	540	432	540	860	900	1,080	1,050	1,050
		시군비	1,260	1,260	1,008	1,260	2,007	2,100	2,520	2,450	2,450
	자부담		450	450	360	450	717	750	900	875	875

Ⅱ

주요내용

□ 지원대상(당해연도 1.1. 기준)

❍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1955. 1. 1부터 ∼ 2004. 12. 31까지

【 여성농어업인의 범위 】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의미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문화누리카드 등 중복 지원 불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제외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시 제외

*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축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체험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도내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참고3 >

- "농어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준농어촌"이란「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

□ 지원 금액 및 내용

❍ 연간 지원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내용 : 건강·문화·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방법

❍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경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전 업종(의료, 병원,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제외 업종 리스트》

업 종	업종코드	업종	업종코드
귀금속점	1202	당구장	6011
일반주점	2106	외국인전용카지노	6015
주류판매점	2206	기타 레저업소	6099
단란주점	2901	종합병원	7001
유흥주점	2902	일반,치과,한방병원	7002
나이트클럽	2903	일반,치과,한의원	7003
노래방	2904	건강검진센터	7004
안마시술소	2905	약국	7005
유흥기타	2999	한약방	7006
성인용품점	4507	동물병원	7007
외국인전용점	5704	유사의료업	7008
총포류판매점	6003	제약회사/의약품도매업체	7009
골프장	6004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골프연습장	6005	제약/의료 기타	7099

※ 카드는 전국에서 사용가능

※ 카드잔액 확인 : 농협 1644-4000

❍ 사용기간 : 2025. 12. 31.까지(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

- 카드 분실・훼손 시 최초 발급처에서 재발급 가능

* 바우처카드는 매년 신청에 의하여 발급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Ⅲ

사업 절차도

사업시행지침시달		<도→시군→읍면동>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사업비 집행 등, 사업홍보
⇩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소, 연락처 등 기재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실제 영농 종사 여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사업자 등록·전업적 직업 보유 여부 ▹타 바우처 사업 등 중복지원 여부 등
		<읍·면·동장>
⇩
대상자 확정		<시장,군수>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농협에 명단 통보 -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비 교부		<도→시군→농협>		▹사업비 교부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농협→사업대상자>		▹자부담 수납 후 카드 교부 ▹전산자료 관리 등
⇩
카드 사용		<사업대상자>		▹전국 어디서나 업종별 사용가능지역에 한해 사용
⇩
사업비 정산		<농협→시군→도>		▹자부담 우선 사용 적용, 사업관리 및 정산보고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확립

❍ 도  지  사 : 시행지침 통보,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확정, 읍․면․동 지도 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동장 : 지원 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카드 사용실적 점검 및 사용독려

※ 안내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반드시 발급지점을 기재(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 지점)토록 안내

- 사업 확정 후 신청서에 기재한 발급지점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 안내

❍ 농협(영업본부, 시‧군지부)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카드 발급 및 관리,   사업비 집행보고, 사업결과 정산 보고

도	사업추진 협조 사업추진결과 보고	농협 도 본부
사업지침 시달 사업량 배정 사업대상자확정·사업비 정산결과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지원 카드발급상황․사업추진결과 취합보고
시․군	사용실적 보고 대상자확정, 사업비교부	농협 시․군 지부
사업 홍보 사업량 배정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자부담 입금 카드 발급 발
읍․면․동	사업 신청 선정결과 통보	사업대상자 (여성농어업인)

□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가) 신청 창구 및 담당자 지정 운영

❍ 신 청 기 간 : 2025. 1. 13 ~ 2. 4.

※사업포기 등 사업량 있을 경우 연중 신청 가능

❍ 신 청 장 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산업팀)

❍ 담당자 지정 : 읍·면 실정에 따라 담당자 지정 운영

나) 신청서 제출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서식 1>

*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될 시), 산모수첩(해당될 시)을 구비하여 신청

*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가 미 지참시 읍면동에서 확인

* 사업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행복바우처 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시장·군수 선정 가능)

❍ 읍․면․동장은 신청자 서명 날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시군에 제출<서식 3>

❍ 연령, 거주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지원 등 확인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
❍ 목 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구 성 : 7인 이내(위원장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 - 사업담당팀장, 여성농어업인단체장, 이·통장, 농어업인 등 ❍ 운 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및 필요시 개최 ❍ 심의내용 : 농어업인 해당여부 등 지원 자격을 면밀히 검토 ❍ 심의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 유사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 확인 가능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현황 보고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지원(제외)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서식3>

❍ 선정된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자 명단을 읍․면․동,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에 통보

【우선순위】

○ 임신부(산모수첩 등 확인), 출산 후 3년 이내인(’22~’24) 여성농어업인(출생증명서 등 확인), 결혼이민자 여성농어업인 순으로 선정하되, 시군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대상자 선정

※ 전년도 카드 미발행 및 미사용, 집행잔액 발생 등 후 순위 배정

❍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 확정 현황을 도에 보고

- 총괄 및 유형별 현황, 선정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 지원대상 확정자 명단 외 추가 선정자 현황은 별도 작성

❍ 도는 확정자 명단을 최종 검토 후 NH농협은행경북영업본부 전산등록 및 시군 최종 안내

❍ 읍·면·동장은 시군에서 통보 받은 지원대상자 확정 명단을 확인하고 해당 여성농어업인에게 통보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농협 시군 지부, 지역농협에서는 시군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확인하고, 신청자(신분증 지참)로부터 자부담(30,000원) 수납 후 카드 교부

❍ 행복바우처 카드는 본인 발급이 원칙임.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대리발급 가능

(위임장<서식2>,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지참)

❍ 행복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 「행복바우처 카드」는 현금, 상품권 등으로 교환 및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집행체계

❍ 시장‧군수 : 대상자 확정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교부신청 ‘25. 2월)

❍ 도  지  사 : 시군 자료 확인 보조금 교부(소요액 일괄교부)

❍ 시장‧군수 : 농협 시·군지부에 사업비(도, 시군비) 교부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 자부담(3만원) 수납 후 카드 교부

나)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 NH농협은행경북영업본부는 개인별 바우처 카드 사용 현황 및 시군별 집행 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 도에 알림

다) 사용실적 점검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관리․점검 실시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분기별 카드발급 현황 및 개인별 사용실적을 확인 및 미사용자 및 사용실적 저조한 자에게 사용 독려(전화 또는 문자) * 3분기부터 매월 사용 실적 점검

라) 사업비 정산

❍ ’25. 12. 31.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정산일 이전 개인에 대한 바우처 카드 사용잔액 반납은 불가

❍ 농협 시군지부는 개인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시군에 보고<서식9>, 시군에 잔액 반납 : ’26. 1월 말까지

❍ 시장‧군수는 개인별 사용액이 자부담액(30,000원) 미만인 경우  자부담액 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개인에게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 잔액은 익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을 도지사에게 보고

- 잔액 반납 : 정산 후 별도 반납고지서에 따라 반납(도)

Ⅴ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SNS, 농업인 교육, 이장회의, , 봉화소식지, 반상회보, 정보지 등을 통해 홍보

<붙임 1 안내문(안) 참고>

❍ 여성농어업인의 기준, 농어촌 거주,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접수 : ’25. 2. 4.(화)까지

❍ 사업 대상자 명단 제출(읍‧면‧동→시‧군) : ’25. 2. 6.(목)까지

❍ 사업 대상자 명단 통보(시‧군→도) : ’25. 2. 14.(금)까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대상자 추가 선정 시 별도 제출

❍ 대상자 명단 오류 검증(도,시군↔NH농협은행경북영업본부) : ’25. 2. 21.(금)까지

❍ 사업 대상자 확정 명단 최종 알림(도→시·군) : ’25. 3. 4(화)까지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및 카드사용 : ’25. 3. 10.(월) ~ 12. 31.(수)

* 사업신청 접수 및 카드발급 일정 등은 시·군과 참여농협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붙임 1> 안내문(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 신청대상은 ?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1955. 1. 1부터 ∼ 2004. 12. 31까지

※ 당해년도 1. 1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도내 농촌거주 여성농어업인

※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 등)는 지원 제외

□ 행복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 전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5만원 / 자부담 3만원)

※ 단, 의료, 병원,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되며,

행복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 행복바우처 신청은 ?

☞ 기    간 : 2025. 1. 13(월) ~ 2. 4.(화)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679-68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여성 농업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겸업 여부
	우편번호		*필히 기재	주 소				연락처 (핸드폰)
가구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	어업규모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발급희망처			농협은행 시군지부( )			지역농협( ), 사무소명( ex)물야농협 )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중앙회, 영업본부, 시‧군 지부, 지역농협)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금융기관 계좌번호, 영농규모, 공무원 가족, 가구주, 직장 근로자가족, 직장자격정보(취득일, 가입자/ 피부양자), 지역 건강보험 종류, 사업자 등록여부, 건강보험증사본, 사업자(대표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5. 01. ∼ 2028.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과「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며 전업농어업임을 확인함. 20 . . . [√] 동의 [ ] 동의안함 여성농어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행정8
							성 명		황 희 태 (서명)
▪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농업인( ), 미등록( ) ◦ 미등록 하였을 경우 농업인확인서로 농어업인 확인 ( 여, 부 )							직		행정8
							성 명		황 희 태 (서명)
▪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 보유여부 : 여( ), 부( )							직		행정8
							성 명		황 희 태 (서명)
▪ 유사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 여( ), 부( )							직		행정8
							성 명		황 희 태 (서명)
제출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 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서식 2>

위 임 장

	본인(위임하는 자)	대리인(위임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임내용 :

본인은 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 발급 일체의 행위에 (3만원 수납, 대행발급 등) 대한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 (인)

<서식 3>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선정자 명단

(읍․면장 작성 → 봉화군수)

연번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읍면동	발급 희망처	비고
			우 편 번 호	시군	도로명 주소
계

※ 주) 지원대상자 선정시 문화누리카드, 선택적 복지 등 다른 서비스와 중복여부 확인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5자리) 필히 기재(엑셀로 작성)

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계획

(단위 : 명,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계	29,166	4,374,924	1,050,000	2,449,944	874,980
포 항 시	1,950	292,500	70,200	163,800	58,500
경 주 시	1,850	277,500	66,600	155,400	55,500
김 천 시	2,500	375,000	90,000	210,000	75,000
안 동 시	2,200	330,000	79,200	184,800	66,000
구 미 시	1,600	240,000	57,600	134,400	48,000
영 주 시	1,400	210,000	50,400	117,600	42,000
영 천 시	1,800	270,000	64,800	151,200	54,000
상 주 시	2,500	330,024	79,224	184,800	66,000
문 경 시	1,200	196,500	47,160	110,040	39,300
경 산 시	1,300	195,000	46,800	109,200	39,000
의 성 군	1,800	270,000	64,800	151,200	54,000
청 송 군	900	150,000	36,000	84,000	30,000
영 양 군	700	103,050	24,732	57,708	20,610
영 덕 군	700	105,000	25,200	58,800	21,000
청 도 군	1,550	232,500	55,800	130,200	46,500
고 령 군	566	100,350	24,084	56,196	20,070
성 주 군	1,000	150,000	36,000	84,000	30,000
칠 곡 군	700	105,000	25,200	58,800	21,000
예 천 군	1,400	210,000	50,400	117,600	42,000
봉 화 군	1,000	150,000	36,000	84,000	30,000
울 진 군	480	72,000	17,280	40,320	14,400
울 릉 군	70	10,500	2,520	5,880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