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사업 추진계획

자

I

목    적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Ⅱ

추진방향

❍ 선도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의 농장에 입주하여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 농촌정착 과정을 전수받음

❍ 시험연구기관과 연계한 연수기회 확대로 성공적 귀농 기술 지원

❍ 귀농인 - 귀농지역(시군) - 전문 농업인과의 멘토링제 운영

❍ 현장실습장 운영을 농산업분야 창업(일자리창출)으로 연계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사업규모 : 20명(선도농가 10명, 귀농실습생 10명)

❍ 사 업 비 : 60,000천원(국비 30,000, 군비 30,000)

❍ 사업내용 : 귀농실습생과 실습생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연수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선도농가 : 400천원 × 5개월

- 실 습 생 : 800천원 × 5개월

Ⅳ

세부 추진계획

지원자격 및 요건

【연수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2008.01.01. 이후) 타 시군에서 봉화군으로 귀농한 자

【선도농가(선도실습장) 자격요건】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선도농가, 정착 귀농인 등)

① 붙임 1의 실습장 지정기준을 갖춘 농업경영체(귀농인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가능)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지원대상 및 조건

❍ (연수지원 대상자)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5개월)

* 단, 매월 20일 이상 근무시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 포함) 지원

❍ (선도농가)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의 멘토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도농가의 지도·감독하에 연수생에게 월 1회 정도 타사업장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근무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 소유물로 함

- 선도농가는 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토록 한다.

❍ (연수내용)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5개월 원칙)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약정체결은 5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및 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약정 가능

* 연수자와 선도농가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상호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수자 또는 선도농가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연수자 또는 선도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음

연수생 및 선도농가 선정

【귀농인 연수대상자 선정】

❍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를 읍면별 균형있게 선정 추진

❍ 대상자 선정 시 평가 사항

- 정부 및 관내 귀농교육 수료 여부

- 저연령자 우선 선정

- 기타 선도농가의 요청한 사항에 적합한 자

- 예비 귀농인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이수(35시간 이상)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선도농가 선정】

❍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기준에 의해 우선순위 평가

❍ 실습생의 지역과 연수 희망작목을 고려하여 선도농가 최종 선정

(단, 연수자와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붙임 1]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기준

분류	주력작목	규 모	비 고
식량	수 도 전 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 작 버 섯	4,950㎡ 이상 660㎡ 이상
채소	하우스 유리온실	3,300㎡ 이상 1,650㎡ 이상	시설 등이 현대화된 농가 우선
과수	과실류	1.0ha 이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실류
화훼	화훼 및 관상용	3,300㎡ 이상 1,650㎡ 이상	시설 등이 현대화된 농가 우선
축산	낙 농 한육우 양 돈 양 계 기타 가축류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100∼1,000두 이상	기타 가축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음

* 분류에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단, 유사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경영규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선도농가, 성공 귀농인을 대상으로 선정 가능

[붙임 2]                                                   <앞면>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나 이(만)		②이주 전 거주지		예) 경기 수원
③기 이수 귀농교육 과정명	예)농촌진흥청 엘리트귀농대학(‘12)
현 주소지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④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기타 특이사항
⑨읍·면 담당자 확인란	(소속) (직) 성명 (인)

본인은 2013년도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를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작성 시 유의사항(뒷면)

<뒷면>

귀농인 연수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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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② 이주 이전 거주지 :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

③ 공인 귀농교육과정 : 우선 순위 선정시, 활용하고 해당 시군은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④ 연수희망작목 :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⑤ 연수희망지역 :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희망 선도농가(농업법인) 기재 가능)

⑥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에서 연수(연수생) 채용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⑧ 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⑨ 추천기관 : 해당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수 신청서 사전 확인․보완 후 신청 가능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3]                                               <앞면>

귀농인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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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지역
④연수가능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선도농가 연수 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읍·면 담당자 확인란	(소속) (직)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13년도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

<뒷면>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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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가능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가능지역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연수가능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2월～12월)

⑤ 자기소개 :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선도농가 연수 운영계획 요약 : 연수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재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⑦ 기타 특이사항 : 연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⑧ 확인란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도농가(실습장)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4]                                                 <앞면>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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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⑥월별 실습사항
⑦실습 기대효과
⑧읍·면 담당자 확인란	(소속) (직)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13년도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귀농인 연수운영계획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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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가능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가능기간 :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연수자가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연수자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⑥ 월별 실습사항 :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실습사항을 기재

⑦ 실습 기대효과 : 연수희망기간 내에 실습 수행시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⑧ 확인란 : 실현 가능성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보완 등 조치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5]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현황

(단위 : ha, 마리, 년)

성명	나이 (만)	전화번호	이메일	영농규모 등
				주작목명	주작목 영농규모	전체 영농규모	영농 경력

* 작성요령

- 성명 :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기재

- 나이 : 2013.1.1일 기준

- 영농규모 : 농지․시설하우스․축사 등은 평 또는 ha기준, 가축은 두수

- 영농경력 : 년 단위

[붙임 6]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연수 (표준)약정서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갑”이라 하고,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 (     )을 “을”이라 하며,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선정 농가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13년  월   일부터 2013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귀농인 연수)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귀농인과 선도농가)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이 다르거나, 보수 등이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연수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연수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특약)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촌진흥청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특약사항 :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월     일

“갑”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 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