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	□ 정의 ◦ (폭염)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 (폭염작업) 폭염으로 인해 측정한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
□ 사업주의 보건조치 ◦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시 적절한 휴식 부여		□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ㆍ습도계 등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비치 -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 주지 ② 31℃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 (온도･습도 조절 등) ①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②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③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조치 (단, ① 또는 ②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 해당 시 ③ 조치) - (폭염장해 예방조치) ①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②폭염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의심)시 소방관서에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건강장해 해소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 ③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 (원칙)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 (예외) 작업 성질상 휴식시간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시
◦ 땀을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 등 비치		④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명확화

* 산안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시행으로 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