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관련 -

위로금 등 추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법 주요 개정사항〉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①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은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접수개요

□ 지원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위로금 등의 접수기간이 변경

□ 신청기간 : ‘14. 1. 2 ~ ‘14. 6. 3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각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

	< 근 거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14. 1. 2부터 6개월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원 신청 접수 ○ 지원법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접수방법 :  신청인이 접수처(시․군․구 민원실)를 방문하여 접수

2. 지급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 지급대상(법 제2조)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동원 된 자중

- 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 장해를 입은 자)

- 강제동원생환자(귀환한 자중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생존자)

- 미수금피해자(급료, 여러 가지 수당,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 신청인의 자격(법 제3조)

○ 국외 강제동원 된 희생자와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  ④형제자매

○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3. 구비서류(법 시행령 제24조)

ㅇ 위로금 등 지급 신청서 1부

ㅇ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강제동원희생자․미수금피해자의 제적등본(유족인 경우로 한정) 1부

ㅇ 유족 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시) 1부

ㅇ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1부

ㅇ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ㅇ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ㅇ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희생자,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접수절차 (시군구)				심사절차(위원회)
	신청대상 여부확인		국외 강제동원 여부(피해진상관리시스템활용)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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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자격확인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행정정보망활용)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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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확 인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등 피해 입증자료 등		사실 확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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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부 여		시도,시군구-접수년도-접수순으로 부여		심의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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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증 교 부		신청인에게 교부		분과위원회 상정
					희생자 및 유족 심사 분과위				장해등급 판정분과위			미수금 피해 심사 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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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내용 입 력		신청내용을 지원위원회 전산시스템에 입력		위 원 회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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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송 부		접수서류를 시도 경유 하여 위원회로 이송		결 정 통 지

4. 접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