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 계획(요약)

2017. 12.

	농림축산식품부 경 영 인 력 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2

1. 선정 개요	2

2. 신청자격	2

3. 사업대상자 선정	2

Ⅲ.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항	6

Ⅳ. 홍보계획	6

<붙임>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세부일정	7

2018년도 후계농업경연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안)

	< 사업추진 목적 >
◈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지원 ◦ 영농창업농, 가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미래 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업 유도 ◦ 선정초기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하고, 선정 후 5년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추가자금 지원

사업 개요

□ 농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

○ ‘81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시작하여 총 14만 3천명 지원

(단위 : 명, 건, 억원)

구 분	‘81～’11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12	합 계
선정인원	133,129	1,564	1,849	1,861	1,886	1,807	1,815	143,911
대출건	103,423	861	1,498	1,795	1,843	1,610	1,701	112,731
지원금액	2,256,745	64,618	119,042	161,358	176,225	163,774	1,725	2,943,487

□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융자, 교육·컨설팅 지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

○ 융자 : 최대 3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우수 후계농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내에서 추가지원(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역량향상

□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개요

	< 추진방향 >
◈ 후계농 선정시 연령·영농경력에 따라 선발기준을 차별화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 및 기존 농업인 역량 강화

□ 선정 개요

○ 신청 및 선정 : ‘17.12.28. ~ ’17.3.28

* 신청·접수(‘17.12.28∼‘17.1.30), 심사·검증(’17.2.1∼3.19), 선정보고(‘17.3.28까지)

○ 선발 주체 : 시·도(시·군·구)

○ 접수처 :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

*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예정지역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사업 신청자격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과 후계농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

- 다만, 이 지침은 후계농에 대한 내용이므로 “청년 창업형 후계농” 신청 대상의 경우 ‘18년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지침”을 따름

구분		신청연령	독립 영농경력*	비고
후계농	청년 창업형 후계농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78.1.1. ~ 2000.12.31. 출생자)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계농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967.1.1. ~ 2000.12.31. 출생자)	10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시·군·구(읍면동)에서 서면 접수

○ (공통)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공통)「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사업 대상자 선정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

* (접수) 읍·면·동 → (서류심사) 시·군·구(또는 농업기술센터)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 평가기관 → (최종추천) 시·도

□ 지차체 별 선발인원 배정

ㅇ 선발 규모 및 시·도별 인원 배정 현황

< 시·도별 배정 비원 >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04	271	91	94	165	352	275	356	212	80	2,000

* 배정기준 : 최근 3년간 시·도별 후계농 접수 및 신청·선정 비율(시도별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서울6, 부산8, 대구20, 인천18, 광주24, 대전10, 울산10, 세종8

- 각 시·도에서는 청년창업형후계농을 우선배정 후 후계농배정

* 예시 : 00도 후계농 배정인원이 100명 → 청년창업형후계농선정인원 60명 → 후계농 40명

□ 신청 접수 및 평가

○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2월초)
			- 시도별 인원배분
	시 도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 가 (3월)
			← (평가결과)
			◦ 시군구별 신청자 순위책정(3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3월)
	시 군 구
				← (시군구별 평가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18.1.30)
		◦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18.3.5.)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구 사업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 신청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18.1.30)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4월∼)

□ 기관별 역할(사업지침 요약)

○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시․도별 선정인원 배분

○ (시 · 도) 자체 계획수립 및 시군구별 사업량 배분, 전문평가기관에 평가 의뢰,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구) 신청서 접수․평가, 심의회 개최, 신청자 추천(1.5배수)

○ (평가기관) 시·도의 평가의뢰에 따라 추천자에 대한 평가실시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 읍․면․동장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평가방법

○ (시군구) 자체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시․도에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반드시 입력

-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을 20%이상 우선 추천(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추천에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우선 추천(편입예정연도의 인원배정을 받은자)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구성 :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정예농업인 육성 가능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군구는 평가표에 의한 자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개인별 서면평가표, 사업성 검토서(사업지침 별지 제5호서식), 근거자료를 시도에 제출(2.28일 까지)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취합, 전문평가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의뢰(3.5일 까지)

○ (전문평가기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

- 평가기간 : 3.5～3.19

☞ 평가완료시 평가보고서를 농식품부 및 해당 시도에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시도)「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 선정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한농연 등 농민단체, 농협, 관계 공무원 등 10명 내외를 위원으로 선임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및 자체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후계농 선정

- 시군구별 배분인원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평가점수, 대상자 요건 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시군구별 배분량 변경가능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되는 자는 우선 선정

(1)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선정인원의 20%이상)

*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 선정에서 제외

(2)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편입예정연도의 인원배정을 받은자)

(3) 점수가 동점(소수점 버림)인 자는 아래 순으로 선정

① 재해보험 가입자, 자조금단체 납부실적이 있는자, 들녘경영체 참여자

②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③ 농업계열 졸업자

④ 만 40세 미만인 자

- 전문평가기관은 필요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를 설명할 수 있음

□ 선정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18년 후계농 선정결과를 선정 후 농식품부 보고(3.28)

* 사업량 미달 시 추가선정은 총 선정인원을 고려하여 검토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항

□ 정책자금 지원 : 최대 3억원, 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 사용 용도 : 농지 매입 등 영농기반 마련, 시설·축사 개보수 및 농기계 구입 등

□ 후계농경영인 교육·컨설팅 지원

-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경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최대 2박3일, 합숙)을 지원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18년부터는 후계농 경영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 선도농업인(마이스터, 신지식인, WPL 등)과 후계농업경영인을연계하여 품목별 1:1 멘토링 또는 컨설팅을 지원

□ 후계농경영인 추가 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적이 탁월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최대 2억원,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전업농 육성 대상자 선발 시 우대 등

□ 홍보계획

□ ’18년도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 사전교육(‘17.12.21~’18.1.31)과 연계하여 사업 신청 홍보 실시

참고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세부일정

구 분	담당기관	일 자	비고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읍면동	‘18.1.30까지
◦신청자 추천	읍면동 → 시군구	‘18.1.31~2.28
◦시군구심사 및 추천 (심사위원회 개최)	시군구 → 시도
◦평가의뢰	시도 → 평가기관	3.5
◦평가추진	평가기관	3.5~3.19
◦평가결과제출	평가기관→시도	3.19
◦선정심의 및 선정 (심사위원회개최)	시도	3.22~3.28
◦선정결과 보고	시도 → 농식품부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