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처리 기준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출원 대상

○ 현역병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

※ 각군 모집병에 지원하여 현역병 입영(채용)통지된 사람은 군 복무중 출원가능(입영 전 출원 불가능)

○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단, 징병검사 받은 다음해[20세]부터 출원 가능) 및 복무 중인 사람

- 재학 연기 중인 사람은 출원 불가능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 부양비 기준

Ｏ 남자 :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Ｏ 여자 :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이상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등에 의한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 가능자
19세 이상 59세 까지	-19세 미만, -65세 이상 -19세로서 고교이하 재학중인 사람	60세 이상 64세 까지

※ 연령에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보는 사람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병사용 진단서에 의해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4급인 사람

- 기타 생계병역감면 규정에서 피부양자로 규정한 사람

구 분	가산율	기 준 액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	5,600만원이하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을 경우	30 %	7,280만원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잔여가족중 제16조2항1,2,4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50 %	8,400만원이하
1~2급의 장애인 또는 6세미만 미취학자만 있거나, 1~2급의 장애인 또는 6세미만 미취학자 외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100 %	11,200만원이하

▶ 2015년도 재산액 기준 : 5,600만원이하

▶ 2015년 수입액 기준 (8인 이상 가구 1인추가시 308,641원씩 증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30%가산	802,465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3,372,526

※ 수입의 가산 기준

- 가족 중 6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이상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 수입기준 30％ 가산

- 가족 중 장애 1급 또는 2급이나 전신기형자, 앞을 못보는 사람등이 있는 경우도 30％ 가산

- 가족중 6세미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30% 가산

◎ 문의사항 연락처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053-607-6233, 62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