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4. 1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2 1. 지원자격 및 요건 2 2. 선발 절차 3 3. 사업 신청 4 4. 사업대상자 선정 6 Ⅲ.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8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8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교육 12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12

Ⅳ.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13

1. 융자 실행 절차 및 기관별 역할	13

2. 융자 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18

Ⅴ. 사후관리 및 이행점검	20

1. 기관별 역할	20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21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회수 사유	24

Ⅵ. 기타 행정사항	25

< 부록(별표·별지) >	28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동 사업은 대출취급기관(농협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정부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실행 포함)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당연히 대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수령 후 거치·상환기간 동안은 본인의 영농기반을 활용하여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시‧군‧구(대출취급기관 등 포함)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시설 등) 매각, 사업 포기, 지원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지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2025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 방향

ㅇ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ㅇ 추진 방향

- 추가 지원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경영교육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2. 관련 법령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3.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2	`23	`24
선정인원(명)	500	252	459	444	`25.6월말	(선정인원/목표치) *시·도 선정 결과보고

4. 연도별 선정인원 및 재정투입 실적 등

(단위 : 명, 억원)

구 분	‘81~’22년(누적)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선정인원	11,100	459	444	500
정책자금(융자)	12,298	500	500	600

Ⅱ. 2025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1. 지원자격 및 요건

ㅇ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20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 포함)까지 사업신청 가능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도 제외

ㅇ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된 자(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포함)

ㅇ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ㅇ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 다만,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당시 자금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ㅇ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2. 선발 절차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추진 절차

① 농식품부 : 계획 및 지침 시달(‘24.12월) → ②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25.3.24~‘25.4.16) → ③ 시·군·구(심의회)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4.23) → ④ 시·도 : 평가검증기관에 평가·검증 의뢰(4.28) → ⑤ 평가검증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4.28~5.12) → ⑥ 시·도 : 농식품부(농정원 포함)에 검증 결과 대상자에 대한 선정심의 및 선정 결과 보고(5.23) → ⑦ 농식품부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명단 통보(6월~)

< 사업대상자 선발 절차>

	농식품부
			①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시달(사업 전년도 12월)
			⑩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명단 통보(시·도, 농정원, 농협은행 등)
	시·도		⑤ 평가·검증 의뢰 →						전문평가 검증기관					⑥ 평가결과 검증
			← ⑦ 결과 송부
			⑧ 시·군·구별 신청자 순위책정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 부여 ⑨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후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⑪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결과 알림
	시·군·구
			②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 실시
			④ 서면평가 실시 및 심의회 개최·심의 후 대상자를 시·도에 추천
			⑫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결과 알림
	신청인
			③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
			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 시행

3.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시·도(특광역시 포함) 및 농정원 등에 시달

* 사업량 배정(500명) : 전국 단위의 점수순위에 따라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므로 시·도별 인원 배정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전국 단위 경쟁)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 등에 통지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ㅇ 시달된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접수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 및 홍보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처, 선정절차 및 일정 등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신청인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 (필수)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

* 다만, 경영장부ㆍ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ㅇ 사업신청자의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최종 접수

ㅇ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 단계별로 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전문평가검증기관 및 역량강화교육 추진기관 선정, 사업참여 홍보 등 사업추진 철저

4. 사업대상자 선정

읍·면·동

ㅇ 사업신청자의 신청자료를 자격요건 및 조건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군·구에 추천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추천자(서류평가 90점 이상)를 결정하여 시·도에 관련 서류와 명단 등을 제출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

- (목적)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천을 위한 심의

- (구성)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구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추천 과정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 가능성 및 대출 부적격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대출 부적격자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이전 및 심의 과정에서 선정 제외

※ 제출서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 사업성검토 및 현장확인서(별지 제5호), 지원대상자 추천명단(별지 제6호)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표(별표 1)

- 사업계획서상의 별첨 증빙자료 등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자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상의 증빙자료(경영장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별지 제5호)하고, 자체심사([별표 1]의 심사표) 실시

* 심사지표는 [별표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표를 참고하고, 합산점수 9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시·군·구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ㅇ 시·군·구에서 추천한 신청대상자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가 지정한 전문평가검증기관에 평가검증 의뢰

* 평가·검증 의뢰 시 시·군·구 추천서류를 취합하여 전문평가검증기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전문평가검증기관

ㅇ 전문평가검증기관은 평가검증방법*, 일정 등이 포함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평가검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승인 후 평가검증 추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ㅇ 평가·검증 결과를 해당 시·도에 제출

* 필요시 시·도 선정 심의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평가·검증 결과 설명 가능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 관련 예산으로 지원 가능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전문평가검증기관의 평가·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에서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최종 선정

ㅇ 선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Ⅲ.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 지침이 변경된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 자금 지급규모 및 기준,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교육 및 추가 지원 등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ㅇ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ㅇ 대출규모 : 600억원(연)

ㅇ 지원인원 : 전국 단위 500명

ㅇ 대출 신청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2년

* ’24년 선정자 ‘25.12.31까지, ’25년 선정자 ‘26.12.31까지 대출 가능

** 대출 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가능

ㅇ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ㅇ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자금지원방식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ㅇ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 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할 점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자금 회수 사유 등 사업시행지침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정책자금 신청(필요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농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한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객토·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하여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비료,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묘목 구매 시 해당 품목과 경작지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 가능 화물자동차,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 만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유의사항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표고버섯, 송이버섯, 두릅, 잔디, 약용류 등)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 기존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경우에도 ’24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 경종분야 >

< 축산분야(곤충 포함) >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 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 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객토·성토 포함),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축산물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 가능 화물자동차,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 내 대출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 예시)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유의사항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 기존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경우에도 ’24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영농경영 등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 농식품부 정책방향,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농업경영일반(회계, 세무, 노무, 재무회계 등), 미래농업트렌드, 유통마케팅,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우수후계농 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지원 등 가능

Ⅳ.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1. 융자 실행 절차 및 기관별 역할

< 융자 실행 주요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		① 선발자 명단 및 자금 운용 규모 등 시·도(→시·군·구)에 통보
	사업대상자		②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④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군·구 (읍·면·동)		③ 사업추진확인(계획)서 발급
	대출취급기관 등 (농협은행, 지역조합 등)		⑤ 대출신청서 및 사업추진확인(계획)서 접수
			⑥ 대출기관 대출신청 접수(대출 부적격 검토)
			⑦ 대출심사 실시(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대출가능액 산출)
			⑧ 대출 약정(대출거래 약정서 등 융자계약 체결)
			⑨ 대출금 지급(사업대상자 또는 시설공여자)

농림축산식품부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선발된 사업대상자 명단, 자금 규모 등을 시·도와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

사업대상자

ㅇ 시·군·구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정책자금 대출 신청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 지원 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 완료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 사업 완료 후 대출(기성률 대출 포함)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 실행이 2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축사신축 등 상당 기간(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증빙서류*를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 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사업 완료 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가능

** 제출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중에서 하나 이상 제출, 대출신청자료(별지 2호 서식)

- 사업 완료 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포함), 소요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제출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 거래 자료,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경우), 기성률(공정률)을 증명하는 자료(시설설치 등의 경우), [대출신청자료(별지 2호 서식) 등

시·군·구

ㅇ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사업 완료 전) 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사업 완료 후)」를 발급하고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과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을 통한 교육 수료 여부 등을 확인

- 임차보증금은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에서 지원

*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은 공시지가, 대상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대상물건의 소재지 인근의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지원 제외

ㅇ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업 완료 등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관련 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지역조합 포함)

ㅇ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근거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해당 시·군·구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시행

- 사업 완료 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지원 가능(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확인)

* 사전대출의 경우 신청한 대출금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등에게 반드시 지급

※ 사업 완료 전 대출 시 유의사항

- 다만, 부동산(농지·축사 등) 구입 사업인 경우, 대출실행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이 동시이행이 가능하다고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확인된다면 세부사업별 대출금을 100%까지 지원 가능

* 이에 해당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 등을 징구하고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는 생략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 사업 완료 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 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지원

ㅇ 자금 한도 운용에 따라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자금은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 조합에서 수행 가능

* 경종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동 사업의 취급을 위한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유의

-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에서 수행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자금 융자 대출실행 결과 등을 사업대상자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군·구)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상시 제공

* 정책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대출취급기관이 보증(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요)

* 후계농 자금 지원에 따른 우대보증 한도가 초과한 경우, 일반보증 지원이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사전 확인 필요

ㅇ 다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제도에 따라 영농창업 기간과 금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 보증비율이 산출됨을 유의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상 자금의 기준에 부합해야 보증 가능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

ㅇ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는 보증 제한 대상

ㅇ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운영

2. 융자 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ㅇ 사업대상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매매 또는 임차)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 거래일 경우에는 대출 가능*

* 위 내용(상속)과 관련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의뢰 등을 거쳐 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 사업이 완료된 경우

ㅇ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융자+보조 포함)사업의 자부담분

- 단, 융자가 없는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분은 대출 가능

* 다만, 농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농신보 보증 미승인 등으로 인한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농신보 등과 사전 협의 필요

ㅇ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한도 초과로 더 이상이 대출이 어려운 자

ㅇ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이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지분인 경우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단독 명의로 등기

Ⅴ. 사후관리 및 이행점검

1. 기관별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ㅇ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 조사·분석 실시

ㅇ 사업대상자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서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 적정, 겸직·겸업 및 농지임의 매도 여부 등을 점검

- 시·도,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대출취급기관 정책자금 점검 실시(분기별)

* 관련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

시·군·구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지원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별지 제12호 서식) 실시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

-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Agrix 활용)하고,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 작성 지도

ㅇ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별지 제9호 서식) 등 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 판단

- 사업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회수 조치 통보

* 그 밖에 융자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다만, 작목 및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자금을 대출받아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영농을 계속할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된다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실행 시 조건에 따라 정상 상환 가능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출취급기관에 일부 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문서 통보

2)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임의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3) 도시 이주·이탈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 단,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1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① 농업법인의 근로자인 경우(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최대 5년 이내, 매년 1회 이상 재직증명서 제출)

② 재해, 가축질병 발생의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최초 취업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연장 신청 및 확인)

③ 기한 제한 없이 농외근로가 가능하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 실적 증빙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대상자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증빙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대상자의 자격 취소 조치 가능

< 영농활동 증빙 >

[기본] 자금을 지원받은 농지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 내역을 반드시 제출(연 1회 이상)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영농활동 인정 처리

※ 농외소득 초과 등 사유로 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는 다음 하나만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인정 가능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별지1] 영농사실 확인서

-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구입 관련 자료 등

*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 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 가능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의 제출·보완을 요청(1개월 단위, 총 2회)할 수 있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 증빙자료 제출·보완 요청 절차

- ① 1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 ②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의 추가 보완 필요시 → ③ 2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6)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단, 가공·체험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도 사용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7)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2026.12.31.까지)에 사업 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8)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최초의 자금 대출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체정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취소

9)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선정된 자로서 관련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10)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회수 사유

ㅇ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이와 같은 경우,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존 융자 조건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취급기관에 조치 사유를 명기하여 문서 통보

*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기타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ㅇ 융자금을 활용하여 매입한 농지 등이 부득이하게 국가 및 지자체 사업추진에 따라 수용되었을 경우

- 다만, 대출 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과 동일한 조건(지원분야, 세부 지원대상, 상환규모 범위 등)으로 추가지원 가능

* 추가지원 시 실제 대출금액은 개인신용, 담보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Ⅵ. 기타 행정사항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교육, 평가 및 홍보 등 추진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급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발급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발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선정 후 1개월 이내)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축협 등과 합동으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

ㅇ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ㅇ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ㅇ 사업장소 등의 이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사업내용(계획서)을 통보 및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기관 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의 승계

- 사업대상자가 정책자금 상환기간 중에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

-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13호 서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자에게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강화교육 등을 안내

②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③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회수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4호 서식 또는 「농업경영장부시스템(http://agrion.kr)」으로 경영장부와 경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수강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