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자

I

목    적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Ⅱ

추진방향

❍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부터 영농분야 등에 대한 기술습득, 정착 과정 상담‧멘토 등 지원

❍ 귀농 이주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지역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현장실습장 운영을 농산업 분야 창업(일자리창출)으로 연계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4월 1일 ~ 8월 30일(5개월간)

❍ 사업규모 : 24명(선도농가 12명, 귀농실습생 12명)

❍ 사 업 비 : 72,000천원(국비 36,000, 군비 36,000)

❍ 사업내용 : 귀농실습생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연수비용 지원

※ 단, 선도농가는 귀농연수생이 매월 20일 이상 연수 시 월 80만원의 인부임을 지급해야 함

❍ 지원기준 : 선도농가 당 1,200천원 × 5개월

Ⅳ

세부 추진계획

지원자격 및 요건

【연수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2009.01.01. 이후) 타 시군에서 봉화군으로 귀농한 자

【선도농가(연수시행자) 자격요건】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선도농가, 정착 귀농인 등)

① 붙임 1의 실습장 지정기준을 갖춘 농업경영체(귀농인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가능)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선도농가(연수시행자)에게 귀농연수생에 대한 연수시간 동안의 연수비용(연수수당) 지급(연수생 1인당 월120만원, 5개월)

※ 단, 선도농가는 귀농연수생이 매월 20일 이상 연수 시 월 80만원의 인부임을 지급해야 함

❍ (지원조건)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약정체결은 5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및 선도농가(연수시행자)동의하에 연수 희망 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 약정 가능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상호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귀농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지정기관(농업기술센터)에 귀농연수생 또는 선도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도농가의 지도·감독하에 연수생에게 월 1회 정도 타사업장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근무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 소유물로 함

- 선도농가는 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토록 한다.

연수생 및 선도농가 선정

【귀농인 연수대상자 선정】

❍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를 읍면별 균형있게 선정 추진

※ 2013년 귀농귀촌현장실습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불가.

단, 사업량 대비 수요가 부족할 경우 추가 모집 예정

❍ 대상자 선정 시 평가 사항(붙임 2)

- 신청자 연령, 귀농가족수, 귀농 후 농촌거주기간

- 귀농교육 이수시간, 영농규모

- 영농정착계획, 기타여건 등

【선도농가 선정】

❍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기준(붙임 3)에 의해 우선순위 평가

❍ 실습생의 지역과 연수 희망작목을 고려하여 선도농가 최종 선정

(단, 연수자와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연수생 및 선도농가 관리

❍ 연수대상자 선정 및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완료 후 선도농가가 제출한 연수운영계획서, 실습장 관련 각종 정보자료와 연수대상자가 제출한 귀농인 연수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으로 약정체결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필요 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설명회 개최

❍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선도농가 실습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붙임 7 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비치하여야 함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대상자와 선도농가에 서면으로 통지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 ○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연수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수자와 선도농가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

연수비용(연수수당) 지급

❍ (지급대상)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 (지원금액) 선도농가(연수시행자)에게 귀농연수생에 대한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수당 지급(연수생 1인당 월 120만원, 5개월 원칙)

※ 단, 선도농가는 귀농연수생이 매월 20일 이상 연수 시 월 80만원의 인부임을 지급해야 함

※ 선도농가는 매월 연수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귀농연수생에 대한 지급금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단위로 연수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붙임 11 서식), 연수수당을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연수수당 청구서(붙임 12 서식)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 (지급시기 및 방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를 연수수당 신청서에 따른 귀농연수생의 근무상황, 귀농연수생에 대한 지급금액 입금확인서 등의 확인을 거쳐 연수시행자의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수비용을 연수시행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Ⅴ

행정사항

❍ 제출기한 : 2014. 2. 21.(금)

❍ 제출서류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신청서(붙임 4 서식)

-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붙임 5 서식)

-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 계획서(붙임 6 서식)

* 운영계획서 : 선도농가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붙임 7,8 서식)

- 기타 선정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교육수료증 등

[붙임 1]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기준

분류	주력작목	규 모	비 고
식량	수 도 전 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 작 버 섯	4,950㎡ 이상 660㎡ 이상
채소	하우스 유리온실	3,300㎡ 이상 1,650㎡ 이상	시설 등이 현대화된 농가 우선
과수	과실류	1.0ha 이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실류
화훼	화훼 및 관상용	3,300㎡ 이상 1,650㎡ 이상	시설 등이 현대화된 농가 우선
축산	낙 농 한육우 양 돈 양 계 기타 가축류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100∼1,000두 이상	기타 가축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음

* 분류에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단, 유사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경영규모, 매출액 또는 강소능 등 인적역량을 고려하여 선도농가, 성공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선정 가능

[붙임 2]

귀농연수생 선정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계	100점
신청자 자격 (30점)	○ 신청자 연령(10) ○ 본인 포함 귀농 가족수(10) ○ 귀농후 농촌거주기간(10)	○ 만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5), 51∼60세(3), 61세 이상(1) ○ 4명 이상(10), 3명(7), 2명(5), 1명(3) ○ 3∼5년(10), 1∼2년(7), 1년 미만(5)	( ) ( ) ( )
	소계	※ 증빙서류 :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귀농교육 (25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25)	○ 100시간 이상(25), 71∼99시간(20), 51∼70시간(15), 21∼50시간(10), 20시간 이하(5) * 사이버교육은 수료시간의 50% 인정 ※ 증빙서류 : 신청자의 교육수료증	( )
영농규모 (10점)	○ 농지보유 및 임차규모(5) ○ 농업시설(5)	○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3)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5)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3) * 임차농지 및 시설 포함	( ) ( )
	소계	※ 증빙서류 : 농지원부, 가축통계조사표 등
영농정착사업계획 (20점)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소계	※ 증빙서류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등
기타여건 (15점)	○ 신청자 영농의지(10) ○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소계

[붙임 3]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선정기준(안)

평가항목	배점	득점	비고
○ 교육 추진 기반 및 수행능력 - 동일·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 고용부 농산업인턴제, 농식품부 WPL 등 -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및 교육이수실적 - 영농규모 및 관련분야 기술보유 현황 - 실습포장, 교육장, 교재 등 구비여부	50
○ 연수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 - 연수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월별 실습내용의 실천 가능성 - 연수후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40
○ 기타여건 - 농업기업, 유관기관 등 연수관련 협력수준 - 작목반, 타 농가와의 협력 및 참여도 등	10
합 계	100
종합의견

[붙임 4]                                                   <앞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나 이(만)		②이주 전 거주지		예) 경기 수원
③기 이수 귀농교육 과정명	예) 농촌진흥청 제대예정군인 귀농교육(‘13)
현 주소지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④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기타 특이사항
⑨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본인은 2014년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 연수를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작성 시 유의사항(뒷면)

<뒷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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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② 이주 이전 거주지 :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

③ 공인 귀농교육과정 : 우선 순위 선정시, 활용하고 해당 시군은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④ 연수희망작목 :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⑤ 연수희망지역 :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희망 선도농가(농업법인) 기재 가능)

⑥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⑧ 기타 특이사항 : 연수시행자(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⑨ 추천기관 : 해당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수신청서 사전 확인․보완 후 추천 가능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5]                                               <앞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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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지역
④연수가능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14년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침에 의거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뒷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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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가능작목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가능지역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연수가능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2월～12월)

⑤ 자기소개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 현장실습교육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재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⑦ 기타 특이사항 : 연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⑧ 확인란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6]                                                 <앞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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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⑥월별 실습사항
⑦실습 기대효과
⑧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14년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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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가능작목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가능기간 :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귀농연수생이 연수시행자(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귀농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⑥ 월별 실습사항 :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현장실습사항을 기재

⑦ 실습 기대효과 : 연수희망기간 내에 현장실습 수행시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⑧ 확인란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선도농가(실습장) 후보자의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보완 등 조치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7]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농촌진흥청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농촌진흥청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담당공무원의 운영지침 상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3. 농촌진흥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장실습교육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현장실습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현장실습교육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8]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성명              (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참고 1>

2014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요약)

□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행(2013)	변경(2014)
지원대상	귀농귀촌인 (5년이내)	좌 동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수지원 대상자 - 최근 5년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 연수시행자 -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성공귀농인 등	○ 연수지원 대상자 - 최근 5년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동일 시·군·구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지원 가능) ○ 연수시행자 -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성공귀농인 등 (선도농가+농업법인·농식품부 지정 WPL 등)
지급방식	○ 연수시행자 : 월 40만원 ○ 귀농연수생 : 월 80만원, 5개월 (단, 20일 이상 연수시 지급)	○ 연수시행자 : 월 120만원, 5개월 (단, 연수생이 매월 20일 이상 연수 월 8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수생에게 일정액 지급, 일할지급 가능)
약정인원	연수시행자당 5명 이내	연수시행자당 2명 이내
신청시 구비서류	○ 연수시행자 -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 ○ 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신청서	○ 연수시행자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농지원부, 관련 자격증 등)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 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신청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창업계획서, 교육수료증 등)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청구시 구비서류	○ 연수시행자 - 멘토수당 청구서 - 귀농연수약정서 사본 - 연수추진실적(결과)보고서 - 통장사본 ○ 귀농연수생 - 교육훈련비 청구서 - 출근부 및 교육훈련 소감문 - 통장사본	○ 연수시행자 - 연수수당 청구서 - 연수약정서 사본 - 연수시행자의 통장사본 - 귀농연수생 출근부 및 교육훈련 소감문 - 귀농연수생에 대한 입금확인서 - (기타) 귀농연수생 실습일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