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이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정재원 사무관 성영철	044-201-1791 044-201-172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2부	부 장 박성준	02-3771-6840

Ⅰ

사업개요

목  적

1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근거 법령

2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의2

사업예산

3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62,818		63,425		85,000		110,403		112,220		112,220		112,220	112,220	112,220

사업관리 및 시행기관

4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1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정부지원

2

1. 정부지원 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정부지원 요건

○ (농업인, 법인)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

- 단,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농·축협)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도 지원

○ (축사)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물 포함)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용도 등 가축사육과 무관한 건물은 정부지원 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경우에는 사육가축이 없어도 축사에 대해 정부지원 가능

3. 정부지원 범위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예시) 4천만원 국고지원 받고 보험가입하여 계약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한 후 보험을 재가입할 경우 1천만원 국고 한도 내 지원 가능

- ‘소’는 사고다발자(손해율 300%초과자)에 대해 보험료의 40%를 지원

* 손해율 기준: 보험사업자별 소 축종 계약자의 최근 3년간 순손해율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적용 기준>

닭(두/㎡)		돼지(㎡/두)						오리(㎡/두)
		개별가입					일괄 가입
육계··토종닭	삼계	웅돈	모돈	자돈 (초기)	자돈 (후기)	육성 ·비육돈		산란용	육용
22.5	41.1	6	2.42	0.2	0.3	0.62	0.79	0.333	0.246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세부 사업내용

3

1. 보험 목적물

○ 가축(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2.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 별표 2

3. 보험가입단위

○ 가축재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 및 축사 전부 보험가입이 원칙

- ‘종모우’와 ‘말’은 개별가입 가능

- ‘소’의 경우 ① 신규가입자와 손해율 130% 초과자는 전부 가입 ② 손해율 130%이하자의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80%이상 가입 가능

4. 보험 판매기간 : 연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폭염·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신규가입에 한해 보험가입 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험가입 제한 기간을 통보해야 함

* 폭염: 6월~8월, 태풍: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된 날부터 태풍특보 해제 시

5. 보험 가입절차

○ 보험 홍보 및 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사전 현지확인(대리점 등) → 청약서 작성(재해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수납(대리점 등)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 발급(대리점 등)

6.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축종별,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보험요율 적용

- 전문기관*이 산출한 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보험사와의 협의요율 적용 가능

* 전문기관 :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 보험료 할인‧할증은 축종별로 다르며,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

- 보험계약자의 최근 3년간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적용을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간 보험계약자의 통합손해율, 할인‧할증률 등 정보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공유할 수 있음   (보험개발원 할인‧할증시스템 이용)

- 전기안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화재안전점검(한국화재보험협회) 할인

- 동물복지축산농장(농림축산검역본부) 할인, 가금 축사 냉방시설(냉각패드) 설치 시 폭염특약 할인, 가축질병치료보험 동시 가입 시 할인

7.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안됨

- 보험목적물의 진단 및 검안 등은 시·군 공수의사, 수의사가 실시하여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

- ‘소’ 사고사진은 귀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고, 매장 시 매장장소가 확인가능하도록 전체 배경화면이 나오는 사진 추가, 검안 시 해부사진 첨부

- 진단서, 폐사진단서 등은 상단에 연도별 일련번호 표기 및 법정서식 사용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제5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무교육(정기교육) 실시하여야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다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손해평가 교육내용

- 실무교육(정기교육) :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 관련 교육, CS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 보수교육 :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개정사항, CS교육, 청렴교육 등

* 단, 현장교육이 어려울 경우 교육 대상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온라인교육 사이트(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

8. 보험금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재해발생 사실 통지 시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

기 타

4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따름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가축재해보험 업무편람

-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름

별표 1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 계획 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재해보험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 연구·개선, 위험관리점검,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 계획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재해보험사업자

○ 보험가입 촉진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재해보험 교육·홍보 등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보험 상품 개발 단계

2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보고한 상품개선안 검토 및 의견제출

○ 농업재해보험 지자체 설명회 개최(정책방향 설명 및 보험 홍보 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추진 및 개선안 발굴

○ 재해보험 상품·제도개선 시 연구기관·학계·농업인 등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상품·제도개선(안) 마련

- 재해보험사업자 등과 업무협의를 위한 상품개선회의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연구기관·학계·농업인 등 참석대상 확대 가능

○ 농업인에게 상품개선사항 전파를 위한 현장설명 체계 구축 및 관리

- 지역총국 및 지역단위 대리점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지역총국(재해보험사업자)→지역농협(대리점)으로 설명 전파

- 시·군 지자체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재해보험 상품·제도개선(안), 보험요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 개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에 협조하여 상품개선사항 발굴에 적극 참여

○ 보장내용, 보험료율, 예정사업비율, 손해조사비율 등 보험상품 변경사항 발생 시 상품개선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와 재해보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요율검증보고서, 보험약관 등)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사업시행 단계

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제도 홍보, 손해평가사 교육 등 추진

○ 지방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관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 매월 초마다 전월 기준 가입실적,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필요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가입실적, 지급실적, 사고접수 현황 등 통계자료 수시 제출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 실시, 보험사고 접수현황, 추정보험금 등 파악

○ 태풍, 장마, 폭염 등 주요 재해 피해조사 진행 현황 및 추정보험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보험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 지역 대리점 및 농축협 등 판매직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자금배정단계

4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가축재해보험 자금배정 신청 및 검토결과를 근거로 자금 배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 신청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자금 배정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자금교부 신청

○ 사업 연도말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이듬해 2월 28일까지)

- 보조금법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회계구분)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이듬해 4월 30일까지 제출

이행점검단계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관리 체계화

-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 (조사) 재해보험사업자(SIU)

- (수사) 관할 수사기관(경찰·검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손해평가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사업시행지침 이행여부, 사업실적, 손해평가방법 준수여부 등

○ 보험사고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점검회의’ 운영

- 참석대상 : 농식품부, 보험사업자(SIU), 손해평가법인, 손해평가사협회 등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

- 점검내용 : 가축재해보험 관리지정계약 검토, 보험사기 및 의심사례 정보 공유, 재해보험사업자가 상정 요구한 안건,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사항(보험금 허위청구 의심건 DNA검사 선정) 등

○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실태점검 외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에 추가점검 요청 또는 자체 사업점검 실시

* 자체 사업점검 대상: 재해보험사업자·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보험계약자 등

-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가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 축종별·재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실태점검이 미흡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등

재해보험사업자

○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가축재해보험 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하여 조치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가축재해보험 사기행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다발 농가를 관리지정계약으로 중점 관리

- ‘관리지정계약’이란 보험에 가입된 손해율 500%이상의 고위험계약을 사업관리기관이 중점 관리로 지정한 계약

- 관리지정계약에 대해 보험금 청구 심사 및 갱신 계약 시 인수 점검 등의 수행 결과를 반기별 개최하는 ‘위험관리점검회의’ 안건으로 제출

○ 재해보험사업자는 소 축종 보험사기 등 허위청구 의심 건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을 실시

- 사고 조사 시 실태점검하는 경우 손해사정사 혹은 손해평가사가 직접 실시하며, 별도 계획에 따라 실태점검하는 경우 농금원, 재해보험사업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5인 이내의 ‘실태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

<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 >

구 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농업인·법인	보험금율	100% 초과	130% 초과	150% 초과	200% 초과
	지급횟수	3회 초과	5회 초과	7회 초과	9회 초과
대리점	계약자비율	0.5% 초과	1% 초과	1.5% 초과	2% 초과

* 보험금율 및 지급횟수는 개별 적용하여 ‘위험관리 신호 단계’ 구분

** 보험금율: ∑지난 3년간 보험금/∑지난 3년간 최초가입금액
지급횟수: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 횟수(단, 질병폐사·절박도살·폭염 제외)
계약자비율: ‘관심’ 단계 이상 해당하는 자 수/∑지난 3년간 계약자(중복 제외) 수

(단, 본·지점 합산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수 50명 이하인 경우 제외)

《제 재》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사고 목적물에 대한 불법 진단‧검진하거나 공모한 수의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통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부당․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의 부당․위법한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요구

- 지역 대리점의 부당․위법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해당 지역 대리점에 요구하며, 특히 지역 대리점의 부당·위법한 사실이 고의성이 있거나 지속적인 경우, 다음 해 계약 물량 삭감(30%~100%) 등을 실시하도록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

- 보험계약자의 경우 그 사실을 재해보험사에게 통보하여 계약취소, 인수제한 등 조치 요구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은 위 조치 결과를 즉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기와 관련되었거나 손해조사자를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수·손해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자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 결과 보고(별표 6)’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성과측정단계

6

《성과지표 측정》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관리를 통해 사업 목적 달성 기여도 제고

- 성과지표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축종별 가입두수/대상두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매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재해보험 사업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 후 가입률을 근거로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만족도 조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위탁을 받아 농업인(가축재해보험 관련자)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7

《사업평가》

1. 원 칙

○ 가축재해보험 축종별 가입율,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2. 사업평가 방법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3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축종별 가입율,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발생현황 등

3.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 수립‧시행(3월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이듬해 1월 31일까지)

4. 평가 후 사후관리

○ 농금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한 지역‧항목은 중점 관리

《환 류》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별표 2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축종		보장 재해	보장수준 (%)
			60	70	80	90	95	100
소	주계약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제외 ② 긴급도축 - 부상(경추골절·사지골절·탈구),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젖소의 유량감소 등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③ 도난·행방불명(종모우 제외) ④ 경제적도살(종모우 한정)	○	○	○	○	-	-
	특약	도체결함	-	-	○	-	-	-
돼지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질병위험*, 축산휴지위험, 전기적장치위험, 폭염 * TGE(전염성위장염),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로타바이러스감염증	○	○	○	○	-	-
가금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전기적장치위험, 폭염	○	○	○	○	-	-
말	주계약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제외 ② 긴급도축 - 부상(경추골절·사지골절·탈구),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③ 불임(암컷)	-	-	○	○	○	-
	특약	씨수말 번식첫해 불임, 운송위험, 경주마 부적격	-	-	○	○	○	-
기타 가축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사슴, 양) 폐사·긴급도축 확장보장	○	○	○	○	○	-
		(꿀벌) 부저병·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한 폐사	○	○	○	○	○	-
축사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손해	-	-	-	○	○	○
	특약	설해손해 부보장(돈사‧가금사에 한함)	-	-	-	-	-	-
공통특약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책임	-	-	-	-	-	-

* 가금(8개 축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 기타가축(5개 축종) :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별표 3		가축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가 입 신 청
					현 장 방 문
축종, 사육두수, 축사 면적 등							가입가격 (또는 협정가액)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재해발생 통지(가입자)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목적물 수량, 피해면적 등 산정)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보험금 지급

별표 4		가축재해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보험료, 운영비)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 보조금 추가 지원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보험사
	수당지급 손해평가 결과제출
손해평가 관련 법인 위탁
		보험개발원 -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 기초서류 승인

별표 5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및 정산 처리기준

1. 지방비 지원기준 확정

○ (시도, 시군구) 상호협의하여 ‘가축재해보험 지자체 지원보험료(이하 지방비)’의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제외자 명단 등 이듬해 지원기준을 확정 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12월 10일까지 통보

- 단, 추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농금원에 통보

※ 사업시행일(매년 1.1.) 이후에는 지원비율, 지원한도 변경 및 소급적용 불가

○ (농금원) 보험사업자에게 12월 20일까지 지방비 지원기준을 통보 및 12월 말일까지 지방비 관리 시스템에 반영

※ 지방비 관리 시스템(https://api.apfs.kr)에서 지원기준 및 예산잔액 등 조회 가능

○ (보험사업자) 12월 말일까지 전산 반영

2. 지방비 정산 처리기준

○ 해당 지역 지방비 지원기준에 따라 시군구별 농업인(주민등록번호)·법인(법인등록번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 지방비 예산 부족 및 선착순 지원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등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초 축산농가에 반상회보, 보도자료, 각종 교육 등 홍보 철저(1~2월 중)

- (지원지역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 상 소재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방비를 지원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예: 꿀벌)의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비 지원

※ (예시) 꿀벌을 이동양봉으로 사육하여 보험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비 지원

- (다수계약) 농업인·법인당 보험계약이 2건 이상인 경우 시군구별 농업인·법인당 지원한도액 이내로 지방비를 지원하며, 복수의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 순으로 지원

- (예산잔액 일부지원) 보험계약 시 지방비 지원금액보다 예산잔액이 적은 경우 일부 지원 불가

- (지방비 지원 확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시 지방비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

※ (예시) 농업인, 법인별 정부지원 한도(5천만원) 초과로 추가 정부지원이 불가한 경우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 등

○ (보험료 증액) 보험기간 중 계약변경으로 보험료 증액 시 횟수 제한없이 한도 내 추가 지원

○ (환급금 재사용) 계약변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시도 및 시군구 환급금은 국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계처리(재해보험사업자는 정산 요청 시 환급금을 차감하고 정산 요청) 후 예산으로 재사용 할 수 있음

- 단, 시도 및 시군구별 환급금을 세입처리 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이듬해 1월말까지 당해연도에 발생한 환급금 세입 처리

※ 농금원에서 12월분 정산요청서·환급액 통보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이듬해 1.10.) → 시·군·구에서 보험사로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이듬해 1.15.) → 보험사에서 입금 처리(이듬해 1월 말)

○ (추경예산) 추경예산 발생 시 미지원된 계약자부터 선착순 지원

- 지자체는 추경예산 발생 시 추경액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 농금원은 추경액 등을 지방비 관리 시스템에 반영 후 해당 지자체 및 보험사업자에게 알림

- 단, 시군구만 추경예산 발생 시 지원비율은 당초 시도와 시군구 지원비율을 합한 비율을 적용

※ 시군간 지방비 예산 조정으로 추가된 예산 포함

○ (부적격자 지원무효처리) 지자체는 지방비 정산 시 자체 지원기준(지원한도, 지원조건, 제외 대상자 등)에 따른 계약자별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사업자에 지원취소 요청

- 취소금액은 예산 잔액에 추가, 미 지원된 계약자부터 선착순 지원

3. 지방비 정산 절차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국고 및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방비 지원보험료는 해당 지자체가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요청에 따라 정산

○ 지자체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분기별로 지자체 지원금 정산

- 재해보험사업자는 계약 명세 등 가입실적과 정산요청내역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실적과 정산요청액의 일치 여부를 검증한 후 익월 2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정산요청내역 게시

- 지자체는 게시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요청내역에 따라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정산입금 조치

○ 11월분까지는 12월말까지 정산하고,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2월분은 이듬해 1월말까지 정산

※ 정리추경 시 예상금액으로 사고이월하고, 당해연도 12월 1일까지 사고이월 금액 확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12월분 정산요청내역 게시 시 확인 후 정산

별표 6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결과 보고

□ 수 신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발 신 자 : ○○○○○○○○

□ 보고일시 :    .    .    .

년    월   일  ○○지역 ○○축종의 손해평가 결과를(검토, 재조사)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절한 손해평가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보험가입기관 (보험모집자)	손해 평가기관	손해 평가자	조사일시	사고축종	사고종류	부당평가내용	비고