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필름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목적

❍ 인건비 및 경영비 등 절감으로 안정적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 폐비닐 수거 노동력 절감으로 농촌 일손 부족 해결

Ⅱ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17조(지원사업)

Ⅲ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5. 1. 13. ~ 2. 7.

❍ 사업기간 : 2025. 1. ~ 6.

❍ 사 업 비 : 60,000천원 (군비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30ha

❍ 지원내용 :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 부가세환급품목으로 정산(부가세는 자부담에 포함)

❍ 대상작물 : 잡곡, 감자, 채소 등 밭작물

❍ 사업단가 : 100천원/롤(100cm×500m)

❍ 신청한도 : 2롤/0.1ha, 농가당 40롤 이하

❍ 사업대상

•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인증 농가

• 봉화군 관내 친환경인증 필지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Ⅴ		추진계획

❍ 추진일정

• 2025. 2. 7.까지             사업신청 접수

• 2025. 2월 초순              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배정

• 2025. 2월 중순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 2025. 2월 하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2025. 3월 ~ 6월             보조사업자(농가) 사업 시행

• 2025. 6. 30.까지             사업완료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완료

❍ 추진방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 사업 수행, 보조금 정산 등 보조사업 추진

• 모든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시행해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 불가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보조사업자(농가)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 완료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업비는 보조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자재 구입 후 보조금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지급 : 신청농가에 계좌입금(농가가 업체에 수령 위임 시 지불위임)

•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보조금 지급시까지) 중에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 지급(친환경 인증 취소시 보조금 지급불가)

❍ 제재사항

•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사례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향후 친환경농업 보조사업 지원 제한

Ⅵ		행정사항

❍ 사업 신청내역(엑셀 서식) 제출 : 2025. 2. 12.(수)까지

❍ 신청 누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인증농가 및 단체에 적극 홍보

❍ 신청 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친환경인증면적 확인 철저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및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확인

❍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지도·점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