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FTA기금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Ⅰ. 사업개요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

<2017년 지원 계획>

◦ 재 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사업비 (예정) : 2,500백만원(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사업대상품목 : 사과

◦ 사업신청기간 : 2016. 10. 20. ~ 11. 19.(1개월간)

◦ 사업신청접수 : 농업인의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지역농협, 능금농협)

◦ 사업시행주체 : 경북연합마케팅추진단

◦ 참여조직 : 1차)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  2차)지역농협, 능금농협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여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

[ 지원제외 대상자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사업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우량품종갱신 사업은 10년이내)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 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

* ’17년에는 10% 이상 상위조직 출하관련 무관용 원칙

* 참여조직의 상위조직 참여목표(연차평가 적용) : (‘16) 20% → (‘17) 30%

- 공동브랜드 및 GAP 등 참여 경영체, 과원규모화 사업대상자, 과원 경영 규모가 0.5ha이상 과수농업인,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지원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를 우선 선정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영체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

[ 지원제외 대상 ]

①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

②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③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④ 소모성 자재 및 내구 연한이 짧은 장비

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필지에 우량품종 갱신사업을 기 지원받은 농가는 신규 신청 불가

Ⅲ.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농  가

◦ 사업신청서(별지 1-1호 서식)와 출하약정서(별지 1-5호 서식)을 작성하여

2차 참여조직에 제출

2차 참여조직(지역농협, 능금농협)

◦ 2017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홍보

◦ 사업신청서 및 출하약정서, 관련서류 접수

◦ 출하약정체결(출하약정서 정리 보관)

◦ 신청서, 출하약정서 사본, 심사표, 관련서류검토 후 1차 참여조직에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출하실적이 기록된 전산 출력물 첨부.

1차 참여조직(조공)

◦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에 추천

(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최근 5년이내(품종갱신 10년)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참여조직별 집계표 작성

◦ 군과 합동 현장 확인 후 검토결과 조서를 시행주체(경북연합)와 군에 제출

사업주관(군)

◦ 신청서, 출하약정서, 관련서류 검토 후 합동 현장 확인

◦ 현장확인결과와 사업신청서, 출하약정서를 바탕으로 최종 대상자 결정

◦ 선정결과를 시행주체(경북연합)에 통보

◦ 홍보 및 신청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

< 참고 1 >

※ 2015년도 연차평가 결과 매우미흡(봉화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실적이 전무)

전국 최하위 평가로 패널티 적용 – 2016년도 사업비 30% 삭감

< 참고 2 >

사업별 지원원칙

◇ 설계도와 시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다만,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지정고시 제2014-78(‘14.7.24)호 참고)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 지원단가는 전년도 사업비 기준으로 신청 후 견적 입찰 등을 통해 12월 중 결정

세부사업별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지원시설 : 수동점적, 수동스프링클러, 집수정 ※ 물탱크 보유 농가의 경우 물탱크 제외 표시 바람 ◦우량품종과원(밀식과원)으로 조성된 과원만 지원
2. 6인치 관정개발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개발위치 반경 200m이내 관정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단, 주변관정에 피해가 미치지 않을 경우 시공 가능
3. 서리 우박피해방지	◦미세살수 시설
4. 야생동물방지시설	◦전기울타리식 ◦조수류 퇴치기(서프라이징 벨, 지능형조수류퇴치기 중 선택 1)
5. 지주시설	◦울타리식 지주
6. 배수시설	◦배수시설 : 유공관(100~ 200mm)암거배수시설 ◦우량품종과원(밀식과원)으로 조성된 과원만 지원
7. 친환경과원관리	◦ 개소당 20ha 이상, 신규 작목반 단체 신청 ※ 개별 경영체 단위 지원 금지 ◦ GAP의 경우,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 GAP 과원 관리 사업 5년 이상 사업 추진 단체는 신청 제외 ※ 친환경과원관리 단체 신청의 경우 군에서 직접 접수
8. 품종갱신	◦10년이상 노후된 과수목을 우량품종으로 갱신하고자하는 과원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 ◦지원기준 : 0.5ha당 3.5m × 1.5m, 750주 식재 기준(4m × 2m까지 허용) - 단 농가사정에 따라 군 승인 후 그 이상 식재 가능 ◦ 노목제거, 퇴비살포, 묘목식제 등 인건비 지원 제외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함 -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해 지원 ◦사업기간 : 당년갱신(100%배정),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를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