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5 - 752호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봉  화  군  수

1. 조 례 명 :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나.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군 소속 공무원 중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과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법조문 정비 (안 제1조, 제3조, 제7조)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대한 인용법조문 정비

□영 제74조제1호마목 → 영 제74조제6호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안 제10조제4항)

□당연직 위원 : 재난과 관련이 있는 봉화군 소속 실ㆍ과장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봉화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054-679-6503), FAX(054-679-6339), 전자메일(yar02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상세한 사항은 안전건설과 방재복구담당(☏ 054-679-65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를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당해년도사용”을 “당해연도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년도사용”을 “당해연도사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74조제1호마목”을 “제74조제6호”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난과 관련이 있는 봉화군 소속 실ㆍ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0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 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5조(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연도사용 ---------------------------------------------------------------------.
②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사용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74조제6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봉화군 소속 실ㆍ과장중 군수가 임명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난과 관련이 있는 봉화군 소속 실ㆍ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 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제8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