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및 건강증진 도모

2. 지원내용

❍ 사 업 량 : 봉화 관내 임산부 28명

❍ 출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 1인당 48만원(보조 80%, 자부담 20%)

3. 지원자격 및 요건

❍ ‘24.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Ⅱ. 주요 세부추진내용

1. 지원 자격 및 요건

❍ 2024.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임산부당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 가능
* 동일 자녀에 대해서 임신 중 혹은 출산 후에 1회만 지원 가능함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제외

2. 지원 품목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 2에 따른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등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Ⅲ. 지원․공급절차

1. 지원신청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에서 사업 신청(서식 1)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3-211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온라인 접수시스템 :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https://happybus.or.kr)

-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 가능

*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등재된 경우),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 외국인 사실 증명서 등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 중인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1명의 동일한 아이에 대한 중복 신청자

* 임신부 때 지원받은 경우 출산 후 산모자격으로 신청 불가

○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임산부당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주소 변경자 :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 및 선정한 시·군에서 지원

- 공급업체에서는 지원기간 및 사업포기자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신청자가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2. 자격검증

❍ (오프라인) 시·군 및 읍‧면‧동에서 신청서와 증빙자료, 과거 지원내역 자료, 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격성 검증

▶ 확인 사항

1) 신청서 확인 : 임신‧출산일자, 주민등록지, 배송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등

2) 증빙서류 확인 :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3)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 임산부 여부, 다자녀 정보,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여부 등

4) 과거 임산부꾸러미 지원 여부 확인(동일 아이 중복지원 여부)

5) 영양플러스 지원 여부(보건소에 확인)

3. 사업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사업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 자격검증이 완료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군별 지원대상자로 선정

- 대상자 선정이 미달인 경우나 예비 사업자가 없는 경우 수시로 추가 신청을 받아 자격검증 후 선정 지원

❍ (선정 통보)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 관리

❍ (쇼핑몰 회원가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쇼핑몰에 회원 가입

*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 사이소몰(https://www.cyso.co.kr)

- 선정확정된 임산부는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 6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조건 미충족시 사업 포기자로 간주)

-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재임신 또는 재출산 시는 신청 가능)

❍ (사업포기 절차) 시‧군은 쇼핑몰 회원 미가입자, 미주문자에 대하여 해당자 의사 확인 및 사업포기 증빙자료 확보 후 대상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4. 상품 주문 및 배송

❍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형 꾸러미 선택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5년 12월 6일까지 주문 가능

- 배송 횟수는 월 4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1회 주문 금액: 50,000원 이상 ∼ 120,000원 이하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은 물류비(배송),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시스템 여건에 맞는 결제 수단 선택 사용

* 자부담금은 물품구매시 총 구매금액 비율로 결제(납부) 권장

❍ (배송)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배송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신속하게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읍·면사무소 : 사업 신청 홍보 및 안내, 오프라인 신청 접수

❍ 보건소 : 사업 신청자 사업 대상 여부 검증(임산부 여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여부 등)

[서식 1 ]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서
임산부	이름				주민등록 주 소
					배송지 주소
	생년월일				임신‧출산			‧임신확인일 : ‧출산예정일 : ‧출 산 일 :
	연락처	휴대폰		010-				그외 가족		성 명 및 관계
		이메일								휴대폰	010-
대상 자녀	이름	(□ 미출생)						생년월일		202 년 월 일 (출생신고일 :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 48만원(도비 115,200원, 시군비 268,800원, 자부담 96,000원) ◦ 지원기간 : 사업선정 이후 '25.12.6.까지 주문 완료해야 함
기타 안내사항		1. 신청일 기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되며, 영양플러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보건소에 신청자의 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업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쇼핑몰 미가입하거나 사업대상자 선정 후 60일 이내 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확인사항	확인 항목											확인한 사항
												여		부
	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 주민등록 주소자
	2.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 급여
						차상위계층
	3. 신청일 현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받고 있는 중
	4. 2020~2024년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받은 실적 - 지원받은 연도 : - 몇째아이 :
	5.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산확인서		출생신고 확인		기타 (서류명 기재)
													*주민등록등본

3-1장(뒷면 계속)

신청인은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앞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에 동의하며, <붙임>의 개인정보활용 필수항목에 미동의할 경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 . . . 신청인(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 .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시·군 주민등록 주소자(신청일 기준)	여	부	직급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여	부
▪ 1명의 동일한 아이에 대한 중복 지원	여	부
			성명	(인)
▪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부적정
확인결과	적격	부적격
▪ 저소득계층 여부	여	부

3-2장(뒷면 계속)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00 시․군․구(또는 읍․면․동)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e-mail, 임신확인일 및 출산(예정)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사업 운영 및 통계관리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시․군(읍․면․동)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e-mail, 임신확인일 또는 출산(예정)일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지역 보건소
지원사업 공급업체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e-mail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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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선택)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만족도조사기관 및 연구기관	만족도조사 및 성과분석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e-mail, 기초생활보장형태, 임신확인일 또는 출산(예정)일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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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 읍 · 면장)  귀중

3-3장(끝)

[서식 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관리대장(엑셀로 관리)

구분	지원대상 임산부
	시군구	읍면동	주민등록주소	이름	생년월일	임산부/산모	임신확인일 또는 출생신고일	연락처	이메일
			배송주소
1	000	000	00읍 00길 00	홍길동	850301	임산부	‘25.02.02	010-0000-0000	(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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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선정 안내문

□ 선정내역

○ 대상사업 :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선정대상자

시군	읍면	성 명	주 소	비 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입비 480천원 지원

- 보조 384,000원(도비 115,200원, 시군비 268,800원), 자부담 96,000원

□ 사업내용

○ 회원가입 : 시․군별 해당 공급업체 쇼핑몰에 회원가입

- 공급업체 : 나눔과섬김 (담당자 : 김성년, 전화번호 : 010-5068-7162)

- 쇼핑몰 주소 : 사이소몰(https://www.cyso.co.kr)

○ 주문방법 : 시․군별 해당 공급업체 쇼핑몰

○ 주문기한 : 2025.   .   . ~ 2025. 12. 6.  * 주문 개시일자 별도 안내

○ 주문금액 : 1회 50,000원 이상 ~ 120,000원 이하

○ 주문품목 : 1회 주문 시마다 친환경농산물 50% 이상 구매 + 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 50% 이하

○ 결제방법 : 인터넷 상거래에 사용되는 결제 수단
* 공급업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의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일부터 30일 이내 회원 미가입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인정, 사업 취소

○ 회원가입 후 60일 이내 미주문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인정, 사업 취소

※ 문의처 : 봉화군 농업기술과 담당자 : 정보검 전화번호 : 679-6878

[참고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접수 시스템

△ 온라인 접수시스템 :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https://happybus.or.kr)

[참고 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쇼핑몰

△ 쇼핑몰 :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https://www.cyso.co.kr) 내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전용관(구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