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1		목 적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원대상은 아래의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이라 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은 제외

3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조카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경우의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 (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요건

◦ 지역거주 요건

-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08-115호(‘08.12.15)에 의한                    농어촌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신청 농업인이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농업인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으로서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 예외

3) 지원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

면제․감면 받거나 및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증빙서류 첨부)

- 공무원, 농협직원, 기업체직원, 개인사업자 등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의 신청으로 부당 지원 시 회수 및 근무기관․업체에 통보

◦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초과인 경우

- 농업외 소득의 범위 : 2009년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부모 중 1인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안내

①소득(종합,농업)부과점수 1,124점 초과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상시근로자일 경우

4)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별지 제1호 서식]

2011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생과의관계
신청자기재사항	농 업 인 여 부	농지 소유 (임차)면적	소유 ㎡	가축규모	두	어선등 기 타
임차 ㎡
보 호 자 취업상황	취 업 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소득금액	학비수당 등 수령여부
			만원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 교 명		학교유형	□ 일반계 □ 전문계 □ 자사고(자립형,자율형) □ 특목고(과학고,외국고,예술고,체육고,국제고) □ 자율고 □ 대안고 □ 기타
학교 주소		학교우편번호	-
신청인은 농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1 년 월 일
신청인 : 보 호 자 성명 (인)
확 인 : 이 장 성명 (인)
봉화읍장 귀하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단, 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 인 자	비고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 : 일치( ), 불일치( )	직:
성명: (서명)
농업인 여부(기타 농업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가능) 농지면적( ㎡), 축산( 두,수), 어선( ton, 척) 기 타( )	직:
성명: (서명)
국가기관,지자체,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수령( ), 미수령( )	직:
성명: (서명)

(뒷면)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이․통장			처리기관(읍·면·동)			학 교
	신고서작성		→	확 인		→	접 수
							↓
							검 토
								←	→	재학확인
		←
							↓
	지원여부 통 보						확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