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서

2025. 5. 9.

		농림축산식품부

_ 목차

Ⅰ. 사업 개요	1

Ⅱ. 자격요건 등 주요내용	5

Ⅲ.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22

참고_전략직불제사업 주요 Q&A	58

Ⅰ

사업 개요

		Ⅰ. 사업 개요

2025년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서

사업 개요

Ⅰ

목 적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사업내용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농업인), 전략작물재배 1,000㎡ 이상(작기별) 등

지원내용 및 예산

대상 품목

- 동계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

- 하계작물 :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깨(참깨, 들깨)

예산 : 244,000백만원(국비 100%)

지원단가

- 동계작물 : 밀 100원/㎡, 기타작물 50원/㎡

- 하계작물 : 100~500원/㎡(가루쌀·두류 200원/㎡, 조사료 500원/㎡, 옥수수·깨 100원/㎡)

* 동계 밀·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 이모작 시 100원/㎡ 추가 지급

사업 신청

장    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등록기간 : 동계작물 ’25.2.1.~3.31, 하계작물 ’25.2.1.~5.31

지급 절차

신청서 등록(2~5월) → 전략작물직불금위원회(7월) → 이행점검(4~6월, 7~10월) → 지급대상자 검증(10월) → 지급대상자 확정(11월) → 직불금 지급(11~12월)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총괄)	서기관 최종순 주무관 홍현수	044-201-2912 044-201-2913
	전략작물육성팀 (두류)	사무관 노규진 주무관 박향숙	044-201-2915 044-201-2916
	전략작물육성팀 (가루쌀)	서기관 정세희 주무관 홍성욱	044-201-2917 044-201-2918
	축산환경자원과 (조사료)	사무관 최수미 주무관 조영웅	044-201-2355 044-201-23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공익직불 상담 및 부당수령	1334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업정보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1588-6830

Ⅱ

자격요건 등
주요내용

		Ⅱ. 자격요건 등 주요내용

자격요건 등 주요내용

Ⅱ

□ 지급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할 것 3. 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4.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③ 하계조사료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23년 이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18~‘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지자체 벼 재배 자율감축협약(공공비축미 인센티브)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 ▲신규 조성된 간척지 농지 및 지난해 하계 휴경 중인 간척지 농지, ▲’18년 이후 공공임대용 농지를 임대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 신규 또는 지난해 휴경 간척지는 ｢매립지 등 일시사용계약서｣의 지번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확인, ‘18년 이후 공공임대 농지에 조사료 재배 여부는 농어촌공사와의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②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③ 부정수급(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하거나 농지를 분할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 (1)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이거나, (2) 부정수급자가 새로 농지를 구입하더라도 등록제한 처분 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 소유 농지(기존+신규 구입)

④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⑤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⑥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농지 중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⑦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대상 확정(5.31일 이전) 전까지 “적법한 권원에 따라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참고 1)

△ 농지대장 시행(’22.8.18)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

-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농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대장 등 “원인 관련 증빙자료” + 해당 필지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세납부확인서”(｢지방세법｣ 제107조제3항) + “경작사실확인서”를 모두 증빙할 필요

* 다만,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농지는 제외(소송 등 분쟁 여부 확인 곤란시 해당 사실이 아닌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인서 작성 - 양식은 별도 송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부동산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농업인이 임대차 등을 통해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를 공익직불 신청·등록할 수 없음 (｢농어업경영체육성법｣제19조의5)

⑧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전략작물 직불 신청면적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한 경우

△ 공동소유, 공동경작하는 경우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분의 면적을 인정

△ 같은 농지를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자 확정(5.31일) 이전에 지자체는 실경작 확인 후 실제 경작자만 인정 → 5.31일 이후 중복신청필지는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

⑨ 지급대상 농지(필지기준) 중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콘크리트 등 타설,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상수 등 식재), 공사장 등

△ 전략작물 직불 신청한 농지가 필지 단위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전체 폐경, 호수 등)이고 종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조치

□ 전략작물직불 등록자는 경작에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여 신청하고, 사전에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을 하여 현행화 필요

⑩ 전략작물직불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확정(5.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

* 다만, 하계작물, 이모작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는 9.30.까지 농업경영체 유지

⑪ 동일한 작기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다만, 작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⑫ 과수원, 다년생작물재배농지, 온실·비가림시설과 같은 고정식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제외하되, 단동 비닐하우스와 같이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온실이 설치된 농지는 비닐 및 파이프 제거를 조건으로 인정 가능

< 동계 예시 >

구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인, 신청농지)

(신청 3.1 ∼ 유지기간 5.31)

충  족

(신청 후 경영정보 삭제 또는 삭제 후 재등록)

미충족

농지정보 분할·합필 등

(신청 3.1 ∼ 유지기간 5.31)

충  족

(신청 후 자격요건 유지기간 중 변동)

보  류

* 신청 후 자격요건 유지기간 중 농지정보가 변동 된 경우 농업경영체정보 변경 필요

참고 1	농지대장을 활용한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검증

	’22년도 ｢농지법｣ 개정으로 종전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농지대장’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검증에 포함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의 ‘임대차현황’ ‘처분명령’, ‘농지전용’의 정보

□ (임대차) ’23년부터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는 농지대장의 임대차 현황에 기록된 정보로 활용(전략작물직불사업 임대차계약 서류 제출 생략)

△ 전략작물직불제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 계약을 인정

△ ’23년부터 공익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관련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 국･공유지는 농지대장을 통해 확인

- 다만, ｢농지법｣에서 해소할 수 없는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5년)

* 소유자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소유 등으로 ｢지방세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납부자 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등

□ (농지전용) 현재 농어촌공사로부터 확인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와 더불어 농지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가 된 경우 해당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는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가 된 경우 농지대장을 우선 현행화하여 정보 부재로 인하여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처분 현황)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는 농지 처분명령을 하였을 경우 농지대장을 우선 현행화하여 정보 부재로 인하여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

□ 지급대상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작기별로 논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동계작물은 10~6월, 하계작물은 5~11월 사이의 기간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관리한 경우 지급 * 녹비용으로 재배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참고 2)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 (참고 3)

③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가능

△ 승계자는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급대상 농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무단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함

△ 전략작물직불 등록자가 사망하였으나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 자격요건이 맞지 아니할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

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농업인만 적용)

② 등록신청 작기별로 전략작물 재배 등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 미만인 자

③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자

④ 논활용직불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은 개월수가 아닌 연단위로 반영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 전략작물직불 등록자의 승계처리
	① ‘25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전에 승계 사유가 발생된 경우 전략작물직불 신청·접수 전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고 승계대상자로 접수 ② 전략작물 직불 등록 ~ 지급 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전략작물직불 등록정보 변경 - 동일 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승계하는 경우 기존 기본직불 등록자를 승계대상자로 전환 - 다른 경영체에 등록한 자가 승계하는 경우 기존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삭제하고 승계대상에 따라 ❶ 기존수혜자인 경우 해당 농지 추가 ❷ 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 승계처리

농업인 자격유지 기간 참고

구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민정보(G4C)

(신청인 주소 등)

(신청 2.1. ∼ 유지기간 (동계) 5.31 / (하계) 9.30.)

충  족

(신청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다 유지기간 내 도시지역으로 전출)

보  류

* 자격요건 유지기간 내 주소변동으로 인한 도시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참고 2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읍·면의 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시에 속한 경우 동지역 중 농촌지역

☞ 녹지지역 전체(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자치구 중 수도권이 아닌 곳에 속한 경우 동지역 중 농촌지역

☞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수도권이 아닌 곳 : 2002.8.14.일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참고 3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의미

* 연접한 읍･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서 농지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니어도 됨. 다만,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작기별 각각 1천㎡ 이상이어야 함

①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등록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기준: 직전연도 1.1일 ~ 등록연도 9.30일까지로 적용

적용례
거주지 (직전 1년 이상 거주) A시 1천㎡이상 농지 □		거주하는 동지역 (직전 1년 이상 거주) A시 B시 1천㎡이상 농지 □	거주지 (직전 1년 이상 거주) A시 B시 1천㎡이상 농지 □

②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같은 시(세종자치시 및 제주도 행정시를 포함)･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③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지급대상 품목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들깨) 또는 하계조사료 * 하계조사료 중 총체벼는 이삭이 있는 상태에서 예취해야 함 * 다년생작물 사이작이나 고정식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이모작 인정기준)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재배한 경우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동계 식량작물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②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별표1】의 목초, 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 조사료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귀리, 새싹밀,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보리 등 15종

③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④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 두류(5~11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⑤ 하계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별지 15호 서식) 또는 종자공급증명서(선택) 제출

△ ‘18~’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경우 및 지자체 벼 재배 자율감축협약(공공비축미 인센티브)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경우 지자체에서 사실확인

△ ’24년 벼를 재배한 농지의 경우 벼 재배사실확인서(별지 14호서식) 제출

⑥ 이모작 인센티브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 가루쌀을 같은 농지에서 재배한 경우 하계직불금에 더하여 추가 지급

□ 지급단가 등

	(동계작물) 밀 100원/㎡, 그 외 작물 50원/㎡ (하계작물) 가루쌀·두류 200원/㎡, 하계조사료 500원/㎡, 옥수수·깨 100원/㎡ ◦ 동계 밀·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원/㎡을 하계에 추가하여 지급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전략작물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양식별 지급대상 면적 산정
	①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 지을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②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혼작, 간작, 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등)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비대상품목 재배면적은 제외 * (예시) 필지면적 1,000㎡, 색동재배 시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80% = 800㎡ ③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④ 이모작 인센티브 지급액(1ha당 100만원)은 동·하계작물 식재면적 중 적은 면적 적용하고 각각 1,000㎡ 미만인 경우는 각각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시) 동계작물로 10,000㎡를 재배하고 하계에 같은 필지에 콩을 5,000㎡ 재배한 경우 이모작 인센티브는 5,000㎡×100원 = 500,000원 ** 2,000㎡에 밀을 재배하고 하계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경우 동계작물 직불금만 지급

○ 지원형태(재원) : 국고 보조 10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 : 30ha (300,000㎡)

△ 농업법인 : 50ha (500,000㎡)

△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 농업법인 : 400ha (4,000,000㎡)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 면적에 관하여는 농업인 30ha를 적용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 전략작물직불 부정수급 등

	전략작물직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법 제43조) 엄격하게 처분 부정수급,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직불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①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한 경우➊ 전략작물직불금 전액 환수, ➋ 3년 등록제한, ➌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➍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동법 시행령 제50조(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40조(벌칙)

참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으로 규정(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도5085판결등) -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행정기관이 이로 인하여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 - 불법영득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직불금 수령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인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판결) ‣ (착오 등) 행위자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아니함(｢형법｣ 제16조) - 착오 등(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또는 행위자 모두 발생할 수 있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지급한 금액’은 수령한 금액 전부가 아닌 착오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대법원 2019.2.21., 선고 2014두12697)

참고 4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 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 제50조제1항제1호		3년
1)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나. 영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영 제50조제1항제2호		-
1)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지급대상 농지를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나) 영 제1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50퍼센트 미지급
3) 영 제47조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참고 5	부정수급, 환수 등 행정절차 (□ 사항과 관련)

	부정수급 처리, 환수 명령 등 행정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 행정지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명시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행정조사 이후 ‘전략작물직불 자격요건 미충족‘(등록거부),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미이행’, ‘부정수급자 처분명령’, ‘환수 명령’ 등

□ (주요절차) 행정조사 결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의견제출’을 받아야 함

전략작물직불 자격검증 (농식품부, 지자체)
	↘
준수사항 이행점검 (농관원, 지자체)	→	처분의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전략작물직불 시스템 입력
	↗
부정수급자 확인･통보 (감사원, 농관원, 수사기관 등)		(지자체, 10일 이내)		(지자체, 14일 이내)		(지자체, 즉시)				(지자체, 즉시)

○ (처분의 신청) 동일한 행정조사 결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 처분을 문서(또는 정보통신망)로 신청해야 하고 관련 기관(부서)에서 별도로 행정절차를 진행

- 아울러 농관원, 지자체(관련 법 소관부서) 등은 사전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전략작물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되는 사실을 고지해야 함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지자체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당 농업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

*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간 등

□ (시스템 입력)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전략작물직불금 미지급(또는 일부지급), 부정수급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환수 명령을 하였을 경우 ‘전략작물직불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

Ⅲ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Ⅲ.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Ⅲ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 신청･접수 전			1~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 ‣ 농업인 대상 전략작물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사업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 * 각 지자체별 자체 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 * TV방송, 지역언론,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접수			2~5월			‣ 등록·신청(농업인 등) 및 접수(읍면동) * 농업인 전략작물직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임차, 임대차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 동계와 하계를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 정보공개			4~9월			‣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 * 농식품부(agrix.go.kr) 및 시군구 홈페이지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4~6월			‣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서류 및 현지조사 ‣ 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읍면동)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지자체)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4~11월			‣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하계는 6월말까지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동계작물 이행점검(농관원, 4~6월)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6~7월) ‣ 하계작물 및 이모작 재배 여부 이행점검(농관원, 7~10월)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10~11월)
□ 지급요건 검증		10~12월				‣ 지급요건 검증(대량검증) *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검증 * 유관기관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직불금 지급			11~12월			‣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 전략작물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Agrix홈페이지)
□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334)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 꼭 알아야 될 사항 >

‣ 관할지
□ (관할지)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의 1개 읍･면･동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신청･접수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타 읍면동에서 접수받은 경우 관련 서류 이관). 다만, 읍･면･동 간의 협의가 완료된 경우 관할지 변경 가능 □ (주요업무) 전략작물직불 신청･접수, 자격검증 주관, 등록증 교부, 등록정보 변경접수 및 수정, 주요 행정처리(의견청취, 준수사항 감액, 부정수급, 환수 명령 등), 수령자 정보공개 등

‣ 관외경작자
□ (대상) 전략작물직불 신청자의 주소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관리방향) 지자체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농지소재지 기준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농약･비료 등 구매내역(시스템 검증), 실경작 또는 위탁경영 여부 등 확인

‣ 종사 & 자경
□ (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법 제2조제7호) □ (자경)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 위탁경영
□ (범위) 농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위탁경영을 할 수 없음. 다만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가능(｢농지법｣ 제9조) * 제외조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 및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경영,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1		전략작물직불 신청·접수 전

사업시행지침 시달	→	교육·홍보 실시 및 신청·접수 계획 수립	→	전략작물직불 신청·접수 공고
농식품부 → 관계기관(1월)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1월)		농식품부·지자체(1월)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시달

② 신청·접수 전 사전준비(농관원, 지자체)

△ 농관원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先 경영체등록정보 변경, 後 공익직불금 신청체계 정착을 위한 농업경영체 신청･접수계획 수립

△ 농관원·지자체는 현장조사원 및 전산보조원 채용 등 사전준비 철저

* 사무소, 읍･면･동 여건(신청･접수 건수, 소농직불 대상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분

③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 농식품부는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영상회의) 실시

△ 시·도(광역)는 관할 시·군·구(기초)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시·도(시·군·구)는 자체 실무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④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 지자체는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이·통장단 월례회･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홍보지･지방지･현수막･홈페이지 배너 등

⑤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지자체)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향후 홍보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 실시

2		등록신청 접수 등

등록신청 접수계획 수립	→	신청서 배부	→	등록신청 접수	→	전산입력 및 서류이송
지자체(1~2월)		지자체(1~2월)		지자체(2~5월)		읍･면･동(3·5월)

① 등록신청 접수계획 수립(지자체)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등록신청 계획을 수립

△ 시·군·구 직불담당자는 읍·면·동 직불담당자 대상 전략작물직불 주요 자격요건 및 전산 보조원 전산입력 사항 등을 숙지하고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② 신청서 배부(지자체)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각각 전략작물직불 등록신청서 인쇄 및 배부(1~2월)

△ 신청서는 전년도 지급 수령자를 기준으로 배부하며, 신청서를 배부받지 아니한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접수

③ 사업신청(농업인 등)

△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신청

전략작물직불 등록·신청은 농업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기본원칙

* 다만, 고령 농업인 등을 감안하여 이·통장 등의 협조는 가능하나, 신청 누락 등 향후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등록신청 기간

- (동계작물) 2. 3. ~ 3. 31.

- (하계작물) 2. 3. ~ 5. 30.

△ (등록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원칙, 다만 민원인 요구 및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면적과 관계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신청접수 가능

④ 신청시 제출서류(농업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 (참고 6)

* 그 밖의 등록신청 담당 공무원이 지급대상자임을 조사·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구 분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비 고
Ⅰ. 전략작물직불 신청서
1-1. 전략작물직불 신청서	☑	☑
Ⅱ. 지급대상 농지 증명
2-1.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2-2. ‘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2-3.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 하천농지, 전용취소,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
2-4.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 * 국·공유지, 불가피하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농지, 종중농지 등 포함	☑	☑
Ⅲ. 지급대상자 증명
3-1.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	☑	☑
3-2.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둔 자		☑
3-3.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승계자	☑	☑

⑤ 신청서류 확인(지자체)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등록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번항목 중 ④

④(수령자 성명) 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직불금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②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및 입력 철저

- 임대계약 기간 종료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③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공동경작 농업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참고 6	신청 시 제출서류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0. 등록신청서	① 전략작물직불 등록신청서(별지1호)
1-1.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 ③ 중 1개 이상)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 사업참조정보 – 농지사업이력조회 * (서류확인)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3호) ②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97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었으나, ’98년~‘00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확인)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③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서류확인)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3호)
1-2.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자경이 아닌 임차인 경우)	①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확인) 농지대장,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임대차 기간 * (서류확인) 임대차계약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서(유,무상) 공증된 종중회의록 등
1-3.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서류확인)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기초단체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증명하는 서류 ②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 (서류확인)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제외 대상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타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서류확인)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1. 지급대상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 ③ 중 1개 이상)	① 전략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 이상을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농지 중 전략작물 재배농지의 합계 면적 ②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G4C 검증 * (서류확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③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2-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서류 참고
2-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도시거주) (① ~ ③ 중 1개 이상)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서류확인) 신청자 명의의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②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서류확인)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도매시장 및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③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소지 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면적 증명)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경작기간 증명)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등
2-3 승계대상자 증명 (①, ②, ③ 모두)	①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확인)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② 직전 연도 전략작물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확인) 가족관계증명서 ③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류확인) 주민등록등본 ④ 지급대상농지가 임차인 경우 해당농지 무단점유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1-2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3. 지급대상 품목(하계조사료)을 재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① 직불금 신청 직전연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확인) 전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별지14호) ① 당해연도 하계조사료 출하약정확인서 또는 축협, 낙협 등에서 제공받은 조사료 종자공급증명서(단, 자가소비의 경우 종자공급증명서 제출)

⑥ QR코드 스캔(지자체)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직불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신청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QR코드 스캔은 전산입력 누락 방지장치이고, QR코드 스캔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 접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실시

⑦ 접수증 발급(지자체)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별지4호) 발급

⑧ 전산입력(지자체)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전략작물직불 사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누락,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접수, 이관, 전산입력 등 관련 업무 철저

△ (입력기간) (동계작물) 2. 15. ~ 3. 31., (하계작물) 2. 15. ~ 5. 30.

△ (입력내용)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정보 입력

△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급 관할 타 읍·면·동으로 이송

* 미이송에 따른 신청누락 책임은 최초 등록·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에 있음

△ 관할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신청정보 전산입력
	① 타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후 이송 ②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농관원에서는 신청･접수 기간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③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정보 수정 입력 후 직불정보 입력

⑨ 서류의 이송·전달

△ (이송기간) 10일 이내

△ (이송방법) 우편, 방문, 팩스, 메일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수인계서(별지6호)” 작성 교부

3		신청자 정보공개 등

① 신청자 정보공개

△ (공개기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로부터 15～30일 이내

△ (공개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 공개

△ (공개내용)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번, 신청면적 등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② 정보공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으로 신청

	유의사항
	①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공개된 정보라도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②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4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금 등

현지(서면)조사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위원회 심사	→	등록증 발급 및 대장관리
읍면동(4월)		읍면동(4월~7월)		지자체(4월~7월)

① 현지(서면)조사

△ 읍·면·동 담당자는 농관원, 이(통)장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외경작자, 신규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신청한 농지 경작여부 등을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병행 실시

△ (조사 및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 까지

△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위원회 □ (참고 7)

△ 전략작물직불 신청자에 대한 농업종사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는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

* 심사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가능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및 전략작물직불금 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③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신청인이 전략작물직불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전략작물직불 등록증(별지7호)을 발급하고,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경우 문서(별지8호)로 등록거부 통보

△ 발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 발급기간: 3월 내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을 통해 등록증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증은 반드시 농업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등록증 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 불가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신청인에게 제외사실을 통보

* 지급대상 제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별지9호)이 있을 경우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교부

참고 7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심사관리위원회

※ 전략작물직불 등록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접 심의 또는 인근 읍･면･동과 합동으로 심의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다만, 등록대상자가 소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 주관 조정 심의 가능

◦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관할 이·통의 마을 대표

◦ 농업회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농업에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① 관외경작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④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등록내용 수정 및 변경	→	이행점검	→	이의신청 및 재조사
읍면동(3월)		농관원 (동계: 4~6월/ 하계: 7~10월)		농관원 (동계: 6~7월, 하계: 10~11월)

①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②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기간) 5. 31.까지

△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이 변동된 지급대상자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③ 변경등록증 발급

△ 시‧군‧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유의사항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다 하여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신청자 변경 불가 ②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④ 이행점검 실시

△ (점검기간) (동계작물) 4.1∼6. 30.까지, (하계작물) 7.1～10. 31.까지(지자체 통보기간 포함)  * 농관원 하계작물 점검기간 이후 하계조사료 수확확인은 읍·면·동에서 실시

△ (점검의뢰)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 농지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를 우선 점검)

△ (점검비율) 전체 대상필지 대비 50% 이상

△ (점검내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대상품목 재배 여부 등

△ (점검방법)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대상품목 재배 여부 등 중점 점검 실시

* 농관원은 이행점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3.12. 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 (결과통보) 농관원은 ‘부적합’을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별지11호)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

△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10일 이내 서면(별지12호)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관원 사무소는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서면(별지13호)으로 농업인에게 통보

△ (결과보고)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동계 7.10. 하계 11.10.까지)

6		지급요건 검증 등

① (검증대상) 등록·신청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② (검증방법) 유관기관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③ (검증내용) 농업 외 종합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G4C),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 가. 지급대상 농지 >

항 목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①토지대장	‣말소, 면적 부적합	‣분･합필, 환지 여부, 농지전용(분필과 동시 일부 농지전용) 검토 → 토지대장 G4C 데이터 제공
	‣소유자 변경	‣임대차계약 및 실경작 여부 검토
②농지중복 등록	‣필지 기준 두 명 또는 다수의 농업인이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신청	‣공동소유 농지인 경우 본인 지분면적 확인 → 본인 지분 면적으로 신청 면적 수정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실경작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 확정(5.31.) 전까지 농지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등록취소(농식품부)
③경영체 제외	‣농업경영체에서 해당 필지 제외 조치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④농지전용	‣농어촌공사 및 농지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기록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⑤타용도 일시사용	‣농지대장에서 타용도 일시사용 기록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⑥농지 처분명령	‣농지대장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것으로 기록	‣해당 필지 등록취소(임대차계약과 관련 없이)
⑦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기본 및 전략작물직불 시스템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로 확인	‣해당 필지 등록취소 ‣다만, 공동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수정하고 예외 처리
⑧임대차계약	‣농지 소유자와 등록자 불일치	‣농지대장 현행화 ‣동일경영체 및 농가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로 확인되면 예외 처리 ‣종중소유 농지, 신청인이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 등이 확인된 경우 1년 단위 예외 처리 ‣국･공유지,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 현행화
⑨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중 농업법인 ≠ 동일 농업법인 경영체에 등록	‣해당 필지 등록취소

< 나. 지급대상 농업인 >

항 목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①주민정보	‣주소 불일치	‣G4C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수정
	‣사망･거주 이상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사망･해외거주 확인, 승계대상자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②계좌검증	‣등록계좌, 개설자 등 불일치	‣계좌번호, 은행 등 수정 ‣두음법칙, 계좌주 동일한 경우 예외 처리
③경영체 제외	‣농업경영체에서 농업인 제외 조치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④주업요건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연접 확인, 농산물 판매 증빙일 경우 적합 처리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취소
⑤부정수급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농업인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전부 미납자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⑥지급대상 농지 면적합 0.1ha 미만	‣폐경 등이 확인되어 등록 이후 0.1ha 미만으로 확인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⑦농업외종합 소득 3700만원 이상	‣국세청을 통해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으로 검증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농식품부 주관) ‣다만 농업인의 경정신고로 소득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

7		직불금 지급 등

자금요청 및 자금배정	→	직불금 지급	→	지급결과 보고
농식품부, 시·도(11월)		지자체(11~12월)		지자체(12월)

①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농식품부, 시·도)

△ (자금요청)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및 시스템 통계를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구에 전금

② 직불금 지급(지자체)

△ 시·군·구(읍·면·동)는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 (지급시기) 11~12월중

지자체에서는 전략작물직불금 입금 시 “전략작물직불”을 명기하여 지급

③ 지급결과 보고(시·도)

△ 시·도는 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2월)

8		사후관리 단계

① 수령자 명단공개

△ (공개기간) 직불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15～30일 이내

△ (공개장소)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agrix.go.kr)

△ (공개내용)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별지12호)으로 신청

붙임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전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1-2호 서식] : 전략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2호 서식] : 전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3호 서식]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농지 소재지					면적(㎡)	비고
읍 · 면․ · 동		리ㆍ통		지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현재의 논)임을 확인합니다.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98.1.1.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 서식]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첨부물] (※ 접수증과 함께 농업인에게 출력하여 제공)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제외 농지 안내

※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인께서는 아래의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②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③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④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⑤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

⑥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ㅇ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ㅇ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지정·고시 지역 토지

⑦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대상 확정(5.31일 이전) 전까지 “적법한 권원에 따라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⑧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전략작물 직불 신청면적 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한 경우

⑨ 지급대상 농지(필지기준) 중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기존에 직불금 수령시 부정수급으로 조치됨)

*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콘크리트 등 타설,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 공사장 등

⑩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동계작물은 5. 31일, 하계작물은 9.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유지해야 함)

⑪ 동일 작기에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작기가 다를 경우 지급 가능)

⑫ 과수원, 다년생작물재배농지, 온실·비가림시설과 같은 고정식시설 설치농지 제외

■ [별지 제5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1)	직접 접수	이송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표기

3)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 [별지 제6호 서식]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서 인수인계서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및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불금 신청 내역 사본 000부

0000년 00월 00일

인계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인수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 붙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경영체번호	접수번호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 [별지 제7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전략작물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록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등 소유자	농지등 면적(㎡)								전략작물 직접지불금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합계	농촌진흥 지역 안 (논＋밭)	농촌진흥지역 외의 지역			농지등이용면적			신청구분 (이모작, 단일)	동계		하계
							논		밭	작물 재배		휴경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합계

위 등록신청인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에 따라 전략작물 직접지불금(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된 모든 농지의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법 제43조제1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형사처벌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전략작물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8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거부 사유
등록거부 내용
등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신청면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9호 서식]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등록신청자 성명
등록신청 농지 지번
등록신청 농지 면적
이의 신청 내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10호 서식]

년  전략작물직불금(동계/하계)  등록 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역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신청 품목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재배 면적 (㎡)	부적합		경계 설치	용배수로 관리	비고
								면적(㎡)	사유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 [별지 제11호 서식]

년 전략작물직불금(동계/하계) 등록 농지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역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신청 품목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재배 면적 (㎡)	부적합		경계 설치	용배수로 관리	비고
								면적(㎡)	사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실시한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농지 이행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2호)를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결과통보서에는 조사결과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품목불일치) 농지만 표출됩니다.

◆“비고”란의 품목불일치: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으나, 신청품목과 실제 재배품목이 다를 경우 표시됨.

- 신청품목과 실제 재배품목이 다를 경우, 부적합면적이 없더라도 직불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직불금 신청 기관(지자체)에 문의 후,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직불금 지급 전까지 해당
서류를 구비·제출하여 보완 조치하여야 함.

년     월     일

직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 [별지 제12호 서식]

전략작물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전략작물직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13호 서식]

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농지(동계/하계)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역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신청 품목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재배 면적 (㎡)	부적합		경계 설치	용배수로 관리	비고
								면적(㎡)	사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실시한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농지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결과통보서에는 재조사 농지만 표출됩니다.

◆“비고”란의 품목불일치: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으나, 신청품목과 실제 재배품목이 다를 경우 표시됨.

- 신청품목과 실제 재배품목이 다를 경우, 부적합면적이 없더라도 직불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직불금 신청 기관(지자체)에 문의 후,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직불금 지급 전까지 해당

서류를 구비·제출하여 보완 조치하여야 함

년     월     일

직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별지 제14호 서식]

2024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20 년 벼 재배 면적(㎡)	※ 아래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①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②벼 재해보험 가입서류, ③항공사진·영농기록·영농자재·종자구입 등 해당 지번에서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위 농지는 20  년도 벼 재배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  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4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형사처벌, 직불금 환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2025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농가(법인)명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하계조사료 (약정품목명)	출하약정 면적 (㎡)	출하 약정일	출하약정 기관명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합계

’25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위와 같이 2024년산 하계조사료 출하 약정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25년 전략작물직불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농가(법인)명	직인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면․동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4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형사처벌, 직불금 환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전략직불제사업
주요 Q&A

		참고_전략직불제사업 주요 Q&A

전략직불제사업 주요 Q&A

참고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하며,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을 재배한 논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사실상 ’98년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논(畓)”이면 지급대상 농지에 모두 포함됨

다만,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부정수급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무단점유 농지 등은 제외될 수 있음

전략작물을 논(畓)이 아닌 밭(田)에서 재배·수확하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인지?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및 식량자급률을 증진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므로 밭에서 이모작 재배를 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현장 판단근거) 논둑, 경사로 없이 농지를 고르게 경운, 용배수로 관리 여부 등

- 다만, 아래 사진과 같이 현장에서 대상작물의 배수를 위해 논둑이 없는 경우(왼쪽)에도 지형 및 과거 항공사진, 로드뷰 등을 검토한 결과 간단한 작업으로는 논의 형상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가능

<(예시) 동일한 농지의 현장 및 과거 로드뷰 사진>

현장사진	과거 로드뷰 사진

• (시스템 판단근거) 과거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이력, 농업경영체 내 재배작물 확인(벼, 미나리, 연근, 왕골)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 후 자격요건 유지 기간(동계 ~5.31., 하계 ~9.30.) 이전에 농지정보가 변동(분할·합필)된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당초 신청된 필지(면적)에 한하여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및 직불제 등록사항 변경 시 지급 가능

다만, 당초 신청된 필지(면적)가 아닌 필지 분할·합병으로 늘어난 면적은 지급 불가하며 자격 검증(대량검증)을 통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격요건 유지 기간(동계 ~5.31., 하계 ~9.30.) 이후에 농지정보가 변동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인지?

자격요건 유지 기간 이후 농지정보가 변동(분할·합필)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며, 자격요건 유지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타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논을 일정기간(동계)만 임차하여 식량 또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원대상인지?

하계작물을 재배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동계 식량·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한시적(해당연도 10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의 기간)으로 임차(사용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농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농지를 재임차(전대)한 경우는 지급 불가능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공통)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

* 과수원, 다년생작물재배농지, 온실·비가림 시설과 같은 고정식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제외하되, 단동 비닐하우스와 같이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온실이 설치된 농지는 비닐 및 파이프 제거를 조건으로 인정 가능

• (동계)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식량 및 조사료

-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동계 식량작물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조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 (하계) 두류, 가루쌀, 옥수수, 하계조사료, 깨(참깨, 들깨)

- (두류)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6~10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가루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 (하계조사료) 총체벼(청예벼), 수단그라스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별지 15호서식) 또는 종자공급증명서(선택)제출

녹비용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사료작물 재배를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녹비용으로 재배한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녹비용: 거름(퇴비)으로 사용하는 것 / (예시) 수확하지 않고 해당 농지에 그대로 거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벼를 심은 논에 이모작으로 마늘, 양파를 심은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원대상인지?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사료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마늘, 양파와 같은 특용작물을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님

작년 하계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한 논에 동계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올해 하계에 전략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작년 하계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였더라도,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로서 동계에 이모작으로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가루쌀·옥수수를 재배하였다면, 동계작물 50만원/ha(밀은 100만원/ha), 하계작물 두류·가루쌀 200만원/ha, 옥수수·깨(참깨·들깨) 100만원/ha, 하계조사료 500만원/ha을 각각 지급 받을 수 있음

더불어, 동일필지에 동계 밀 또는 조사료 재배후 하계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 재배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ha 당 100만원을 하계에 추가하여 지급

※ 하계조사료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지 : ▲‘23년 이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18~‘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지자체 벼 재배 자율감축협약(공공비축미 인센티브)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 ▲신규 조성된 간척지 농지 및 지난해 하계 휴경 중인 간척지 농지, ▲’18년 이후 공공임대용 농지를 임대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전년도(10~12월)에 파종하지 않고 봄에 파종한 식량·사료작물의 경우 전략작물직불금(동계) 지원 대상인지?

파종일자와 상관없이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경우는 춘파도 지원 가능

지급대상 농업인의 기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지급대상 농지(논)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작기별로) 해당 기간(전년 10월~10월까지) 동안 전략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에 충족하는 자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사망, 고령, 질병 등)로 경작을 하지 못해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해당농지를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가능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였으나 신청 후 도시지역으로 주소 변경(전출)이 된 경우 지원 대상인지?

신청 후 주소 변경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도시로 변동된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미충족 시 지원대상 미포함)

안동시 송현동(도시지역)에 거주하는 A가 예천군에 8천㎡, 영양군에 2천㎡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고 있다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인지?

A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되나, 같은 시·군·구(연접포함)에 1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지급 불가

전략작물직불금을 동계 호밀로 신청하였는데, 재배 환경 등의 이유로 생육이 미비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시)

☞ 전략작물직불의 지원자격 중 농지 요건은 현재 논으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논이라고 명시

☞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전략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며 종자 구입 및 파종은 재배와 동일한 개념이 아님. 위 사진에서 호밀 종자를 파종하고 일부 생육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재배의 사전적인 정의를 비추어 보았을 때 호밀이 “재배”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식재된 호밀은 녹비용으로 수확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재배 : 사람이 일정 목적을 가지고 경지에 작물을 길러 수확을 올리는 경제적인 영위 체계

** 휴경면적 및 녹비용 재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해당 필지는 경운(논밭을 갈고 김을 맴)한 상태로 작물 식재 전 일시 휴경으로 보이고, 전략작물직불은 지급대상자가 식량·사료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할 경우 지급하므로, 해당 필지는 미재배(휴경)로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참고 1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 홍보 리플릿

참고 2	’24년 도별·품목별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실적(11월 기준)

(단위 : ha)

지역별	합계	동계				하계
		소계	밀	조사료	식량	소계	두류	가루쌀	하계 조사료	식용 옥수수
합계	137,024	97,516	7,686	68,921	20,908	39,508	24,251	7,776	6,977	504
경기	1,688	517	66	324	126	1,171	767	141	212	50
강원	936	358	20	158	180	578	298	-	205	76
충북	2,295	792	19	634	139	1,503	1,122	66	243	73
충남	9,508	5,007	584	4,127	295	4,501	2,238	1,425	808	31
전북	46,155	30,163	3,328	19,814	7,020	15,992	13,107	2,121	728	37
전남	54,983	45,472	2,097	33,415	9,960	9,511	3,067	3,115	3,216	113
경북	7,819	4,076	269	2,810	997	3,743	2,790	221	690	41
경남	11,590	9,450	750	6,871	1,830	2,139	637	683	749	69
서울	-	-	-	-	-	-	-	-	-	-
부산	4	3	-	3	0.1	1	-	-	1	-
대구	322	246	2	168	76	76	36	-	40	1
인천	177	89	0.3	62	26	88	66	-	22	0.2
광주	796	704	534	132	38	92	87	2	3	0.4
대전	22	20	0.4	10	10	2	2	-	-	0.2
울산	624	572	15	350	207	52	2	-	39	10
세종	105	48	1	43	3	58	33	-	23	2
제주	-	-	-	-	-	-	-	-	-	-

참고 3	’24년 시도별 전략작물직불금 교부액(11월 기준)

시도	교부액(백만원)	비고
합 계	165,876	-
경기도	3,329	-
강원특별자치도	1,840	-
충청북도	4,198	-
충청남도	15,827	-
전북특별자치도	60,168	-
전라남도	54,458	-
경상북도	12,299	-
경상남도	11,734	-
부산광역시	6	-
대구광역시	389	-
인천광역시	285	-
광주광역시	625	-
대전광역시	19	-
울산광역시	497	-
세종특별자치시	202	-

참고 4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 1) “1. 식물성”

식물성

사료종류		명 칭
가. 곡류(곡물)		1) 귀리(연맥), 메밀(교맥), 밀(소맥), 보리(대맥), 수수, 쌀, 옥수수, 조, 트리티케일, 피, 호밀(호맥), 2) 1)의 곡류 1차 가공품 또는 싸라기[예 : 귀리 1차 가공품, 귀리 싸라기] 3) 혼합곡물, 혼합곡물 1차 가공품, 혼합곡물 싸라기
나. 강피류 (곡물부산물류)		기장피, 귀리겨, 당밀흡착강피류, 대두피, 땅콩피, 루핀피, 말분, 면실피, 밀기울(소맥피), 보릿겨(맥강), 수수겨, 쌀겨(미강[탈지 포함]), 아몬드피, 옥수수단백피(옥수수글루텐피드), 옥수수피, 율무피, 조겨, 커피원두피, 케슈너트피, 해바라기피, 혼합강피류
다. 박류(단백질류)		겨자박, 고추씨박, 구아박, 귀리박, 농축단백질, 대두박[전지대두 가공품을 포함], 들깨박(임자박), 땅콩박, 맥주박, 면실박, 밀글루텐, 밀배아박, 아마인박, 아몬드박, 야자박(코코넛박), 양구슬냉이박, 앵속실박, 옥수수글루텐, 옥수수배아박, 올리브박, 장유박, 전분박, 주정박[DDGS, 포도주박, 자두주박, 전통주박 등 포함], 참깨박(호마박), 채종박(카놀라박), 케슈너트박, 케이폭박, 팜유박(팜박), 포도씨박, 피마자박, 해바라기씨박, 호두씨박, 혼합박류
라. 서류		감자, 고구마, 돼지감자, 카사바(매니옥), 혼합서류
마. 식품가공부산물류		감자가공부산물, 과실류가공부산물, 당밀, 도토리부산물, 밤가공부산물, 비타민류가공부산물, 쌀농후침지액, 아미노산발효부산물, 엿류부산물, 옥수수농후침지액, 음료가공부산물, 제과ㆍ제빵ㆍ제면부산물[초콜릿부산물 포함], 조미료부산물, 채소가공부산물, 콩류가공부산물[비지 포함, 대두박은 제외], 파당[폐당 포함], 혼합식품가공부산물
바. 조류	1) 거대조류	갈래곰보, 갈파래, 감태, 곰피, 김, 꼬시래기, 다시마, 돌가사리, 둥근돌김, 뜸부기, 매생이, 모자반, 미역, 불등가사리, 석묵, 우뭇가사리, 지충이, 진두발, 청각, 톳, 파래, 피마톨리톤 칼카륨
	2) 미세조류	난노클로롭시스, 두나리엘라, 스피루리나(스피룰리나), 스키조키트리움, 아이소크라이시스, 클로렐라, 키토세로스, 탈라시오시라, 테트라셀미스, 파블로바, 해마토코쿠스 플루비알리스
	3) 기타	해조분, 혼합조류
사. 섬유질류	1) 목초	네이피어그라스, 달리스그라스, 라디노클로버, 레드톱, 로즈그라스, 리드카나리그라스, 밀건초, 바히아그라스, 버뮤다그라스, 버즈푸트레포일, 벤트그라스, 붉은토끼풀(레드클로버), 브라키아리아그라스, 브롬그라스, 블루그라스, 쉬프그라스(양초), 알팔파[베일, 펠릿, 큐브 포함], 앨사이크클로버, 연맥건초, 에뉴얼라이그라스,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클라인그라스, 테프그라스, 토끼풀(화이트클로버), 톨페스큐, 티모시, 파인 페스큐, 페레니얼라이그라스, 페스큐
	2) 풋베기 사료작물	새싹귀리, 새싹밀,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3) 고간류	귀리짚, 밀짚, 볏짚, 보릿짚, 수수대, 옥수수대
	4) 가공ㆍ발효사료	섬유질가공사료, 섬유질발효사료
	5) 기타	감귤박, 곡류정선부산물(GSP), 버섯재배부산물, 병풀 잎 분말, 사과박, 사탕무박(비트펄프), 사탕수수박(버개스), 인동(잎, 줄기), 양잠부산물, 어성초, 옥수수속대, 이질풀(잎), 커피박, 코코아박(카카오박), 케나프, 톱밥[곤충류에 한 함], 파인애플박, 혼합섬유질
아. 제약부산물류		이노시톨박, 인삼박
자. 유지류		대두유, 대마씨유, 면실유, 미강유, 식물성혼합유, 식물성식용잔유[정제된 것에 한 함], 아마인유, 야자유, 옥수수유, 채종유(카놀라유), 팜유, 해바라기유
차. 전분류		곡류전분[α-화 전분 포함], 서류전분[α-화 전분 포함], 혼합전분
카. 콩류		녹두, 누에콩, 대두, 렌즈콩(렌틸콩), 루핀, 완두, 이집트콩, 혼합콩류
타. 견과ㆍ종실류		면실, 아마인, 유채씨(평지씨), 참깨, 카나리아씨드, 케슈너트, 케이폭, 피스타치오, 해바라기씨, 홍화씨, 혼합견과, 혼합견과종실류, 혼합종실
파. 과실류		딸기, 로즈힙, 망고, 바나나, 배, 블루베리, 사과, 산사자, 용안육, 코코넛(야자), 키위, 파인애플, 파파야, 혼합과실
하. 채소류		가지, 당근, 무, 마카 뿌리, 비트, 사탕무, 삼채(잎), 삼채(뿌리), 시금치, 양배추, 오이, 치커리(뿌리), 케일, 토마토, 호박, 혼합채소
거. 버섯류		노루궁뎅이버섯(자실체), 느타리버섯(자실체), 신령버섯(자실체), 영지버섯(자실체), 잎새버섯(자실체), 큰느타리버섯(자실체), 표고버섯(자실체), 혼합버섯
너. 기타 식물류		마리골드 분말, 모링가 잎 분말, 뽕잎, 쑥, 인동(꽃봉오리), 질경이, 차, 화분(꽃가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