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1.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의료급여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주거급여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교육급여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교육급여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가.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의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미만                   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