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경영안정자금 안내>

1. 목적

○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적체, 거래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농가 및 구제역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도축장, 사료업체 등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이동제한조치 축산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도축장, 육가공업체, 사료업체, 유가공장 등

○ 지원규모 : 393,230백만원

○ 지원내용 : 축산농가,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업체, 유가공장 등의 경영안정자금

○ 지원조건 : 융자(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 및 지역 농․축협 등

○ 지원기준

- 농가 : 사육두수(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조치 당시 사육두수로서 해당 지자체 책임 하에 확인된 두수)와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농가당 최고 5,000만원 이내 지원)

· 축종별 지원단가(이동제한기간 60일 기준)

(단위 : 천원)

축 종	지 원 단 가
한 우	499 [(송아지경영비 + 비육우경영비) ÷ 2 × 60/365일] * ‘09 송아지경영비 1,689천원, ’09 비육우경영비 4,383
육 우	299 [(육우경영비 × 60%) × 60/365일] * ‘09 육우경영비 3,033천원
젖 소	299 [(육우경영비 × 60%) × 60/365일] * ‘09 육우경영비 3,033천원
돼 지	37 [경영비 × 60/365일] * ‘09 경영비 224천원
흑염소	44 [(50㎏ 성축 기준 현시세 450천원 × 60%) × 60/365일]
사 슴	137 [(평균가격 1,384천원 × 60%) × 60/365일]

* 종돈장(AI센터 포함)은 돼지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 실제 이동제한 조치일이 45일일 경우 농가의 경우 축종별 지원 단가 산정에서 적용일수를 60일에서 45일로 조정 산정

-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하여 지원 규모 산정

· 도축장 : 최근 1년간의 1일 평균 도축두수×영업중단일수×도축수수료

· 육가공업체 : 최근 1년간의 1일 평균 가공두수×영업중단일수×가공비

· 사료공장 : 1일 사료생산실적(구제역 발생 직전 월 생산량(kg)÷ 월 가동일수) × 영업중단일수 × 사료판매가격(전월 매출액(원)÷전월판매량(kg))

· 유가공장 : 1일 유제품 제품별 판매량(구제역 발생 직전 1개월 평균) × 영업중단일수 × 유제품 제품별 판매가격

[별첨1]

농가(업체) 사 업 신 청 서

농장(업체)명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번호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농장(업체)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축 종
사 육 두 수 (1일 평균도축두수 등) (신청일 기준)					사육면적 (시설면적)		동 ㎡
사 업 명	농가 및 도축장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 청 금 액 (천원)	계	정부지원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축산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업체의 납세자료 등 근거자료 201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

[별첨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