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동시신청 및 선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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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근거

ㅇ (사업목적)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평등한
스포츠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ㅇ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제1항제11호

ㅇ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지원대상

ㅇ (연령기준) 5∼18세 유·청소년(2006.1.1.∼2019.12.31.)

ㅇ (자격기준)	* 5∼18세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법정 한부모가족) 계층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경찰청 추천)

□ 지원내용	* 정부안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ㅇ (지원금액) 매달 10만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12개월)

* ‘23년 월 9.5만원, 12개월 → ‘24년 월 10만원, 12개월(5천원 증액)

ㅇ (지원인원) 12만명('23년 대비 2.8만명 확대)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3.11.8.(수)∼30.(목)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및 거주 지자체(시군구) 서면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https://svoucher.kspo.or.kr

- 실시간 자격검증으로 기준(연령, 수급자격, 장애) 통과 시 신청가능

□ 선정기간 및 기준

ㅇ 선정기간 : '23.12.1.(금)∼7.(목)	* 지원기간 : '24년 1월부터

ㅇ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 여부, 수급자격, 이용권 누적이용기간 등

ㅇ 선정순위

선정순위		누적 이용기간		수 급 자 격
우선선정 (전국 400명 이내)		제한없음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후순위(4순위 이후) 선정자 : 연속 3개월 미사용자로 이용권 중단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동시모집 목표인원에 미달했을 경우 선정

□ 중복지원 제한

ㅇ 공단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수 학생선수 대상 연 400만원 지원사업

ㅇ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만 5∼12세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 향후계획

ㅇ '24년 예산 국회확정 후 사업계획 및 지침 확정·승인(12월)

ㅇ 전국동시신청 계기 TV광고 등 사업홍보 강화(11∼12월)

붙임. '24년 정부안 기준 시·도별 교부계획(안) 1부.  끝.

붙임. '24년 정부안 기준 시·도별 교부계획(안)

□ 교부예산 : 100,799백만원('23년 대비 37.9% 증가)

ㅇ 예산과목 : 체육기금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배분절차 : ① 시·도별 수급자 수에 비례 배분
② 가감 조정 후 지자체 담당관 의견 수렴
③ 지자체 의견반영 최종 배분예산 확정

□ 교부계획(안)

(단위 : 명, 천원, %)

구분	대상자* (A)	'24년 예산(B)	'23년 예산(C)	증감액 (D=B-C)	증감률 (D)/(C)	예상 수혜 인원**(D)
합계	594,703	100,799,000	73,096,000	27,703,000	37.9	119,999
서울	79,686	13,509,720	9,808,216	3,701,504	37.7	16,083
부산	43,136	7,311,360	5,353,782	1,957,578	36.6	8,704
대구	33,108	5,612,040	4,087,356	1,524,684	37.3	6,681
인천	43,426	7,360,080	5,316,276	2,043,804	38.4	8,762
광주	27,444	4,651,080	3,385,116	1,265,964	37.4	5,537
대전	20,375	3,453,240	2,526,468	926,772	36.7	4,111
울산	10,614	1,798,440	1,325,478	472,962	35.7	2,141
세종	2,805	475,440	340,746	134,694	39.5	566
경기	119,218	20,206,040	14,513,226	5,692,814	39.2	24,055
강원	20,113	3,409,560	2,445,870	963,690	39.4	4,059
충북	20,374	3,453,240	2,522,478	930,762	36.9	4,111
충남	22,845	3,871,560	2,804,970	1,066,590	38.0	4,609
전북	35,508	6,018,600	4,365,060	1,653,540	37.9	7,165
전남	26,492	4,490,640	3,264,618	1,226,022	37.6	5,346
경북	33,420	5,664,120	4,132,044	1,532,076	37.1	6,743
경남	45,087	7,640,640	5,530,140	2,110,500	38.2	9,096
제주	11,052	1,873,200	1,374,156	499,044	36.3	2,230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 계층 만 5∼18세 인원 최근 3개년('20∼'22년) 평균

** 예상 수혜인원 산출 : '24년 예산(B)/70%/100천원/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