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살기좋은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추진계획

	경상북도 (재난대응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 추진배경	1

□ 기본방향	1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2

Ⅱ. 세부 추진계획	3

□ 사업규모	3

□ 사업공모	3

□ 사업계획 수립	3

□ 심사평가	3

□ 사업시행	4

□ 사업평가 및 환류	4

Ⅲ. 행정사항	4

2016년 살기좋은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등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가뭄 등 재난이 다양화되고 주민생활 거주지에서 범죄‧교통사고 등 증가 추세

○ 국가가 구축한 재난관리 체계하에서 지자체의 안전시설 개선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마을 조성 필요성 대두

* 안전경북365마스터플랜 중 6대 안전전략프로젝트 사업

□ 기본방향

○ 개인‧가족이 생활하는 마을 안전이 국가안전으로 발전되도록 주민의 안전한 삶 확보를 위한 국민운동으로 전개

○ 주민공동체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단위 협업사업으로 추진

○ 사업대상지는 마을단위 공모를 통해 재난과 생활안전이 취약하면서 예방활동이 우수한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선정

※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 위주의 대상지 선정 계획

○ 민간전문가 컨설팅단을 참여시켜 선정·자문 등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주요 사업내용 》
◈ 재난안전(풍수해, 가뭄 등)과 생활안전분야(범죄, 교통안전 등)로 구분 - (안전인프라) 재난안전과 생활안전이 확보되도록 위험요인 정비 - (안전활동) 주민공동체 주도 위험지역 예찰, 안전교육‧훈련 등의 활동 전개

○ 사업 흐름도

사업 공모(공고)					사업계획 수립 및 응모			사업계획 심사
(道)					(주민공동체+시‧군)			(道)
	성과평가 및 정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안전마을 사업대상 선정
		(道)			(주민공동체+시‧군)							(道)

○ 추진방법

① (사업공모) 道에서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공모(공고)

*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컨설팅단 구성‧운영

② (사업계획 수립 및 응모) 주민공동체와 해당 시‧군이 상호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 道 응모

* (주민공동체) 마을 이‧반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마을단위 협의체

③ (道 심사 및 선정) 사업 대상지 심사,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지역 최종 결정

* 주민대표(또는 담당공무원) 발표/토론 등 실시, 심사 후 사업대상지 선정(道+민간컨설팅단 심사)

** 추후 현장심사 필요시 별도 통보 게획

④ (사업시행) 사업지역에 대한 예산배정(3월초) 등 사업추진(3~11월)

* 주민공동체는 안전활동 전개, 지자체는 위험환경 정비 등 인프라 구축 추진

⑤ (사업평가)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 및 피드백 등 환류(12월)

＜안전마을 만들기(CPTED, 안전활동 등)＞

○ 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경산시 자인면 동부안전마을조성사업 안전벽화

* (CPTED) 디자인을 통해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법

○ 안전활동(안전교육, 예찰활동, 대피훈련 등)

주민 자율역량강화 교육	마을안길 제설작업	마을 배수로 정비

* (안전활동) 마을주민 중심의 주민공동체 주도로 주민 안전교육, 위험지역 예찰 및 출입제한 조치, 마을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제설작업, 대피훈련 등 마을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자율 활동

Ⅱ. 세부 추진계획

□ 사업규모

○ 사업예산 : 1,500백만원(도비 750,  시군비 750)

○ 사업대상 : 3개 지구      * 지구당 500백만원정도

□ 사업공모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공모를 위한 공고문 작성‧게시(붙임4 : 도 공고문(예시) 참조)

* (공모절차) 공고 → 신청서작성(주민공동체+시‧군) → 신청서제출 → 신청서 접수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신청서 심사 및 사업 컨설팅을 위한『道 컨설팅단』사전 구성

* 재난안전 및 생활안전 분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사업계획 수립(주민공동체 및 시‧군 공동)

○ 시‧군에서는 주민공동체(통‧반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자율방재단 등)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계획 설명

* 붙임1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신청서

○ 안전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동체 참여 지역 선정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주민공동체 구성, 참여 가능

○ 주민공동체와 시‧군간 상호 협력하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신청서(안전활동+안전인프라구축)를 작성

* 붙임2 : 안전마을 사업 분야별 콘텐츠 구성(안)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 후 道에 공모신청(시‧군당 1개마을 정도 선정)

□ 道 심사·평가(사업대상지 선정)

○ 시‧군별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신청서 접수

○ (심사선정) 접수된 사업신청서 道 컨설팅단 심사(서류평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최적지 3개 선정

* 사업계획 발표(신청 시군(주민공동체) 자료준비 발표) 및 토론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 확정(추후 심사계획 통보)

** (평가기준) 주민자치역량, 안전취약수준 등 5개분야로 구분하여 평가(붙임3)

○ (현장확인) 대상지 선정 후 필요시, 道 컨설팅단을 활용하여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사업필요성 점검 및 마을주민 인터뷰 등 실시

□ 사업시행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교부 등 대상지역별 사업 실시

○ 주민공동체는 안전활동 전개, 지자체는 위험환경 정비 등 인프라 구축

○ 道 컨설팅단을 활용하여 사업 자문,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모색, 교육‧지원 등 실시

□ 사업평가 및 환류

○ ‘16년 살기좋은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

○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표창, 우수선진지 견학 등

○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개선방안 마련 등 피드백

	《道 컨설팅단 구성․운영》
◈ 道 컨설팅단 ․재난안전 및 생활안전분야 민간전문가 및 道 담당자로 구성 ․안전마을 사업 컨설팅, 분야별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모색 ․안전마을 사업 추진방향 등 교육‧지원

Ⅲ. 행정사항

○ 마을단위 주민공동체와 협의, ‘16년 안전마을 사업계획 수립	: 2. 15.

○ 사업신청서 道 제출                           : 2. 16.

○ 사업 확정, 사업추진	: 3월~11월

○ 사업 성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 12월

붙 임 :  1.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서(서식)
2. 안전마을 사업 분야별 콘텐츠 구성(예시)
3. 안전마을 사업대상지 평가기준
4.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공모 공고문(예시)

붙 임 1	살기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서

□ 참여지역명 : 예) ○○시 ○○면 ○○리 주민협의체

□ 사업 대상마을명 : 예) ○○면 ○○마을

□ 1∼3번 항목은 주민공동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합니다.

1. 우리마을(해당사업 지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 마을 위치, 범위(지도에 선으로 표기), 가구수, 인구수, 지리·사회적 특징, 안전위험요인 등을 기재합니다. ※ 마을안전지도 작성(참고2)

○ 주민공동체에 참여한 주민단체와 특징을 기재합니다.

2.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 내에서 특별히 해당 마을을 선정한 이유 및 과정은 필수적으로 기재합니다.

3.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해 변화될 마을모습을 기술해 주십시오.

○ 안전취약성 및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시키고자 하는 점을 기재합니다.

○ 현장사진, 언론보도내용, 주민의견 등이 있으면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기존 근린단체(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위주의 순찰활동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시

○ 활동계획에는 주민참여목표(%), 주민참여 확대방안, 주민역량 강화방안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4∼6번 항목은 시․군 담당공무원이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합니다.

4. 안전마을의 안전네트워크 형성․운영 지원방안을 기재해 주십시오.

○ 안전네트워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 및 운영비 지원 방안, 마을지원센터, 마을활동가 등 워킹그룹 등 중간지원조직 활용 교육 등 지원계획 등을 기재합니다.

5. 안전마을의 안전인프라 구축방안 및 자체 재원조달방안을 기재해 주십시오.

※ 단, 세부추진계획은 안전마을 활동개시 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다시 제출합니다.

예산구성	①도 비	원		총 사업비 ①+②	원
	②시 군 비	원
구 분	합계		운영비			사업비
도 비	원 ( %)		-			원 ( %)
시군비	원 ( %)		원 (100%)			원 ( %)

6. 주민공동체와 시군 · 읍면동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비고
주민공동체
시군
읍면동

※ 참고 1 포함 작성

참고1		살기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계획(예시)

○○안전마을 만들기 계획

(본 예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

□ 추진방향

○

-

□ 추진계획

○ 사업명 1

-

○ 사업명 2

-

○ 사업명 3

-

□ 주민참여 및 역량 강화방안

○

-

□ 월별 추진계획

년월	계획추진 및 활동	추진주체 및 참여자	비고
2016. 02	∙ ∙
2016. 03	∙ ∙
2016. 12	∙ ∙

참고2		마을안전지도 작성방법

다음 절차에 따라 안전 마을지도 만들기를 시행한 후 결과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 참여자의 모집(최소 10명 이상)과 마을 안전지도 작성목적에 대한 합의

참여자의 조건 : 마을에 대해 구석구석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을안전지도의 작성 목적 : 1) 마을주민들의 자연재난, 생활안전, 범죄 및 기타 위험요인으로부터의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2) 마을내 각종 시설물과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요인, 취약성 및 취약지점, 취약계층, 안전시설 및 피난처 등의 안전요인 등을 파악하고, 3) 마을주민들간 공유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안전도를 개선 하고자 함

여기서 마을안전은 상기 사업계획서의 안전마을 응모동기 및 목표, 마을의 미래상 등과 관계가 있어야 함

마을의 특성에 따라 안전목표 분야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며(예: 어린이안전 및 식품안전), 이 때 분야별로 안전지도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도 가능

2. 마을지도의 구비 :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 지도의 확대출력(최소 2매 이상)

각 건물과 골목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시된 정도의 자세한 지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도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 시·군청의 협조를 구함

3. 참여자의 토의를 통한 위험요인 및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 평가

지도 상에 위해요인은 붉은 점으로, 안전시설은 파란 점으로 표시

각각의 점에 번호를 부여하여, 별도의 용지에 해당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

4. 참여자들의 현장답사를 통한 위험요인 및 안전시설에 대한 검증

현장을 방문하면 사전 평가의 결과와 상이하게 느껴질 수 있음

현장방문 및 검증결과를 통해 마을 안전지도 초안작성 완료

5. 완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마을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지도를 완성

초안의 각종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에 대한 의견수렴 및 기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위험요인 및 안전시설에 대한 파악 등

6. 완성된 최종안을 바탕으로, 마을의 안전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안전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필요시 별도의 주민자치 모임이나 회의를 활용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참고] 마을 안전지도의 샘플

지난 2013년 5월 29일 울산북구청과 커뮤니티매핑센터(공동대표 임완수, 서정주. 홈페이지는 https://www.facebook.com/communitymappingcenter 참조)의 어린이안전 커뮤니티매핑 워크샵 샘플지도(http://www.mapplerk.com/ucsafe/)입니다. 자료제공에 흔쾌히 협조해주신 커뮤니티매핑센터에게 감사드립니다.

상기 웹사이트의 지도에서 각각의 위험요인(붉은색 점)과 안전시설(초록색 점)을 클릭하시면 세부적인 위험요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붙 임 2	안전마을 사업 분야별 콘텐츠 구성(안)

구 분		주요 내용
공통분야		(안전인프라) 활동거점마련, 예경보시설 설치, 위험구역 차단시설, 안내판 설치 등 (안전활동) 주민공동체 구성, 안전지도 작성, 교육‧훈련,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로‧대피장소 지정 등
재난안전	풍수해분야	(안전인프라) 간이배수펌프설치, 소규모 세천 정비, 위험간판 정비 등 (안전활동) 위험지역 예찰활동, 배수로 청소, 빗물받이 청소, 방재물자비축 등
	붕괴분야	(안전인프라) 급경사지, 절개지, 노후 담장 등 정비 (안전활동) 예찰활동, 옹벽‧석축 배면 빗물유입 방지, 마을주민 책임담당자 지정 등
	기타분야 (가뭄, 설해, 폭염 등)	(안전인프라) 관정개발 등 취수원 확보, 제설장비 확보 등 (안전활동) 취수원 보호, 마을안길제설 관리 담당구역 설정 등
생활안전	범죄치안분야	(안전인프라) 가로등‧보안등, 폐건물 정비, CCTV 설치, 안심 비상벨, 방범초소, 골목길 정비 등 (안전활동) SOS 국민안심서비스 가입‧활용, 취약시간대 방범 순찰 횟수 증대 등
	교통안전분야	(안전인프라) 학원차량 승강장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사고위험도로 개선,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활동) 보행자 중심 네트워크 조성, 불법주정차 정비, 통학로‧교차로 보행 안전 도우미 활동 등
	기타분야 (취약계층안전 등)	(안전인프라) 제세동기, 무인택배함, 긴급차량 통행환경 개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지정 등 (안전활동)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붙 임 3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기준

평가항목			가중치	주요 내용
주민역량	1	주 민 자치역량	25	◦ 주민공동체를 구성, 주민조직이 지역안전 구심체로서의 역할 가능성, 대상마을 주민들의 자기조직화 정도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
	2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성	25	◦ (타)지자체, 기업 사회공헌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성(자매결연, MOU 등) 및 안전전문성 확보 ◦ 사회공헌활동 조직 등 외부 자원과의 협력연계 가능성(가스‧전기공사, 각종 사회공헌활동 수행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 ◦ 중간지원(연구소, 시민단체, 기업 등 전문가 조직) 조직 연계 현황, 안전개선에 대한 전문적 지원 가능성
안전인프라	3	안 전 취약수준	25	◦ 사업 대상마을의 현 안전상황, 안전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4	사업내용 타 당 성	25	◦ 사업계획의 현장적용 가능성, 계획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실질적 효과성 등 * 안전활동 및 안전인프라 구축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산	5	시 군 비 확보노력	가점 (1～5)	◦ 시군 예산을 부담 비율(도비50%, 시군비50%)보다 더 확보하는 경우 가점 부여

붙 임 4	살기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공모 공고문(예시)

경상북도 공고 제2016-  호

살기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공모 공고문

기후변화 등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가뭄 등 재난이 다양화되고 주민생활 거주지에서 범죄․교통사고 등 증가추세로 개인․가족이 생활하는 마을 안전이 국가안전으로 발전되도록 주민의 안전한 삶 확보를 위한 주민공동체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대상지」를 공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살기좋은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나. 총사업비 : 1,500백만원(도비 750, 시군비 750)  * 3개소 선정

* 부담비율 도비 50%, 시군비 50%

다. 사업기간 : 2016년(3월~12월)

라. 사업내용

- 마을단위 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

* 풍수해․범죄․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한 마을단위 안전인프라 구축

-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안전위협요인 관리를 위한 안전활동 사업

* 재난안전과 생활안전을 위한 예찰 및 안전교육․훈련 등의 안전활동 추진

2. 지원자격

가. 재난과 생활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 위주로 마을단위 주민공동체가 구성되어 예방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마을이나

나. 마을단위 공동체를 신규로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마을

* (주민공동체) 마을주민 중심의 이․반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마을단위 협의체

<지원제외>

○ 타 법령에 의한 마을단위 공모사업 등 이와 유사한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마을

3.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사업추진절차 : 시‧군+주민공동체 사업신청 → 道 사업대상마을 선정·확정 → 사업추진 → 성과평가 및 정산보고

나. 사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6. 1. 공고일로부터 ~ 2. 12

2) 접 수 처 : 경상북도 재난대응과

3) 구비서류 : 살기좋은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신청서(경상북도홈페이지 알림마당 게시)

다.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1) 심사절차 : 서류심사

2) 선정방법 : 경상북도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선정

3) 심사기준 : 주민역량, 안전인프라 분야 5개 항목 100점 만점(가점 별도)

※ 평가심사표 : 경상북도홈페이지 알림마당 게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홈페이지알림마당 및 재난대응과(☏053-950-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