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과 장 김철수 팀 장 서경화 주무관 안창민	054-880-3360 054-880-3377 054-880-337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화훼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지원)

3. 추진방향

◦ 화훼 수출농가 및 전업농가 중심의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수출유망품목 육성

◦ 사업대상 농가 및 단체 선정 시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하고 화훼생산기반의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추진

4. 최근 3년간 추진현황

연 도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22	84	800	120	280	400
2023	31	1,000	150	350	500
2024	32	1,000	150	350	500

※ ’07년 ∼ ’24년 : 888개소 / 33,392백만원 투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5. 1. ∼ 12월

2. 사 업 량 : 30개소  *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 업 비 : 900백만원(도비 135, 시군비 315, 자부담 45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액 : 40백만원/개소당

* 지원한도 초과사업의 경우, 도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한도 조정가능

4. 사업내용 :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 생산시설 : 내재해형하우스, 양액재배시설 신규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및 교체(난방기, 보온커튼, 배기열 회수기 등)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관련 기자재(절단기, 포장기, 결속기, 운반기) 등

◦ 우량품종 도입 지원(국내육성품종입식 우선지원)

* 종묘대의 경우 전년도 1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개별농가, 단체(단체 소속 회원농가)로 한정하여 전체사업비의 50% 이내로 후순위 지원(증빙자료 필요)

- 단체 소속 회원농가의 경우 개별 수출실적 1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소모성 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화훼와 무관한 시설투자 등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5.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시군별 농가별 사업계획 확정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시군사업계획서 및 지원 대상자 보고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및 도에 보고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6.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 : 주품목 화훼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7.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시군에 보고【서식 1】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건축물 설치시)

* 건축물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이행

◦ 대상자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고 화훼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중 엄선

- 고품질 화훼 생산의지가 높고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이 있는 농업인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도 지정 수출전문단지(화훼) 및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

- 화훼 전업농가 및 농업법인

- 기반정비 및 교육이수 등 화훼재배 준비가 완료된 농업인 등

- 다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화훼 전문 생산 단지의 농업인 등

- 기타 시군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 지원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제외(1∼5년)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내재해형하우스의 경우,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22.9.30.)호 전부개정 참고)

◦ 일회성 소모성 자재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사업 메뉴 외에 사업추진 시 객관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도에 보고 조치

◦ 사업 정산 요령

- 비가림시설 등 각종 시설은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 추진 시 인부 사역 대장 작성 비치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준용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

3. 지원단가

◦ 사업별 지원단가는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심의위원회(농정심의회 등)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

◦ 기계·장비류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