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 서식]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여부)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출하조건	순 위	약정률	세 부 조 건
	1순위 신청	%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약정율 80% 이상, 약정기간 3년 이상
	2순위 신청	%	계통 출하, 약정율 80% 이상, 출하권 위임, 약정기간 3년 이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5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시행주체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경유 ) 참여조직 000농협장 귀하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경영체심사표 2. 출하약정서 3.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4.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5.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은 2017년까지 시행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연리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2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6.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을 약정할 경우에 해당됨

7. 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8.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9. 2순위로 신청한 경영체는 1순위 경영체를 지원한 이후에 지원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 신청경영체 심사표

(세부사업명 :               )

신청경영체 현황	성 명	(서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외 필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기존과원 여부(‘12년 3월 15일 이전 과원)	○, ×
	2. 출하약정 이행 여부	○, ×
	3.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4. 자부담 능력 여부	○, ×
	5. 농업외 종합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 여부	○, ×
	6. 참여조직에 1백만원 이상 출하실적 여부	○, ×
출하계획 (공동선별․공동계산)	7. 출하 약정율[약정출하량 / 예상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15
	8. 출하 예상량[출하 예상량 / 10톤 × 15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출하실적 Ⅰ (공동선별․공동계산)	9.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0점] ․ 100% 이상은 만점	10
	10.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10점] ․ 10톤 이상은 만점	10
출하실적 Ⅱ (계통출하)	11.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5점] ․ 100% 이상은 만점	5
	12.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5점] ․ 10톤 이상은 만점	5
사업여건	13.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50세 이하는 만점, 70세 이상자는 0점	3
	14. 사업신청면적이 0.5ha(1,500평)이상인 자	3
고품질 생산 및 유통	15. GAP(우수농산물관리) 경영체	5
	16. 과수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5
	17. 수출 참여경영체, 국내육성 품종으로 갱신	3
	18. 최근 2년 이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3
	19.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여부	3
	20.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자 여부, 과원규모가 0.5ha이상 여부	5
세부사업별 특성	21.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30년 이상은 만점	5
기 타	22. 출하권을 위임한 농가	5
총 계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점수 배점 및 항목은 일부 조정 가능

2015.   .    .

평가자(시행주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지 자 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 서식]

“농가–참여조직간 약정용”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출하약정서

본 약정사항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체 ○○○(이하 "갑" 이라 한다), 참여조직인 ○○농협(이하 "을"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경영체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예상량 (톤)	출하약정량 (톤)	약정비율 (%)	비 고
16년(1년차)
17년(2년차)
18년(3년차)

※ 우량품종갱신사업은 사업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최소  향후 3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단, 타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  수출선도조직 등 농식품부가 인정한 조직에 출하한 경우 출하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갑"의 농산물은 "을"의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포장하며, 상품성 미달 등의
사유로 소비지에서 반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과 봉화군수는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농식품부, 지자체 등의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 "봉화군"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기 지원자금은 회수하고, 3년간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 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봉화군”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참여조직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