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

2014. 3.

	봉 화 군

‘14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

총사업비 : ’14년 757억원(전국 5,000억원)

* 시군별 배정내역은 별표 1 참조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3%, 2년 일시상환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①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단,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

대출기관 : 지역농협·축협 / 시행주체 : 지자체

농가 지원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지원

우선순위

❍ ① 가축질병(구제역, AI 등) 피해농가 ② 영세농 ③ 기업농 미만④기업농 순

* 영세농(준전업농 미만) : 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 미만

* 기업농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지원 전제조건

❍ 양돈은 ‘13년도에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지원

❍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 기타 가축은 별도의 전제조건 없이 자금 지원

기타

❍ 농가 배정한도를 시·도(시·군)별로 배정된 예산의 1.5배까지 증액 운영

□ 포기 및 미 대출액(대출심사에서 곤란으로 확정된 금액)은 다른 농가에게 선정․추천 가능

❍ 지역 및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선착순 대출

❍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 일치(‘14.1월부터)

□ ‘14년부터는 선정․추천받은 시·군에 소재한 지역농협·축협에서만 대출 가능

□ 단,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의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농·축협은 해당 시·군에 대출내역 통보

❍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 자금 신청 및 선정․추천 절차

신청서 작성 (농가 등)	□		접 수 (시․군․구 또는 읍․면․동)	□		검 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결 재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선정․추천서 수령 (농가 등)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파악			누락여부 확인 및 안내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접수 후 가급적 즉시 처리				선정․추천금액 확인 등

[별표 1]

시·군별 예산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시 군	2014년 배정금액	선정․추천 가능액	비 고
계	75,700	113,550	* 배정된 예산의 1.5배까지 선정․추천 운영
포 항	2,400	3,600
경 주	8,637	12,955
김 천	4,800	7,200
안 동	5,450	8,175
구 미	3,170	4,755
영 주	5,701	8,552
영 천	5,915	8,872
상 주	7,070	10,605
문 경	3,240	4,860
경 산	3,513	5,270
군 위	3,045	4,567
의 성	4,660	6,990
청 송	871	1,307
영 양	270	405
영 덕	620	930
청 도	2,126	3,189
고 령	2,654	3,981
성 주	2,795	4,192
칠 곡	2,255	3,383
예 천	3,528	5,292
봉 화	2,287	3,430
울 진	693	1,040
울 릉

* ’13.12월 축종별 ‘사육마리수×마리당 사료비’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

[별표 2]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전제조건 등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조건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14.3.1 이후 선정․추천자부터 적용]
한육우	일반	600,000	1,360	해당없음	3%, 2년 일시상환
	구제역	900,000	2,040		“
낙농	일반	600,000	2,600		“
	구제역	900,000	3,900		“
양돈	일반	600,000	300	모돈 감축 이행 농가 및 법인	“
	구제역	900,000	450		“
양계	일반	600,000	12	사육마리수 유지 조건 폐지	“
	AI	900,000	18		“
오리	일반	600,000	18		“
	AI	900,000	27		“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
말	일반	90,000	1,050		“
산양	일반	90,000	180		“
토끼	일반	90,000	12		“
메추리	일반	90,000	6		“
꿩	일반	90,000	12		“
타조	일반	90,000	300		“
꿀벌	일반	90,000	150		“

* 구제역 : ‘10 ～ ’11년 구제역 피해 농가

* AI : '14년 피해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전화 번호	( ) -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직 업		⑥직 장 명			⑦전화 번호	( ) -
		[직업 및 직장명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신청내용	⑧농 장 명					⑨전화 번호	( ) -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사육 면적	동 ㎡
	기 지원현황 (백만원)	지원년도 : 사업명 : 대출금액 : 상환금액 : 상환 예정금액 :
	신청 금액 (백만원)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계산해서 신청하세요]
	사용용도 (거래구분)	현금거래( ), 선급금거래( ), 공동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1부. 201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료업체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은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육두수가 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작성 요령>

‣ ①성    명 : 농가는 개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

‣ ②생년월일 : 농가는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

‣ ③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핸드폰을 적으세요.

‣ ④주    소 :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⑤직    업 : 신청자의 직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축산업”이라고 적으세요

‣ ⑥직 장 명 : 본인의 현재 직장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⑦전화번호 : 직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⑧농 장 명 : 농가는 개인 농장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⑨전화번호 :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소 재 지 : 농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축    종 : 대출을 희망하는 축종에 “O” 표시를 하세요. 여러 축종에 동시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축산업등록이 된 축종만 가능합니다.

‣ 사육두수 : 신청일 현재 정확한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여러 축종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축종별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 사육면적 :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적으세요

‣ 기 지원현황 : 예전에 사료구매를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현황을 기입하세요. 잘 모르시면 농협에 대출잔액을 문의하시거나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적으세요

• 지원년도 : 최초 대출받은 년도를 적으세요.

• 사 업 명 : 당시 지원받았던 정책자금 사업명을 적으세요.

• 대출금액 :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을 기입하세요.

• 상환금액 : 지금까지 대출액 중 갚은 금액을 적으세요

• 상환 예정금액 :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

‣ 신청금액 :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을 적으세요. 단, 농가당 지원한도를 모두 희망하실 경우 기존의 대출잔액은 차감하고 적으세요.

‣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O” 표시를 하세요. 여러 용도에 동시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용도별 금액을 각각 기입하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 : 직업, 사육두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

‣  ～ 동의 및 확인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