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일부 개정

구 분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지원형태 ❍ 지급단가(ha당)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 한도 면적	❍ 지급단가(ha당) - 논 : 350천원 - 밭 : 채소․특작․기타 650천원 - 과수 : 700천원 ❍ 농가(경영체)당 지급 한도 면적 : 0.1 ~ 5.0ha	❍ 지급단가(ha당) - 논 : 380천원 - 밭 : 채소․특작․기타 520천원 - 과수 : 560천원 ❍ 농가(경영체)당 지급 한도 면적 : 0.1 ~ 30ha	- [국]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유기지속 단가 상향분 반영 - [국]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지급 한도 상향분 반영

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과 장 김철수 사무관 박길로 주무관 방보현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기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 정착 유도

❍ 정부의 유기농 지속 직불금 지급단가가 기존 유기농 직불금의 지원액 보다 낮아 기존 유기농 직불금의 그 차액을 품목별로 차등 지원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20조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제11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3. 추진방침

❍ 사업대상자는 정부의 유기농 지속 직불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로 선정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침에 준하여 추진하되, 지급단가는 품목별 일반농업과의 소득차이를 고려하여 결정

4.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친환경농업지속 직접지불제	712	340,000 (100%)	102,000 (30%)	238,000 (70%)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 지원대상

❍ 2025년 사업기간(’24. 11월～’25. 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기농업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농지,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4. 지원형태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급단가(ha당)

- 논 : 380천원, - 밭 : 채소·특작·기타 520천원, 과수 560천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30ha

*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30ha)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을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후 유기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필지에 대해 매년 지급

6.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유기농 지속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단, 정부의 유기지속직불 신청서로 갈음)

❍ 신청기간 : 2025. 3 ~ 4월

❍ 대상자 선정 : 정부의 유기지속직불 대상자와 동일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는 논, 밭 등 품목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 (2025. 12월)

❍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사업비 집행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정산 보고 : 2026. 1월

8. 사후관리

❍ 유기농 지속 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직불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기간 내(전년 11.1.~10.31.) 인증취소,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불금 회수 조치

❍  부정수급 제재

- 직불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 결정취소, 반환, 제재 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

- 부정수급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유기농업지속직불제 사업신청 참여를 제한

9. 기타사항

❍ 이 밖에 해당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시행 지침서를 준용함.

2025년 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30%)	시군비 (70%)
합 계	712	340,000	102,000	238,000
포항시	64	30,563	9,169	21,394
경주시	8	3,820	1,146	2,674
김천시	6	2,867	860	2,007
안동시	29	13,847	4,154	9,693
구미시	2	957	287	670
영주시	16	7,640	2,292	5,348
영천시	8	3,820	1,146	2,674
상주시	113	53,960	16,188	37,772
문경시	36	17,190	5,157	12,033
경산시	6	2,866	860	2,006
의성군	45	21,490	6,447	15,043
청송군	14	6,687	2,006	4,681
영양군	18	8,597	2,579	6,018
영덕군	10	4,777	1,433	3,344
청도군	2	957	287	670
고령군	8	3,820	1,146	2,674
성주군	14	6,686	2,006	4,680
칠곡군	7	3,343	1,003	2,340
예천군	27	12,893	3,868	9,025
봉화군	19	9,073	2,722	6,351
울진군	260	124,147	37,244	86,903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정산 보고

(단위 : 호, ha, 원)

농가수	면적	사업비
		예산액			집행액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