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

군민 설문조사 계획

◈ 2011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주민참여 방법 : 공청회, 간담회, 서면·인터넷 설문조사, 공모참여 등

□ 설문기간 : 2010. 8. 1 ~ 8. 20 (20일간)

□ 설문참여 : 일반군민 (특별한 제한 없음)

□ 설문구성 : 18개 조사항목  - 세부내역 별첨

○ 분야별 우선투자 분야 10개항목

○ 주민참여예산제 및 봉화군 재정운용에 대한 일반설문 4개항목

○ 참여자 기본정보 4개항목

□ 추진일정

○ 인터넷 게재 : 10. 7. 30까지

○ 설문조사 : ‘10. 8. 1 ~ 8. 20

○ 집계 및 분석 : ‘10. 8. 21 ~ 8. 25

○ 분석결과를 2011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

□ 설문조사 방법

인터넷 설문

○ 기  간 : ‘10. 8. 1 ~ 8. 20(20일간)

○ 대  상 : 일반군민(네티즌)

○ 내  용 : ‘11년 예산편성 중점투자 선호도 조사 등 18개 문항

○ 방  법 : 군 홈페이지(www.bonghwa.go.kr) 접속

○ 주  관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 협조사항

○ 인터넷 설문이 될 수 있도록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정보화담당)

○ 각부서 및 읍면에서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붙  임 : 설문서(안)

설    문    서(안)

평소 지역발전과 군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원투자를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신규투자 억제, 중앙지원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분야별로 재원을 투자함에 있어 일방적인 재원배분 방식을 선택하기 보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이와같은 취지에서 2011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 예산편성의 한 과정이니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

경상북도 봉화군

※ 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 연락처 : 봉화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금 대 원 ☎ 679-6032

설   문   서

우선투자분야

- 10개 문항

◎ 작성요령 ◎

(1~10번 문항) 다음 설문가운데 귀하의 생각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항목이 어느것인지 문항당 하나씩만 선택해 ( )안에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방재ㆍ민방위ㆍ소방 등)

(2) 교육(유아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등)

(3) 문화 및 관광(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4) 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등)

(5)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노인ㆍ청소년, 주택 등)

(6) 보건(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7) 농림해양수산(농업ㆍ농촌, 임업ㆍ산촌, 해양수산ㆍ어촌)

(8) 산업중소기업(산업금융ㆍ기술 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9) 수송 및 교통(도로, 도시철도, 해운ㆍ항만, 항공ㆍ공항, 대중교통ㆍ물류 등)

(10) 국토 및 지역개발(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11) 과학기술(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등)

2.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향후 우리군이 중점을 두고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디     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생활환경 분야(농촌마을 상수도 설치 개량 및 생활용수 확보, 임대주택사업,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농촌마을 생활환경정비, 공공 및 개인주택 태양광 설치사업 등)

(2) 문화․체육․관광 분야(낙동정맥 생태관광 벨트화사업, 문화정자 테마파크 조성사업, 녹색관광을 통한 향토자원의 경쟁력 강화)

(3) 보건․복지 분야(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보건지소․진료소 시설 확충, 의료 휴양타운 등 복지인프라 구축 등)

(4) 산림 및 지역개발 분야(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및 주변지역 종합지원지구 개발,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사업, 제6회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유치 등)

(5) 농업분야(품목별 단일 브랜드화 추진, 농․임․축산물 판매전문 매장의 수도권 설치, 산림복합 영농, 농산물 고부가가치 생산기반 구축 등)

(6) 사회간접자본 투자-SOC 사업(국지도 88호선 4차로 확․포장, 국도 31호선 4차로 확․포장, 국도 36호선 4차로 확․포장, 지역간 연계 도로망 확충)

(7) 교육 분야(외국어마을조성사업, 주문형 사회교육시스템 구축-주문형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보급 확대 등)

3.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식수전용 저수지 설치

(2) 이동 마을간이상수도 설치 및 노후 상수도 개량

(3) 임대주택사업(친환경 임대타운 하우스)

(4) 하수종말처리장 조기 완료

(5) 농촌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

(6) 공공시설 및 일반주택 태양광 설치

4. 문화․체육 그리고 관광분야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낙동정맥 생태관광 벨트화사업

(2) 문화정자 테마파크 조성사업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벨트화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4) 일주형 청량산테마그린로드사업

(5) 유불문화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기차역사(14개소) 관광자원화 사업

5. 보건․복지분야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2) 여성복지시설 건립

(3) 영․유아 보육시설 건립

(4) 의료 휴양타운과 연계한 자연휴양림 건립

(5) 보건지소․진료소 확충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 지원

(6) 읍면 마을회관 및 노인정 시설 확충

6. 산림 및 지역개발분야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및 주변지역 종합지원지구 개발

(2)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3)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사업

(4) 제6회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유치

(5) 소규모 저수지 신설

(6) 신규 산림휴양림 조성

7. 지역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     하십니까? (　)

(1) 품목별 단일 브랜드화 사업

(2) 농․임․축산물 판매전문 매장의 수도권 설치

(3) 농공단지내 농특산물 가공기업 유치

(4) 한우 먹거리촌 및 생산촌 조성

(5) 화훼 및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확대

(6) 농업․축산업 생산기반 확대 지원

8. 사회간접자본 투자(SOC 사업)를 위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국지도 88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춘양 ⇒ 영월 구간)

(2) 국도 31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소천 ⇒ 도계 구간)

(3) 국도 36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춘양 ⇒ 울진 구간)

(4)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5)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확대

(6) 서민대출 지원 확대

9. 지역 인제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외국어마을조성사업

(2) 소규모 학교의 지역사회 교육센터화

(3) 주문형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4) 봉화군 인제양성소 활성화

(5)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확대 운영

(6)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보급 확대

10. 2011년도 우리 군의 예산편성에 있어 꼭 반영해야 할 사업이 있으시면 자유      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후 내년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송부하시면 됩니다.

일반사항

- 4개 문항

◎ 작성요령 ◎

(11~14번 문항) 다음 설문가운데 귀하의 생각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항목이 어느것인지 문항당 하나씩만 선택해 ( )안에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귀하는 그동안 봉화군에서 편성해온 예산이 필요분야에 적절하게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저 그렇다(보통)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2. 귀하는 2011년도 투자수요가 많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투자를 억제하고 재원범위내에서 필수경비만 반영한다.

(2)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투자수요를 반영한다.

(3) 잘 모르겠다.

13. 귀하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우리군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중앙지원예산 확보

(2) 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

(3)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

(4)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14. 귀하는 군 재정의 계속적인 어려움으로 투자축소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축소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2) 대규모 지역축제·행사성 경비

(3)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

(4) 대규모 SOC사업의 신규투자

기본정보

- 4개 문항

◎ 작성요령 ◎

(15~18번 문항) 끝으로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5. 귀하의 성별은? (  )

(1) 남       (2) 여

16. 귀하의 연령은? (　)

(1) 20대 이하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17. 귀하의 직업은? (  )

(1) 농ㆍ축ㆍ어업 (2) 공무원 (3) 주부 (4) 언론인 (5) 자영업 (6) 회사원 (7) 학생 (8) 기타

18.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      읍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