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사업 시행지침

2025. 9.

1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시범)

Ⅰ	사업 개요

□ 목 적

○ 논‧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경영의 규모화‧전문화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

○ 공동영농모델 성공 사례 창출‧확산을 통해 농업구조 개선 촉진에 기여

□ 사업내용

○ 농업법인 중심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종합 지원

- 농업경영체(농가)의 조직화‧농지임대(또는 출자)‧운영규약‧경영개선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요건) 공동영농 요건*을 충족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공동영농면적 20ha 이상, 지역 농업인 5인(법인 설립 시 출자자 제외) 이상 참여

○ (지원품목) 모든 품목

* 두류‧서류‧잡곡류 등 식량작물(다만, 쌀은 제외), 조사료, 원예농산물, 과수 등 논‧밭작물 모두 가능

□ 지원내용 및 예산

○ 총사업비 : 공동영농법인별 20억원*(1년차 8억, 2년차 12억원)

* 공동영농 면적‧참여 농가수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단가 조정) 가능

- 재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도비 부담비율 별도 통보), 자부담 10%

- 연부율 : 1년차 40%, 2년차 60%

○ ’26년 사업비(안) : 4,950백만원(국비 2,550, 지방비 1,920, 자부담 480)

- 공동영농 확산 지원 : 6개소 4,800백만원(국비 2,400, 지방비 1,920 자부담 480)

- 행정경비 : 150백만원(국비 100%)

○ 세부내역

- 교육‧컨설팅 : 조직화, 역량강화, 운영규약‧회계, 경영개선 등 관련 교육·컨설팅 비용

- 기반정비 : 규모화된 공동영농을 위한 기반정비

* 농지 평탄화, 농로 개설, 배수로 설치, 관정(또는 저수조) 설치 등

- 시설‧장비 : 생산단계 농기계류‧장비, 저온저장‧건조‧선별‧포장‧가공 시설‧장비 등

- 마케팅‧판로 : 브랜드 개발, 온‧오프라인 등 직거래 판촉‧홍보 등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 시·도는 사업신청 서류 취합 및 적합 여부 등을 최종 검토 후 한국농어촌공사로 제출

□ 대상자 선정

○ 서면‧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세부사업계획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사무관 김충렬 주무관 박기은	044-201-1537 044-201-1534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봉화군 농정축산과	주무관 박세은 주무관 안은경	054-880-3317 054-679-681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은행기획부	차장 김대진 대리 이 실	061-338-5866 061-338-5874

Ⅱ	주요내용

지원목적 및 근거

가. 지원목적

○ 논‧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경영의 전문화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

○ 공동영농모델 성공 사례 창출‧확산을 통해 농업구조 개선 촉진에 기여

나.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2. 지원 규모

○ 예산재원(국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행정경비)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국고 100%

○ ’26년 총사업비(안) : 4,950백만원(국비 2,550, 지방비 1,920, 자부담 480)

- 공동영농 확산 지원 : 4,800백만원(국비 2,400, 지방비 1,920 자부담 480)

- 행정경비 : 150백만원(국비 100%)

○ 지원규모 : ‘26년 6개소 선정‧지원

* 예산 범위 내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예비선정 사업대상자는 익년도 사업 대상자로 자동 선정 불가(익년도 사업신청‧선정평가 등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에 따름)

3.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4. 지원자격(요건)

가. 사업대상자 지원요건 : 모두 충족

○ ①공동영농면적* 20ha 이상이고 ②공동영농 지역 내 참여 농업인(법인 설립 시 출자자 제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 법인(기존 법인+농업인 참여)으로, 농업법인 단독 사업(영농)을 위한 경우는 배제

* 공동영농 농지는 지리적 근접성 기준으로 공간적으로 연접하여 대규모 기계화‧효율적 작업이 가능하도록 같은 시행(예정)지구 안에 포함 필요

- 임대형, 혼합형(임대+농작업 수탁), 출자형(농지 출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영농모델(공동영농법인, 아래 표 참고)

- 농업법인은 참여농업인의 사전 동의(임대 시 임대차계약*)가 필요하며, 소득에 대해 참여농가에 배분구조 명확화(내부규약) 필요

*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미비 시 참여 동의서 선 제출 후 사업 시작 전(’25.12.31일)까지 제출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

참고: 공동영농모델 유형 개요

≫

◈ 농지 집적화 방식, 영농(농업경영, 운영) 주체 및 수익배분 방식에 따라 공동영농 모델 유형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모델 운영

* 농업법인‧농협 등에 농작업 위탁 중심(개별영농 유지)은 초기단계 공동영농으로 대다수 들녘경영체(現 ,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임에 따라 확산 유형에서 제외

➀ 임대형 : 공동영농법인에 농지 임대, 개별 영농 중단

- 농가는 농업법인에 농지를 임대, 법인이 일괄 경영‧영농 수행(개별영농 중단)하고, 법인은 참여 농가에 수익배분

- 농가는 참여 의향에 따라 노동력 일부 제공* 등으로 영농참여 가능

* 제초, 물관리 또는 농가 소유 농기계를 이용하여 단순 영농작업에 참여하고 인건비(일단위) 수령

➁ 혼합형 : 농작업 수탁 + 농지 임대(개별 영농 중단) 혼합

- 농가는 일부 농지는 법인에 임대, 법인이 일괄 경영하고 일부 농지는 농작업 위탁을 통해 공동영농

* 법인이 임차받은 농지는 농가에 수익배분, 농작업 위탁 농지는 개별 농가가 수익 수취

* 농작업 위탁(수탁)이 전체 공동영농 면적의 70%를 초과 시는 지원 배제

➂ 출자형(주주형) : 공동영농법인에 농지 출자, 개별농가는 조합원 또는 출자자로 참여‧의결권 행사

- 농가는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 집적화하여 법인이 일괄 경영하고, 농가의 출자지분에 따라 수익 배당

* 가족 간 출자가 아닌 외부인(인근 농가 등) 출자 원칙

- 개별농가는 조합원(또는 출자자)으로 참여 의향에 따라 노동력 제공, 영농 중요사항 등에 의결권 행사

<참고 : 농지임대 허용 관련 규정(농지법 제23조) >

① 현 「농지법」 시행일인 ‘96.1.1일 당시 소유 농지

② 8년 이상 자경 농지, 60세 이상인 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

③ ①, ② 이외의 농지는 농지이용증진사업(농지법 제15조~제18조)에 따라 농지 임대차 가능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 제1호 또는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함

- 사업신청일 기준 법인의 자본금이 2억원(총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법인 운영실적은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미만인 조직도 가능

* 통장 사본, 농산물 매출‧매입 등 증빙자료 제출

- 참여 구성원(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나. 지원제한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거나 영농지도‧감독,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자체 및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 타 정부지원 시설‧장비 등 보조사업*을 수행 중(사업 신청일 현재 기준)인 사업자의 경우 및 지원제한 기간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 제한

*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가 즉시 보완되면 검토 후 사업 진행하나, 요청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토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 지방비 및 사업부지 미확보* 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됨

○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지원대상(내역) 및 사용용도

가. 교육‧컨설팅 : 농가조직화‧농지 임대차 등 관련 협의 등 운영 활성화,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등 관련 교육‧컨설팅

○ (교육) 농가 조직화‧공동영농 관련 인식 전환, 작부체계 전환, 재배‧생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친환경‧저탄소 인증 취득 등

○ (컨설팅) 공동영농 운영체계 수립(농어업경영체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내부규약 및 사업전략 마련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 시설 설치(시설 도입‧배치, 설계방향, 인허가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회계‧법률 자문,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유의사항 >

1) 교육비‧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공동영농법인‧참여농가 단위로 통합‧운영되어야 함

2) 동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 불가

3) 신품목(또는 품종) 교육 관련 종자(소모성 지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자체자금으로 사용)

나. 기반정비 : 규모화된 기계영농을 위한 기반정비

○ 논 타작물-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 등을 위한 농지 평탄화, 농로 개설, 배수로 설치, 관정(또는 저수조) 설치, 토양개량 등

다. 시설‧장비 : 생산단계 농기계류‧장비, 가공‧유통단계 시설‧장비 등

○ (농기계‧시설) 공동육묘장, 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이식기, 수확기, 굴착기, 탈피‧박피기, 절단기, 복토기, 트랙터, 범용 콤바인, 조사료(건초) 생산장비 등

<유의사항 >

1)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는 사업자 선정평가,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과잉 보유 장비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2) 농기계류 구매 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2조(안전관리)에 따른 안전관리대상(검정대상) 농업기계는 동법 시행규칙(별표12)에서 정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가공‧유통시설 및 장비) GAP 인증시설, 선별장(저온 선별장 포함), 선별기, 저온저장시설, 세척‧건조기, 컨베이어, 포장장, 포장기, 출하장, 파렛트, 지게차 등

○ (기타 시설‧장비) 화물차량, 위생시설(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등) 등

○ 토목, 건축,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감리비, 토목(포장공사, 부지 내 기초공사, 부대설비공사) 공사비로는 사용 가능하나, 설계비(인허가비용 포함), 부지 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절토‧성토‧옹벽설치 등)는 지원 제외

*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설치비용은 총 사업비 5% 이내로 제한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통신설비공사, 보완설비 및 소방공사 등 가능

<유의사항 >

1)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나, 단가 산출 근거(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및 목적‧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선정 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여부 검토

2) 사업 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단, 정책자금 담보제공은 예외)

3) 등기가 불가능한 가설 건축물은 지원 불가

라. 마케팅‧판로 : 온‧오프라인 등 직거래 판촉‧홍보, 브랜드 개발 등

6. 지원품목

○ 모든 품목

* 두류‧서류‧잡곡류 등 식량작물(다만, 쌀은 제외), 조사료, 원예농산물, 과수 등 논‧밭작물 모두 가능

7.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예산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6개소

- 지원형태 및 재원비율 : 자치단체자본보조 / 민간경상보조(행정경비)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국고 100%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원기간

○ 지원한도 : 공동영농법인별 20억원(1년차 8억원, 2년차 12억원)

* 공동영농 면적‧참여 농가수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단가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년(선정 후 사업 개시 연도부터 적용)

* 1년차 사업 종료 전 공동영농법인에 대한 연차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추진실적 부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재평가하여 2년차 사업비 계속 지원, 중단(중단되는 경우 1년차 사업비 회수) 조치 확정

9. 사업 선정 시 가점

○ 청년농‧후계농이 공동영농법인 조합원 또는 법인에 취업하여 상시 종사자 등으로 참여하고 있을 경우 가점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또는 원예산업발전계획과 공동영농 계획과의 연계성이 있는 경우 가점

○ 최근 1년 이내 식품‧유통기업 등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가점

○ 공동영농 법인, 참여 농업인 간 8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 시 가점

10. 의무사항

○ 매년 공동영농법인은 운영 실적, 사업 성과 평가 등을 위해 사업 결과보고서를 해당 지역 지자체(시‧군‧구)에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는 이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12월말)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할 계획

○ 공동영농법인은 참여한 지역농업인의 참여면적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여야 하며, 수익 배분 실적이 없을 경우 사업비 회수 조치

* 수익배분 실적은 수익배분 회칙 또는 규정(내부규약), 결산보고(연말)에 따른 수익 배분 회의록, 수익 배분 통장 내역(사본) 등 증빙 필요

11. 사업자 확정 후 인센티브

○ 동 사업자로 선정 시, 농지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 컨설팅 연계 지원

- 사업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활용할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공공비축농지(맞춤형 농지지원) 우선 지원

○ 노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공모 지원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점 부여

12.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절차

일정		단계		주요내용		비고
사업 신청(N-1년차)
9월		사업 공고		‣ ‘26년도 사업자 모집 공고		농식품부
		⇓
9~10월		사업 신청		‣ 사업자 신청(지자체→농식품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
10월		선정평가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 사업자 선정(서면ㆍ발표평가 및 현장점검 등)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10~11월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세부사업계획서 최종 제출 및 확정 ‣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농식품부
		⇓
12월		최종 사업계획서		‣ 세부사업계획서 최종 제출 및 확정		법인, 농식품부
		⇓
사업추진(1년차)
1월		선정사업자 1년차 예산교부		‣ 사업자 최종사업계획서 승인 ‣ 보조금 교부 신청		농식품부
		⇓
6월		이행점검		‣ 1년차 사업 추진현황 점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11월		연차평가(점검)		‣ 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 결과 제출		법인, 지자체
				‣ 1년차 사업실적 평가(점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12월		부진사업자 컨설팅 및 평가		‣ 부진사업자 현장컨설팅 및 평가 실시 ‣ 부진사업자 지속지원여부 결정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사업추진(2년차)
2월		전문가 컨설팅		‣ 집합 및 현장컨설팅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6월		이행점검		‣ 2년차 사업 추진현황 점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12월		사업완료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법인, 지자체
사업완료 및 관리(N+1)
2월		종합평가		‣ 사업 성과 평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사후관리		‣ 중요재산 관리 상황 확인 등		농식품부, 지자체

나. 사업 추진주체

구 분	역 할
농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사업 총괄 ▸ 예산 배정 및 교부 등 운영,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운영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전 검토 ▸ 사업대상자 예비 및 전문가 컨설팅 ▸ 사업추진 이행점검 등 관리․감독 ▸ 사업완료 대상자 사후관리 지원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계획 검토 등 사업 신청 및 추진 ▸ 사업계획 변경 승인(단, 지자체 기준) 및 검토 ▸ 사업 정산 및 사업자 관리·감독 등 ▸ 사업완료 대상자 사후관리 주관
사업대상자 (공동영농법인)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농식품부(9월)		사업시행기관(9~10월)		공동영농법인(9~10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 시달(9월)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 및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안내(9~10월)

- e나라도움 또는 지면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사업자(법인)

○ ‘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e나라도움 등을 활용하여 시‧군에 신청(농식품부 신청 접수일 전까지)

* 별지 제1-5를 참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와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제출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현황, 사업대상자 기본요건 검토 및 사업자 선정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보고 및 제출

2. 사업자 선정 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선정계획 확정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10월)		농식품부, 농어촌공사(10월)		농식품부(10~11월)

○ 농식품부는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11월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주관 한국농어촌공사)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법령 준용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 시 선정

○ 평가항목 :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붙임 1) 참조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 담당자 등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2단계 : 서면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어촌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5인 내외)

- 평가대상 : 사업신청 기본 요건을 충족한 사업대상자(농업법인) 및 해당 지자체(시‧도/시‧군)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절성, 공동영농 사업 추진 역량(지역농업인 참여 형태 등 공동영농 현황 및 운영 계획, 농지 공동이용계획, 경영개선 노력 등), 지자체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경영체 운영현황(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 평가조치 : 선정위원회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최조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시,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점검 : 서면평가 단계에서 선정위원회가 평가대상자의 생산자 조직화 현황 및 보유시설ˑ장비, 부지 등 사업 여건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점검 실시

* 품목·기계 등 관련 부서 사전검토 : 평가대상자의 사업추진 방향, 전반적인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검토 실시

<3단계 : 현장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어촌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위원 중 2~3인 1팀으로 현장평가 실시)

- 참석대상 : 법인 대표 및 임원, 참여 농가,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법인 역량평가,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참여농가 면담, 사업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시설물 건축 시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

- 평가진행 : 공동영농 현장방문 후 사업계획 설명,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부지 실사 등

<4단계 : 발표평가>

○ 현장평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어촌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5인 내외)

- 참석대상 : 법인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법인 역량,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적정성, 경영개선‧성과 비전 및 목표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서면평가(40%), 현장평가(50%), 발표평가(10%) 배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 공동농업법인 대상, 우선순위로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다단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자 선정 시 차순위자를 최종 사업자 수의 0.5배로 하여 예비대상자 선정 및 농식품부에 보고

* 최종사업자 사업 포기 또는 사업이 불가하게 된 경우, 차순위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단계별 평가절차에 따른 결과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예비대상자 포함)

○ 사업신청 시․도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을 점검 실시

○ 사업대상 시․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11월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지자체(시․군)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사업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

3. 세부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세부사업계획 수립	→	세부사업 검토	→	세부사업 보완 및 등록
지자체, 보조사업자 (11월)		농식품부, 농어촌공사(11~12월)		지자체, 보조사업자 (12월)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연차별‧용도별 투자계획, 항목별 사업규모, 사업비 집행계획, 시설 건축 시 월별 공정계획 등 포함) 및 증빙(견적서 및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승인 후 시‧도에 보고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농식품부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여 하며,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단, 자부담 추가로 총사업비가 실제 늘어나는 경우 시도 승인 후 보고 필요)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30% 이하는 시·도 승인, 30% 초과 시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

○ 참여농가 및 공동영농 면적 조정은 10% 이하는 시·군 승인, 10% 초과부터 20% 이하는 시·도 승인, 20% 초과부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하며, 사업시행 축소 면적이 30%를 초과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 순위자에게 배정

* 조정 시 기본 요건(20ha 이상, 지역 농업인 참여 5명 이상)에 미달 시에는 사업대상자 확정 취소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시·도에 제출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 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다만,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시‧도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한국농어촌공사

○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 지자체로 제출한 최종 세부사업계획서를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로부터 예비사업대상자의 세부사업계획을 내·외부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협조)를 통하여 검토하고 확정 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세부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변경 승인 원칙]

1) 사업자(법인)는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 임의변경 금지

2) 시·군(시·도)은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시·도(농어촌공사·농식품부)로 보고

3) 농식품부 승인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연차평가(또는 연차점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지원중단 등 조치

[변경 승인 기준]

내 용		조치사항
대표자 변경 등 단순 정정 사항		시·군 승인 → 시·도 보고
단순 자부담을 추가하거나 시설 내 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시·군 제출 → 시‧도 승인 → 농어촌공사·농식품부 보고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시 (국고‧지방비‧자부담 포함한 총 사업비 기준)	변경액 기준: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항목 간 변경되는 증액분의 합계
	총 사업비의 30% 이하	시·군 제출 → 시‧도 승인 → 공사·농식품부 보고
	총 사업비의 30% 초과	시‧도 요청 → 공사 검토 →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승인(필요시 대면 검토 가능)
사업 주요내용 변경 시(주요 건축 설계·내용 등) 또는 연간 시·도 승인 3회 초과 시(4회부터)		시‧도 요청 → 공사 검토 →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승인(필요시 대면 검토 가능) (단순 부지 면적 증가 등은 제외)

[변경 승인 관련 참고 사항]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단, 자부담 추가로 총사업비가 실제 늘어나는 경우 시도 승인 후 보고 필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이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아래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 가능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그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사업추진에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 사업연도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사업소요 필요성 등 사전검토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월하여 집행 불가(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집행관리	→	이행점검
지자체, 농식품부(상반기)		지자체(연중)		농식품부, 지자체, 농어촌공사(연중)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16.까지)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6.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1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0.까지)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제출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지자체(시․군)

○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2.19.까지)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12.23.까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6.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7.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사 업 자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군에 제출(12.15.까지)

-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 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통장 인감은 법인인감과 시․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자부담을 사업 개시 전에 인출해서 허위서류 제출과 행정기관을 속이는 실수 방지 목적)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12.31.까지)

○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및 운영(연중)

○ 단, 선정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ˑ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참고 :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 시행(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시행업체의 자격

- 건축물이 포함되었을 경우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시행 기준

-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다만,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 성능시험(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 ～ 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다만,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2. 사업 점검단계

가.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정기점검(상ㆍ하반기 1회 합동점검) 또는 수시점검 실시 ◦ 이행점검 계획을 협의 및 수립하여 지자체에 안내 - 사업비 집행실적, 분야별 사업추진 상황,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시ˑ군(또는 시ˑ도)에 요구
지자체	◦ 정기점검(상ˑ하반기 각 1회 농식품부 합동점검), 수시점검 - 사업별 운영현황 보고서 사전제출(농어촌공사) 및 점검(합동 또는 수시) 지원 ◦ 합동 정기점검 미실시 경우, 시ˑ도에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운영이 부실한 시ˑ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강구
지원대상(법인)	◦ 사업운영 및 중요재산 시설 관리 철저,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작성 등 이행점검 협조

나. 연차평가(단,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점검으로 대체 등 별도계획 수립후 추진 가능)

지원대상(법인)	◦ 1년차 사업자는 10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실적, 공동영농 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지자체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 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제출 ◦ 시ˑ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1년차 사업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 평가(또는 점검) 및 결과 보고(농식품부, 11월) - 평가자 : 내ˑ외부 전문가(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참석대상 : 해당 지자체 및 지원 사업자 - 평가내용 : 사업비 집행실적, 공동경영기반 확대, 조직화 확대 등 - 평가방법 : 1년차 사업추진 결과 대면 또는 서면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패널티 부여 - 2년차 사업비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등 지원여부 결정 및 지자체에 연차평가 결과 통보

다. 부진경영체 컨설팅 및 재평가

한국농어촌공사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별 의견을 반영하여 컨설팅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1년차 사업자 연차평가(점검) 결과 부진사업자 대상 재평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부진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계획 지자체에 안내 ◦ 전문가별 의견 등 컨설팅 결과 지자체로 안내 및 재연차평가 계획 알림 ◦ 1년차 부진사업자 재평가 후 2년차 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지자체	◦ 부진사업자의 공동영농법인 현황자료 등 농어촌공사로 사전 제출

라. 전문가 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	◦ 2년차 사업자들 대상 컨설팅 계획을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로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 분야별 외부전문가(자문단) 구성 등 전문가컨설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농식품부로 결과보고
지원대상(법인)	◦ 사업자는 현황자료 및 자문요청 자료 등을 지자체로 제출
지자체	◦ 시ˑ도는 컨설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자 현황 및 자문요청 자료 등을 검토 및 취합하여 농어촌공사에 사전 제출

마. 종합평가

지원대상(법인)	◦ 2년차 사업자는 다음해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실적, 공동영농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ˑ군에 제출
지자체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2년차 사업 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 평가(1월) 및 결과보고 - 평가자 : 내ˑ외부 전문가(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평가내용 : 사업실적, 공동경영기반 확대 실적, 수익배분 성과 등 - 평가방법 : 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조직 선정 등 안내 ◦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가능 ◦ 미흡조직 및 지자체(시·군)는 패널티(차년도 사업 지원 제한 등) 부여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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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증 및 정산 보고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차년도 2월)		농식품부		지자체(사후관리기간내)

가. 실적보고 및 정산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해당 시‧군에 제출 또는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라 부기등기 완료 후 시·군에 등기서류 등 제출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 사업대상자는 생산비 절감률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지자체는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농식품부로 별도 서식으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나. 사후관리

사 업 자

○ 사업자는 기본규정 제60조, 제76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말,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 함(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생략 가능)

○ 기본규정 제76조에 따라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을 준수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경과한 해의 12.31.까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의 경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해의 12.31.까지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종료 된 경영체는 5년간 경영성과(운영실적) 파악에도 지자체 협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기본규정 제77조 재산처분의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교부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승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 사업대상자는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지자체(시․도 및 시․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재산의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 관리대장 및 지원 이력을 등록‧관리

- e나라도움에 보조사업 정보공시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시하여야 하며, 중요재산 등록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1개월 이내 공개 등 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설치된 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명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점검하며,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단, 사후관리 점검 시 대체 가능)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며, 사후관리기간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경과한 해의 12.31.까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의 경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해의 12.31.까지로 정함

- 지자체는 사업이 종료된 공동경영체의 사후관리 5년간 경영성과(운영실적) 파악하여 상‧하반기 사후관리카드 및 관련 서류 농식품부에 보고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제반 관련 규정을 준용

< 사후관리 점검 >

- 점검목적 : 시설,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현황 및 경영성과 파악, 부정운영 행위, 안전사고 관리 등 점검

- 점검대상 : 사업 완료한 경영체

- 점검시기 : 상·하반기 정기점검(또는 시도 자체점검) 및 수시점검

- 점검방식 : 사후관리카드 및 관련 서류에 따른 현장 및 서면점검

- 점 검 반 : 농식품부·농어촌공사 등 합동점검 및 시도 자체점검

- 사후관리 점검은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지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별도 추진

다. 사업 제재 및 처벌

○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농식품부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공동경영체 및 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하지 못한 지자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 부정수급 유형

가. 주요 빈발 유형

구 분			내 용
허위 신청	허위 인력		근로자, 원생,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소득･재산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보조금 허위 신청 (소득･재산 미신고, 축소신고)
	기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증빙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출결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일수 허위신고, 대리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가격 부풀리기			공사비, 장비 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정산서류 조작			고정 지출 증빙자료를 중복 사용, 폐업 사업처 세금계산서 사용 등
부적정 계약거래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및 직원 명의의 거래업체 등 특정관계 거래처와 계약을 통해 보조금 부정 집행
자부담 회피･대납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정당한보조금+자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수령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출국자 결제 등
목적외 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중요재산 임의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처분(대여, 양도, 담보 등)
기타 (협의의 부정수급)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광의의 부정수급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행정 담당자의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보조금 오지급
		행정시차	보조금 수급 자격요건 등의 변동 정보가 행정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 보조금 오지급
		사정변경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타	그 외 보조사업자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적정 지급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나. 단계별 유형

구 분	사 례
선정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의 선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ex) 허위 신청, 중복 선정, 선정업무 담당자와 선정 대상자의 결탁 등
집행	보조금 교부 뒤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ex)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허위 출결, 목적외 사용 등
사후관리	보조사업 종료 및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ex)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

다. 보조금법상 유형

구 분	내 용
허위수급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지급 받은 경우
다른 용도 사용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
법령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요재산 임의처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되거나 효용이 증가한 재산을 무단으로 사후 처분한 경우 * 다만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만 가능하고, 제재부가금･수행배제 등의 제재처분은 불가
광의의 부정수급	보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한 환수, 정산 결과 발견된 초과액 환수 등이 필요한 경우 * 다만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만 가능하고, 제재부가금･수행배제 등의 제재처분은 불가

라. 행위주체별 유형

구 분	사 례
공무원	부패, 태만, 부적정한 재량행위, 담당자 착오, 행정시스템 오류/미비 등
보조 사업자	허위신청 및 수급, 중복신청 및 수급, 사업비 부풀리기 및 자부담회피, 목적 외 사용, 인력 허위 등재, 지출내역 중복증빙, 사업 쪼개기, 무단담보, 무단임대 등
보조금 수령자	허위신청 및 수급, 중복신청 및 수급, 수급자격자 명의도용･대여 등
제3자	자부담 대납, 계약업체와 부정수급 공모 등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절차 안내 >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절차

- 검·경의 수사결과, 감사기관 감사결과, 사업시행기관의 현장점검 등으로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 보조금 교부 취소 및 반환, 재재부가금 등 징수, 사업수행 배제, 명단공표, 벌금 등 부과(보조금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조치 사항		업무 내용		업무 주체		보조금법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중앙관서의 장(소속 관서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 가능)		법 30조
⇩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자) ･ 보조금 환수 (보조금수령자)		∘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반환 명령		중앙관서의 장(소속 관서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 가능)		법 31조
		∘ 보조금수령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법 33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 반환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체납시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 징수(최대 5%)		중앙관서의 장		법 33조의2
⇩
보조사업 수행 배제		∘ 교부 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보조사업 5년 범위에서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앙관서의 장		법 31조의2
⇩
명단 공표		∘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해당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		중앙관서의 장		법 36조의2
⇩
강제 징수 (반환금 등 미납시)		∘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미납시 강제징수 ∘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법 33조의3
⇩
신고포상금 (신고 등이 있을시)		∘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중앙관서의 장		법 39조의2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연차·종합평가

○ 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연차평가) 1년차 사업대상자에 대한 연차평가(또는 연차점검)는 10월 말까지‘사업 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를 통해 패널티 부여, 2년차 사업비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등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부진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및 현장점검 등 실시

○ (종합평가) 2년차 사업대상자에 대한 종합평가는 시·군에서 다음해 1월 말까지 ‘사업 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수조직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가능

○ 농어촌공사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연차평가·종합평가 세부추진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 실시

2. 평가결과 등 환류

○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26~’27년도 사업자 종합평가 결과, “미흡”조직 해당 지자체에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운영 및 관리 개선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등 별도 계획수립 후 추진

3. 기타

○ 농어촌공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영농 확산 관련 정책협의회 또는 워크숍 주관‧운영 별도 수립 실시

*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및 행정경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협의하고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 `27년으로 사업비 이월 발생(사고이월 제외) 경영체의 해당 지자체(시·군)는 차년도 사업자 선정(선정평가) 시 지원 제한 등 패널티 부여

<붙임 1>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평가표

서면평가표

평 가 항 목

등  급  심  사  기  준

대분류

중분류

1. 사업계획의
적정성(40)

1-1. 사업목표의 적정성(10)

ㅇ 공동영농 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소득향상 등 단기‧중장기(5년 후) 목표

1-2. 사업계획의 구체성(10)

ㅇ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5년간 연차별 추진과제 및 구체적 실행계획

1-3. 자금 투자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20)

ㅇ 자금 투자 계획 등 세부 사업별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소요예산 산출근거, 투자규모 적정성 등(10)

- 시설물 건축 시 부지확보 여부(5)

- 신청 시설‧장비가 있을 경우 활용 적합성(5)

: 타작물(밭작물) 전용 장비(5점), 전용+겸용 장비(3점), 겸용장비(1점)

2. 공동영농 운영 기반 및 계획(50)

2-1. 공동영농 농가 참여 면적, 규모(20)

ㅇ 공동영농에 참여하는 농가의 농지 면적(합계)

- 법인이 운영하는 농지 면적(공동영농면적)의 60% 이상(10점), 60% 미만-30% 이하(7점), 30% 미만(4점)

ㅇ 공동영농 규모(10점)

구분	10점	8점	6점	4점
규 모	50ha 이상, 30명 이상	30ha 이상, 15명 이상	20ha 이상, 10명 이상	20ha 이상, 5명 이상

2-2. 농가의 참여 현황(12)

ㅇ 농가의 참여 형태(공동영농모델 유형)

- ①농지 임차 + 농작업 수탁*(6점) , ②농지 임차(8점), ③농지출자(10점)

* ①의 경우, 농작업 수탁이 전체 공동영농면적의 70% 초과 시는 배제

ㅇ 공동영농을 위한 운영위원회(또는 협의체) 운영(2점)

- 운영위원회 등 참여농업인과 소통 계획

2-3. 공동영농 운영의

확장성(10)

ㅇ 향후 5년간 공동영농 농지 면적 확대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2-4. 공동영농 내부규약의 구체성(8)

ㅇ 비용, 이익금 정산 등 수익배분 계획의 명확성, 구체성 등

3. 사업추진 역량 및 경영계획(10)

-

ㅇ 재배 품목 판로 확보 계획(5)

ㅇ 사업종료 후 시설‧장비 관리, 자생력 강화 방안(5)

5. 가점(각 2점)

① 공동영농법인에 청년농이 조합원, 상시 종사자 등으로 참여 여부

② 시‧군에서 작성한 식량산업종합계획 또는 원예산업발전계획과 공동영농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최근 1년 이내 식품‧유통기업 등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④ 공동영농법인-참여 농업인 간 8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시(전체 임대차계약 인원수 중 30% 이상)

현장 및 발표평가표
평 가 항 목		등 급 심 사 기 준
대분류	중분류
1. 사업계획의 적정성(45)	1-1. 사업목표의 적정성(15)	ㅇ 공동영농을 통한 성과목표 명확성 및 구체성 -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소득향상 목표 등 단기‧중장기(5년 후) 목표
	1-2. 사업계획의 구체성(10)	ㅇ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5년간 연차별 추진과제 및 구체적 실행계획
	1-3. 자금 투자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20)	ㅇ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원조직의 현황‧여건 감안 시 수립한 부문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ㅇ 자금투자 계획의 적절성 - 신청 시설‧장비의 지원대상 적합성(현장 확인) - 시설물 건축 시 부지확보 여부 확인, 인허가 가능성 등(현장 확인) ㅇ 지자체의 지방비, 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여부
2. 공동영농 운영 기반(20)	2-1. 공동영농 계획의 성과 창출 가능성(10)	ㅇ 농지 규모화, 집적화 정도에 따른 생산성 제고 가능성 - 공동영농 해당 농지 현장 확인 등
	2-2. 공동영농 내부규약의 이해정도(10)	ㅇ 비용, 이익금 정산 등 수익배분 계획에 대한 참여농업인의 합의 정도
3. 사업추진 역량 및 발전 가능성(35)	3-1. 공동영농법인 역량(15)	ㅇ 공동영농 조직 기반 - 임원‧운영진 및 참여 농업인의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참여 농업인의 공동영농에 대한 장기 비전 - 임원‧운영진의 과거 성과 이력, 경영 관련 경력
	3-2. 공동영농법인의 성장 가능성(20)	ㅇ 공동영농 성과 창출 가능성 - 사업계획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영농법인의 수익 창출 관련 구체적 계획, 경영 개선 목표 ㅇ 재배 품목 판로 확보 계획의 구체성 ㅇ 향후 후계(또는 승계) 양성 계획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신청서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사업신청서

신청 조직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설립연도			`00.00월
	재배(예정)품목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명				담당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현황	공동영농면적		ha				공동영농 참여 농업인 수			명
신청 지자체	담당시군						담당과
	담당자명				담당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사업비 신청내역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항목별 내역 (요약) * 해당 신청 항목이 없을 경우 작성 제외	항목	내 역 *산출근거 필수									금 액(백만원)
		교육․ 컨설팅(A)	컨설팅(20백만원×1식)
			농가 교육(2.5백만원×4회)
			계
		기반정비 (B)	농지 평탄화(50백만원×00㎡)
			배수로 설치(40백만원×00㎡×1식)
			계
		시설․장비 (C)	트랙터(트랙터 2.5t, 41백만원×1대)
			선별장 신축(330㎡×1식)
			저온저장고 신축(165㎡×1식)
			선별장 개보수(330㎡×1식)
			계
		마케팅(D)
		총 사업비(E=A+B+C+D)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에 있어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해 적용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군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2. [별지 제2호])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3.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에 따른 세부 증빙자료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참여농업인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적합 대상자 선정, 예산집행, 사업 관리, 중복‧부정수급, 환수 및 제제 조치 관리, 사후관리(의무이행)	5년 (말소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적합 대상자 선정, 예산집행, 사업 관리, 중복‧부정수급, 환수 및 제제 조치 관리, 사후관리(의무이행)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참여농업인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농업경영체등록번호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2호]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7항 관련)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사업 포함) 이력 기재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 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최근 5년간)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지자체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을 당시 신청한 사업계획서 첨부

[별지 제1-3호]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6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1-4호] 사업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기본요건 점검표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신청조직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입니까?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하였습니까?
지원 자격 및 요건	공동영농법인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공동영농면적)가 20ha 이상입니까?
		농업법인 설립 당시 출자자(농업인) 이외 지역의 참여 농업인이 5인 이상입니까?
		농지 임대형 / 혼합형(농지 임대+농작업 위탁) / 농지 출자형 중 하나에 해당됩니까? * 법인이 농작업 위탁으로만 수행할 경우 지원 제외
		공동영농의 농지이용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동영농 내부규약(수익배분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업법인 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출자자가 5인 이상입니까?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지분이 10% 이상입니까?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이익잉여금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전체 자부담을 법인 통장의 공동기금(사본제출)으로 확보)하였습니까?
		사업 신청일 기준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사업 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자부담금 2억원(총사업비의 10%) 이상입니까?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사업부지		시설 건축 시 사업대상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해당 법인 명의 부지) * 근저당, 재산권 제한 등이 없어야 하며, 정책자금 담보제공시 증빙 필요
기반정비, 시설건축 관련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지원 제한 기준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거나,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경영체입니까?
		타 정부지원 시설‧장비 등 보조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까? *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사업,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부지 미확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적이 3년 내 있습니까?
		5년 내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 모든 항목이 음영부분에 해당되어야 사업신청 가능

[별지 제1-5호] 필수 증빙서류 첨부 현황  * 별지 제2호 관련 증빙 첨부시 자료표지로 사용

증빙 첨부 현황
연번	구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여부(체크)
1	법인 기본요건	법인 등기부등본(사본)	□ 제출 □ 미제출
2		사업자등록증(사본)	□ 제출 □ 미제출
3		농업경영체 등록(또는 변경등록) 확인서	□ 제출 □ 미제출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출 □ 미제출
5		농업법인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공동영농사업 추진 의제)	□ 제출 □ 미제출
6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등록 확인서 등 / (농업회사법인) 주주명부(농업인 10% 이상)	□ 제출 □ 미제출
7	법인 재무현황	결산 재무제표(1년 이상 운영조직의 경우 최근 1년간), 손익계산서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8		법인 출자자별 현황(현금, 현물)	□ 제출 □ 미제출
9		법인 자산현황(시설장비, 부동산 등/증빙 사진 포함)	□ 제출 □ 미제출
10		출자금 사용내역 및 법인명의 계좌 잔액 증빙 (법인 통장 사본 또는 금융기관 증명서)	□ 제출 □ 미제출
11	공동영농법인 요건 및 운영현황	공동영농 참여 농업인 명단(주소지, 연락처 포함), 참여 농업인의 참여 동의서 및 임대차 계약서 * 농작업 위탁 참여 농업인은 참여 동의서만 제출 가능	□ 제출 □ 미제출
		공동영농 참여 농지 현황(성명, 재배지 주소, 면적 등 세부내역) * 항공사진 포함(법인 및 참여 농업인의 재배지 세부경계선 표시)	□ 제출 □ 미제출
12
13
		공동영농 내부규약(수익배분 계획, 참여 농업인 서명 포함)	□ 제출 □ 미제출
14
15	사업계획	사업부지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16		기반정비 관련 인허가 필요시 관련 서류, 건축물 신축 시 토지 건폐율‧용적율 및 제한사항 검토서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17		[기반정비] 기반정비 필요 농지 현황(사진 포함) 및 세부산출내역서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18		[시설‧장비] 시설‧장비 비교견적서(2곳 이상), 시설 기본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산출내역서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19		자부담 확보계획 및 확약서(법인사용 인감 및 대표자 성명)	□ 제출 □ 미제출
20	지자체 사항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 제출 □ 미제출
21		사업성 검토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관련)	□ 제출 □ 미제출
22		지방비 확보 관련 계획, 방침 또는 의회 의결 등 예산편성 관련 서류 등	□ 제출 □ 미제출
23	가 점	공동영농법인에 청년농‧후계농이 조합원 또는 상시 종사자로 참여 증빙(생년월일이 포함된 조합원 명부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24		최근 1년 이내 식품‧유통기업 등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 증빙자료 * (계약) 계약일시, 품목명, 상품형태, 수량, 품질등급, 단가, 기간, 미이행시 위약처리 등 세부내역(계약서에 법인사용인감 확인) * (출하) 세금계산서,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지급내역 등 출하(납품)이행 확인 자료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25		(지자체) 시‧군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또는 원예산업발전계획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26		공동영농법인-참여 농업인 간 8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 증빙(임대차 계약서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별지 제2호 서식]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시도명-시군명, 법인명)

제출일 : 2025년  ◦ ◦월  ◦ ◦일

구 분		성 명	소 속(또는 부서)	연락처	이메일
사업대상자 (농업법인)
지자체	시·도
	시·군

목  차

I. 지역(시‧군) 일반현황	0

1. 시‧군 농산물 생산 현황	0

2. 시‧군 oo 품목 생산 현황	0

II. 공동영농법인 현황	0

1. 기본현황	0

2. 공동영농법인 현황	0

III. 공동영농법인 운영 계획	0

1. 사업 추진 목표	0

2. 공동영농법인 운영 목표	0

3.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0

4. 공동영농 소득배분 계획	0

IV. 세부 사업 추진계획	0

1. 교육‧컨성팅 추진계획	0

2. 기반정비 추진계획	0

3. 시설장비 추진계획	0

4. 마케팅‧판로 추진계획	0

5. 사업비 확보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	0

6. 사업 기대효과	0

V. 향후 관리방안	0

I		지역(시‧군) 일반현황

* 지자체(시‧군)가 협조하여 자료 작성

1. 시‧군 농산물 생산 현황(‘24년 기준 또는 최근년도 기준)

구 분	품목명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생산량 비중(%)
						전국 대비	도 대비
논 타작물	하계	콩
		소계
	동계	밀
		감자
		소계
주요 밭작물	채소류	마늘
		양파
		소계
	과실류
		소계

[작성요령]

◦ 품목별 생산농가 및 재배면적 : 식량산업발전계획, 원예산업발전계획 등 활용

◦ 통계청 통계자료, 00시 통계연보, 00도 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하고, 자료 출처 및 연도 명기

◦ 품목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주요 생산 품목 5개 이내로 작성

◦ 생산량 비중으로 작성하되, 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작성하고 산정기준 표시

[증빙서류] * 출처 명기

◦ 통계청 통계자료, 00시 통계연보, 00도 통계연보 등

2. 시‧군 oo 품목 생산 현황

1) 00품목 생산 현황

◦ 00품목 생산 현황 및 변화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전국 대비		시도 대비
					전국생산량 (톤)	전국대비 생산비중 (%)	시도생산량 (톤)	시도대비 생산비중 (%)
2023년(A)
2024년(B)
증감률 ((B-A)/A, %)

[작성요령]

◦ 통계청 통계자료, 00시 통계연보, 00도 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하고, 자료 출처 명기

◦ 생산비중은 생산액 기준으로 작성하되, 생산액 통계가 없을 경우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작성하고 산정기준 표시

Ⅱ		공동영농법인 현황

1. 기본 현황

1) 농업법인 일반현황

법인명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천원)		출자자수(명)
사업담당자	(성명) (hp) (e-mail)

2) 농업법인 출자 현황

출자자(성명)	출자금액(천원)
	계	현금(천원)	현물(천원)	현물출자내역
기 타
합 계				-
*출자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상위10명 기재, 나머지 출자자는 기타로 통합 *출자한 조합원(주주)이나, 공동영농법인 참여농가가 아닌 경우(본 표 주석으로 성명 및 사유 기재)

2. 공동영농 법인(공동경영체) 현황

1) 공동영농 법인 기본현황 및 계획

구 분		현 황
참여농가 수		총 00명: 법인 출자자(조합원) 00명, 비출자자(참여 농업인) 00명 (남 명, 여 명)
공동영농면적 (a)		총 00ha (논 00ha 또는 밭 00ha)	출자자 면적(b)	총 00ha (논 00ha, 밭 00ha)	*법인출자자 면적 비율(a/b) ( %)
			비출자자(참여 농업인) 면적	총 00ha (논 00h 또는 밭 00ha)
공동영농모델 (유형 선택)		□ 임대형 □ 혼합형(임대 + 농작업 위탁) □ 농지 출자형 * 사업지침 본문 중 ‘지원요건’ 유형 참고하여 선택
재배 품목	하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동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기타*	품목(품종, 품종)
재배단지 지적도		평야지 00ha 또는 산간지 00ha
* 항공사진(위성사진)에 대상지 위치 및 경계선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기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 구역을 면적 단위(㎡)로 산출하여 해당 구역 표기

* 기타는 노지 밭작물, 과수 등

2) 공동영농 참여 농업인‧참여 현황

구 분	연번	참여 농업인 (농지 소유자)	참여 농업인 주소	농지 소재지 주소 (지번 포함)	지목	참여 면적1」(㎡)	공동영농 참여 형태2」
법인 출자자	1		oo면 oo리 oo번지
	2
	3
	계	o명				ooooo
참여 농업인	1						임대
	2						농작업 위탁
	3						출자
	계	o명				ooooo
총 계		o명				ooooo
참여 농업인 면적 비중 (%)						00 (A/B)
총 면적 중 농작업 위탁 면적(%)3」
총 면적 중 임차(임대) 면적(%)3」
총 면적 중 출자 면적(%)3」

1」참여면적 합계는 ‘1) 기본현황’의 공동영농면적과 동일해야 하며, 농작업 위탁 면적이 있는 경우 위탁면적의 비중 작성

2」공동영농 참여 형태가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증빙 필요하며, 농작업 위탁인 경우 ‘참여 동의서’ 증빙 필요(사업 시작 전(’25.12.31.)까지 미증빙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3」법인 설립시 출자자 이외 참여 농업인의 농작업 위탁, 임차, 출자 면적

3) 공동영농 법인 조직현황(조직도)

4) 시설‧장비 보유 현황

□ 법인 소유 시설‧장비 보유 현황

구분	시설명	설치년도	건축면적	건축형태	주요시설내역 (처리능력 등)		투자금액 (백만원)	비고
시설	육묘장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구분	장비명	출고년도	도입년도	제작회사	성능 규격	처리면적 (ha)/8시간	투자금액 (천원)	비고
장비	콤바인(1)
	콤바인(2)
	트랙터
	파종기
	수확기
*법인 : 소유(자산) 및 자본(출자)형태의 시설․장비(조직원 농가 소유 시설․장비 제외) *동일한 장비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1), (2)등 번호 기재 *성능규격 : 마력(hp) 등 장비(또는 매뉴얼)에 기재된 성능규격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시설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 참여농업인 보유 장비 현황

장비	소유자	가동능력		작업면적(ha)		장비	소유자	가동능력		작업면적(ha,)
		hp	ha/8h	자경	대행			hp	ha/8h	자경	대행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콤바인
트랙터
*가동능력 : hp(마력 또는 장비별 능력), ha/8h(8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면적)

Ⅲ		공동영농법인 운영 계획

사업 추진 목표

1) 비전

ㅇ 장기적(10년 후)으로 본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사업 비전

2) 사업목표

구 분	농업생산액 (생산성, 백만원)	생산비 절감	매출액 (백만원)	참여농가소득 (천원/3.3㎡)
2026년(A)
2027년
2028년
2030년(B)
2035년
증감(%) ((B-A)/A)

2. 공동영농법인 운영 목표

1) 공동영농법인 영농‧조직 육성 계획

구 분	참여 농가수 (호)	공동영농 목표 면적(㎡)			비고
		계	논	밭
2026년(A)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B)
2035년
((B-A)/A)

2) 재배계획

	하 계(ha)			동 계(ha)			노지, 과수 등(ha)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 동계작물(년도) : 파종일 기준(예) 2026년은 `26 하반기 ～ `27년 상반기임

3) 공동영농을 위한 운영위원회(또는 협의회) 계획

ㅇ

ㅇ

*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3.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사업목표, 공동영농 면적 확대 등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과제(5개 이상) 및 실행전략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또는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있을 경우, 동 공동영농 계획과의 연계 전략 등(동 종합계획 내 전략품목 선택, 생산 기반 인프라 활용 등)

4. 공동영농 소득배분 계획

□ 예상 수익, 참여 농가에 대한 소득 배분 계획(기본, 추가), 영농 참여시 인건비 지급 계획, 기타 재투자 계획 등 구체적 계획

* 농업법인-참여 농업인 간 수익 배분 관련 내부규약 등 증빙자료

Ⅳ		세부 사업 추진계획

* 사업비를 신청하는 항목에 맞추어 작성(사업비 신청이 없는 항목은 삭제)

교육‧컨설팅 추진계획

1) 추진 방향 및 필요성

ㅇ

2) 추진방법 및 주요 내용

ㅇ 교육

회차	주요 내용	기간	인원수(명)	금액(천원)

ㅇ 컨설팅

주요 내용	기간	금액(천원)

2. 기반정비 추진계획

1) 필요성

ㅇ

2) 세부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ㅇ 세부 사업내용

세부 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농지 평탄화	00㎡
배수로 설치

* 사업 관련 인‧허가 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 필요

ㅇ 추진 일정(월단위)

3) 현장 도면(사업 전‧후 비교)

기 존	변 경

3. 시설‧장비 추진계획

1) 기계‧장비 세부 사업내용

□ 필요성

ㅇ

□ 세부 사업내용

ㅇ 장비별 내용

시설․장비명	공급(제작)업체명	성능 규격	처리능력 (ha)/8시간	도입금액(백만원) (세부 내역 및 금액)	비고
콤바인(1)
	최저가격	-	-
콤바인(2)
	최저가격	-	-
트랙터
	최저가격	-	-
합 계(최저가격의 합계)				(A)
*동일 장비에 대해서 2개 업체 이상 모델 제시(동일 장비를 복수로 도입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기재) *성능규격 : 해당 장비에 기재된 성능규격(마력 hp 등) *최저가격 : 2개 이상 업체 기격 중 최저가격 기재 *견적서(첨부) : 공급업체 견적서에 성능규격, 처리능력, 세부 금액 등 필수 기재

ㅇ 총 도입규모 및 사업비

세부 내역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트랙터	00대
콤바인	00대
합 계		(B)

* (A)와 (B) 금액은 동일해야 함

2) 시설(건축) 세부 사업내용

□ 추진방향 및 필요성

ㅇ

□ 사업부지 현황

ㅇ 부지 확보 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토지 등기부등본 등 부지 확보 증빙자료 첨부

ㅇ 부지 면적 : 00㎡(00평)

ㅇ 부지 위치(주소) 및 사진(위성사진 등)

ㅇ 부지 특성

* 물류, 교통, 제약요인, 강점, 기존시설, 주변시설 등 부지의 특성 세부 분석

ㅇ 부지 규제검토결과

검토항목	규제사항 검토결과	비고
검토기관/ 기간
용도지역
농지(산지)
도로하천
환경․문화재
자연재해
기타

* 건폐율, 용적율, 제한사항 등(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 세부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구분	2026년	2027년	합계
저온저장고	00㎡	소계(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선별장	00㎡	소계(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 추진일정(월단위)

4. 마케팅‧판로 추진계획

□ 추진방법 및 계획

□ 세부 사업내용

세부 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5. 사업비 확보 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

1) 사업비 확보 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ㅇ 지방비 확보 추진 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ㅇ 지방비 확보 향후 추진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향후 추진 계획

* 지자체 관련 방침 문서(시장․군수 결재 사본, 예산부서 협조),  자자체 의회 설명 근거 및 동의(협조) 문서 등

□ 자부담금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이사회 의결서(서명 및 직인), 출자협약서(협약 참여자 서명),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법인명의 예금(평잔) 등 증빙서류 제출

ㅇ 자부담 확보 추진 현황

ㅇ 자부담 확보 향후 추진계획

2) 연차별 예산 집행계획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비중(%)
		2026년		2027년		합계
교육‧컨설팅
	소 계
기반정비
	소 계
시설‧장비
	소 계
마케팅‧판로
	소 계
합 계

6. 사업 기대효과

1) 정량적 기대효과

ㅇ 공동영농법인의 사업목표 + 상품성 제고, 경쟁력 강화 등

2) 정성적 기대효과

ㅇ 지역적 파급효과, 청년농 유입 등

Ⅴ		향후 관리방안

□ 사업 관리 방안

ㅇ 공동영농법인 관리 및 자생력 강화 방안

ㅇ 주요시설물(장비 포함) 운영 계획(유지관리 포함)

-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 관리 방안

□ 경쟁력 제고 방안

ㅇ 생산, 유통 계획 등

[별지 제3호 서식]

(시도_시군명)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사후관리카드

기본사항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주 소			(연락처 000-000-0000)
	재배품목
	‘26. 총매출액 (백만원)			모든 품목 매출액 합계
지원현황	지원유형			지원 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외 자담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소계 (A+B+C)			국비 (A)			지방비 (B)			자담 (C)					취득일		처분제한 만료일
	1	교육‧컨설팅		교육·컨설팅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기반정비		㎡															해당없음		해당없음
				㎡
	3	시설‧장비		톤* 대															2026.5.13.		0000.0.0.
				톤* 대
	4	...
		총계
연도별 점검현황 *사업완료 연도부터 기재	연도		공동영농면적 (ha)	참여 농업인(농가) 수 (명)		재배 품목	생산량 (톤)			매출액 (만원)			농가당 수익배분 금액 (천원/3.3㎡)		중요재산 점검현황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원부 확인			부기등기 여부 확인				담보 현황 (백만원)
																						부적정 운영 여부
	‘27														□ 확인 □ 미확인 -미확인 사유 :			□ 여 -등기일:00.00.00 □ 부 -사유 : 근저당 설정으로 대체 등				근저당: (담보승인 : ‘00.00.00.)
																						해당 없음/ 무단 양도/ 교환/ 대여/ 담보/ 목적외 사용 / 기타 * 부적정 운영 시 첨부 작성
	‘28
	‘29
	‘30
	‘31

※ 관련 서류(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건물·토지), 차량등록부(갑부·을부), 국세청 사업자과세 휴폐업 조회서 등)는 첨부파일로 추가

※ 연도별 지원시설 사진 및 건물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원부/재무상태표 등 관련 자료 첨부 필수

※ 부적정 운영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반사항 및 지자체 조치사항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보고

<첨부>

사건개요 및 조치사항

사건개요	ㅇ -
위반사항	ㅇ -
조치사항	ㅇ -
향후계획	ㅇ -

<관련서류> 하단에 첨부

□ 등기부등본, 차량등록부 등

[별지 제4호 서식]

중요재산 개별 관리카드

‣ 개별 중요재산별 각각 작성(e나라도움 중요재산관리에서 최종 확인)

시도 및 시군명			ㅇㅇ도 ㅇㅇ시
수행기관명(법인명)			ㅇㅇ법인
중요재산명			트랙터
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 공시			공시( ), 공시전( ), 미공시( )
중요재산 유형 *부동산, 기타 중 택1			부동산( ), 기타( )
중요재산 세부유형			세부내용
	부동산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타		운반기계 및 차량( ), 기계설비( ), 기타재산( )
목적(용도)			트랙터.... 저온저장고, 선별장.. 선별기....
주 소 *시설소재지 또는 장비·기계 보관소재지			ㅇㅇ도 ㅇㅇ시....
시설 면적(㎡) *층수 등 세부내용 포함			500㎡(2층, ㅇㅇㅇ)
취득내역		수량(단위)	6대
		취득단가(원)
취득가액(원)			계	국고 보조금		지자체 부담금	자기 부담금		추가 자부담
현재가액(원) *추가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
보조금유형			정률( ), 정액( )
취득일자			2026.6.20.
처분제한기간(일자)			2031.6.19.
지자체 관리부서			ㅇㅇ시 ㅇㅇ과		담당자(연락처)			ㅇㅇㅇ(000-000-000)

[별지 제5호 서식]

사후관리 사진 및 점검결과

연도	중요재산명 *관리카드와 명칭 일치	사진 *현재 기준으로 사진 등재	사후관리 현황 및 점검결과	점검자 (직급)
	트랙터		ㅇ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 등 현황 ㅇ 위반사항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대여, 교환, 담보 등 여부 ㅇ 특이사항:
	저온저장고		ㅇ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 등 현황 ㅇ 위반사항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대여, 교환, 담보 등 여부 ㅇ 특이사항:

[별지 제6호 서식]

자체 이행점검 결과보고

□ 사업자 개요

ㅇ 지자체명 : ○○○도 ○○○시·군 (담당자: ○○○, 000-123-1234)

ㅇ 법인명(소재지) :

ㅇ 사업기간 : 20  . ~  20   . (1년차 또는 2년차 선택)

ㅇ 사업장 위치 :

ㅇ 재배품목 :

ㅇ 사업비 내역

사업개요

ㅇ 사업비 내역

구 분	세부사업명	세부산출내역		사업비(백만원)
				2026년	2027년	합계
교육‧컨설팅
	소 계
기반정비
	소 계
시설‧장비
	소 계
마케팅‧판로
	소 계
합 계

ㅇ 사업 추진내용(사업별 추진내용 기술)

-

-

-

□ 추진실적   ※ 구체적으로 작성

ㅇ 사업비 집행실적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 총 사업비 20억 중 000백만원 집행(집행률 00.0%), 실집행(실집행률 00.0%)  등

ㅇ 사업추진실적 및 지연사유 :

ㅇ 공동영농 협의회 운영현황 :

ㅇ 참여 농업인 수 : (`25) 0명 → (`26.말 현재) 0명

ㅇ 공동영농 면적 현황 : (`25) 00ha → (`26.말 현재) 00ha

ㅇ 재배품목 매출액(품목별) : (`26) 00백만원 → (`26.말 현재) 00

ㅇ 농가당 수익배분액 : (‘26.말)

□ 문제점 및 조치사항 ※ 구체적으로 작성

ㅇ

ㅇ

□ 향후 추진계획   ※ 구체적으로 작성

ㅇ

ㅇ

□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ㅇ

ㅇ

□ 자체점검 증빙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검토 보고

시도		시군
부서명	직급 및 담당자	부서명	직급 및 담당자
	지방행정7급 홍길동 (☏000-000-0000)		지방행정7급 홍길동 (☏000-000-0000)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2년차(`26년 사업자)

ㅇ 법 인 명 : ㅇㅇ법인 / ㅇㅇ도 ㅇㅇ시‧군

ㅇ 사업예산 : 교육‧컨설팅(00백만원), 기반정비(00백만원), 시설‧장비(00백만원), 마케팅‧판로(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경영 컨설팅(00백만원), 콤바인(00백만원), 정식기(00백만원)....

사업변경 내역(전체 총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ㅇ 주요 변경내역 :

ㅇ 사업비 변경내역 : 총 사업비의 00% 변경(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존		변경		증감	비고(사유 등)
	세부내역	사업비	세부내역	사업비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농지 평탄화	500	농지 평탄화	400
	:
시설‧장비	집하장(250㎡)	259	집하장(130㎡)	209
	트랙터		-	-
	:
마케팅‧판로
합 계	-		-

3. 사업변경 주요 사유

ㅇ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지원 사업 구분하여) 작성

- 사업변경 필요성, 변경시 기대효과, 기존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구체적)

ㅇ

-

ㅇ

-

4. 사업별 세부 변경사유: 「붙임1」작성 참고

5. 지자체(시도) 검토의견

ㅇ (시ˑ군)

-

-

ㅇ (시ˑ도)

-

-

* (시ˑ군) 검토 → (시ˑ도) 검토 및 요청 → (농어촌공사) 검토 → (시ˑ도) 제출 → (농식품부) 승인

<농어촌공사 최종 검토의견 : 승인, 조건부승인, 반려(보완), 불허 중 택1>

▸

▸

▸

▸

※ 사업계획변경 관련 구체적인 소명이나 의견수렴 등 거치지 않거나 변경 타당성 부족 등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변경 불가 방침

붙임 1		세부내역별 세부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구 분	세부내역명	세부 변경사유 * 기존 대체 방안, 수요, 의견수렴, 효과 등 세부적으로 작성
	◦ ◦	◦ ◦ * 참고 : 붙임2 ○○○(세부내역명) 관련 자료
	◦ ◦	◦ ◦ * 참고 : 붙임2 ○○○(세부내역명) 관련 자료
	◦ ◦	◦ ◦ ◦ ◦ * 참고 : 붙임2 ○○○(세부내역명) 관련 자료

붙임 2		○○○(세부내역명) 관련 자료

* 설계도면, 계약서, 지자체 문서, 배치도, 사진, 회의, 의견 등 관련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붙임 3		세부사업비 내역 *변경이 있는 전후 포함하여 총사업비 기준 작성

구분	예산 과목	당 초						변 경
		세부 항목	사 업 비(백만원)				세부산출내역	세부 항목	사 업 비(백만원)				세부산출내역
			계	국비	군비	자담			계	국비	군비	자담
합 계			2,000	1,000	800	200		합 계	2,000	1,000	800	200
1년차							• •
							• •
							• •
	소 계		800	400	320	80		소 계	800	400	320	80
2년차							• •
							• •
							• •
	소 계		1,200	600	480	120		소 계	1,200	600	480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