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추진 절차

□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이라 한다)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음)

※ 2012년 전국 읍 ․ 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급(동(洞)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2. 사업대상 토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법」제2조 상의 농지 및「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로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된 초지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보조금 지급전까지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 다만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 없이 영농이 가능하다고 읍･면･동장이 확인한 농지는 지원 가능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뽕나무․유실수 그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이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

□ 임야에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 재배에 이용되는 임야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등)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농지법 23조)>

① 상속 받은 농지(1ha까지), ② 8년이상 자경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1ha까지), ③ 60세이상 고령농이 5년을 초과하여 자경한 농지, ④ 질병, 취학, 징집,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임대시 등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04 ․' 05년 시범사업 지역은 '02년부터 '04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로 관리된 초지이어야 함.

3. 지원자격 및 지급요건

○ 지원자격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단,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활성화 실천 의무는 마을여건 등에 따라 1개 이상 자율 이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활동에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및 지원기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고 80%, 지방비 20%

○ 지급단가 : 논․밭․원 50원/㎡, 초지 25원/㎡

지급단가는 조건불리 지역과 일반 지역에서의 농업소득 차의 일정수준을 보전해 주는 선에서 결정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25원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 이상(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별지 제2호 서식]

(제1쪽)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②신청 직불

보조금

③농지소재지 및 공부상 지목·면적

④경영형태

(자경,임차,공유)

⑤신청품목·재배면적(㎡)

읍·면

리·동

지번

공부상

지목

면적(㎡)

품목

면적(㎡)

논

밭

과수원

초지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⑥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29조, 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및 확인 등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자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⑦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보조금(밭농업보조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을 선택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농지소재지(읍·면, 리·동, 지번) 및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과 면적을 기록합니다.

④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대상품목과 재배면적을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⑦란은 신청인(농업인)의 신청 대상품목,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 공통사항 : 신청인(농업인)의 신청서 기재사항

- 밭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농지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여부

- 조건불리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 신청농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나 AgriX시스템, 현지확인 등을 거쳐 확인 함

※ 구비서류

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